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수원특례시의회가 원 구성을 마치고 첫 임시회까지 마무리했다. 새로운 의회의 출발은 시민과 언론, 그리고 의회가 함께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김미경 의장은 제403회 임시회 폐회 후 시의회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의원 3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선 의원들과 기자들의 상견례와 향후 원활한 소통을 위한 자리였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 자체를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행사 자체가 아니라 누가 초청됐고, 어떤 기준으로 초청됐느냐는 점이다. 의회 관계자는 출입 언론단체 소속 기자와 수원시를 활발히 취재하는 기자들을 중심으로 약 38명을 초청했다고 설명했다. 얼핏 보면 합리적인 기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의문을 남긴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언론단체 간담회라고 보기 어려운 규모였다. 의원 대부분이 참석한 사실상 공식 행사에 가까운 자리였다면 특정 언론단체 가입 여부가 아니라 수원특례시의회를 정식으로 출입하는 언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했을 것이다. 만약 특정 단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초청되고, 반대로 오랫동안 수원특례시의회를 취재해 온 언론이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됐다면 공
경기도의회 제12대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여야 협상 끝에 더불어민주당은 13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2개 위원장직을 맡고, 국민의힘은 농정해양위원장 1석을 맡기로 합의했다. 원 구성은 끝났지만 협치에 대한 논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의석수에 비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단순히 다수결의 논리만으로 운영되는 공간이 아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며, 견제와 균형을 통해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의회의 존재 이유다. 그런 점에서 이번 원 구성은 적지 않은 아쉬움을 남긴다. 민주당은 그동안 협치와 소통을 주요 가치로 내세워 왔다. 하지만 의장과 두 명의 부의장에 이어 상임위원장 대부분까지 차지한 이번 결과는 그동안 강조해 온 협치의 가치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되묻게 한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다수당이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확보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정치는 법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국민이 정치에 기대하는 것은 숫자의 승리가 아니라 배려와 절제, 그리고 상대를 인정하
정치는 숫자로 이길 수 있다. 하지만 신뢰는 숫자로 얻을 수 없다. 7일 경기도의회는 제12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마무리했다. 의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의원은 재적의원 167명 가운데 찬성 165표, 반대 2표를 얻어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어 제1부의장 선거에서도 단독 출마한 고은정 의원이 찬성 165표, 반대 2표를 얻어 당선됐다. 제2부의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김미숙 의원이 142표를 얻어 당선됐고, 국민의힘 금종례 의원은 24표를 얻었다. 기권은 1표였다. 결국 의장과 제1·2부의장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다. 예상했던 결과다. 그러나 문제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고, 과정이 아니라 정치가 남긴 메시지다. 민주당은 늘 협치를 이야기했다. 대화와 상생을 강조했고, 권력은 견제와 균형 속에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정치에서도, 지방정치에서도 협치는 민주당이 가장 많이 사용한 정치적 언어 가운데 하나였다. 그래서 더욱 묻고 싶다. 왜 지금은 협치가 보이지 않는가. 의석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리를 가져가는 것이 과연 민주당이 말해온 협치의 모습인가. 물론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수당이 의장단을 모두 차지할 수도 있다. 하
[경기헤드라인] 경기도의회가 결국 의장과 부의장을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는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의원은 재적의원 167명 가운데 찬성 165표, 반대 2표를 얻어 제12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어 제1부의장 선거에서도 단독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고은정 의원이 재적의원 167명 가운데 찬성 165표, 반대 2표를 얻어 당선됐다. 제2부의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미숙 의원이 142표를 얻어 당선됐고, 국민의힘 금종례 의원은 24표를 얻는 데 그쳤다. 기권은 1표였다. 이로써 의장과 제1부의장, 제2부의장까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게 됐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수당이 의석수를 바탕으로 의장단을 구성하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의회 규정상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정치는 법의 최소 기준만 충족한다고 해서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다. 도민은 정치인에게 법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과 품격을 요구한다.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운영된다. 하지만 다수결이 곧 다수독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의회는 단순히 숫자로 승패를 결정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
경기도의회 제12대 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을 넘어 도민사회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장에 이어 부의장 2석까지 모두 차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운 결정이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다수당이 의장단을 구성하는 것은 관련 법령과 의회 운영 절차상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정치는 법만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국민이 정치를 바라보는 기준은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래야 하느냐’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협치를 말했다. 상생을 말했고, 소통을 강조했으며, 대화와 타협을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라고 주장했다.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고, 견제와 균형이 건강한 지방자치를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지금 경기도의회의 모습은 과연 그 약속과 얼마나 닮아 있는가. 부의장 한 자리조차 야당과 나누지 않겠다는 모습은 협치보다 독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이 경기도의회는 12명 이상의 의원이 모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의회 운영 역시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협의를 통해 주요 의사일정을 조율하고 상임위원회
2025년 11월 30일 게재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가 게재한 ‘기자실… 왜 본질을 외면하는가’ 칼럼은 기자실 논란을 두고 언론의 본질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 주장에는 몇 가지 짚어봐야 할 논리적 허점이 있다. 권력 감시는 언론의 존재 이유다. 의회의 위법과 행정의 월권, 예산 낭비를 감시하는 것은 언론이 반드시 해야 할 책무다. 이 점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 칼럼은 정작 ‘본질’을 말하면서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를 놓쳤다. 언론은 누군가가 정해주는 하나의 본질만을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칼럼은 기자실 논쟁을 의자와 책상 하나를 둘러싼 갈등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기자실 논란의 핵심은 의자도, 책상도 아니다. 공공기관 안에 마련된 기자실이 누구에게 어떻게 개방되는지, 이용 기준은 공정한지, 정보 접근 기회가 특정 언론에 편중되지 않는지, 운영 원칙은 투명한지가 핵심이다. 이 문제는 언론의 취재 환경과 직결되는 공공의 문제다. 이를 단순히 ‘자리 싸움’으로 축소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단순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왜 기자실만 이야기하고 중요한 현안은 다루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왜 둘
오는 7월 1일 민선 9기가 출범한다. 새 도정과 새 교육행정은 변화와 개혁을 말한다. 그러나 정작 가장 가까운 곳의 낡은 구조 하나는 그대로다. 기자실이다. 기자실은 단순한 사무 공간이 아니다. 누가 먼저 정보를 받고, 누가 더 쉽게 행정과 접촉하며, 누가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가고, 누가 바깥에 머무는지를 가르는 공간이다. 결국 기자실은 취재 지원 공간이면서 동시에 정보 접근의 질서이자 권력의 거리다. 그래서 기자실 문제는 사소하지 않다. 공공기관이 언론을 어떻게 대하는지, 행정이 정보 접근의 공정성을 얼마나 보장하는지, 지역 언론과 인터넷 언론, 후발 언론에 얼마나 열려 있는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는 오랫동안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방치돼 왔다. 그리고 그 관행의 실체는 분명하다. 특정 매체와 특정 기자단에게 유리하게 굳어진 특권 구조다.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22년에도 경기도 기자실을 둘러싸고 “기자실에 집착하는 언론은 시대착오적이며 결국 도태될 것”이라는 비판을 했었다. 당시 핵심도 분명했다. 기자실은 특정 언론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적 취재 공간이
민선9기 출범을 앞둔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법인지방소득세 재원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지역 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현재 시·군의 주요 세입원인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경기도가 광역 차원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재원 조정의 범위와 영향이다. 만약 법인지방소득세의 상당 부분을 경기도가 광역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단순한 세제 개편을 넘어 시·군 재정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역의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의 결과물이다. 각 지방정부는 기업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도로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오랜 기간 행정적·재정적 역량을 투입해 왔다. 이러한 성과를 광역단위에서 재배분하는 정책은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가질 수 있지만, 동시에 지역의 성장 동기와 투자 유인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 육성으로 세수 확대가 기대되는 용인을 비롯해 화성, 평택 등 주요 산업도시들은 재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
경기도 민선 9기 도정을 준비하는 추미애 당선인의 경기준비위원회와 민선 6기 경기교육을 설계할 안민석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도내 각 시·군 역시 새로운 단체장의 취임을 앞두고 인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거는 끝났다. 이제 행정의 시간이다. 그리고 그 행정의 첫 단추를 끼우는 조직이 바로 인수위원회다. 인수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다. 당선인의 공약을 현실 정책으로 연결하고 예산과 조직을 점검하며 지역 현안을 파악해 향후 4년의 방향을 설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의 수준은 곧 새 지방정부의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문제는 이 중요한 조직이 때때로 본래 목적을 잊어버린다는 데 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인수위원회가 출범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늘 비슷한 이야기가 들린다. “누가 들어갔다더라.” “누구 측근이라더라.” “선거 때 고생한 사람 챙겨준 것 아니냐.” “공무원들이 벌써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실제로 일부 인수위원회는 정책 설계 조직이 아니라 정치적 보상 기구처럼 비춰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선거 과정에서 당선인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전문성 검증 없이 자리를 차지하거나, 특정 인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지역 현장을 뛰었다. 누군가는 지역 언론을 작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영향력이 없다고 했다. 실제로 지역 기자의 삶은 화려하지 않다. 중앙 뉴스처럼 전국의 주목을 받는 것도 아니고, 기사 하나로 세상이 크게 바뀌는 일도 많지 않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 현장을 떠나지 못했다. 누군가는 왜 아직도 지역에서 기사를 쓰냐고 묻는다. 솔직히 말하면 나 역시 수도 없이 흔들렸다. 기사보다 광고 걱정을 먼저 해야 했던 날도 있었고 취재보다 생계를 고민해야 했던 시간도 있었다. 열심히 뛰어다녀도 남는 것은 많지 않았고, 때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버거운 순간들도 있었다. 그런데도 결국 다시 현장으로 향했다. 누군가는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역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들이 쌓이는 공간이다. 재개발로 사라지는 골목, 폐업 직전의 작은 가게, 민원 하나 해결되지 않아 답답해하는 시민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정치의 언어들까지 결국 지역은 사람 사는 현실 그 자체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오래 기록되지 않는다. 대형 뉴스의 속도 속에서 금방 밀려나고 잊혀진다. 그래서 나는 현장을 남기고 싶었다.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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