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국제유가 급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도내 버스업체의 운행 차질을 막기 위해 이달 중 238개 버스업체에 662억 원 규모의 긴급 재정지원을 한다. 현재 도내 버스는 총 1만 5,760대로 연료별로는 경유버스 5,054대(32%), 전기버스 5,320대(34%), 압축천연가스(CNG)버스 5,143대(33%) 등이다. 도는 유가가 계속 급등하면 버스업체의 연료비 부담이 가중돼 도민들의 발인 대중교통 운행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 재정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 238개 버스업체에는 도내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운행업체가 모두 포함된다. 지원은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기존 보조사업 예산을 활용해 보조금 지급 시기를 앞당겨 조기 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유류비 상승으로 인한 버스업체의 단기적인 재정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운행의 안정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앞으로 국제유가와 국내 연료 가격 변동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버스업계의 경영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윤태완 경기도 교통국장은 “유가 상승 국면이 장기화되면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대중교통의 운행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류비 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주4.5일제 도입 효과가 입증됐다며 전국적 확산과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모델 도입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주4.5일제 시범사업 효과분석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4.5일제는 단순히 근무시간을 줄이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일하는 방식과 삶의 균형을 새롭게 설계하자는 사회적인 실험”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 우리는 AI(인공지능)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일하는 방식도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 변화 속에서 노동의 기준도 얼마나 오래 일하냐에서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로 바뀌고 있다”며 “이런 변화에 대해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로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1년간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원들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고, 기업의 매출과 고객만족도도 늘었다”며 “사람이 행복해서 생산성이 높아졌다.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국민주권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주4.5일제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정제1동반자로서 경기도가 정부·국회와 협력하겠다. 현장의 경험과 데이터를 가장 먼저 축적한 경기도가 변화를 먼저 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참석 일정은 지난 2월부터 시작된 김동연 지사의 두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라질 때까지 달려갑니다)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2025년부터 전국최초로 경기도가 시작한 주4.5일제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경기도의 주4.5일제 시범사업은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지 않으면서 직원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정책이다. 2025년 12월 기준 107곳(기업 106곳, 공공기관 1곳)이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임금 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 모델인 ‘주4.5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7만 원(주 5시간 단축 기준)의 임금 보전 장려금을 지원하는 기존 모델에 이어 올해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대기업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고 경기도가 재원을 덧붙여 중소기업의 노동시간 단축을 폭넓게 지원하는 방식이다. 개별 기업의 의지만으로는 노동시간 단축이 어려운 중소기업 업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은 논의 중이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와 안호영·김주영·이학영·박정·이용우·박홍배·서왕진·정혜경·추미애·김태년·소병훈·송옥주·김영진·최민희·서영석·김현·이수진·김승원·민병덕·박상혁·한준호·전용기·염태영·이재강·손명수·김준혁·김현정·김영환·윤종군·김남희·김용만·한창민·용혜인 등 3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로 뜻을 모았다. 또한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한상진 민주노총 경기본부 정책기획국장 등 노사정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가 발표한 ‘경기도 주4.5일제 시범사업 효과 분석’,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이 발표한 ‘경기도 주4.5일제 시범사업 효과성 검토 함의’에 따르면 노동시간은 주당 4.7시간 감소해 연간 약 240시간의 단축 가능성을 보여줬다. 기업 측면에서는 근로자 1인당 노동생산성이 2.1% 상승했다고 추정됐으며, 채용경쟁률은 10.3대 1에서 17.7대 1로 높아졌고 이직률은 22.8%에서 17.4%로 5.4%p 감소했다. 노동자 측면에서도 스트레스 인식이 58.5점으로 6.9점 감소하는 등 삶의 질 개선 효과가 뚜렷했다. 다만 일부 노동자는 단축 전 대비 업무량이 늘었다고 느꼈으며, 직무 몰입도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간 단축 환경에 맞는 업무 과정(프로세스) 재설계와 동기부여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 토론에서는 한진선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 이순갑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교육본부장, 한상진 민주노총 경기본부 정책기획국장, 김진우 경기경영자총협회 상임이사 등 노‧사‧정 관계자가 참여해 제도 개선과 확산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도는 이번 시범사업이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됐고, 고용노동부 ‘워라밸+4.5 프로젝트’ 추진의 계기가 됐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짧은 시행 기간에도 기업 생산성 유지와 노동자 삶의 질 개선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향후 전국에서 주4.5일제가 시행될 경우 경기도형 모델이 채택되도록 정부, 국회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가평군은 지역 소상공인의 홍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가평군 소상공인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을 이달 9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평군이 지원하고 가평군소상공인연합회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진행하면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지원 항목은 온라인 홍보와 오프라인 홍보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홍보는 키워드 광고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케팅 등이 해당되며, 오프라인 홍보는 판촉물 제작과 전단지 제작 등이 포함된다. 가평군은 업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지원 한도를 초과한 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올해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 80개 업소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가평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로 진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가평군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가평읍 보납로 12, 1층)을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류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평군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가평군청 소상공인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가평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역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인 가평군소상공인연합회가 중심이 돼 추진하는 만큼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사와 교육공무직 등 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 공약을 내놨다. 반복·악성 민원과 과도한 행정업무로 소진이 커진 학교 현장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유 예비후보는 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숨 쉬는 학교 – 경기형 기본교육 5대 공약’ 가운데 두 번째 축인 ‘교직원의 일_교직원이 존중받으며 일하고 성장하는 학교’와 관련한 4대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학교가 숨 쉬려면 아이들뿐 아니라 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도 숨 쉴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 학교 현장은 반복·악성 민원과 과도한 교무행정, 불분명한 역할 구조로 인해 교직원의 소진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제시된 4대 핵심 정책은 △민원 대응체계 개편 △교무행정 부담 완화 △학교 내 역할·권한 정립 △모두의 전문성과 회복 지원이다. 우선 민원 대응과 관련해 학교민원 통합지원체계 ‘학교민원119’ 구축을 약속했다. 학교 대표전화와 온라인 창구를 연계해 일반 민원과 특이 민원을 구분 접수하고, 반복적이거나 위협적인 민원은 교사가 아닌 공적 시스템이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에 특이민원 전담 처리반을 설치해 접수와 초기 대응, 학교와 보호자 간 중재, 법률지원 연계, 교직원 보호조치 등을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사가 민원 최전선에서 홀로 대응하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교무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교직원 1인 1 교무행정지원 AI’ 도입을 공약했다. 유 예비후보는 공문·계획서·가정통신문 초안 작성, 업무 매뉴얼 검색, 회의록 정리 등 반복적인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경기 AI 파트너’를 도입해 “교사의 행정 업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능도 포함된다. 신설학교 개교 준비, 통합운영학교의 공동 학사 운영, 다문화·이주배경 학생 지원 등 복잡한 행정 업무를 AI가 보조하도록 설계하겠다는 설명이다. 학교 내 업무 혼선을 줄이기 위한 역할·권한 재정립도 추진한다. 직종별·학교급별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교사·행정실·교육공무직 등 각 직종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책임과 권한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공무직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도 약속했다. 이 부서는 교육공무직의 채용·배치·직무 지원과 고충 상담 등을 맡아 학교 현장의 갈등과 업무 부담을 줄이는 한편,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교직원의 ‘회복’을 위한 지원도 공약에 포함됐다. 유 예비후보는 교사와 교육공무직을 위한 교직원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교사의 경력 단계에 맞춘 ‘경기형 교사 성장 지원 체계’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신규·중견·고경력 교사가 각 단계에서 필요한 연수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손보겠다는 취지다. 유 예비후보는 “교직원의 일을 줄이고, 권한을 바로 세우고, 전문성과 회복을 함께 되살리겠다”며 “선생님과 교직원 모두가 가르치고 일하는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수철 기자가 본 세상 데스크 칼럼] 단일화 룰 논쟁…정치 전략인가, 민주주의 불신인가](http://www.gheadlin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310/art_17728625195768_d214cb_178x118_c0.jpg)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민석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가 최근 후보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 “선거인단 투표는 조직 동원과 불법 금권 선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정치권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이 발언을 둘러싼 논쟁의 본질은 단순한 단일화 방식 문제가 아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민주적 참여 절차를 정치적 의심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문제다. 선거인단 제도는 특정 정치세력만의 방식이 아니다. 국내 주요 정당의 경선 과정에서 오랫동안 활용돼 온 대표적인 참여형 민주주의 절차다. 정치에 관심을 가진 시민이나 당원이 스스로 참여 의사를 밝히고 투표를 통해 후보를 선택하는 구조다. 이런 제도를 두고 “조직 동원” 가능성을 이유로 문제 삼는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정치 참여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현실 정치에서 조직 동원이나 금권 선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은 선거인단 방식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불법 행위를 어떻게 관리하고 단속하느냐의 문제다. 어떤 제도든 악용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 가능성을 이유로 제도 자체를 문제 삼기 시작하면, 정치 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공간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여론조사 방식 역시 완벽한 대안은 아니다. 응답률 문제와 표본 오차, 특정 연령대 편중 등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며 실제 투표 의사가 없는 응답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심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결국 어떤 방식이든 장단점은 존재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쟁의 이면에 단일화 방식에 따른 정치적 유불리 계산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단일화 방식은 선거 전략의 핵심 변수다. 어느 방식이 채택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특정 방식을 강하게 문제 삼는 발언은 정치적 메시지일 수는 있어도 객관적 사실처럼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주의는 결국 참여와 신뢰 위에서 작동하는 제도다. 선거인단이든 여론조사든 중요한 것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과 투명성이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참여 방식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이든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단일화 방식 논쟁이 정치적 공방으로만 흐를 경우, 정작 중요한 질문은 사라질 수 있다. 시민의 의사를 어떻게 더 정확하게 반영할 것인가, 그리고 정치 과정에 더 많은 시민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다. 정치가 스스로 민주적 참여를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결국 그 불신의 대상은 정치가 아니라 시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효진 예비후보가 새학기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과도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강도 높은 문제 제기에 나섰다. 특히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업무를 교사에게 떠넘기는 현재 구조를 “또 하나의 행정 떠넘기기”라고 규정하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예비후보는 6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새학기를 맞아 교사들은 또다시 가짜노동에 가까운 행정업무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며 “수업 준비와 학생과의 만남에 집중해야 할 교사들이 행정 절차에 묶여 있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일 전국 학교가 개학하면서 학생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교문을 들어섰고 교사들도 교실을 정리하고 이름을 외우며 새학기를 준비했다”면서도 “그러나 현장에서 교사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수업이 아니라 ‘학생맞춤통합지원’ 행정업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최근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계획’을 발표했고, 경기도교육청도 ‘경기형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 계획’을 내놓았다.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정책이다. 박 예비후보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장 실행 방식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월 학교 업무분장에서 학맞통 업무가 교사 업무로 올라갔지만 명확한 지침도, 책임 주체도 없는 상태”라며 “교사들은 새학기 준비로 가장 바쁜 시기에 SNS 오픈채팅방에서 ‘업무 흐름은 무엇인지’, ‘양식은 무엇인지’, ‘위원회와는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서로 묻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방에는 관리자가 없고 교육청도, 교육지원청도 보이지 않는다”며 “이것이 과연 ‘지원’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업무 전가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학교 현장에 내려온 예산이 100만 원 수준에 불과한 반면 책임과 절차는 복잡하게 설계돼 있다며 현장 혼란을 지적했다. 박 예비후보는 “교사는 행정 전문가가 아니라 수업 전문가”라며 “학생을 가르치고 관계를 세우는 교사의 전문성을 행정업무로 소모시키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학기 3월을 “교사와 학생이 서로에게 집중하는 ‘서로 봄’의 달로 만들겠다”며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박 예비후보는 △학맞통 행정업무의 교사 업무 완전 배제 △관리자 책임 체계 구축 △도교육청 조직 슬림화 △교육지원청 학맞통지원센터 강화 △지자체와 함께하는 학맞통 지역협의체 구축 △교육지원청을 학교업무지원센터 중심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공무직과 교사 모두에게 추가 행정업무를 떠넘기지 않겠다”며 “학교 구성원을 행정에서 해방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교육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교사가 행정문서가 아니라 학생을 바라보는 학교, 절차가 아니라 아이의 눈빛을 먼저 읽는 학교가 진짜 교육”이라며 “행정을 줄여야 교육이 살아나고 책임을 명확히 해야 지원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0년 평교사로서 학교 현장의 숨결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교사가 학생 곁에 설 수 있는 구조로 바꾸고 경기도 교육을 다시 교육답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성시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동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한 언론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보라 안성시장과 윤종군 국회의원이 참석해 그간의 사업 추진 경과와 의미,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김 시장은 브리핑에서 “안성은 2023년 7월 특화단지 지정 이후 경기도 심의회 부결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속적인 보완과 협의를 통해 경기도 재심의와 농림부 농지관리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과하며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신 반도체 특화단지는 지역을 넘어 국가 반도체 전략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필수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농림부가 제시한 조건들을 실시설계에 반영해 목표한 일정에 지연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며 안성이 K-반도체 벨트의 중심지로 도약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종군 국회의원은 “정부 차원에서도 AI시대 도래에 따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부장 공급망 자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동신산단의 문을 여는 핵심절차였기에 정부 관계자를 지속적으로 만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거듭 요청했고, 이번 협의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뛰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의 테이블을 상시로 가동하고, 주민 의견 수렴도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과정이 되도록 준비하며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협의 완료로 116만㎡(약 35만 평) 규모의 특화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동신 특화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시행을 맡아 총사업비 6,747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2032년 준공 목표와 함께 2조 4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1만 6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안성은 오는 3월 산단계획 재수립을 거쳐, 경기도 통합심의, 산업단지계획 최종 승인 고시 등 남은 절차를 차질없이 수행해 동신 특화단지를 대한민국 반도체 소부장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오산시가 서부로 도로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조사 결과 발표 다음 날인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전후 유지관리와 초동 대응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를 공개했다. 국토부 사조위는 전날 발표에서 서부로 붕괴와 관련해 시행·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에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시의 유지관리 조치와 민원 대응, 사고 당시 현장 조치 경위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별도의 설명 자리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산시청 2층 물향기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는 먼저 사고 이전 안전관리 이력을 상세히 제시했다. 해당 구간은 2023년부터 붕괴 직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을 받았고, 모두 B등급의 ‘양호’ 판정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특히 2025년 6월 실시된 정밀안전점검에서도 B등급이 유지됐으며, 점검업체는 당시 중차량 반복하중과 고온에 따른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 소성변형 가능성을 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 파손과 지반 침하에 대한 민원 대응 경위도 공개했다. 시에 따르면 2025년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접수된 관련 민원에 대해 현장 확인과 임시 보수를 반복적으로 시행했으며, 이 과정에 도로과장과 지하안전평가위원, 정밀안전점검 업체 등이 참여한 현장 재확인을 진행했다. 시는 점검업체에 보완 방안 제시를 공식 요청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추가 민원이 이어진 이후에는 본격적인 복구를 위한 장비·자재 확보와 작업 일정 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산시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들어 “유지관리와 민원 대응, 초동 대응 의무를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일 상황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공개했다. 시는 포트홀(도로 파손) 발생 직후 긴급 보수를 완료한 뒤 경찰과 협의해 차량 통제를 실시했고,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한편 안전점검업체에 현장 확인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병행했다고 밝혔다. 이후 부시장 주재로 현장점검회의를 진행하는 도중 지반 붕괴가 발생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사고 이후 오산시는 한국지반공학회에 지반조사를 의뢰해 시공 자재 사용, 뒤채움재 품질, 배수시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 사조위에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뒤채움재 세립분 함량 일부 부적합, 설계와 다른 보강재(지오그리드) 사용, 배수시설 설치 간격 기준 초과 등 시공·설계 단계의 문제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는 또 실제 시공 조건과 자재 변경 사항을 반영해 구조 해석을 재수행한 결과, 일부 구간에서 설계 기준상 요구되는 안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사고 원인은 단순 강우 요인보다는 설계·시공 단계에서 이미 형성된 구조적 취약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산시는 사조위 조사 결과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배수 체계 전면 점검, 보강토 옹벽 전수 확인, 민원 대응 절차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한 조치도 병행되고 있다. 시는 서부로 금암터널 앞에서 가장산업동로를 연결하는 상·하행 각 1차로 규모의 임시 우회도로를 개설 중이며, 오는 5월 완공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전 구간 완전 재개통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복구 계획 수립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는 수사 및 행정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면서 규명되도록 하겠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재발 방지와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지관리와 초동 대응에서 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수행해 왔으며, 지금부터는 신속하고 안전한 복구의 시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조직적인 집값 담합으로 피해를 본 현장 공인중개사를 직접 찾아 피해 상황을 듣고 강력 대응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가격 담합 신고 등 공익제보자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며, 불법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6일 하남시 내 A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해 공인중개사 B씨와 C씨를 만나 최근 경기도가 적발한 집값 담합 사례와 관련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완전히 근절시키는 것이 절대 다수 대중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가 건강하고 공정하도록 경기도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패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피해신고센터를 만들었는데, 아주 결정적인 단서와 증거가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가 이뤄지면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격담합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분명히 처벌한다”고 못 박고, 동석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에게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에게도 경기도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건강한 거래를 위해 나섰고, 분명히 처벌한다는 사실을 알려달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분들도 뜻을 같이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현장에서 만난 B씨는 집값 담합으로 인한 영업 위축과 피해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 하반기부터 정상적인 매물인데도 특정 가격 이하의 매물을 올리면 시청에 민원이 무조건 들어가고, 항의성 문자와 전화가 밤과 주말에도 계속 온다”며 “그래서 영업상 위축이 많이 되고 있다. 피해가 크다”고 토로했다. 담합 피해 사례가 잦은지에 대한 질문에 B씨는 “매물이 다양해 여러 경우가 있다. 매도자의 상황에 따라 나오는 급매 매물 같은 경우는 무조건 타깃이 됐다”며 “그런 경우에는 매도인도 물건을 팔지 못하니까 피해를 입는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수사 이후 상황에 대해선 “조금 잠잠한 것 같지만 따로 단톡방을 만들어 운영한다”며 “노골적으로는 못하지만 암묵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대화가 되고 있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수사 이후에도 은밀한 담합 시도가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경기도는 최근 카카오톡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조직적으로 집값을 담합한 혐의로 하남시 내 한 아파트 단지를 적발했다. 이들은 11억 원 미만 매물을 소개한 인근 공인중개사에게 항의 전화를 하고, 정상 매물임에도 포털사이트에 허위매물 신고를 하는 한편, 하남시청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압박했다. 담합 가격보다 낮은 매물이 나오면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집중 공격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경기도는 담합 행위를 주도한 D씨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김 지사 지시에 따라 가담자 전원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김 지사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집값 담합 주동자뿐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 확대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추진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고센터 개설 △공익 신고자에게 최대 5억 원 포상금 지급 등 네 가지 조치를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현장 방문을 통해 집값 담합으로 인한 실질 피해를 확인하는 한편, 공인중개사와 도민을 상대로 “시장 교란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강경 메시지를 재확인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광명시가 재개발·재건축·공공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돼 온 갈등과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해 ‘능동적 공공관리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시는 “수동적 ‘인허가 행정’에서 탈피해 ‘능동적 관리·지원’으로 전환하겠다”며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한 공공의 개입과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광명시는 26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 및 공공관리 대책’을 주제로 정책브리핑을 열고, 정비사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이해관계자 갈등과 그로 인한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시는 이번 대책의 핵심을 “반복돼 온 갈등과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한 능동적 공공관리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그동안의 소극적인 인허가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제시된 5대 정책은 △갈등조정 전문가(코디네이터) 파견제도 운영 △정비사업 운영실태 점검 정례화 △신탁방식 정비사업 관리 강화 △주민·공무원 교육 강화 △정비사업 지원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이다. 시는 이 가운데 4개 실행 정책을 “2분기 내 전면 시행”하겠다고 못 박았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는 “3분기 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갈등조정 전문가(코디네이터) 파견제도다. 조합과 토지등소유자, 시공사, 신탁사, 일반 주민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정비사업 특성상 초기 단계부터 갈등의 불씨가 커지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시는 전문 코디네이터를 투입해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조정·중재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이 제도에 대해 “각종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돼 온 갈등과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한 능동적 공공관리의 대표적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운영실태 점검의 정례화도 포함됐다. 그동안 민원이나 분쟁이 표면화된 이후에야 뒤늦게 점검에 나섰던 관행에서 벗어나, 사업 추진 단계별로 운영실태를 상시 점검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시정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정비사업 운영실태 점검을 정례화해 수동적 ‘인허가 행정’이 아니라 능동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비중이 커지고 있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도 추진된다. 신탁사가 사업 시행을 주도하는 구조에서 투명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가 중요해진 만큼, 시는 신탁방식 사업에 대해 별도의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업 구조와 재무 현황에 대한 공공의 감시 기능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주민·공무원 교육 강화 역시 갈등 예방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제시됐다. 시는 재개발·재건축·공공재개발 제도와 절차, 권리관계, 분담금 구조 등 복잡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전문 교육을 강화해 행정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시는 “주민·공무원 교육 강화를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오해와 불신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비사업 지원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도 추진된다. 시는 조례를 통해 갈등조정 전문가 파견, 운영실태 정례 점검, 신탁방식 관리 기준, 교육 프로그램 등 각종 지원·관리 수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조례 제정 목표 시점은 3분기 내로 제시됐다. 이상우 광명시 신도시개발국장은 브리핑에서 “정비사업은 단순한 개발을 넘어 시민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를 만드는 과정인 만큼 공공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가 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업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해 정비사업에 대한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국장의 발언은 이번 대책이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을 넘어, 정비사업을 통해 ‘시민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 시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광명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그동안 정비사업 현장에서 되풀이돼 온 조합 내 분열, 사업자 선정 갈등,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 각종 소송과 민원 등 구조적 문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 및 공공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으로, 향후 조례 제정 과정과 현장 적용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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