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서울시의원 김경 사퇴는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정치의 어두운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작에 불과하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사퇴 입장문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건은 개인의 결단으로 정리될 수 없는 문제다. 사퇴는 책임의 완결이 아니며, 선출직 공직자가 직을 내려놓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공천이 권력의 상징이자 거래의 수단으로 변질된 정치 구조다. 김 전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인 강선우 의원 측에 거액을 전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비록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겠지만, 공천을 매개로 거액의 자금이 오갔다는 의혹만으로도 정치의 도덕성은 치명타를 입었다. 더욱 큰 문제는 정치권의 대응이다. 사퇴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이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순간, 정치권은 스스로 공범이 된다. 공천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당 차원의 진상 규명, 제도 개선 없이 사건을 덮으려 한다면 같은 문제는 다른 형태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치는 법적 판단 이전에 신뢰로 성립하며 이번 사건은 이미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정당의 공천 시스템과 정치자금 관리, 그리고 권력 집중 구조가 어떻게 왜곡되어 있는지를 드러낸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될 수 없다. 정치권은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러한 문제의 반복을 방지해야 한다. 사퇴는 끝이 아니라 “누가, 어떤 구조 속에서 무엇을 방치해 왔는가”라는 질문의 시작이다. 이번 사건이 또 하나의 ‘사퇴 기사로 그치고 정치의 추락이 계속된다면, 이는 정치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전가하는 행태로 면죄부를 줄 수 없다. 진실 규명과 제도 개혁 없이 사태를 덮으려 한다면, 정치의 신뢰 회복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정치권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양평군은 2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진선 군수가 주재하는 신년 언론 소통 브리핑을 개최했다. 2025년 군정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군정 계획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번 브리핑에는 100여 개의 언론사가 참석했다. 전 군수는 양평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며, “2026년은 민선8기와 9기를 잇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전 군수는 브리핑에서 “공약사업 이행률 88.3% 달성, 남한강 테라스와 양평종합체육센터의 준공 등 2025년의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안전도시, 환경도시, 관광도시, 건강도시를 목표로 삼아 양평의 미래를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제 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TF 운영, CCTV 확대를 통한 통합관제센터 역할 강화 등으로 양평을 더욱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브리핑에서는 2026년 양평군정의 4대 키워드로 설정된 안전도시, 환경도시, 관광도시, 건강도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계획들이 소개됐다. 전 군수는 “자원순환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세척센터 운영,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확충 등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부·중부·동부권 권역별 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광문화벨트를 조성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언론인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군청사 이전,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계획, 양근대교 건설공사 및 용문-홍천 간 광역철도 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전 군수는 “두물머리와 세미원의 국가정원 도약을 통해 양평의 관광지를 적극 활용, 방문객 유입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군수는 마지막으로 “정확하고 깊이 있는 기사를 통해 양평 군정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시는 언론인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언제나 언론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를 바탕으로 군민들이 바라는 희망과 감동이 흐르는 매력양평을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브리핑은 양평군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언론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대법원이 경인미래신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수도관 미인증 제품 사용 의혹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평택시는 상수도관이 인증 제품임을 주장했지만, 관련 인증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해 법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인미래신문은 평택시에 납품된 상수도관이 미인증 제품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진 증거를 1심과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며 현장검증과 사실확인 절차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경인미래신문은 평택시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회신 자료에서는 상수도관의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건설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시공사진은 필수 항목으로 제품의 인증 정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지만, 평택시의 자료에는 그러한 정보가 결여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준공 승인과 결산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언론계에서는 평택시가 처음부터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했다면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평택시의 불투명한 자료 제출은 오히려 의혹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과 평택시의 대응은 앞으로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28일부터 ‘2026년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를 모집한다.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기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이 협약을 체결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저소득층으로, 대출 한도는 4,500만 원 이내로 대출 실행 시 발생하는 대출보증료와 최대 4년간 대출 이자(연 최대 4%)를 지원한다. 2019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7년 동안 총 7,511호를 지원했다. 도는 올해 총 500호 규모의 신규대출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이자 지원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신규 대출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NH농협은행 중앙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위농협 및 지역농협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방문전에 확인해야 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도민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시흥시 대표축제인 ‘시흥갯골축제’가 제19회ㆍ제20회 개최 실적 평가를 기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2026~2027 문화관광축제’로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시흥갯골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선정은 문체부 전문가 서면ㆍ현장평가와 관광객 만족도, 지역사회 기여도, 축제 운영 역량, 안전관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다. 시흥갯골축제는 국내 유일의 내만갯골을 품은 갯골생태공원의 환경적 특성을 살려 갯골이라는 자연에서 쉬고 배우고 즐기는 다양한 생태ㆍ예술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일반 시민은 물론 외지 관광객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2017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이후, 2026~2027년까지 연속 지정되며 국가대표 축제로서의 경쟁력을 꾸준히 인정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에 열린 ‘제20회 시흥갯골축제’는 염전을 활용한 야간 콘텐츠 ‘바람에 핀 소금꽃’ 공연과 공간을 활용한 열기구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와 함께 공연, 참여형 콘텐츠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축제 모델을 구축해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에 이바지했다. 아울러 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선정하는 ‘대한민국축제콘텐츠 대상(2024)’과 세계축제협회(IFEA)가 선정하는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 및 본선대회 연속 수상 등 국내외 축제 평가에서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수상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2025년은 갯골축제 개최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시흥갯골축제는 축제의 정체성과 운영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고, 콘텐츠 완성도와 관람객 서비스 품질 강화에 집중해 왔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를 넘어, 해외 관광객 유입과 국제 교류 확대를 통해 세계적인 문화관광축제로 도약하기 위한 단계적 발전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2026~2027 문화관광축제 연속 선정은 시민과 지역사회, 축제 관계자들이 함께 만들어 온 노력의 성과로, 시흥갯골축제가 장기적 관점에서 글로벌한 축제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지난 1982년부터 44년간 이어져 온 인천 연안해역의 야간조업 및 항행 제한 규제가 민·관·군 협업을 통해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인천 연안해역은 접경지역이 아닌 일반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안보와 안전상의 이유로 야간 조업이 전면 금지되어 왔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짧은 조업 시간과 입·출항 제약으로 조업 효율성이 낮아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인천시는 2022년부터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총 27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만도리어장 이남(북위 37°30′) 해역에 대해 상반기 성어기인 3월부터 6월까지 야간 조업과 항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야간 조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 어업지도선과 민간당직선을 조건으로 배치하고, 인천시 어업지도선과 경기도 어업지도선(민간당직선)을 격주로 교차 배치할 예정이다. 다만, 강화도 주변 어장에 대해서는 현행 조업시간을 4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건의했으나, 안보상 이유로 일출·일몰 전후 각 30분씩 총 1시간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됐다. 이에 대해 강화군 어업인들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해양수산부의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 개정에 따라 3월부터 6월까지 시범 조업을 실시하며, 인천시는 향후 지속적인 야간 조업 허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 총 2,399㎢ 해역에서 조업시간 증가에 따른 어획량 증대가 기대되며, 약 900여 척의 어선이 참여해 연간 136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등 어업인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정복 시장은 “민·관·군이 힘을 모아 44년간 이어져 온 과도한 조업 규제를 개선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논쟁의 핵심은 분명해지고 있다. 전선을 어디에 놓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산업의 전력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을 가장 분명하게 던지고 있는 인물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다. 김동연 지사의 인식은 단순하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특정 기업의 개발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선택한 전략산업이며, 그 전력 공급 역시 국가 책임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그는 전력 문제를 기업과 지방정부의 협의 사안으로만 보는 시각에 대해 구조적 한계를 지적해 왔다. 전력은 상품이 아니라 공공 인프라이며, 반도체 전력망은 비용 논리로만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는 메시지다. 김 지사가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즉 도로 지하 전력 공급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가 강조해 온 핵심은 분명하다. 지금의 지연은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책임질 주체가 없어서라는 점이다. 초고압 지중 송전 기술은 이미 확보돼 있다. 문제는 비용을 누가 지고 결단을 누가 내리느냐다. 김동연 지사는 이 지점에서 “국가 전략사업이면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력 공급의 핵심 주체는 한국전력공사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전의 역할은 기술적 제약과 비용 문제를 설명하는 데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김동연 지사는 한전이 주민 수용성과 비용 부담을 이유로 한 발 물러서 있는 동안, 실제 갈등과 민원은 지방정부가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특정 기관을 겨냥한 공격이 아니라, 공기업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김동연 지사의 메시지는 하나로 수렴된다. 국가가 반도체를 전략산업으로 정했다면, 전력망 역시 국가 기간 인프라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망을 국가 책임 아래 두고 지중화·공동구 비용을 국가 재정 구조 안에서 논의하며 정부·한전·지자체가 역할을 나누는 공식적인 책임 구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지사는 이 문제를 시간의 문제로도 본다. 전력 공급이 늦어지면 공장 가동이 늦어지고, 그 손실은 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으로 돌아온다는 인식이다. 그래서 그는 이 사안을 단순한 협의나 조정의 영역에만 두는 것을 경계해 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추가 논의가 아니라 국가의 판단과 결단이라는 것이다. 김동연 지사의 발언은 지역 이익을 앞세운 요구가 아니다. 그는 일관되게 묻고 있다. 전력은 시장에만 맡길 문제인가? 반도체 전력망은 협의로 풀 문제인가? 국가 결단의 문제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면, 어떤 기술적 대안도 현실이 되기 어렵다. 김동연 지사가 던진 말은 요구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대법원이 경인미래신문이 평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 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법조계와 언론계, 시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 결정은 기존 판례와 상반된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르면, 상고이유가 법령 위반 여부나 대법원 판례와의 상반된 해석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인미래신문은 법원에 제출한 핵심 증거를 평택시가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충분한 심리 없이 판결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는 중요 증거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가 피고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특히 2022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증거 제출 거부가 법원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것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본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 평택시가 중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은 이러한 판례와 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법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판례에서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가 허위인 경우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했다. 경인미래신문은 평택시의 주장을 반박하는 녹취록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의 재판 절차와 판결 내용 전반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이례적인 사안이라며 재심 청구 가능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언론계와 시민들은 정부가 인증을 요구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정작 해당 인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린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사건은 향후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나 법리적 검토를 통해 추가적인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평택시의 자료 미제출과 법원의 판결 과정에서의 석명의무 위반 여부 등은 앞으로도 주목할 만한 쟁점으로 남을 것이다. 대법원의 결정이 과연 공정한 판결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법조계와 언론계, 그리고 시민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화성특례시가 ‘더 화성답게’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27일 화성동탄중앙도서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4대 전환 전략을 소개하며, 도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특별한 도시, 더 화성답게!”라는 주제를 통해 새로운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정 시장은 첫 번째 전략으로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의 4개 구청 출범을 통한 행정체제의 전환을 강조했다. “내 집 앞 30분 행정생활권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시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각 구청은 지역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행정을 수행하고 시청은 종합적인 도시 방향을 설계하며, 읍·면·동은 현장 밀착 서비스를 제공해 행정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두 번째 전략으로 제시된 AI·미래경제도시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첨단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AI스마트전략실을 신설하고,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인공지능을 도시 전반에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25조 원 규모의 기업투자를 유치하고, 2,307억 원 규모의 창업투자펀드를 조성해 AI 및 로봇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세 번째 전략인 ‘문화의 힘’은 화성의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 화성예술의전당, 화성동탄중앙도서관, 시립미술관, 화성국제테마파크 등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해 시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일상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끝으로 화성형 기본사회는 세대 간 존중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 따뜻한 공동체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정 시장은 “화성은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고, 그 변화가 일상에서 체감되는 도시”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통해 화성시는 재생에너지 수익을 마을 복지와 기본소득으로 환원하고 경제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 등을 추진해 포용적 사회로의 전환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화성특례시는 이러한 4대 전환 전략을 바탕으로 ‘더 화성다운 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하고, 200만 자족형 초광역도시로 발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명근 시장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중심에 두고, 특별한 도시, 더 화성답게 미래를 시민과 함께 차분하고 흔들림 없이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경희 화성특례시의회 전 의장이 화성특례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섬세한 행정으로 시민의 행복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행하는 시장이 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김 전 의장은 화성특례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도시 중 하나로, 인구 103만 명의 대도시로 자리 잡았음을 강조하며, “기존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도전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화성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인재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김 전 의장은 “시민의 삶이 도시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출퇴근의 어려움, 육아의 부담, 청년 주거 문제, 문화적 거리감 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그는 현장 중심의 행정, 4개 구청의 권한 이양, 균형 발전, 산업 경쟁력 강화, 돌봄과 복지 체계 확립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전 의장은 “화성시의 산업 경쟁력을 시민의 일상과 지역 상생으로 연결하겠다”며,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고, 그 성과가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돌봄과 복지, 교육이 함께 작동하는 안심 도시 화성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특히, “시장은 시정의 앞길을 여는 '발'이어야 한다”며, “말이 아닌 일로 화성의 구석구석을 직접 발로 뛰며 검증받아 온 후보”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행정으로 현실화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김경희 전 의장은 “100만 특례시 화성의 다음 단계를 시민과 함께 열겠다”고 말하며, 시민의 지지와 참여를 호소했다. 이번 출마 선언을 통해 김경희 의장은 화성특례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비전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