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월 19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관계자들과 함께 건축물 외부에 부착된 노후 썬팅 필름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최근 건축물 외부 노후 썬팅 필름이 박리·비산되며 발생할 수 있는 환경·안전 문제에 주목했다. 이 의원은 “현재 노후 썬팅 필름은 광고물 관리 차원에서만 다뤄지고 있을 뿐, 미세플라스틱이나 공기질 관점의 관리 기준과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안양시가 선도적으로 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후 썬팅 필름은 시간이 지나며 분리돼 공기 중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세 입자는 시민이 인지하지 못한 채 흡입될 수 있다”며 “즉각적인 피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환경 위험 요소”라고 지적했다. 특히 폐업이나 공실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건물의 경우 관리 주체가 사라지면서 노후 외부 부착물이 그대로 남아 환경 훼손은 물론 도시 경관 저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정책 추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제11대 제4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영(국힘·의정부1) 도의원은 지난 16일 도의회 상담소에서 파주시 소재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관계자들의 방문을 받고,2026년 경기도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도비 예산 중 파주시 예산 삭감과 관련한 민원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관계자들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의 매칭 구조로 운영되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에서 도비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파주시 관련 예산이 삭감됐고, 이로 인해 국비가 교부되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하며, 오는 3~4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도비를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관계자들은 “‘성평등가족부’가 원칙적으로 지방비가 확보돼야 국비를 교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 도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약 70여 명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호소했다. 이에 김정영 도의원은 현 상황을 청취한 뒤, 예산 구조와 절차를 안내하고 현실적으로 검토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김 도의원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월 16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 시내버스 3번 차내 혼잡도 완화와 운행 여건 개선을 위해 삼영운수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운행대수와 운행횟수는 감소한 반면, 이용객 수는 증가해 혼잡도가 약 8.5% 상승한 점이 주요 문제로 제기됐다. 특히, 3번 노선은 관내 시내버스 중 일 평균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노선으로, 잦은 민원 발생과 승무원 피로 누적,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됐다. 삼영운수 측은 현재 3번 노선 운행대수가 33대로, 코로나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 운휴 차량 7대는 준공영제 방침상 즉각적인 투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영일 부위원장은 “3번 노선은 이용 수요가 가장 많은 핵심 노선으로, 혼잡도 완화는 시민 불편 해소는 물론, 승무원 근무 여건 개선에도 직결되는 만큼 적극적인 행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사항을 바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경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제안한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구상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에 조성될 국제철도터미널의 후보지로 고양시 대곡지구가 정책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난달 19일 통일부가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통해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구상을 제시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경기도와 고양시 역시 통일 시대를 대비한 중장기 교통·물류 전략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철도터미널은 대규모 교통·물류 거점으로서 공항에 준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갖는다”며, “면세, 물류, 통관 등 연관 산업 전반에서 상당한 고용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륙과 연결되는 국제철도망은 북한과 중국을 거쳐 유럽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일본 물류까지 연계 가능한 고부가가치 국제 물류 체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곡지구의 입지적 특성과 관련해 이경혜 부위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지난 15일광명상담소에서 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와 가진 정담회에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안서초등학교 존치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과 적극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신설 학교 이전까지 학교시설을 유지하면서 학교용지 일부 구간 신설 도로 설치를 둘러싼 이견을 조율하려면 광명교육지원청·GH·광명시·학부모가 참여하는 정담회가 필수적”이라며, “도로 조성 사업과 존치 여부를 신속히 협의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유 의원은“이 사업은 단순한 도로 조성이 아닌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인프라 구축”이라며, “개발 속도와 교육권 보장 사이에 균형 잡힌 해결책을 찾아야 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으로 교육권과 개발 목표의 균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안서초 부지는 현재 교육활동이 진행 중인 만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신설 대체 이전까지 존치할 수 있도록 GH와 협의 중” 이라며,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설명회도 준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월 16일 동두천 지역상담소에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지역 중심 자원봉사 정책 방향과 운영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동두천 지역의 자원봉사 운영 실태를 공유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광역 단위 정책이 지역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과제를 직접 청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임상오 위원장은 “자원봉사는 단순한 참여 활동을 넘어 지역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주민이 주체가 돼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 뒤 “지역 특성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운영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광역 컨트롤타워 역할에 머무르지 말고, 시·군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과 처우 개선, 활동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박선자 팀장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16일(금)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생활폐기물과 하수시설 설치 방안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생활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한 주요 논의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김태희 의원은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이 시행되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사전 설명과 주민들의 협조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담회에서는 ▲공공주택 조성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하수 발생 규모 ▲생활폐기물·하수처리시설 설치 위치의 적정성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과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문화복합시설 간 연계 방안 ▲지자체 간 역할 및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GH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 추진 과정에서 하수 및 폐기물 처리계획을 포함한 기반시설 전반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극저신용대출사업 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채권 회수의 불투명성으로 비판받아 온 ‘극저신용대출’ 사업이 채권 사후관리 성과 통해 정책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극저신용대출’은 2020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민선 7기 시절 도입된 정책으로, 실직ㆍ질병ㆍ소득 단절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자립과 재기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돼 왔다. 제도 도입 초기부터 “상환이 어렵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혈세 낭비”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책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확산됐다. 그러나 최근 집계된 상환 실적 등 채권 사후관리 실적은 이러한 우려와 달리 일정 수준의 정책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극저신용대출을 지원받은 약 11만 명의 도민은 2025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되어 본격적인 상환에 들어갔으며, 2025년 한 해 동안만 약 51억 원의 상환금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23년 경기복지재단 내 전담조직이 구성된 이후 상담ㆍ복지연계ㆍ재약정 등 사후관리 체계가 본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현채 의정부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이 2025학년도 직업교육 내실화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도교육감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직업계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역 기반 인재 양성 체계 구축에 헌신한 결과로, 김 의원은 지역사회와 교육계의 큰 호평을 받았다. 시상식은 16일 의정부시의회에서 열렸다. 김현채 의원은 직업계고의 인식 전환과 발전을 위해 다년간 노력해왔으며,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2025년 창업·직업교육 유공 표창’에서 ‘직업교육 내실화 유공’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는 “직업교육은 학생 개인의 진로를 넘어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교육”이라며 “이번 표창은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교육부의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사업’과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추진 과정에서 경민IT고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자체, 학교, 대학, 산업체 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직업교육의 지속 가능한 정착과 지역 산업과 연계된 진로·창업 중심 교육기관으로의 발전을 도모했다. 그는 청소년들이 지역 내에서 학습, 취업, 성장을 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시민 중심의 전문 법원 인프라 확충과 법률 중심 도시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이단비·신충식 의원, 토론자, 언론계, 사법·법률 분야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률 중심 도시 육성에 관한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사법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인천고등법원 유치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개원 예정에 따른 후속 과제를 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법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방안 등 인천 사법 발전의 중장기 방향이 논의됐다.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의 사회로 진행된 공청회는 유광호 인천시 법무담당관의 ‘새로운 사법생태계 조성 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지방변호사회 조용주 국제분쟁사건전담특별법원유치위원장, 인하대 김현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 등의 자유토론 순으로 이뤄졌다. 우선 경과 보고자로 나선 유광호 법무담당관은 111만 명의 시민 서명과 국회 가결을 거쳐 확정된 오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