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성남시는 20일 11시 성남시청 한누리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언론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공사 박민우 사장은 개발사업과 공영주차장·체육시설·도로시설·도서관 등 공공시설물 관리사업 등 공사의 2024년 중점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공사는 새정부 국정과제 및 성남시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핵심사업 위주의 사업·인력 개편, 조직 슬림화 등 공공기관 경영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개발사업 분야의 추진경과 및 사업계획 브리핑을 진행했다. 공사는 최첨단 복합 마이스 단지를 조성하는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현재 AMC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3월 19일부터 도시개발계획 변경 관련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관계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상반기 내 예정되어 있다. 성남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약 3만평 규모의 정자동 구 주택전시관 부지에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내 굴지의 바이오헬스 선도기업 유치와 강소기업을 지원하는 공공지원시설 등을 도입해 성남시 전역의 하이테크밸리, 판교테크노밸리, 분당벤처밸리, 야탑밸리로 이어지는 성남형 바이오헬스 벨트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최근 분양을 마친 야탑동 공공분양 주택사업에 대한 현황과 더불어 시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안전 및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전했다. 다음으로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물 관리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공사는 주차장 이용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장 자동화 관제 시스템의 확대 구축과 QR코드 결제기능 강화, 주차요금 사전정산기 확대 등 주차장의 스마트화와 24시간 통합관제 운영 강화를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2년 주기 월정기 추첨을 맞아 시민에게 균등한 이용기회 제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완대책 검토 등 주차장 운영 개선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건축·전기·소방 등 분야별 시설 개선과 보수도 추진한다. 특히, 노후된 주차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차장별 점검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정밀안전진단 및 구조적 보수·보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도로시설·터널 등 시설물에 대한 전문업체 외부점검을 실시하고, 신속한 현장 상황 파악 및 대처를 위해 고화질 CCTV 설치, 화재 대응 설비 교체 등 이용 시민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체육시설 관리·운영사업 분야로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가 시범운영을 마치고 4월 1일부터 강습 프로그램 등 정상 운영됨에 따라 이용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정비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전했다. 또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신규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속 발굴, 체육시설 이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료제 운영, 예약관리시스템 등을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의 노후시설 개선과 디지털 교육 접근성 확대를 위한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거점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한다. 공사는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신기술 적용 VR·AR 실감형 체험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체험형 동화구연 시스템 등 추가 조성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서관 내 가족친화 커뮤니티 공간 조성, 구내식당 조리실 개선 등 지역 주민 친화 공간을 지속 개선 및 조성할 예정이다. 공사 박민우 사장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시설 관리와 공정하고 투명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2024년 시민 중심 최우수 공기업으로 도약함은 물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전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을 위한 45가지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도내 기업들의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이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단지 RE10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단지 RE100’은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서 나오는 재생에너지를 단지 내 공장과 외부 기업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도는 산단 내 입주기업의 재생에너지 설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7월 공모를 통해 SK E&S, LS일렉트릭, 아이솔라에너지․엔라이튼, 한국동서발전, 신성이엔지, 에넬엑스코리아․한국중부발전, DL에너지․삼천리자산운용, 케이씨솔라앤에너지 총 8곳을 투자사로 선정했다. 경기도 소재 기업이 협약 투자사를 통해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도는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참여 기업은 공사계획 신고 후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45가지 사업 중 희망하는 사업 공모 시 해당 부서에 신청서와 함께 확인서를 제출하면 우선 선발 또는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확인서 없이도 기업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은 가능하다. 인센티브는 에너지진단ㆍ효율개선 지원사업, 재생에너지 설치 융자지원 등을 포함해 △ESG 경영 도입 지원 △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지원 △기업환경 개선사업 등 인프라 지원 △중소기업 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등 사업화 지원 △국내/해외 마케팅ㆍ판로지원 △중소기업 디지털컨설팅 등 기업애로 지원 △유망중소기업 지원 등 인증지원 △기술개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45개 사업이다. 산단 태양광 프로젝트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연계해 지원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 도내 기업에게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기업의 절반 이상이 고객사로부터 RE100, ESG 이행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도 기업RE100 원스톱 상담창구’로 문의하면 되며,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 확인서’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통해 발급할 예정이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위해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의 우대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특히 올해 산업단지 RE100에 참여하는 기업은 2025년에 더 많은 프로그램에서 소급 적용받을 수 있으니 재생에너지 설치를 고려 중인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시 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갑), 백혜련(을), 김영진(병), 김준혁(정), 염태영(무) 후보는 19일(화)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수원특례시 정치와 행정의 품격을 높여 민생돌봄 특례시 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다섯 명의 수원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민생경제가 악화일로” 라고 평가하고, “반드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굳은 결의를 나타냈다. 이날 후보들은 민생 회복을 위한 주요 과제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가계 이자 부담 완화, △주4.5일 근무제 확산 지원 등을 약속하고, 민생돌봄 특례시 완성을 위한 세부 과제로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다섯 번째 구 신설, △행정/복지/문화/체육 복합청사 건립 확대, △지자체 맞춤형(수원형) 생애주기별 지원정책 추진, △노인회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주5일 점심 식사 제공, △군공항 주변 고도 제한 완화, △원도심과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시즌2,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 확대 및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대폭 확대 등을 제시했다. 지난 두 차례 기자회견에서 ‘사통팔달 특례시 완성’과 ‘미래산업 특례시 완성’을 약속한 후보들은 “오늘 제시한 ‘민생돌봄 특례시’를 더해 수원특례시를 완성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특례시 다운 특례시의 완성은 수원특례시를 출범시킨 민주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수원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만이 수원특례시를 완성하고, 제대로 된 수원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호소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누구에게나 빠르고 차별 없이 생활의 여유가 일상에 퍼져가는 철도 시대를 만들겠다”라며 고속·일반·광역철도 등 27개 노선과 도시철도 15개 노선 등 총 42개 노선 645km 철도를 건설하는 예산이 40조 7000억원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오는 2026~2035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김 지사는 “철도는 도민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존재로 철도 서비스는 이동이 많은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된다. 오늘 ‘새로운 기회를 연결하는 경기도 철도시대’를 발표한다”며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KTX를 문산까지, SRT를 의정부까지 연장 운행해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확대해 속도를 더 빠르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KTX 정차역인 고양 행신차량기지에서 경의선 능곡역을 선로를 신설해 파주 문산까지 운행할 계획이다. SRT도 GTX-A노선 선로를 이용해 수서에서 삼성역까지, GTX-C 선로를 이용해 의정부역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철도 확충을 통해 경기 북부와 남부의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철도 서비스 낙후 지역에 경기 북부에 4개 노선, 남부에 5개 노선 확충하기로 했다. 먼저 북부에 작년 말 개통해 단선으로 운영 중인 경원선 동두천~연천 구간을 복선화해 철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의정부~고양 덕양구 능곡을 연결하는 교외선도 올해 하반기 운행을 재개한다. 이는 전국 반나절 생활권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남부에는 반도체 선이 신설된다. 이는 용인 처인구 남사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 반도체 클로스터, 그리고 이천 분발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세계 최대 반도체 공급망인 ‘k-반도체 벨트’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김 지사는 “반도체선을 서쪽으로 연장해 화성 전곡항까지 연결하는 경기 남부 동서 횡단 선도 추가 사업으로 선정해 반도체를 전략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3호선 경기 남부 연장, 서부선 경기 남부 연장 등 6개 노선을 추가 검토 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한다. 또 신천신림선은 지난 2022년 11월 시흥시, 광명시, 금천구, 관악구 등 4개 지자체와 경기도가 협약해 검토한 노선이다. 노선이 신설되면 광명, 시흥 등 서부권 지역 주민들의 서울 접근이 한층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별내선 의정부 연장노선으로 경기도 순환철도망을 완성해 동북부 주민의 교통 편의도 증진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추가 검토 사업인 3호선 경기 남부 연장은 경기도가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등 4개 지자체와 협약해 검토 중인 노선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지사는 “오늘 발표한 계획은 경기도 철도 발전의 밑그림이자 도민의 삶의 질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는 약속이다”라며 “이 같은 도의 철도 기본계획을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수립해 오는 12월 공청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 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024 상반기 교육지원청 인사업무 담당 과장 협의회를 열고 경기교육의 균형 있는 인사와 소통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19일 북부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25개 교육지원청 인사업무 담당 과장,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업무담당자가 참석했다. 임태희 교육감도 함께 자리해 인사를 전하고 담당자의 노고를 일일이 격려했다. 주요 내용은 ▲초·중등 인사업무 주요 사항 안내 ▲교육전문직원 인사 관련 안내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소통과 공유 순으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경기교육의 도약과 변화를 위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의 균형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25개 교육지원청 인사담당자 간 소통 확대로 교육정책 협력 강화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임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인사는 여러분들이 중심을 잘 잡고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이뤄지면 가장 바람직한 인사”라면서 “납득할 수 없는 기준에 의해서 인사가 이뤄질 경우 조직 전체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고칠 것은 고치고, 새로 세울 건 세워서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적임자 배치 및 역량 중심의 인사정책을 강조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제19회 경기게임오디션’에 참가할 미래 스타 게임콘텐츠를 4월 15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경기게임오디션은 서류심사-1차오디션-최종 오디션을 거쳐 미출시 된 유망 게임콘텐츠를 발굴해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의 게임 기획 및 개발이 가능한 기업·팀·개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게임은 실행파일(테스트 빌드) 제출이 가능한 단계 이상이어야 한다. 서류심사와 1차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10개 팀은 5월 25일에 수도권 최대 게임쇼 ‘플레이엑스포(PlayX4)’에서 최종오디션(최종순위 결정전)을 진행한다. 올해는 오디션 무대를 일반관객에게도 공개해 관계자뿐 아니라 대중에게도 게임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예정이다. 최종 오디션을 통해 1등(1팀), 2등(2팀), 3등(2팀)을 선정한다. 최종 오디션에 진출한 10개 팀에는 ▲총 상금 2억 원(최대 5천만 원) ▲품질보증(QA), 사운드, 영상, 번역, 마케팅 등 개발 및 출시에 필요한 후속지원 프로그램 ▲플레이엑스포 내 경기게임오디션관(수상작 홍보 및 시연) 부스 운영 지원 ▲판교 경기글로벌게임센터 입주 가점 부여 ▲오디션 협력사 연계 서비스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1차로 발표된 오디션 협력사와 지원혜택으로는 ▲AWS 클라우드 서버 크레딧(해당 협력사에서만 사용 가능한 가상화폐) ▲NHN 게임베이스(게임서비스에 필요한 통합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크레딧 ▲뒤끝(게임 서버 관리 시스템) 크레딧 ▲원스토어 마케팅 지원 ▲잉카엔트웍스 앱실링(모바일앱 보안서비스) 크레딧 ▲씽킹데이터 씽킹엔진(게임 데이터 분석 솔루션) 크레딧 ▲큐게임즈 버그클라우드(플랫폼 마케팅 서비스) 크레딧 등이 있다. 특히 오디션 선정과정에서 약 20여명의 게임분야 퍼블리셔(배급사), 투자사, 기술지원 기업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상금 외에도 네트워크 구축, 후속 연계 기회도 주어진다. 또 올해는 약 100여명의 청중평가단도 참여해 게임성을 검증받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120개에 달하는 팀이 참가 신청을 했으며, 뉴코어 게임즈(대표 이만재)의 데블위딘:삿갓이 1등을 차지했다. 그동안 경기게임오디션에서 수상한 작품으로는 2022년 대한민국 게임대상을 수상한 원더포션(대표 유승현)의 ‘산나비’, 국내외 200만 유료 다운로드를 돌파한 키위웍스(대표 장수영)의 ‘마녀의 샘’ 시리즈 등이 있다. 김태근 경기도 디지털혁신과장은 “경기게임오디션은 경기도를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게임 스타트업 등용문으로 자리잡았다”며 “게임산업 전주기 지원을 위한 초석이 될 이번 오디션에 능력있는 많은 게임개발자(기업)들이 참여해주길 바라며,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후속지원 등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 또는 경기글로벌게임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 가평군은 농촌지역임에도 북한강 수변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 사업체의 65%, 종사원의 47%가 관광 관련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런 지역 특성에 따라 가평군이 올해 사계절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기존 관광사업 관리와 더불어 새로운 관광정책 추진에 121억여 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군은 금년도 관광정책 계속사업으로 자라섬 꽃 축제 개최, 수변 생태관광 벨트(수역) 조성, 캠핑장 공동이용시설 정비 등 지역과 상생하는 자라섬 브랜드화(상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 관광 트렌드(유행) 반영 맞춤형 홍보 강화, 차별화된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발굴, 주요 관광거점연결 관광지 순환버스 운영, 관광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안내 체계구축 등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마케팅 추진으로 관광 가평 이미지 제고에 나선다. 아울러 자라섬 권역 관광특구 추진, 신선봉(울업산) 산악관광지 개발계획수립, 건강 관리 관광 활성화, 가평 관광 관·산·학 협력 프로젝트, 관광사업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지속적 발굴, 관광사업체 등록 및 관리 등 생활 인구증대를 위한 관광 기반 시설 확충으로 주민과 상생·발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관광을 실현키로 했다. 더불어 관광자원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 청춘역 1979 시설 민간 위탁 운영, 미운영 시설의 정상 운영 도모, 산장관광지 관광시설 정비 등 수요자 중심 맞춤형 관광지 운영으로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운악산 관광·레저 단지 조성, 관광자원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등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 개발 및 시설 유지관리와 함께 북한강 일원에 대한 수상 관광·레저 활성화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모두가 꿈꾸고 사랑받는 수도권 제1의 관광 가평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관광정책 신규사업으로 자라섬 권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자라섬 수상 레포츠 체험센터 내부 시설의 새 단장 및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능형 휴가지 원격 근무가 가능한 ‘자라섬 스마트 워케이션 센터’ 조성과 ‘자라섬 대표 축제 선정·운영’으로 인지도 높은 문화·관광 행사 일정이 미개최되는 사례를 방지키로 했다. 이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관내 축제 및 주요 관광지, 음식점 방문을 유도하고 관광 상품 다각화를 도모하는 한편 소규모 전시 복합 산업이 가능한 시설을 다수 보유함에 따라 ‘힐링 행복형 Small MICE 산업 발굴’로 생활 인구 증가에 나설 예정이다. 끝으로 군은 목동 폐교 관광 자원화와 청평 어린이 놀이공원 조성으로 지역의 관광 랜드마크 및 관광지 브랜드가치 향상과 부족한 놀이 및 체육시설을 해소하고 다양한 관광 활성화 사업을 역점 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광명시는 고물가·고금리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에 저리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협약은행에서 대출 시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해 확대한 이차 보전율을 2%로 유지하고, 총 융자 규모도 약 15억 원 증액된 80억 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한다. ESG 인증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고, 추가 금리우대를 적용하여 관내 기업이 ESG에 대한 중요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융자한도는 제조업은 3억 원까지, 유통업은 5천만 원까지이며, 지원 기간은 최대 4년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광명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해 광명시청 기업지원과에 방문 신청한 후, 협약은행(NH농협은행 광명시지부, IBK기업은행 광명테크노지점, KB국민은행 철산역 종합금융센터, 우리은행 광명지점)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시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지원하는 특례보증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2024년 2월 말 기준 융자 규모는 33억 원이며,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 3억 원, 소상공인 5천만 원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자의 융자금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광명지점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서를 발급받은 관내 소상공인은 협약은행에서 대출시 2년간 2%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협약은행은 NH농협은행 광명시지부, IBK기업은행 광명테크노지점, KB국민은행 철산역 종합금융센터, 우리은행 광명지점이다.
[경기헤드라인=송윤성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은 임상, 연구, 진료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시키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에 집중하도록 한다. 이에 의료전달체계를 이루는 상급종합병원, 2차병원, 1차병원 등 종별 역할,기능을 강화하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속도감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상황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기능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은 중등증의 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하며, 동네 병,의원의 경증환자에 대한 예방,건강관리 등 각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관이 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그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과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에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3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협력 진료 이용, 중증 진료 강화, 환자 건강 결과, 환자의 이용 경험 등 성과 보상을 적용해 성과 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차 의료기관은 기능과 역량을 대폭 높이고 이를 위한 보상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선도모델로 각 지역의 의료수요를 감안해 중진료권별 3~4개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전문 병원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역량이 있는 전문병원은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의 전문병원 제도는 심장, 뇌, 수지접합 등 19개 질환 유형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3월까지 109개 전문병원을 지정했다. 다만 현재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평균 3억 원 수준의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평균 4000만 원 수준의 전문병원 관리료 외에 별다른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상당한 역량을 갖춘 전문병원 사례를 감안해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를 전원해서 치료할 수 있는 특수, 고난도 전문 병원을 특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의 초기 증상을 더욱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다학제 일차의료 협력을 강화하고 의원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도록 병상과 장비 기준 등 제도를 합리화한다. 특히 1,2,3차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도 구축하고자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진료 협력 계획을 평가해 시범사업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3년 동안 최대 500억 원 규모의 필수의료 체계 강화 지원이 이루어진다. 한편 정부는 의료공급뿐만 아니라 의료이용 관점에서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의료이용체계로 전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종이의뢰서 대신 시스템의뢰를 활성화하는 등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 제도 전반을 개편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 때 2차 의료기관 의뢰서를 갖추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오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토론회를 열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의료체계의 비정상을 계속 방치한다면 미래의 국민 건강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료개혁은 우리 시대 모두의 숙제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부는 반드시 의료개혁을 완수해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송윤성 기자]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2024년 제5차 현장점검의 날인 13일에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이에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과 8대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건설업 사고사망자수는 2022년 대비 11.1% 감소했다. 그러나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오히려 사고사망자수가 2022년(115명) 대비 7명(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은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로 겨울철 얼어있던 땅이 녹기 시작한다. 특히 경사 지반의 토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지반공사 단계에 있는 건설현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0억 원 이상의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인 굴착기, 덤프트럭 등 건설 기계,장비 관련 안전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의 안전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험 기계,장비 표준작업계획서를 개정해 배포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는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도 계속하는데, 산업안전 대진단은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29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은 쉽고 간편하게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자가진단 뒤 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해빙기에는 평소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치밀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협력업체가 재해예방 역량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본사가 중심이 되어 협력업체에 산업안전 대진단을 적극 안내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화성도시공사 김근영 사장이 취임 2주년 해를 맞았다. 김근영 사장은 지난 2022년 2월 9일 화성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2년 동안 숨 가쁘게 달려오면서 3대 경영철학으로 ‘시민 중심 도시개발’, ‘미래 탄소 중립 그린시티 화성’, ‘시민과 기업 그리고 동반성장’이라는 시민과 환경 중심의 미래지향적 목표를 세우고 공사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 김근영 사장은 취임 후 내부 혁신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800여 명에 가까운 도시공사 직원들 중 상당수인 MZ세대에 경영 초점을 맞췄다. 또한, 공사 내부적으로는 DEI 경영을 지향하고 있다. ‘EDI 경영’이란 다양성(Diversity), 형평성(Equity), 포용성(Inclusion)이다. EDI 경영체계는 보다 창의적인 생각과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조직성과 개인의 만족을 가져올 발판이 될 것이다. 먼저 인화[人和]와 소통을 위해 직원들과 30여 차례의 간담회를 가지며, 직원들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경청하고 개선점을 찾고 내·외부 고객만족도 상승효과를 이뤄냈다. 그 결과 내부고객 만족도가 15.7점이 오른 76.8점이 됐으며, 외부고객 만족도도 88.5점으로 덩달아 상승했다. 이는 내부고객인 직원들의 만족이 외부고객의 만족으로 이어진다는 김근영 사장의 경영방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지역맞춤형 공간 개발과 품격있는 시설관리를 통해 화성시 발전과 시민 행복에 힘써왔다. 각종 건립사업은 물론, ‘화성시공영버스’와 7개 市 통합장사시설인 ‘화성함백산 추모공원’사업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김근영 사장은 그동안 도시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화성시를 ‘자족도시’로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제 화성도시공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 화성시의 대표 공기업으로서 거듭날 것이며, 앞으로 개발사업 추진에 주력할 것이다. 이는 공사설립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개발이익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낙후된 지역에 재투자해 균형발전을 추구할 것이라고 한다. 향후 대표적 프로젝트로 양감과 우정국가산업단지 옆 유보지 2개 산업단지 개발 건이 있다. 이어 H 테크노밸리 개발사업 진행과 봉담, 진안 등 화성 3기 신도시 개발 참여 등 굵직한 사업이 야심 차게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화성도시공사는 모두가 함께하는 참여 경영을 실현하며, 내부의 소리와 시민의 소리 등 시정철학과 화성시 의회의 소리가 한데 어우러진 경영 정책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한편, 김 사장은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국민대학교에서 토목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대우건설에서 32년간 실무 경험을 쌓은 후 남광토건 사장 등을 역임한 개발 분야 전문가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고양특례시는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노인장기요양 급여 수요와 예산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장기요양보험 예산으로 시설급여 164억원, 재가급여 173억원, 총 337억원을 의료급여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고양시 65세 이상 인구는 2023년 10월 기준 17만 334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다. 특히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부담비율은 도비 10%, 시비 90%로 시의 부담비율이 높다. 고양시 재정자립도는 32%에 불과해 장기요양급여 예산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편입으로 고령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경기도의 경우 도비를 추가로 확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서울시처럼 시·군의 재정자립도나 시군별 장기요양 수요 등에 따라 예산 보조율을 조정하고 차등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인인구 폭발적 증가…장기요양 예산 부담 급증 2022년 발표된 경기통계 장래 인구 통계보고서를 살펴보면, 2020년 고양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14만 1321명(고양시 전체 인구 수 대비 13.5%)에서 2023년 10월 17만 334명으로 증가했다. 향후 2025년 19만 4887명, 2040년 37만 180명(33.1%)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고양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지자체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돌봄, 노인장기요양 수요증가도 늘었고 시의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노인의 신체 또는 가사활동을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기요양기관 시설에 입소한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시설급여’를 지원하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재가급여’를 지원한다. 재가급여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급여 재원을 살펴보면, 일반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80%~85%를 국비로 지원한다. 그러나 의료급여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급여 전액을 지방자치단체(도, 시·군)가 부담한다. 경기도의 경우 시설(요양원)입소자가 지원받는 시설급여는 경기도와 시가 각각 50%씩 분담한다. 그러나 가정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재가급여 예산 부담비율은 도비 10%, 시비 90%로 시 부담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시 재정부담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시는 2024년 장기요양 의료급여 예산으로 총 337억원을 부담해야한다. 이는 시 노인복지 예산의 27%에 해당하며 향후 장기요양 급여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복지수요 부담 가중…국·도비 지원 절실 특히 고양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아 복지수요 증가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내 인구 규모가 비슷한 도시들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수원 46%, 용인 47%, 성남 59%, 화성 61%인데 비해 고양은 32%로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노인인구와 시설이 많은데 반해 재정자립도가 낮아 노인장기요양급여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제3차 정기회의’안건으로 경기도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시·군 부담 비율을 기존 10%에서 50%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국비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도 부담비율 인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 역시 현행 관련법상 의료급여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정부차원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경기도와 시군의 부담비율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다각도의 방안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실력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후보가 12일 성남시의회에서 ‘과학고·카이스트 과학영재학교’ ‘분당판 위대한 수업’ ‘운동화를 신은 뇌 프로젝트’ 등 교육공약을 공개하고, “분당·판교를 일등교육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첫째로 분당에 과학고를 신설하고, 미국 토마스 제퍼슨 고등학교, 세계 최고의 과학고 이탈리아 갈릴레이 고등학교와 교류하는 세계적인 학교로 키우겠다”고 말하고, “판교에 카이스트 과학영재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과도 긴밀히 논의했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국회의원 시절 1조원을 투입해서 세계 석학 1만명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교육판 넷플릭스’를 제안했는데, EBS ‘위대한 수업’으로 구현됐다”며 ‘분당판 위대한 수업’을 소개하고, 판교 테크노밸리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청소년 방과후 AI교실, 유튜브 학교, 평생교육 플랫폼 등을 제시했다. 세 번째는 ‘운동화를 신은 뇌’ 프로젝트였다. 그는 “뇌기능이 최고로 발휘될 때는 운동 직후”라며 ‘학교를 깨우는 아침 체인지’를 소개한 뒤 “분당·판교 아이들도 체육활동을 통해 집중력과 체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돈의 물꼬를 학교로 돌리겠다”며 국회의원 시절 강원도 18개 시·군 자체수입의 10% 이상을 교육에 투자하는 조례제정운동을 펼쳤던 경험을 소개하고, 교육재정 교부 인센티브법 발의 등을 다짐했다. 이 후보는 “이광재는 교육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교육으로 성과를 냈다”며 “이제 진심을 평가받겠다”고 말하고, “분당·판교의 미래는 아이들의 교육에 달렸다”며 “국정경험이 풍부한 실용주의자 이광재에게 맡겨 달라”고 호소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시 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갑), 백혜련(을), 김영진(병), 김준혁(정), 염태영(무) 후보는 12일 오전 9시 30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정치경제 상황을 심각한 위기”라고 진단하며,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하여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민생경제를 살려내겠다”고 한목소리로 발표했다. 이어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수원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지키며, 미래를 향한 혁신에도 최선을 다해 수원특례시를 출범시키고 발전시키는 저력을 발휘했다”고 평가하면서 “수원특례시를 출범시킨 민주당이 수원특례시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다섯 명의 수원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경기 남부권 중심도시 수원의 발전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사통팔달 특례시 완성’을 만들고, “수원특례시가 교통과 물류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을 전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신분당선 연장선, GTX-C 노선, 신수원선(인덕원 ~ 수원 ~ 동탄 복선전철), 수원발 KTX 조기 개통 및 지하철 3호선 연장 추진을 통한 격자형 철도망 완성 △경부선 철도 지하화 착수 및 상부공간 개발 △용인 ~ 수원 ~ 오산 지하고속도로( 민자 ) 조기 착공을 통한 경수대로와 함께 Y 자형 도심 간선도로 축 완성 △수원 남부순환도로 신설을 통한 동서남북 외곽 순환도로망 체계 완성 △망포역 ~ SRT 동탄역간 트램, 장안 문화관광형 트램 구축을 통한 수원 내부 도로망과 격자형 철도망의 조화로운 연결 등을 통해 시내외 교통 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제시했다. 한편, 다섯 후보는 22대 총선 승리를 위한 ‘원팀’으로 협력하며, 미래산업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 회복을 위한 공통공약을 계속 발표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가 ‘2024년 수원특례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100명을 모집한다. 수원특례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원특례시 거주 1인 가구 미혼 청년(19~34세)에게 월세를 보조하는 것이다. 월 임차료 10만 원씩 최대 5개월을 지원하고, 월 임차료가 10만 원 미만이면 납부한 금액만 지급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2024년 기준 267만 4134원)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 대상이다.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5월에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