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금종례 시인의 여덟 번째 시집 『지금, 여기 Here and now』 출판기념회가 30일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문단 관계자와 독자들이 참석해 시인의 새로운 시 세계를 함께 나누며, 문학과 삶에 대한 성찰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출판기념회는 형식적인 축하보다는 시인의 육성과 독자들의 공감에 초점이 맞춰졌다. 금종례 시인은 인사말에서 “나는 멀리 오지 않았다. 다만 지나온 시간을 서두르지 않았고, 다가올 내일을 앞당기지 않았을 뿐”이라며 이번 시집이 성취나 결과를 증명하기 위한 책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어 그는 “이번 시집은 성과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충분히 살아온 나 자신에게 건네는 한 권의 안부 인사”라고 설명했다. 오랜 시간 시를 써왔지만, 그 여정의 의미를 외부의 평가나 숫자가 아닌 ‘지금 살아 있는 존재’의 확인에서 찾겠다는 뜻이다. 『지금, 여기 Here and now』는 일상의 순간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주한 감정과 사유를 절제된 언어로 풀어낸 시집이다. 지나간 시간을 미화하지도, 다가올 미래를 앞당겨 약속하지도 않는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개인의 감정과 태도를 차분히 응시하며 독자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을 던진다. 특히 이번 시집은 빠른 결론과 성과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대비되며 삶의 속도를 늦추는 시적 태도를 전면에 내세운다. 금종례 시인은 “도착했는지를 묻기보다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싶었다”고 밝히며 시가 삶을 앞서 판단하기보다 함께 걸어가는 언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판기념회 현장에서도 이러한 메시지는 자연스럽게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시인의 발언과 시 구절에 귀를 기울이며 각자의 삶과 겹쳐지는 순간들을 되새겼다. 한 독자는 “시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미 한 편의 시처럼 다가왔다”며 “결과보다 과정, 도착보다 존재를 이야기하는 시집이라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진대흥 조암교회 담임목사, 황우여 제56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국회의원, 김민수 최고위원, 박수영 국회의원, 정명근 화성시장, 김우재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대회장, 이은성 큰믿음제일교회 선교목사, 엄익수 국제로타리 3750지구 전 총재, 박종덕 전 경기도의원이 축하 영상을 통해 뜻을 전했다. 각계 인사들의 메시지는 이번 출판기념회가 개인의 창작 성과를 넘어, 문학의 사회적 의미를 함께 나누는 자리였음을 보여줬다. 특히, 여덟 번째 시집이라는 이력에도 불구하고 금종례 시인은 이번 책을 하나의 ‘정리’로 규정하지 않았다. 그는 “아직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충분히 살아왔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싶었다”며, 『지금, 여기 Here and now』가 회고가 아닌 현재진행형의 기록임을 강조했다. 한편, 금종례 시인은 앞으로도 화려한 표현이나 과도한 감정에 기대기보다 삶의 결을 따라가는 시적 태도로 독자들과 꾸준히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시가 삶을 설명하기보다, 삶 옆에 조용히 머무는 언어가 되기를 바란다”며 창작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는 2030년까지 총 8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은 30일 오전 10시 도청 브리핑에서 “경기도는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추어 책임 있는 주거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과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하고 발전시킨 결과다. 경기도는 주택 80만 호 공급 계획을 통해 도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전체의 주거 안정과 시장 신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주택 공급 체계를 확립해 공공에서 17만 호, 민간에서 63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유형별로는 아파트 62만 호, 다세대 및 단독주택 18만 호를 포함한다. 김 지사는 “도민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노후 원도심 활성화 도심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해 중장기적인 공급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6.5만 호를 건설형과 매입·전세임대를 포함해 공급할 예정이다. 그는 “도민의 삶의 질을 고려한 세밀한 주거복지 전략을 통해 단 한 명의 도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한, 다양한 삶의 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고품격 경기도형 공공주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경기도는 ‘경기 기회타운’을 확대해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출퇴근 걱정 없는 일자리와 주거, 여가 기능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제3판교, 북수원, 우만 테크노밸리 사업을 원활히 진행해 살기 좋은 정주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도형 적금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고령자 친화형 및 일자리 연계형 주택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주택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개선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주택정책 성공을 위해 수도권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정부 정책이 성공하는 현장을 만드는 국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원활하게 소통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김 지사는 “주택 80만 호 공급이라는 도민과의 약속을 경기도가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의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재지정하려는 시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시의 움직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했고, 경기도의 관련 부서는 회의 불참을 통보하며 서울시의 법 개정 시도에 선을 그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경기도의 이 같은 반대 입장은 버스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이기천 위원장은 “서울시의 법 개정 시도는 시대착오적이고 반헌법적”이라며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과 함께 결사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파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추진했지만 이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는 버스노동자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준공영제 제도의 보완과 개선을 요구했다. 버스노동자들은 연간 2,40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4.5일제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에 따라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이 같은 입장은 민주주의와 노동권을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며 서울시의 법 개정 시도가 국가의 신뢰와 품격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경기도 버스노동자들은 서울시의 시대착오적 시도에 결연히 맞서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과의 연대도 거부했다. 이번 경기도의 입장 표명은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되며, 앞으로의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함께 버스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기고] 국민의힘 경기도당 금종례 수석대변인, “사퇴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공천 정치의 민낯](http://www.gheadlin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105/art_17696636582335_b31e7d_178x118_c0.jpg)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서울시의원 김경 사퇴는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정치의 어두운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작에 불과하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사퇴 입장문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건은 개인의 결단으로 정리될 수 없는 문제다. 사퇴는 책임의 완결이 아니며, 선출직 공직자가 직을 내려놓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공천이 권력의 상징이자 거래의 수단으로 변질된 정치 구조다. 김 전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인 강선우 의원 측에 거액을 전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비록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겠지만, 공천을 매개로 거액의 자금이 오갔다는 의혹만으로도 정치의 도덕성은 치명타를 입었다. 더욱 큰 문제는 정치권의 대응이다. 사퇴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이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순간, 정치권은 스스로 공범이 된다. 공천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당 차원의 진상 규명, 제도 개선 없이 사건을 덮으려 한다면 같은 문제는 다른 형태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치는 법적 판단 이전에 신뢰로 성립하며 이번 사건은 이미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정당의 공천 시스템과 정치자금 관리, 그리고 권력 집중 구조가 어떻게 왜곡되어 있는지를 드러낸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될 수 없다. 정치권은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러한 문제의 반복을 방지해야 한다. 사퇴는 끝이 아니라 “누가, 어떤 구조 속에서 무엇을 방치해 왔는가”라는 질문의 시작이다. 이번 사건이 또 하나의 ‘사퇴 기사로 그치고 정치의 추락이 계속된다면, 이는 정치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전가하는 행태로 면죄부를 줄 수 없다. 진실 규명과 제도 개혁 없이 사태를 덮으려 한다면, 정치의 신뢰 회복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정치권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양평군은 2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진선 군수가 주재하는 신년 언론 소통 브리핑을 개최했다. 2025년 군정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군정 계획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번 브리핑에는 100여 개의 언론사가 참석했다. 전 군수는 양평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며, “2026년은 민선8기와 9기를 잇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전 군수는 브리핑에서 “공약사업 이행률 88.3% 달성, 남한강 테라스와 양평종합체육센터의 준공 등 2025년의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안전도시, 환경도시, 관광도시, 건강도시를 목표로 삼아 양평의 미래를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제 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TF 운영, CCTV 확대를 통한 통합관제센터 역할 강화 등으로 양평을 더욱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브리핑에서는 2026년 양평군정의 4대 키워드로 설정된 안전도시, 환경도시, 관광도시, 건강도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계획들이 소개됐다. 전 군수는 “자원순환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세척센터 운영,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확충 등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부·중부·동부권 권역별 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광문화벨트를 조성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언론인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군청사 이전,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계획, 양근대교 건설공사 및 용문-홍천 간 광역철도 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전 군수는 “두물머리와 세미원의 국가정원 도약을 통해 양평의 관광지를 적극 활용, 방문객 유입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군수는 마지막으로 “정확하고 깊이 있는 기사를 통해 양평 군정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시는 언론인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언제나 언론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를 바탕으로 군민들이 바라는 희망과 감동이 흐르는 매력양평을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브리핑은 양평군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언론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대법원이 경인미래신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수도관 미인증 제품 사용 의혹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평택시는 상수도관이 인증 제품임을 주장했지만, 관련 인증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해 법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인미래신문은 평택시에 납품된 상수도관이 미인증 제품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진 증거를 1심과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며 현장검증과 사실확인 절차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경인미래신문은 평택시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회신 자료에서는 상수도관의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건설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시공사진은 필수 항목으로 제품의 인증 정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지만, 평택시의 자료에는 그러한 정보가 결여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준공 승인과 결산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언론계에서는 평택시가 처음부터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했다면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평택시의 불투명한 자료 제출은 오히려 의혹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과 평택시의 대응은 앞으로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28일부터 ‘2026년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를 모집한다.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기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이 협약을 체결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저소득층으로, 대출 한도는 4,500만 원 이내로 대출 실행 시 발생하는 대출보증료와 최대 4년간 대출 이자(연 최대 4%)를 지원한다. 2019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7년 동안 총 7,511호를 지원했다. 도는 올해 총 500호 규모의 신규대출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이자 지원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신규 대출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NH농협은행 중앙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위농협 및 지역농협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방문전에 확인해야 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도민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시흥시 대표축제인 ‘시흥갯골축제’가 제19회ㆍ제20회 개최 실적 평가를 기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2026~2027 문화관광축제’로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시흥갯골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선정은 문체부 전문가 서면ㆍ현장평가와 관광객 만족도, 지역사회 기여도, 축제 운영 역량, 안전관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다. 시흥갯골축제는 국내 유일의 내만갯골을 품은 갯골생태공원의 환경적 특성을 살려 갯골이라는 자연에서 쉬고 배우고 즐기는 다양한 생태ㆍ예술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일반 시민은 물론 외지 관광객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2017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이후, 2026~2027년까지 연속 지정되며 국가대표 축제로서의 경쟁력을 꾸준히 인정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에 열린 ‘제20회 시흥갯골축제’는 염전을 활용한 야간 콘텐츠 ‘바람에 핀 소금꽃’ 공연과 공간을 활용한 열기구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와 함께 공연, 참여형 콘텐츠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축제 모델을 구축해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에 이바지했다. 아울러 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선정하는 ‘대한민국축제콘텐츠 대상(2024)’과 세계축제협회(IFEA)가 선정하는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 및 본선대회 연속 수상 등 국내외 축제 평가에서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수상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2025년은 갯골축제 개최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시흥갯골축제는 축제의 정체성과 운영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고, 콘텐츠 완성도와 관람객 서비스 품질 강화에 집중해 왔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를 넘어, 해외 관광객 유입과 국제 교류 확대를 통해 세계적인 문화관광축제로 도약하기 위한 단계적 발전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2026~2027 문화관광축제 연속 선정은 시민과 지역사회, 축제 관계자들이 함께 만들어 온 노력의 성과로, 시흥갯골축제가 장기적 관점에서 글로벌한 축제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지난 1982년부터 44년간 이어져 온 인천 연안해역의 야간조업 및 항행 제한 규제가 민·관·군 협업을 통해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인천 연안해역은 접경지역이 아닌 일반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안보와 안전상의 이유로 야간 조업이 전면 금지되어 왔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짧은 조업 시간과 입·출항 제약으로 조업 효율성이 낮아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인천시는 2022년부터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총 27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만도리어장 이남(북위 37°30′) 해역에 대해 상반기 성어기인 3월부터 6월까지 야간 조업과 항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야간 조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 어업지도선과 민간당직선을 조건으로 배치하고, 인천시 어업지도선과 경기도 어업지도선(민간당직선)을 격주로 교차 배치할 예정이다. 다만, 강화도 주변 어장에 대해서는 현행 조업시간을 4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건의했으나, 안보상 이유로 일출·일몰 전후 각 30분씩 총 1시간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됐다. 이에 대해 강화군 어업인들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해양수산부의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 개정에 따라 3월부터 6월까지 시범 조업을 실시하며, 인천시는 향후 지속적인 야간 조업 허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 총 2,399㎢ 해역에서 조업시간 증가에 따른 어획량 증대가 기대되며, 약 900여 척의 어선이 참여해 연간 136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등 어업인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정복 시장은 “민·관·군이 힘을 모아 44년간 이어져 온 과도한 조업 규제를 개선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수철 기자가 본 세상 데스크 칼럼] “전력은 기업 문제가 아니다”](http://www.gheadlin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105/art_17694996056255_5677a6_178x118_c0.jpg)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논쟁의 핵심은 분명해지고 있다. 전선을 어디에 놓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산업의 전력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을 가장 분명하게 던지고 있는 인물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다. 김동연 지사의 인식은 단순하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특정 기업의 개발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선택한 전략산업이며, 그 전력 공급 역시 국가 책임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그는 전력 문제를 기업과 지방정부의 협의 사안으로만 보는 시각에 대해 구조적 한계를 지적해 왔다. 전력은 상품이 아니라 공공 인프라이며, 반도체 전력망은 비용 논리로만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는 메시지다. 김 지사가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즉 도로 지하 전력 공급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가 강조해 온 핵심은 분명하다. 지금의 지연은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책임질 주체가 없어서라는 점이다. 초고압 지중 송전 기술은 이미 확보돼 있다. 문제는 비용을 누가 지고 결단을 누가 내리느냐다. 김동연 지사는 이 지점에서 “국가 전략사업이면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력 공급의 핵심 주체는 한국전력공사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전의 역할은 기술적 제약과 비용 문제를 설명하는 데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김동연 지사는 한전이 주민 수용성과 비용 부담을 이유로 한 발 물러서 있는 동안, 실제 갈등과 민원은 지방정부가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특정 기관을 겨냥한 공격이 아니라, 공기업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김동연 지사의 메시지는 하나로 수렴된다. 국가가 반도체를 전략산업으로 정했다면, 전력망 역시 국가 기간 인프라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망을 국가 책임 아래 두고 지중화·공동구 비용을 국가 재정 구조 안에서 논의하며 정부·한전·지자체가 역할을 나누는 공식적인 책임 구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지사는 이 문제를 시간의 문제로도 본다. 전력 공급이 늦어지면 공장 가동이 늦어지고, 그 손실은 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으로 돌아온다는 인식이다. 그래서 그는 이 사안을 단순한 협의나 조정의 영역에만 두는 것을 경계해 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추가 논의가 아니라 국가의 판단과 결단이라는 것이다. 김동연 지사의 발언은 지역 이익을 앞세운 요구가 아니다. 그는 일관되게 묻고 있다. 전력은 시장에만 맡길 문제인가? 반도체 전력망은 협의로 풀 문제인가? 국가 결단의 문제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면, 어떤 기술적 대안도 현실이 되기 어렵다. 김동연 지사가 던진 말은 요구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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