![[문수철 기자가 본 세상 데스크 칼럼] ‘AI는 기술이 아니라 도시의 선택이다](http://www.gheadlin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103/art_17683451143353_5a8700_178x118_c0.jpg)
인공지능(AI)은 이제 미래의 언어가 아니라 현재의 과제다.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받아들이느냐다. 최근 안양시가 제시한 ‘AI 혁신으로 더 큰 도약, 미래선도·민생우선 시정’은 단순한 기술 도입 선언이 아니라, 도시 운영 방식 전반을 바꾸겠다는 선택에 가깝다. 안양시는 13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AI 시대, 변화와 혁신을 넘어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하는 스마트 안양’으로 설정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AI’보다 ‘시민의 행복’이 먼저 언급된다는 점이다. 이는 기술 중심 도시가 아니라 사람 중심 행정으로서의 AI를 강조한 대목이다. 예산 구조에서도 이러한 방향성은 분명히 드러난다. 올해 안양시 예산은 1조 8,6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5% 증가했으며, 사회복지 예산은 9.8% 늘었다. AI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 속에서도 민생 안정과 삶의 질 개선을 정책의 중심에 두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기술이 도시를 앞서가되, 시민의 삶을 비켜 가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도시 공간 전략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박달스마트시티, 인덕원 인텐스퀘어, 비산종합운동장 일원 재구성 등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AI 산업·일자리·주거·문화가 결합된 도시 구조 전환 실험에 가깝다. 특히 ‘K37+ 벨트’를 중심으로 한 AI 혁신 클러스터 구상은 안양이 베드타운을 넘어 자족형 도시로 나아가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하지만 이 같은 미래 전략이 의미를 가지려면 조건이 따른다. 첫째는 속도보다 신뢰다. AI 행정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시민에게는 낯선 변화다. 데이터 활용, 자동화, 예측 행정이 확대될수록 행정의 판단 과정과 책임 구조는 더욱 투명해야 한다. ‘스마트’한 행정은 결국 ‘설명 가능한 행정’일 때 시민의 동의를 얻는다. 둘째는 체감이다. 자율주행버스 확대, 레벨4 자율주행 차량 도입, 무인 로보택시 시범운영 같은 미래 모빌리티 정책은 기술적 성취보다 시민 일상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가 중요하다. 출퇴근이 조금 더 편해지고, 이동이 조금 더 안전해질 때 비로소 AI 정책은 실감 나는 행정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AI 중심 도시 대전환”을 강조하며 ‘마부정제(馬不停蹄)’의 각오를 밝혔다. 멈추지 않고 달리겠다는 의지다. 다만 도시 행정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만이 아니다. 방향과 균형, 그리고 시민과 함께 가는 리듬이다. 안양시의 이번 시정 구상은 묻고 있다. AI는 도시를 얼마나 앞서가게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도시를 얼마나 더 살기 좋게 만들 수 있는가를.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정책 문서가 아니라, 시민의 하루 속에서 확인될 것이다. AI가 사라진 자리에도 행정의 변화가 남아 있다면, 그때 비로소 이 전환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최근 여당 측에서 제기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지방 이전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정부가 국가전략사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이 문제를 기업의 몫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9일 기흥ICT밸리에서 열린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최근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을 비판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클러스터 대상기업의 이전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지만, 이 시장은 “정부의 책임이 빠져 있다”며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용인 반도체 산단의 지방 이전 주장은 국가 경제와 반도체 산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반도체 제조의 특성상, 공정 오류 해결과 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한다”며 “용인 반도체 산단은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발표한 곳으로, 정부의 전력, 용수, 도로 등의 인프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시장은 미국 텍사스주의 사례를 언급하며 “삼성전자가 테일러시에 반도체 생산라인을 건설할 때, 주정부가 적극적으로 인프라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용수 및 폐수 관련 핵심 유틸리티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도로, 교통, 의료, 소방, 경찰력 등 인프라 개선에도 힘을 기울였다”며, 이러한 노력이 국가전략사업의 성공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방 이전 주장이 정치적 목적에 기반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는 이미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 이전 주장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는 수십 년 간의 투자를 통해 구축된 생태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유지한다”며 “수도권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인위적으로 지방에 이전시키면 산업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또한 “용인의 반도체 국가산단을 정한 것은 반도체 제조의 핵심인 제조공장(Fab)과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전력, 용수), 소재, 부품, 장비(소부장) 기업 집적 등의 생태계를 잘 갖출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반도체 생산라인과 소재, 부품, 장비 기업 간 물리적 거리가 늘어날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집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국가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용인 반도체 산단에 대한 당초 계획을 차질 없이 실행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기업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책임 윤리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당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금종례는 9일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 주장’과 관련해, “국익 해치는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금종례 수석대변인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수년간의 국가 전략적 판단과 막대한 민·관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인프라”라며 “정치적 구호나 지역 감정에 기대 국가 핵심 산업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산업은 속도와 안정성이 생명이며, 이미 공정과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 기업 투자 일정이 맞물려 진행 중인 사업을 이전하자는 주장은 산업 현장과 글로벌 경쟁 환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금 수석대변인은 “국가 전략산업은 정권이나 정치 상황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 되며, 일관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전략산업 육성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긴밀히 협력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차질 없이 완성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정치”라며 “국민의힘은 현장 중심의 현실적 해법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과 최강욱 변호사,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김건희 여사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관련해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다시 빛날 경기교육’,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이 함께했다. 최강욱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의 학폭 무마 의혹은 학폭 위원의 공정성과 판단 구조 자체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는 명백한 교육 농단이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학폭 사안 처리 과정에서 처분 수위를 미리 정해놓고 점수를 끼워 맞췄다는 의혹과 외부 압력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된 학폭위원회 관계자들의 회의 녹취는 ‘충격을 넘어 공포’였다”며 학폭위의 공정성을 상실한 결정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녀는 또한 “진실 규명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임태희 교육감을 ‘불의의 방조자’로 비난했다. 유 전 장관은 “임태희 교육감은 윤석열 정권 교육 농단의 핵심”이라며 “그는 출마가 아닌 사퇴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권력과 특권이 교육 현장에 개입해 아이들의 삶과 미래를 좌우하는 구조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고발은 무너진 교육 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임태희 교육감과 해당 학폭위 관계자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와 감사원 감사 청구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의혹은 2023년 7월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폭행을 가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비롯됐다. 학폭위는 강제전학 기준에 1점 모자란 점수를 적용해 강제전학이 아닌 하급교체 처분을 내렸고, 이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 가족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2025년 국정감사에서 학폭위 심의 녹취가 공개되며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점수 조정 논의 정황이 드러나 사회적 파장이 확산됐다. 한편, 유 전 장관과 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통해 교육계의 부당한 구조를 밝히고,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경기도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쳐 교육 현장의 정의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오산시는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세교3신도시 개발을 통해 경제자족 명품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7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교3신도시 지구지정을 발판으로 오산을 인구 50만 자족시대와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어가는 도시로 변화시키겠다”고 강한 포부를 밝혔다. 세교3신도시는 131만 평의 부지에 3만 3천 호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으로, 이는 오산의 경제적 성장을 위한 주요한 열쇠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이곳은 화성, 용인,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접해 있어 경제적, 지리적 특성을 살린 도시 설계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점을 반영해 세교3신도시를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시설을 포함한 직주근접 자족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세교3신도시 개발이 오산의 미래 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축이 될 것”이라며, “27만 오산시민의 의견이 지구계획 첫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세교3신도시가 수도권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축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활용해 첨단 테크노밸리와 게임 콘텐츠 개발사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산시는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주력하고 있다. 중앙정부에 수도권 신도시 교통인프라 건설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청하는 한편, GTX-C 노선 오산 연장사업과 분당선 오산대역 연장선을 세교지구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오산역세권 개발을 통해 초고층 복합상업시설을 갖춘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등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세교3신도시 내에는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만 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생활문화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갖춘 스타필드형 대규모 몰도 조성된다. 이 외에도 전문체육, 생활체육, 여가활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종합 스포츠타운과 e스포츠 종합경기장을 마련해 시민들의 문화체육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안전한 도시 오산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며, “주요 도로 옹벽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함께 가로등 조도 개선, 골목상권의 보행환경 개선 등을 통해 시민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 대응 체계 강화와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교통 혼잡 예측 및 관리를 최적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권재 시장은 “남녀노소 모두가 행복한 오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출산과 양육에 대한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오산은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성시는 6일, 평생학습관에서 2026년 새해를 맞아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시정 운영 방향을 발표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선언했다.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도시혁신과 변화 향해 멈추지 않고 달리겠다”는 의지를 밝힌 안성시는 경제혁신, 에너지전환, 생활인구 확대, 통합돌봄, 기본사회 등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경제혁신 분야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산업을 중심으로 식품·제조업 등 지역 주력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안성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기업 성장 지원 및 상생형 지역경제 모델을 구축하고, 현대차 배터리 연구소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동신산단 조성, 문화·관광산업 육성, 지역화폐 활성화, 전통시장 육성 등을 통해 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예정이다. 에너지전환 부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통해 탄소중립 도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지산지소 및 RE100 산업단지 조성, 공공부지 태양광 확대,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및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을 통해 에너지 자립 도시로의 변화를 추진한다. 농축산 분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 확산, 전기·수소차 보급 및 관련 인프라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안성시는 정주 인구 중심의 정책을 넘어 다양한 지역의 시민들이 머무르고 소비하며 도시에 활력을 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안성온(ON)시민제도’를 기반으로 문화·관광·지역경제 등을 연계해 사람이 모이고 기회가 확산하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문화도시 사업, 호수 관광,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장인공예 등 안성만의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를 강화해 방문하고 싶은 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통합돌봄 분야에서는 안성맞춤 커뮤니티케어를 중심으로 의료·요양·돌봄 재가서비스를 확충하며, 민관협력 돌봄 사각지대 발굴,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AI 활용 건강관리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아동친화도시 정책 고도화 등을 통해 출산과 양육, 의료 부담을 줄이며 촘촘한 복지와 인프라 확대도 적극 추진한다. 기본사회 정책에서는 농어민·청년·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무상교통, 새싹부부 지원 등 안성형 기본사회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존엄한 삶과 공정한 출발선이 보장되는 도시를 목표로 기본소득·기본서비스·사회적경제를 연계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안성시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2026년도 예산 1조 2,840억 원을 편성했으며,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미래 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2026년 병오년은 멈춤이 아닌 전진을, 주저함이 아닌 실행을 강화해 오직 시민 행복을 바라보며 지속 가능한 안성을 체감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의 완성은 시민 공동체와의 상생협력으로 이뤄지는 만큼,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의 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수철 기자가 본 세상 데스크 칼럼] “시민의 목소리가 도시의 미래를 결정한다”](http://www.gheadlin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102/art_17676877954979_d1a6c8_178x118_c0.jpg)
신년 기자회견의 장소로 일월수목원이 선택된 것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메시지의 맥락을 생각하면 상징적이다. 겨울의 정원은 화려함보다 질서를, 속도보다 시간을 떠올리게 한다. 6일, 이곳에서 열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신년기자회견은 바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시정의 방향을 차분히 정리하는 자리였다. 기자회견의 핵심 키워드는 ‘시민’이었다. 시장은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새빛만남’을 통해 44개 동을 직접 찾아 시민을 만났고, 질문의 형식도 정하지 않은 채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집 앞 쓰레기 문제 같은 생활 민원부터 시정 전반, 도시와 국가의 미래에 대한 제안까지, 현장의 이야기가 정책의 출발점이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468건의 건의 중 88%를 처리했다는 수치는 성과로 읽힌다. 동시에 이 숫자는 기자의 시선에서 하나의 질문을 남긴다. ‘처리’의 깊이와 지속성이다. 단기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과 중·장기 과제를 구분해 로드맵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은 합리적이지만, 시민의 체감은 결국 시간이 지나서야 확인된다. 그리고 남은 12%는 어떤 이유로 아직 답을 기다리고 있는지다. 오는 15일 신설된다는 ‘시민소리해결팀’의 역할은 그래서 중요해 보인다. 듣는 행정을 넘어,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시민 체감 정책으로 묶인 ‘새빛시리즈’는 수원 시정의 성격을 비교적 분명히 보여준다. 돌봄, 민원, 주거, 참여 플랫폼까지 생활과 맞닿은 영역을 전면에 내세운 점은 행정의 무게 중심을 시민 일상에 두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특히 새빛민원실이 여러 기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는 설명은 행정 혁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다만 체감 정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책 효과를 시민의 언어로 어떻게 설명하고 검증할 것인지는 계속 남는 과제다. 경제와 도시 미래에 대한 구상은 보다 긴 호흡을 요구한다. 수원 경제자유구역, R&D 사이언스파크, 첨단과학연구 중심도시 비전은 수원을 ‘연구가 축적되는 도시’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다. 이는 단기간의 성과보다 구조적 변화에 가까운 이야기다. 연구와 산업, 일자리와 지역경제가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앞으로 더 요구될 수밖에 없다. 문화·관광 분야에서 제시된 수원화성 3대 축제 세계화 구상 역시 같은 맥락이다. 방문객 수와 경제 효과라는 목표 못지않게, 축제가 도시의 정체성과 시민의 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인지가 중요하다. 축제는 규모보다 관계에서 지속 가능성이 결정된다. 이번 신년기자회견을 관통한 시정 철학은 ‘시민주권 도시’라는 표현으로 요약된다. 시민의 목소리에서 출발해 정책으로 이어지고, 다시 시민의 평가로 돌아오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이는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갈등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비판적 의견을 어떻게 수용하는지가 그 진정성을 가른다. 겨울의 일월수목원은 조용했지만, 그 자리에서 정리된 시정의 과제들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지난 성과를 발판 삼아, 올해는 실행의 밀도를 높여야 하는 시간이다. 시민의 말이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이 다시 시민의 삶에서 확인되는 선순환. 그 구조를 얼마나 단단히 만들 수 있는지가 앞으로 수원 시정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이 될 것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도시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다. 6일 일월수목원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시민의 말씀이 수원의 미래가 됩니다”라며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9월부터 88일간 진행된 ‘새빛만남’을 통해 수원시는 44개의 동을 방문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했다. 이 기간 동안 시민들은 468건의 건의와 제안을 제출했고, 그 중 88%의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됐다. 수원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수원새빛돌봄’, ‘새빛민원실’, ‘수원기업새빛펀드’, ‘새빛하우스’, ‘새빛톡톡’ 등이 있다. 특히 ‘수원새빛돌봄’은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새빛민원실’은 복잡한 민원을 해결하는 혁신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정책들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수원시는 대한민국의 첨단과학연구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수원 경제자유구역은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과학연구 기능을 집적하여 ‘K-실리콘밸리’로 성장할 계획이다. 수원 R&D사이언스파크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글로벌 첨단 R&D 허브로서의 수원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은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브레인’ 도시가 될 것입니다”며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수원시는 또한 ‘수원화성 3대 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수원화성문화제, 정조대왕능행차, 수원화성 미디어아트가 이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문화관광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더불어 ‘수원 새빛 생활비 패키지’를 통해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모든 계층의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이재준 시장은 “수원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시민주권 도시’ 수원의 모든 정책은 시민의 목소리에서 출발합니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수원을 첨단과학연구의 중심지이자,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시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수원시는 시민들과 함께 밝은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국적을 변경했지만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115명을 전수조사해 체납액 7천679만 원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재산을 보유했음에도 외국인 신분으로 국적을 변경한 체납자는 체납처분이 지연되는 등 징수가 어려운 사례가 많다. 특히 국적변경 체납자는 주민등록 말소로 거소지 파악이 쉽지 않아 일반 체납자보다 행정력이 더 소요된다. 이에 경기도는 법무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적변경 체납자의 국내 거소지 자료를 제공받고, 체납자 식별부터 징수까지 연계하는 조사·협업 체계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국적상실 체납자의 국내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신용정보와 주민등록 기록 등을 수작업으로 대조해야 했으나, 법무부에 국적 상실자 명단을 발송하면 그 중 국내 거주하는 체납자의 거소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조사 체계를 마련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는 최대 6개월까지 소요되던 조사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해 체납처분 효율을 크게 높였다. 도는 지난 10월 이를 활용한 국적변경 체납자 전수조사 과정에서 외국인등록번호 변경 이력, 출입국 기록, 국내 경제활동 여부 등을 종합 확인해 실제 징수가 가능한 대상을 선별했다. 이후 ▲재산조회 ▲체납처분 사전예고 ▲부동산·자동차·예금 압류 ▲현장 실태조사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115명 가운데 국내에 재산을 보유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체납자 79명을 확인했다. 도는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69건을 압류하고 현장 조사 등을 병행해 총 7천679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 중 지방세는 5천879만 원, 세외수입은 1천800만 원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도는 전수조사에서 2014년부터 재산세를 체납해 온 A씨의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예금을 압류·추심해 체납액 3,106만 원을 전액 징수했다. 2016년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패소한 뒤 소송비용을 미납한 B씨는 국적상실 상태였으나, 이번 조사에서 국적회복 사실이 확인됐다. 도는 즉시 현장 납부 독려를 진행해 체납액 1천70만 원을 자진 납부받았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국적을 변경해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경우 추적과 징수가 쉽지 않지만,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체납자 식별을 위한 정례적 조사 체계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국적변경 체납자 정보를 상시 관리하는 등 체납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문수철 기자가 본 세상 데스크 칼럼] “행정은 현장에서 완성된다”](http://www.gheadlin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101/art_17672375541406_306fcd_178x118_c0.jpg)
“행정은 숫자와 규정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정책 하나, 조례 한 줄이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행정은 곧바로 현실과 괴리된다. 그래서 지방행정에는 ‘이론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론을 현장에서 검증해 본 사람이 필요하다.” 금종례 행정학 박사의 이력은 이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행정학 박사라는 학문적 기반 위에 지방의회 경험, 그리고 대학 강단에서의 교육 활동까지 이어온 행보는 흔치 않다. 연구실과 의회, 강의실을 오가며 쌓은 경험은 행정을 단순한 제도가 아닌 ‘작동해야 할 시스템’으로 바라보게 한다. 지방의회는 행정의 민낯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예산의 제약, 부처 간 이해 충돌, 주민 요구의 현실성 등 교과서에 담기지 않는 문제가 매일같이 표면으로 올라온다. 이 과정에서 행정 이론은 시험대에 오른다. 금 박사가 강조해 온 ‘현장 행정’은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면 의미를 잃는다는 자명한 원칙에서 출발한다. 다만, 이론과 현장을 모두 경험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성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학문적 전문성과 정치적 경력이 동시에 존재할수록, 그 성과에 대한 검증 또한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 조례와 정책이 실제 주민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선언적 목표를 넘어 지속 가능한 구조로 자리 잡았는지에 대한 평가는 언제나 냉정해야 한다. 또한 행정 전문가 출신 인사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은 ‘설계의 논리’가 ‘현장의 체감’을 앞서는 순간이다. 정책의 완결성이 높을수록 현장의 다양성이 배제될 위험도 커진다. 행정학적 합리성이 주민의 경험과 충돌할 때,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에 대한 질문 역시 피할 수 없다. 행정은 옳은 구조만큼이나, 수용 가능한 속도와 방식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지방자치의 환경을 고려하면 금종례 박사와 같은 이력이 던지는 함의는 분명하다. 인구 구조 변화, 지역경제 침체, 복지 수요 증가 등 복합 과제 앞에서 필요한 것은 단기적 구호가 아니라 정책의 구조를 읽는 능력이다. 행정을 학문으로 이해하고, 정치로 경험했으며, 이를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분명 평가할 지점이다. 행정은 더 이상 중앙의 지침을 전달하는 통로가 아니다.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정책을 재설계해야 하는 책임의 자리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이력보다, 그 이력이 현재의 문제 해결에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가다. 금종례 행정학 박사의 행보 역시 이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축적된 경험이 지역사회에 어떤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계와 비판을 어떻게 수용하고 보완해 나갈 것인지가 앞으로의 관건이다. 행정은 결국 사람의 삶을 다루는 기술이다. 이론과 현장을 함께 걸어온 행정학자의 시선이 지역사회에 던지는 질문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언제나 성과와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검증돼야 한다. 지방자치가 성숙할수록, 우리는 인물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냉정한 평가도 함께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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