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성남시가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을 초과하는 5,173억 원 규모의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으며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 성남시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며, 이는 검찰이 형사재판에서 청구했던 추징보전액 4,456억 원보다 717억 원이 많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용 결정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비리 일당을 상대로 신청한 14건의 가압류와 가처분 중 12건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김만배가 3건에 걸쳐 4,100억 원, 남욱이 가처분 2건과 가압류 3건에 걸쳐 420억 원, 정영학이 3건에 걸쳐 646.9억 원, 유동규가 1건에 걸쳐 6.7억 원에 대한 가압류가 인용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최근 김만배와 남욱 등이 법원에 ‘추징보전 해제’를 신청한 만큼 성남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범죄수익이 세탁되어 사라질 뻔했다”며 시의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일부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 성남시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즉시 항고에 나섰다. 남욱의 역삼동 엔에스제이피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400억 원의 청구가 기각됐으며, 이에 대해 성남시는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했으므로 시가 중복 가압류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취지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가압류 성과에 이어 구체적인 3대 대응 방침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성호 법무장관 등 권력 남용 세력에 대한 사법 처리, 가압류를 바탕으로 한 민사본안 소송 승소 총력, ‘성남시민소송단’에 대한 법률·행정적 지원 등이 포함됐다. 성남시는 “권력과 결탁해 한탕 크게 해도 결국 내 돈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우리 사회에 남길 수 없다”며 “5,173억 원 인용을 발판으로 본안 소송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단 1원이라도 더 끝까지 추적·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과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대비해 적극적인 준비를 진행 중이다. 22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는 도민들에게 새로운 제도의 의미와 준비 상황을 설명하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차성수 국장은 “직매립금지는 쓰레기를 발생한 상태 그대로 땅에 묻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로, 철저한 분리와 재활용, 소각을 통해 부피를 최소화한 뒤 잔재물만을 매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는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의 땅을 보호하고, 버려지는 자원을 다시 찾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경기도는 직매립금지에 대비해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 차 국장은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하루 약 4,735톤이며, 이 중 약 13%인 641톤이 직매립되고 있다. 2026년부터는 이 641톤을 전량 소각과 재활용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공공소각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성남 공공소각시설은 지난해 착공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수원, 남양주, 광명, 안성 등 4개 시는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는 시·군과 민간이 협력해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예산을 확보하고 발주를 완료하면서 민간 소각 및 재활용 시설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도민들이 폐기물 배출과 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차 국장은 “도민의 동참은 정책의 완성”이라며, “생활 속에서 배출량을 줄이고, 재사용 문화를 촉진하며, 경기도의 준비를 믿고 함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명절이나 휴가철처럼 배출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도민들의 분리배출이 정책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는 다회용컵·다회용기 시스템을 확대하고 재사용 촉진 인프라를 지원해 도민들의 생활 문화가 순환경제에 녹아들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차 국장은 “경기도가 만드는 시스템은 토대일 뿐이며, 그 위를 채우는 것은 도민 여러분의 실천”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도 경기도는 공공 소각시설 확충, 폐기물 감량과 재사용 정책 지원, 촘촘한 민관 협력을 통해 도민과 함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민석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공동대표가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경기교육의 새로운 전환을 약속했다. 안 대표는 22일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과소·과밀학급 및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경기형 인공지능(AI) 교육으로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경기교육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최근 60일 동안 경기도 전역에서 60차례에 걸친 교육 현장 경청투어를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실에는 절망이, 교사에게는 외로움이, 학부모에게는 한숨이, 아이들에게는 경쟁의 굴레가 씌워져 있었다”고 지적하며, “야만적 경쟁 교육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안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천적 리더십을 본받아 교육감으로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무상급식을 제안한 당사자로서 등하교용 ‘무상 버스’ 도입 등 실용성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안심할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 밖은 AI 시대로 급변하고 있지만, 학교 안은 여전히 20세기식 암기와 경쟁에 갇혀 있다”며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고 창의적인 인재로 키우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경기교육의 희망 등대에 다시 빛을 밝히겠다”며 경기 혁신교육의 부활을 강조했다. 안 대표는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교권 보호와 교사 면책권 보장 △학교폭력 근절과 학생 안전 강화 △역사·민주시민교육 강화 △경기형 AI 교육을 통한 미래교육 체계 구축 △무상 통학 지원 △학교·지역·지자체의 벽을 허무는 교육협력·자치 실현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권력형·연줄형 학교폭력은 교육청 차원에서 강력히 조사하고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며 “상습적·악의적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가해자가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맞고소·맞신고할 경우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중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입에서의 수시 확대와 절대평가 등 교육감 권한을 넘어서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와의 협의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안 대표는 “교사·교수 출신으로 국회의원 20년 동안 교육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해온 교육전문가”임을 강조하며, “자신을 경기교육 대전환의 도구로 써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안 대표는 “경기도민과 함께 경기교육을 살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을 이루겠다”고도 약속했다. 기자회견에는 학생, 학부모, 장애인 교육단체 관계자, 느린학습자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전직 교사 등이 참석해 “교육이 성적과 경쟁을 넘어 학생의 존엄과 다양성을 지키고, 교사가 가르침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조와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뜻을 함께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시흥시가 2026년부터 출생가정 지원금의 범위와 금액을 크게 확대해 출산가정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2026년 이후 시흥시에서 아이를 낳는 출산가정은 첫째아 90만 원에서 넷째아 84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게 된다. 시는 민선 8기 공약인 산후조리 공공서비스 지원 강화를 본격화하는 조치로 지난 2024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시 차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해 왔다. 둘째ㆍ셋째아부터는 이에 더해 출생축하금을 추가로 지급하며 단계적으로 지원을 늘려왔다. 2026년에는 '시흥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해 지원 대상과 금액이 크게 확대된다. 이로써 기존에 산후조리비 40만 원만 지원됐던 첫째아 출산가정에는 출생축하금 50만 원을 더해 총 90만 원이 지원된다. 둘째ㆍ셋째아의 경우 출생축하금을 기존 금액의 2배인 각각 100만 원, 200만 원으로 크게 인상한다. 이에 따라 2026년 이후 시흥시에서 출생한 영아는 산후조리비와 출생축하금을 더해 첫째아 90만 원, 둘째아 140만 원, 셋째아 240만 원, 넷째아 840만 원을 지원받는다. 개정 조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된다. 다만, 조례가 3월 중 공포될 예정이어서 조례 공포 이전에는 현행 조례 기준에 따라 우선 지원하고, 인상분은 조례 공포 이후 추가로 지급된다. 출산지원금 신청은 출생 신고 시 동 주민센터에서 함께하면 된다. 특히, 시흥시 산후조리비는 시흥시민 대상 지원으로,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 원(지역화폐)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출생축하금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시흥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ㆍ양육 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폐수배출신고 없이 세차장을 운영한 업체를 적발,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건은 세차장이 폐수처리시설 없이 운영될 경우 인근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환경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며, “특히 주택가 인근이나 하천 주변에서 운영 중인 유사 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피의자 신문 등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며, 권선구는 별도로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세차장의 폐수배출 신고 및 점검 사항, 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신고 여부, 신고사항과의 일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폐수 무단 방류를 위한 비밀 배출구 설치 여부, 폐수처리시설 운영일지 작성 여부, 적산전력계 및 유량계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수원시 권선구의 이번 조치는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평가된다. 세차장의 폐수 배출 문제는 지역 사회의 환경오염 문제와 직결되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리와 단속 강화는 궁극적으로 수원시의 환경 질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시흥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국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비쿠폰 지급 실적, 사용처 확대, 신청 및 지급 편의성, 홍보 실적, 우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진행됐다. 시흥시는 사업 초기부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급 체계를 구축했으며,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소비쿠폰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1차와 2차 소비쿠폰 모두 높은 지급률과 사용률을 기록하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는 소비쿠폰 지급과 연계한 내수 진작 프로젝트 ‘흥해라 흥세일’을 추진하고, 시루팡팡데이, 동네 상권 소비 캠페인, 지역 먹거리(로컬푸드) 직매장 특별 할인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운영하며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했다. 시흥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한층 강화하고, 지역 상권과 연계한 맞춤형 경제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민생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현장 공직자의 노력이 함께 만들어 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상공인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 정책을 차분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시의 노력은 지역 내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시흥시는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느끼고,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재선 광명시장)이 18일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경기도의 대변혁을 약속했다. 그는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양기대의 추진력으로 경기도의 대변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광명의 성공신화를 넘어 경기도 전역의 구조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양 전 의원은 “경기도의 길이 곧 대한민국의 길”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경기도의 성공은 분리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석세스메이커(Success Maker)’가 되어 미래를 선도하겠다”며, “양기대의 검증된 추진력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도가 AI 혁명과 에너지 대전환, 국제 질서 재편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시기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전 의원은 “경기도는 1,430만 명이 사는 대한민국 최대 경제권이지만, 매일 100만 명 이상이 서울로 출퇴근하며 길 위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교통·주거·일자리·교육·문화 전반에서 서울과의 격차가 누적돼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경기도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이미 서울을 넘어섰지만, 1인당 소득은 여전히 서울의 70%대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의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를 더 이상 서울의 외곽이나 대한민국의 ‘2등석’으로 두지 않겠다며, “기회가 머무는 대한민국의 엔진, 도민이 당당해지는 '1등석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양 전 의원은 광명시의 성공 사례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광명시를 폐광인 광명동굴의 국제 관광지화, KTX광명역세권 자족도시, 빚 없는 도시,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는 도시로 탈바꿈시킨 경험을 강조하며, “행정은 의지가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 대변혁을 위한 5대 핵심 공약을 제시하며, 경기도의 ‘대중교통 무료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출퇴근 시간대부터 단계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화하고, 교통비 절감분을 지역화폐로 환급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의 월세 3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해 30만원이 넘는 월세는 경기도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 30분 생활권에 임대주택 10만 호 공급과 함께 경기청년창업일자리청 신설, ‘청년도전기금’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 전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을 서해안 벨트에 건설하고, 공항을 중심으로 국제 관광·물류·첨단산업이 결합된 서해안 글로벌 시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수원–용인–평택–화성 첨단산업 벨트 완성과 함께 반도체 클러스터 전용 전력 고속도로를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경기북부 재생에너지 벨트를 구축해 생산된 에너지를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탄소중립과 관련해 임기 내 에너지 자립 타운 500개 조성하고 경기도 탄소중립 목표를 50% 달성해 이재명 정부의 2030 탄소중립 목표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 전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방향, 말이 아니라 추진력, 약속이 아니라 검증된 경험”이라며, “도민과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 경기도의 대변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마무리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이 17일 화성시청에서 열린 집회에서 화성시의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 계획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번 집회는 오산·동탄 비상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이권재 시장을 비롯해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여러 시의원 및 정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물류센터 건립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문제가 된 동탄2 물류센터는 화성시 장지동에 연면적 40만6000㎡, 지하 4층에서 지상 7층 규모로 계획된 대형 시설이다. 서울 코엑스와 맞먹는 크기이며, 당초 계획보다 축소됐음에도 여전히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권재 시장은 “규모를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이동량에 비해 차량이 고작 3000대 줄어드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2030년이 되면 경기동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하루 1만2000여 대에 달해 극심한 교통 지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된 과정을 문제 삼았다. 이권재 시장은 오산시에 스마트 IC 신설을 조건으로 행정 및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라며 비판했다. 그는 “시행사는 공사비 일부만 부담하겠다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원인 부담자인 사업 시행자의 책임은 어디로 갔고, 실질적 혜택을 보는 화성시는 왜 책임에서 빠져 있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시장은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도 주변 대규모 개발 계획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 화성 금곡지구, 세교3지구 공공주택지구 등의 유입 계획이 교통 분석에서 빠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요 교차로에 대한 교통 분석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권재 시장은 “화성시와 사업 시행자는 교통·환경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오산시의 실질적 협의 요청을 외면했다”며, “화성시는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은 결코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고 물류센터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대한배드민턴협회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서 진행한 건물 철거 과정에서 인접 건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도 1년 이상 보상을 미루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협회는 철거 작업 중 발생한 외벽 붕괴 위험과 내부 누수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치한 채, 피해자의 지속적인 항의에 대해 뒤늦게 내용증명서를 보내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여 비판을 받고 있다. 피해자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고 책들이 떨어지면서 마치 전쟁이라도 난 줄 알았다”고 회상하며 “경찰과 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철거 업체는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피해 보상을 약속했으나, 실질적인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A씨는 “협회가 보낸 내용증명을 보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률 전문가들은 철거 작업 시 인접 건물과의 경계선에서 절단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협회의 관리 감독 부실로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1년 넘게 피해 보상을 미루고 고의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점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A씨는 협회의 태도에 대해 “사악하다”며 “앞으로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협회의 책임 회피와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 언론과 법적 절차를 통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협회 측은 철거 전 20년 이상 건물에서 영업을 하던 상가 점주들에게도 적절한 보상 없이 내쫓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협회 측은 이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고통은 지속되고 있다. 협회는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보상과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협회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며, 배드민턴협회는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가 신한은행,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한다. 세 기관은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원시 소상공인들에게 특화 금융서비스(대출)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5억 원을 출연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대출상품을 운용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출연액의 10배인 50억 원을 보증한다. 수원시는 신한은행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P 이자를 지원한다(총 1억 원). 예를 들어 4% 금리로 대출받으면 이자액의 절반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공배달앱 ‘땡겨요’ 가맹 소상공인이다. 현재 가맹점 수는 7500여 개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전성호 신한은행 땡겨요 사업단 대표,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전성호 대표는 “특화 금융서비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상공인 금융지원 서비스가 경기도 전체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석중 이사장은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협약을 체결한 것은 ‘포용적 금융’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출 문턱을 낮춘 금융지원 모델이 다른 지방정부로 확산되길 바란다”며 “많은 소상공인이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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