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월 7일 부천, 안산, 김포,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회계 감사 부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공립학교와의 교육 형평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5년 한 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1조 1,888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보조사업이 기간 내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한민고 회계 부정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업무 또는 회계 보고를 받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충실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한민고 개교 이후 다수의 회계 부정을 묵인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곽미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고양6)은 11월 7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미래평생교육국 소관)에서 교복지원사업과 청년결혼지원사업 등 주요 복지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형식적인 행정보다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미숙 의원은 먼저 교복지원사업의 운영 실태를 언급하며 “무상 지원 자체보다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만족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장기 학생의 교복 사이즈 변화, 생활복·체육복 미지원 등 현장 불만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복 지원금 제도가 업체 담합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통합 바우처제나 개별 구매 허용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곽미숙 의원은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운영비 과다 문제를 짚었다. “결혼비용 100만원 지원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 채 행정성과에 머물고 있다”며, “도담소 등 도내 공유공간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해 실질적인 지원을 높인 일은 잘한 일이라고 했다.” &nb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예산 삭감의 문제점과 장애인자립지원사업 전담인력 미비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2026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전향적 협력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박 의원은 먼저 도비·시비 매칭사업의 예산 삭감 문제를 언급하며 “고령사회·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우울증, 고독사 예방 등 노인복지 재가서비스 운영이 시급함에도 매칭사업이 전액 삭감되어 노인복지와 관련된 일자리마저 사라졌다”며 “이러한 예산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복지단체와 복지시설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활동 촉진 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초예산이 시·군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흐름이 있음에도, 시·군이 부담을 떠안게 되는 현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경기가 어려울수록 더 어려워지는 취약계층의 현실을 감안해 기초적 복지사업의 연속성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한 장애인자립지원과의 현장 대응 미흡과 주요 사업 추진력 부재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은 7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9년째 중단된 김포 고촌 민간임대주택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문제와 저조한 지적재조사 사업 진척률을 강하게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시용 위원장은 “지난 6월 회기에서도 지적했던 김포 고촌 민간임대주택 GB해제 문제가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담당부서·김포시·LH와 정담회를 가진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LH가 어떤 내용으로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계획에 반영해 올지는 모르겠으나 국토부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내년이면 10년째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LH의 변경 사업계획에 대해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도 “2012년부터 2030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진척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도민들의 지적선 문제에 따른 재산권 분쟁을 막고 도시개발 사업 등 각 종 사업에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1월 7일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2026년도 경기도 복지분야 예산안 중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련 예산 삭감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협회는 “장애인의 자립과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직업재활시설이 도비보조금과 교육사업 등 감액으로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는 장애인의 자립 기반이 약화되고,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통합과 고용 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또 “직업재활시설은 단순한 근로장이 아니라,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추적 복지 인프라”라며, “예산 조정 시 이러한 현장의 특성과 당사자들의 현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선구 위원장은 “복지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라며,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복지와 자립, 경제활동이 맞닿아 있는 영역인 만큼 현장의 실태와 효과성을 중심으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7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국을 상대로 시시각각 변하는 노동 환경에 대한 소극적 대응과 실태조사 직무 유기를 강력히 질타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노동국 소관 27개 조례 중 15개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지만, 최근 2년간 연속성 있게 진행된 조사는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하나뿐이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실태조사는 실적을 채우거나 의회의 자료 요구에 답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노동 현장의 변화에 맞춰 어떤 정책과 예산으로 경기도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것이다”라며, “조례에 근거해 시행한 실태조사를 확인하는 자료에 서로 다른 조례에 동일한 실태조사 1건을 일괄 기재하거나, 조사 주제나 시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관행은 조례 취지와 다른 행정이 반복되고 있음을 방증한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민간이 수행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7일 용인 국립농업박물관에서 열린 '제30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도내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경기도 농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는 도내 농업인과 농업단체, 농업 유공자, 관계 공무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발전 유공자 표창, 농업기술 전시, 기념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사에서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식량안보, 환경, 그리고 미래세대가 연결된 근간”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그간 경기도 농업을 지탱해 온 농업인 여러분의 땀과 헌신을 함께 기념하고 감사드리는 뜻깊은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고령화, 인력난 등 농업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 농업은 이미 새로운 해답을 찾아가고 있다”며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치유농업 등 기술과 감성이 어우러진 혁신농정이 경기도의 농업을 미래형 산업으로 바꿔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청년농과 여성농의 도전을 응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1월 7일 부천지역교육청, 안산교육지원청, 김포교육지원청,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다문화 학생 증가에 따른 현장 점검과 함께 다문화를 기반으로 한 경기도 교육 가치 강화 방안을 주문했다. 문승호 의원이 언급한 2025년 1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의 다문화 학생은 최근 3년간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의 경우 지역 인구 중 13.1%를 차지해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25년 6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청소년들의 다문화수용성 점수는 69.77점으로 2021년 71.39점 대비 하락세를 나타냈다. 문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 학생 부적응 문제와 기존 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역 특성과 각국에서 온 학생들의 배경에 맞는 교육과 더불어 언어 장벽을 허무는 새로운 방식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11월 5일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에서 경기도청을 상대로 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시설의 무분별한 증설과 생활폐기물 처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홍근 의원은 먼저 “최근 도내 산업단지에서 산업폐기물 소각장의 신설·증설이 잇따르고 있으나, 증설의 명분과 근거가 부족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특히 화성시 발안산업단지 사례를 대표적인 문제로 들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발안산업단지 소각장은 현재 하루 48톤의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나 이를 120톤 규모로 늘리려는 증설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산업단지 내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의 연간 발생량은 약 116톤에 불과해 증설의 실질적 필요성이 전혀 없음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발안산업단지 소각장은 원래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생활폐기물까지 함께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적으로 산업폐기물 소각장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도내 여러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7일 성남소방서에서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숙박시설 화재 예방 대책 마련과 성인 중심의 대피교육 확대, 119 구급대 3인 탑승률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장 의원은 “성남시는 유동 인구가 많고 숙박시설이 밀집된 도시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고위험 지역”이라며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성남소방서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 내 숙박시설은 총 271개소에 달하지만 최근 3년간 실시된 소방안전교육은 78명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숙박시설이 271곳인데 교육을 받은 인원이 78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며, “화재 대피는 아이보다 성인들의 판단과 대응이 더 중요하다. 안전교육도 성인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의원은 성남소방서의 119 구급대 3인 탑승률이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구급차에 3명이 탑승하더라도 한 명은 운전에 전념해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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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7일 23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