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지난 9월 10일부터 12일(금)까지 열린 제386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동의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실효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도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미래 신산업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또한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이 제출한 출연계획 및 사무위탁 동의안 총 41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위원들은 위탁 사무의 타당성, 절차적 적정성, 수탁기관의 전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위탁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심사 과정에서는 △지역 간 형평성과 수요 반영 부족, △ 성과보고서의 자료 구성의 미흡, △위탁 사무의 절차 이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12일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GH의 급증하는 부채 문제와 ESG 경영 혁신 방향을 집중 질의하며 GH의 재정건전성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GH의 부채가 2020년 5조 1,976억 원에서 2024년 15조 3,536억 원으로 195% 이상 급증하고, 부채비율 또한 124%에서 285%로 2배 이상 증가했다”며, “3기 신도시 조성사업 참여에 따른 부채 증가 급증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부채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GH의 5개년 ‘재무부채관리계획’에 따르면, 이자부 금융부채는 2024년 9조 6,790억 원에서 2028년 19조 9,859억 원으로 증가하고, 비금융부채를 포함한 전체 부채는 27조 6,877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김태희 의원은 “민간자본 참여 확대와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운영을 통한 자금조달 다변화, 자구 노력 강화 등 구체적 부채 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GH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이 대표로 발의한 수도권남부 광역교통난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한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건의안'이 12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에서 성남·용인·수원·화성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50.7km 규모의 대형 광역철도 사업이다. 최근 실시된 용역에서 경제성 평가(B/C)가 1.2로 나타나 사업 타당성을 확고히 했으며, 완공 시 약 420만 명에 달하는 경기남부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광역 이동권을 제공, 수도권 남부 전역의 교통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남부는 최근 인구 급증과 대규모 택지개발로 광역 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기존 철도 및 도로망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로 인해 출퇴근길 교통체증, 장거리 통행 시간 증가, 생활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 도의회는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핵심 인프라임을 강조했다. 문병근 의원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단순한 교통 편의 개선을 넘어 수도권 남부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직결되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금)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31개 시군이 물류창고 설립 허가 기준을 두지 않거나 각기 다른 기준을 운영하면서 발생해 온 행정 혼선과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각 시군에 권고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표준 허가 기준에는 물류창고의 ▲입지 환경 ▲교통 환경 ▲소방 안전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에 관한 사항 등 도민들의 정주 환경과 직결되는 요소들을 포함하여 무분별한 물류창고 난립을 방지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도민 의견 또한 적극 반영됐다. 특히 “공업지역 내 물류창고는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해 원안에 있던 공업지역 물류창고의 길이ㆍ높이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물류창고 설치 자체를 막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교통국 소관 예산의 대규모 감액과 불투명한 집행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세입·세출 모두 감액된 긴축형 추경으로, 교통국 세입예산은 1조 3,229억 원에서 1조 2,893억 원으로 336억 원이 줄었고, 세출예산도 1조 6,635억 원에서 1조 6,365억 원으로 269억 원이 감액됐다. 강 의원은 먼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과 관련해 “운영비는 당초 2,439억 원에서 이번 추경에서 254억 원이 감액됐다”며 “2025년 업무계획에는 공공관리제 확대(458대 추가)를 밝히고도 예산을 대폭 줄인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집행액(1,070억 원)의 두 배가 넘는 2,185억 원을 올해 안에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또한 강 의원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의 불투명성도 지적하며 “도비 7억 원의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지원금이 실제로 종사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2일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기 RE100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 모듈러 건축 확산을 위한 GH의 선도적 역할을 강력히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김용진 후보자를 상대로 ▲경기 RE100 및 탄소중립 달성 방안 ▲모듈러 건축 산업 확산 전략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GH의 역할 등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 RE100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경기도의 미래 경제성장과 직결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GH의 역할론에 대해 물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모듈러 건축은 경기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잠재력이 크지만, 아직 산업 초기 단계인 만큼 공공 부문의 안정적인 수요 창출과 공급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3기 신도시에 모듈러 특화단지 및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김용진 후보자는 “RE100과 탄소중립은 경기도 내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직결된 문제”라고 공감하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주민들이 수년간 염원해온 ‘조리체육공원으로 가는 지름길’이 마침내 열린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2일 “파주시 조리읍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봉일천고등학교 내 조리읍체육공원 연결로 출입문 개방이 드디어 결정됐다”며, “오는 10월 중 개방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안전 문제로 오랜 기간 폐쇄돼 있던 봉일천고등학교 내 후문이 조건부 개방되며, 조리체육공원까지 기존 30분 이상 걸리던 우회 동선이 5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파주시 조리읍 주민들은 해당 통로가 일상적인 생활권과 체육시설을 연결하는 가장 가까운 길임에도 학교 측의 반대로 이용하지 못했고, 이로 인한 불편 민원은 지난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학생 안전, 외부 통제 부담 등의 이유로 학교 측은 수년간 개방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고준호 의원은 해당 사안을 단순한 통행로 문제가 아니라 주민 생활권 보장의 문제로 인식하고 직접 중재에 나섰다. 지난 7월 28일 봉일천고를 직접 방문한 고준호 의원은 학교장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운영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2일 열린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모두 원안가결됐다.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폭언, 폭행,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례안에는 민원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심리적·법적 지원은 물론, 음성안내 및 전화녹음 등의 사전 예방 조치를 포함해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구체화했다.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민원으로부터 현장 직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인사청문을 요청할 때 의회의 회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건설국·건설본부 소관 예산과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전반적인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추경 감액으로 인해 지출이 위축되고,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한 투자가 어려워져 결국 경기 전반의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하안전 관리 분야 집행률이 47%에 불과하고, 지하사고 예방을 위한 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본부 소관 예산은 총 387억 원 규모로 본예산 대비 약 21억 원 증액됐으며, 도 신청사 건립 등 대규모 투자사업과 유지관리, 타당성 조사 등에 변동이 있었다”며 “증액 항목의 시급성과 적정성, 그리고 재정 운용의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건설본부를 직접 방문했을 때 건물 분위기가 지나치게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이 강했다”며 “도민이 찾는 공간인 만큼 친환경적인 요소를 반영하고, 직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더불어민주당, 군포4) 의원은 9월 12일 제386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업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성복임 의원은 이번 노선이 수리산 도립공원 환경 파괴, 군포 주거지 관통에 따른 안전 문제, 군포에서 IC 미설치로 인한 이용 불가, 군포시 철도 지하화 사업과의 노선 충돌 등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며 군포 시민이 배제된 사업임을 강조했다. 특히 “군포 시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군포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시민의 뜻을 존중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청 강성습 건설국장은 주민 반대로 두 차례 설명회를 진행하지 못했으나, 10월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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