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이종춘 의원은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속 문화시설의 대관 심사와 사용료 감면·정산, 사업 홍보 시점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박물관에는 ‘아소비·아소비교육’ 명의로 6건, 백남준아트센터에는 ‘아소비’ 명의로 13건 등 총 19건의 대관 기록이 확인됐다. 경기도박물관은 건당 4만5천 원, 백남준아트센터는 건당 8만 원이 부과·수납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이 가운데 경기도박물관의 2025년 4월 11일 대관 목적은 ‘원장교육’, 2026년 3월 13일은 ‘월간회의 및 교육’으로 기록됐다. 특히 2026년 3월 13일 건은 신청 주체가 ‘아소비’인데 감면내역에는 ‘공공기관 대관’이라고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사 내용이 공공 문화시설의 대관 목적에 맞는지, ‘공공기관 대관’이라는 감면 사유가 어떤 근거로 적용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박물관 대관내역에는 2025년 9월 19일 한국안전교육강사협회의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10월 31일 인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의 ‘조직문화개선 외부강사 특강’, 11월 28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손희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9일 오후 열린 2026년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되는 세수추계 오차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예산·세정 협업 강화를 주문했다. 손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도세 징수 실적을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며 2022년과 2023년에는 실제 징수액이 본예산보다 각각 1조 원 이상 부족했고, 2025년에도 약 7,400억 원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의 주요 세목인 취득세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본예산 대비 징수 실적이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부위원장은 “경제 여건에 따라 세수 전망에 오차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유사한 결과가 반복된다면 원인 분석과 개선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며 “세수추계의 정확성은 단순히 세정 업무를 넘어 예산편성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예산담당관은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아 전망이 어려운 세목”이라며 “과거 낙관적인 추계가 이뤄진 측면을 고려해 2027년도 세수 전망은 보다 보수적이고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손희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9일 열린 2026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정연구 성과의 정책 활용 실태와 시·군 정책연구 지원체계를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먼저 경기도의 재정위기 대응을 위한 연구가 실제 예산편성과 재정제도 개선에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질의했다. 손 부위원장은 “재정 관련 연구는 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뿐 아니라 필요한 시기에 정책 판단의 근거로 활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구 성과가 실제 도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7년도 도세 세수 전망 연구가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점을 언급하며, 연구 결과가 예산편성 검토 시점에 맞춰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이에 박경철 경기연구원 부원장(원장 직무대행)은 “세수 전망 자료는 이미 경기도와 공유하고 있다”면서도 “정교한 분석 못지않게 시기적절한 제안이 중요한 만큼 향후 유사 연구는 수행 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손 부위원장은 시·군 정책연구 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교육청이 민간에 빌려준 폐교재산의 대부료가 수년째 걷히지 않는데도 재계약과 신규 대부가 이어지는 등 공유재산 관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령이 정한 대부료 선납 원칙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체납채권 관리 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미금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9일 여주·안성교육지원청 등을 대상으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교재산 대부료 체납 실태를 집중 추궁하며 "체납이 반복되는데도 같은 임차인과 다시 계약하고, 계약이 끝난 뒤에는 '행정절차 진행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질타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공유재산을 빌려줄 때 대부료를 미리 받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료 부과와 체납처분 절차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공공재산이 사용료 없이 점유되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다. 최 의원에 따르면 여주교육지원청이 민간 박물관 용도로 대부한 폐교 강천초 강남분교장에서는 2022년 221만 원, 2023년 568만 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성남6)은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사업의 위탁 운영 적정성과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감소, 조직·인력 운영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과 관련해 “미래평생교육국은 참여 실적을 559명으로 보고했지만 재단 자료에는 550명으로 기재돼 있다”며 “사업 성과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기관 간 통계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재단이 경기도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뒤 주요 업무를 다시 외부기관에 재위탁하는 구조가 적정한지 검토해야 한다”며 “전문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재위탁한다면 재단이 직접 수행하는 것과 비교해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명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과 관련해 “전체 이용인원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지만 독도디지털체험관과 진로사업 등을 제외하면 실제 수련시설 이용인원은 감소하고 있다”며 “외부 프로그램 실적으로 감소세를 가릴 것이 아니라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부위원장(국민의힘, 과천)은 9일 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에서 지적받고 재발방지 지시까지 받은 계약 절차 위반이 불과 3년 만에 다시 적발됐다”며 “사전 통제 장치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에 따르면 안성교육지원청은 2023년 경기도교육청 종합감사에서 공사·물품 계약 10건을 일상감사 없이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는 6억 원대 유치원 승강기 증축공사도 포함됐다. 당시 관련자 7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고, 도교육청은 같은 위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올해 5월 도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일상감사 누락이 다시 적발됐고, 계약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안성교육장에게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각각 언제 의뢰해야 하는지 물었다. 두 절차의 의뢰 시점은 계약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기관장이 숙지해야 할 기본 사항이지만, 교육장은 이에 대해 명확히 답하지 못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상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최지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열린 안산·시흥·부천교육지원청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주배경학생 급증에 역행하는 강사 배치 문제와 교실 내 편향 수업 논란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안일한 대응을 집중 질타했다. 최지원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안산(9,421명), 시흥(5,831명), 부천(5,034명) 등 3개 시군의 이주배경학생 수는 총 2만 286명으로 경기도 전체(60,992명)의 33.3%에 달하며 3년 연속 도내 최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전교생 중 이주배경학생이 30% 이상인 밀집학교 역시 도내 70개교 중 절반이 넘는 36개교(51.4%)가 세 지역에 몰려 있어 체계적인 행정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 의원은 “시흥의 경우 이주배경학생이 전년 대비 651명(12.6%)이나 급증했음에도 이중언어강사는 27명에서 25명으로 도리어 줄었다”라고 날카롭게 꼬집었다. 이어 “작년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특화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밀집학교에 ▲맞춤형 인력 ▲프로그램 ▲AI 통번역기 등을 지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연구 기능의 적정성과 청년·청소년 유사사업의 분산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기관 간 협력 강화와 효율적인 사업 운영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성기황 의원은 재단의 정책연구 기능과 관련해 “청년·청소년 정책연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충분한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 연구인력으로 광범위한 정책연구와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어 성 의원은 “경기도에는 경기연구원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전문 연구기관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며 “재단이 별도의 연구조직을 확대하기보다 기존 전문기관과 협력해 연구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예산과 인력 운영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단은 청년·청소년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 수요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실제 지원사업에 반영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며 “연구기능이 재단의 본래 설립 목적과 현장 지원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재단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1)은 9일 제395회 정례회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연 180억 원 규모의 일산대교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지원을 결정하면서 대안별 비용과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순옥 부위원장은 “다른 사업에는 예산이 없다며 필요성과 근거를 요구하면서, 매년 180억 원이 드는 이 사업은 왜 대안별 비용과 효과를 확인하기 전에 결정했느냐”고 따져 물으며, 자금 재조달과 사업 재구조화 등 대안별 필요 재원과 연도별 예산, 사회적 편익을 비교할 연구용역의 착수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건설국장은 도가 지원을 먼저 결정해 추진 순서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현행 지원을 유지하면서 국비 확보와 일괄 매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윤순옥 부위원장은 전체 시간대의 김포 차량 비중을 출퇴근 시간대에 적용해 추정한 통행 건수를 김포시 등록차량 수, 경제활동인구, 전체 인구와 비교하며 “출퇴근 시간대에도 김포 차량 비중이 같은지 확인해야 하고, 왕복·반복 통행과 동승 여부를 고려하면 통행 건수만으로 실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최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이 9일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을 상대로 기존 복지사업의 일몰과 동시에 신규 1년짜리 유사사업 편성 과정에서 드러난 경기도의 일관성 없는 예산 기준을 질타했다. 먼저 최경순 의원은 복지국에 ‘AI 노인말벗서비스’가 기존에 잘 추진하던 복지사업이었음에도 종료하고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단년도 사업으로 편성하는 근거를 따져 물었다. 최경순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위탁 운영해 온 ‘AI 노인말벗서비스’를 ‘노인 AI 스마트돌봄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대체하는 방식은 납득이 어렵다며 기존 사업을 개선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공모로 선정한 민간 수행기관이 1년 안에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를 질의했다. 최 의원은 “수혜자에게는 어느 기관에서 하는 사업인지보다 내년에 얼마나 더 나아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AI 노인 돌봄사업의 변경 경위와 판단 근거를 별도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행해 온 ‘위기이웃 발굴 지원사업’을 재정상황을 핑계로 일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