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시법원 설치 법안,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106만 특례시에 걸맞은 사법 인프라 구축의 역사적 성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금일(2월 12일) 화성시시법원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가 명시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시행일은 2032년 3월 1일이다. 개정안 통과로 화성시는 106만 특례시에 걸맞은 사법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구 106만명의 화성특례시는 인구기준 전국 4위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중 유일하게 사법서비스기관이 설치되지 않아, 오산시법원(시청기준 약30km), 수원지방법원(시청기준 약36km)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시법원 설치로 △소액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 △협의이혼, △즉결심판, △공탁사건,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천만원 이하) 등의 사건을 화성시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화성시민의 사법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법원 설치는 민사·가사 사건을 비롯한 각종 생활 밀착형 사법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사법 수요 증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화성시 시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106만 화성시민 모두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맺은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이제 화성시는 4개 구청 출범에 이어 사법 인프라까지 갖춘 명실상부한 30분 도시체제를 갖춘 특례시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법원 설치는 시민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여 보다 가까운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출발점”이라며, “화성시는 법 시행과 시법원 개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시민 중심의 사법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옛 경기도청사 부지 활용, 경기도의 전향적 결단 촉구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2일 열린 제388회 제4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옛 경기도청사 부지의 지지부진한 활용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도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한원찬 의원은 “2022년 도청이 광교로 이전한 지 4년이 가까워지지만, 수원의 심장이었던 ‘효원로 1번지’는 여전히 비워진 채 주변 지역 경제를 고사시키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한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사회혁신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도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속도가 너무 느리고 실질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청 이전 후 유동 인구가 급감하면서 과거 활기 넘쳤던 주변 상권이 사실상 붕괴 수준에 이르렀으며, 도청 시절 운행되던 버스 노선마저 끊겨 상인들이 하루하루를 눈물로 버티고 있는 현실을 전했다. 이어 한 의원은 경기도의 소극적인 행정 태도를 문제 삼았다. “김동연 도지사와 이재준 수원시장 사이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실무진은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도청 부지 내 입주 예정인 기록원이나 데이터센터 등은 단순 자료 보관 중심이어서 상권 활성화와 지역 연계 측면에서 실효성이 낮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 의원은 수원시 주도의 ‘첨단산업(AI·반도체·바이오 등) 벤처창업공간’ 조성을 제안했다. 그는 “옛 청사 부지를 청년과 시니어를 아우르는 지역 활력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수원시가 자족도시 기능을 완성하고 공공자산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부지 활용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거나 전향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원찬 의원은 “경기도청은 떠났지만, 그 자리는 여전히 경기도와 수원의 역사적 상징이다”라며, “도지사의 결단만이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옛 청사 부지를 도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세계 으뜸 공교육’ 내건 유은혜…송주명 “경기교육, 다시 희망의 등대로 세울 때”

경기교육 혁신 계승과 공공성·민주주의 회복을 목표로 한 ‘세계 으뜸 공교육’ 비전 AI 시대 인재 양성, 입체적 교육복지, 학교민주주의 복원 등 ‘경기 기본교육’ 5대 구상 제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교육 혁신 설계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송주명 한신대 교수(전 경기교육감 후보)가 유은혜 후보를 공개 지지하며 “경기교육이 다시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의 등대’로 우뚝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1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후보와 함께 ‘세계 으뜸 공교육’과 ‘경기 기본교육’의 시대를 열겠다”며, 현 임태희 교육감 체제와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의 ‘퇴행’을 정면 비판했다. 송 교수는 최근 발표한 입장문에서 “김상곤 전 교육감과 함께 혁신교육의 설계와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고, 2018년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경기교육의 비상을 위해 헌신했다”며 자신을 “2009년부터 경기교육에 봉사해온 혁신교육의 동반자”라고 소개했다. 그는 “입춘이 지난 봄의 문턱에서, 경기교육이 일구어온 고귀한 철학과 성취가 다시 한번 온전히 꽃피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경기도를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혁신하며 대한민국 교육의 물줄기를 바꾼 ‘교육 대전환’의 역사적 발원지”로 규정했다. 2009년 시작된 혁신교육은 보편적 교육복지 위에서 공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공동체의 품격과 공공선을 되찾기 위한 여정이었지만, “4년 전 민주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에도 불구하고 그 흐름이 멈춰 섰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경기교육이 “관성과 관료주의, 상명하복의 안이함으로 회귀하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극단적 이념 편향과 독단적 정책 추진, ‘AI 디지털 교과서’를 둘러싼 졸속 추진 논란 속에서 대한민국 교육 전체가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며 “경기교육 역시 이러한 퇴행적 흐름에 동조하며 깊은 혼란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위기 진단 속에서 송 교수는 “왜 유은혜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지지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유 후보에 대해 “두 차례 국회 교육위원으로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통찰해온 인물”이라며, 특히 코로나19 시기 최장수 교육부 장관이자 사회부총리를 지내며 “학교 현장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한한 책임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유 후보가 주도한 정책 성과로는 고교 무상교육 실현, 온종일 돌봄 확대, 유치원 3법 개정을 통한 유아교육 공공성 회복, 고교학점제 도입 등을 꼽았다. 송 교수는 “유은혜 후보는 세계 교육의 조류와 변화를 정통하게 분석해온 가장 선도적인 교육 전문가”라며 “경기교육을 공공성과 민주주의의 반석 위에 다시 세우고, 혁신교육의 가치를 계승·발전시켜 ‘세계 으뜸 공교육’으로 이끌 가장 역량 있고 책임감 있는 후보”라고 단언했다. 그는 유 후보와 함께 구현하겠다는 ‘경기 기본교육’ 구상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송 교수가 제안한 5대 비전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AI 시대에 ‘사람의 품격’을 기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교육 확립이다. 그는 “디지털 기술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며, 비판적·창의적 사고와 민주시민성을 중심에 둔 ‘디지털 창의지혜교육’을 경기교육의 핵심 방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둘째, 수업과 공공형 돌봄·방과후가 결합된 ‘입체적 교육복지’ 완성이다. 유아교육과 돌봄·방과후의 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 맞춤형 복지체계를 도입해 학교를 “수업 이상의 성장 공동체이자 아이들을 든든하게 키워주는 따스한 공동체”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셋째, 학교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의 전면 복원이다. 학생, 교사, 교육공무직, 학부모가 학교 운영의 실질적 주체로 참여하는 제도와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교육과 노동인권교육을 교육과정의 핵심에 두어 “성숙한 민주시민”을 길러내겠다고 했다. 넷째, 민주적 협치에 기반한 고품격 교육 생태계 조성이다. 현장 교사와 교육공무직, 지역사회, 대학 교육 전문가들이 민주적으로 협력·협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교육의 다양성과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다섯째,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교육 실천이다. 송 교수는 그린스마트 생태학교 조성, 기후·환경 교육 강화를 약속하면서, “학교를 기반으로 한 기본소득 및 기본사회의 실험”을 통해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대전환의 선구적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이번 선거의 성격을 두고 “단순한 이미지 경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 철학, 풍부한 경험, 책임 있는 교육 실천 역량을 명백하게 평가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은혜 후보와 함께라면 경기교육은 훼손된 교육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온당히 회복하고, 세계 최고의 공교육 모델을 실현할 수 있다”며 “아이들의 삶이 언제나 중심에 있는 교육,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경기교육을 다시 세우는 길에 기쁘게 동행하겠다”고 지지를 거듭 확인했다.

“2030년 수도권 표준도시” 광명, 시민이 완성하는 K-아레나 도시

2030년 목표 생활·경제자족도시 완성 청사진 시민주권·기본사회·도시개발 결합한 3대 축 도시전략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2030년 광명 완성”을 내건 박승원 광명시장이 시민주권과 기본사회, 대규모 도시개발을 축으로 한 중장기 도시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명은 행정이 만든 도시가 아니라 시민이 선택하고 참여하며 성장시킨 도시”라며 “이제는 성장을 넘어 완성 단계로 나아갈 때”라고 밝혔다. 그는 2026년을 기점으로 2030년까지 광명을 수도권 최고의 생활·경제자족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선언했다. 박 시장이 제시한 전략은 △지속가능 도시 기반 구축 △기본사회 실현 △도시 골격 완성 등 세 갈래다. 우선 지속가능 도시 기반과 관련해 광명시는 국토교통부 강소형 스마트도시 사업(160억 원)을 토대로 도시 인프라 고도화에 나선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확충하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AIoT) 기술을 활용한 침수·홍수 통합관제 시스템과 데이터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도시 전체를 녹색 생활권으로 묶는 구상도 내놨다. 도덕산·구름산·가학산·서독산을 잇는 ‘정원벨트’를 조성하고, 안양천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해 생활권 녹지와 여가공간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지역화폐 확대와 사회적경제혁신센터 개관을 통해 지역 내 소비와 일자리를 잇는 ‘지역순환경제’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둘째 축은 ‘기본사회’다. 광명시는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고, 동별 돌봄매니저를 배치해 일상 돌봄망을 촘촘히 한다는 계획이다. 틈새돌봄 확대, 청년 특화 공공임대주택 152세대 공급 등을 통해 돌봄과 주거를 기본권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시장은 “기본사회는 선택이 아닌 모든 행정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복지와 돌봄, 주거, 의료를 개별 정책이 아닌 도시 운영의 기본 구조로 편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세 번째 축은 도시 골격 완성이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 약 5만 석 규모의 K-아레나 유치가 상징 사업으로 꼽힌다. 대형 공연·스포츠·MICE를 수용할 수 있는 복합 아레나를 통해 광명을 문화·엔터테인먼트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교통망 확충도 속도를 낸다. 월곶판교선, 신안산선을 포함해 7개 철도망을 구축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G 노선 반영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자율주행 셔틀 도입, 광명 테크노밸리 분양 등과 연계해 교통·산업·주거가 결합된 신도시 구조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관건은 재원과 실행력이다. 대규모 개발과 복지 확장은 필연적으로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하는 만큼, 사업 속도 조절과 재정 건전성 간 균형이 요구된다. 박 시장이 도시 비전의 동력으로 강조한 ‘시민 참여’가 실제 정책 설계와 집행 과정에서 얼마나 체감될 수 있을지도 향후 평가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박 시장은 “더 낮게 듣고 더 깊이 묻겠다”고 말했다. 2030년, 광명이 계획대로 ‘수도권 표준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이제 남은 과제는 구체적인 실행과 성과 검증이다.

박효진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기자간담회.. “정책은 교실에서 검증돼야 한다”

사교육비 제로·공공학습지원센터·공립대안학교 확대 “학교를 아는 교육감이 학교를 바꾼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교육의 주인을 교실로 돌려놓겠다”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박효진 예비후보가 11일 선거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의 교육 철학과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박효진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통계나 보고서가 아닌 교실을 정책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왔다며 스스로를 ‘현장교육전문가’로 소개했다. “저는 늘 ‘이 정책이 학생과 교사에게 어떤 하루를 만드는가’를 물어왔습니다. 교육은 책상이 아니라 교실에서 완성됩니다.” 행정 경험 부족 지적에 대한 답변도 분명했다. 정책의 옳고 그름을 가르는 최종 심판대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교실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학교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교사와 학생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아무리 그럴듯해도 실패한 정책”이라며 “정책은 반드시 교실에서 검증돼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행정이 아니라 교실의 하루를 기준으로 봤다” 박 예비후보는 지난 4년을 돌아보며 자신의 시간을 이렇게 정리했다. 그는 이 기간을 “정책이 실제로 학교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점검해 온 시간”이라고 정의했다. 박 예비후보가 내세우는 기준은 행정 경력의 길이가 아니다. 그는 “중요한 것은 행정 경험의 유무가 아니라, 이 정책이 학생과 교사에게 어떤 하루를 만들어 주는가를 묻는 태도”라고 말했다. 정책의 성패를 문서나 지표가 아니라 교실에서 보내는 ‘하루’의 변화로 가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행정 중심의 교육 논의를 넘어 교실 현장을 기준점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행정이 아니라 교실의 하루를 기준으로 봤다”는 그의 말에는 교육 정책이 설계 단계에서 아무리 정교해 보여도 결국 학생과 교사의 일상 속에서 검증돼야 한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 그는 또, “정책은 칸막이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교실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비로소 시험대에 오른다”며 “교실의 하루를 바꾸는 교육”을 거듭 강조했다. 사교육비 제로… “불안을 줄이는 구조 만들겠다” “사교육비 제로”를 내건 박 예비후보가 핵심 공약으로 ‘사교육비 제로를 향한 구조 개혁’을 제시하며 공교육 강화와 공공 지원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박 예비후보는 “우선 시·군별 공공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별 학습 격차를 줄이고 학교 밖에서도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학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센터를 통해 기초·심화 학습 지원, 진로·진학 상담 등 사교육이 맡아온 기능을 단계적으로 공공이 대신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학생 1인당 일정 수준의 교육비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보장하는 ‘교육기본소득’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공적 재원으로 뒷받침해 소득 수준에 따른 학습 기회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학력 퇴직자와 지역 전문가로 인력풀을 구성, 학습 멘토링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교직·연구직·전문직에서 은퇴한 인력을 학교와 공공학습지원센터에 연계해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진로에 맞는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사교육 의존의 근본 원인을 ‘입시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규정하고 이를 줄일 수 있는 공공 인프라와 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입시 컨설팅까지 공공이 감당할 수 있나?” “입시 컨설팅까지 공공이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박 예비후보는 “체계가 갖춰지면 가능하다”며 공공 영역의 역할 확대 의지를 밝혔다. 사교육 시장에서 고도화·고가화되고 있는 입시 컨설팅 수요를 공적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 현재의 입시 환경에서 이른바 ‘입시 전문가’들이 복잡한 전형 구조와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고가의 컨설팅 상품을 판매하는 구조를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대기업 채용 변화, 학벌 중심 완화 등 사회 변화에 맞춰 한 발 앞선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스펙 위주·학벌 중심 채용 관행이 완화되고, 직무 역량과 다양한 경험을 중시하는 흐름이 확산되는 만큼, 대학 입시 역시 이러한 변화와 연동해 설계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공교육 내 진로·진학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표준화된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민간 입시 컨설팅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입시 제도 단순화, 학교 진학 상담 교사의 전문성 제고, 온라인 기반 공공 상담 플랫폼 구축 등이 구체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임태희 교육정책 평가엔 “의지와 방식의 문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교육정책을 두고 박 예비후보는 “방법과 의지 모두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박 예비후보는 “교육감에게는 행정적 관점과 함께 교육운동적 관점이 필요하다”며 “현재 경기도 교육정책은 두 관점 모두에서 추진 동력이 약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임 교육감의 주요 공약과 현안 대응을 겨냥해 “정책을 밀어붙일 방식도 끝까지 해내겠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예비후보는 친환경무상급식 도입 과정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당시에도 법적·제도적 권한이 충분치 않았지만 시민사회와 교육계의 운동 그리고 정치적 의지가 결합해 정책을 현실로 만들었다”며 “권한이 없어도 의지와 운동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은 단순한 행정 책임자가 아니라 교육 방향을 이끄는 운동의 리더여야 한다”며 “예산과 법령 탓만 하며 멈춰 서 있을 것이 아니라 필요한 변화를 위해 시민·교사·학생과 함께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립·대안학교 “지원하되, 투명성 강화” 박효진 예비후보가 사립·대안학교 정책 기조로 “지원하되, 투명성 강화”를 제시하며 관리·감독과 공공성 강화를 약속했다. 박 예비후보는 경기도 사립학교의 회계 불투명과 운영 폐쇄성 논란을 언급하며 “선의로 출발한 사학이 세대 교체 과정에서 왜곡된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설립 초기의 교육적 취지가 시간이 흐르며 일부 학교에서 사적 운영과 비공개 관행으로 변질됐다는 판단이다.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립학교에 대한 밀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회계·법무·행정 등 분야별 전문 담당자를 배치해 상시 점검과 컨설팅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단속 위주의 사후 제재를 넘어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상시 관리·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안교육에 대해서는 공교육 혁신의 촉매 역할을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는 “대안교육은 공교육을 자극하는 실험실”이라며 “공교육 발전을 위해 대안교육을 다른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학교 체제 밖에서 시도되는 다양한 교육 방식과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공교육에 환류시키는 통로로 보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공립 대안학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 민간이 주도해 온 대안교육 영역에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립 대안학교를 통해 학업 중단 위기 학생과 부적응 학생에게 안정적인 대안 경로를 제공하고 교육청이 직접 교육의 질과 운영을 책임지는 모델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정규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학업·진로·심리·복지 측면에서 단절되지 않도록 대안교육기관·지역사회 시설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예비후보는 “사립·대안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제도권 안팎을 아우르는 교육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 vs 교권 논쟁에 “인권은 충돌하지 않는다” 박효진 예비후보가 학생인권과 교권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사람의 인권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며 양자를 대립 구도로 보는 시각에 선을 그었다. 박 예비후보는 과거 학생인권 조례 중심 정책과 최근 교권 강화 기조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교사들이 힘든 원인을 학생인권 탓으로 돌리는 방식은 문제 해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를 회복하는 공동체 교육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신뢰를 회복하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감에 당선될 경우 “학교부터 찾아가 교사들에게 사과하고, 현장을 언론에 직접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책상 위 대책이 아닌, 실제 학교 현장을 공개하고 교사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예비후보는 학생인권과 교권을 ‘제로섬’으로 보는 시각을 넘어, 인권의 보편성과 상호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견제받는 교육감 되겠다” 박효진 예비후보가 스스로를 “견제받는 교육감”으로 규정하며 권력에 대한 상시 감시와 견제 장치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후보 단일화 논의와 관련해 “정책 합의 없는 단일화는 의미 없다”며, 단순한 선거공학적 연대에는 선을 긋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예비후보는 도전자 진영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도전자 진영의 단일화는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그 전제 조건으로 정책적 공감대를 강조했다. 그는 “교육은 한 번 방향이 잘못 잡히면 세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며 “교육 비전과 정책에 대한 충분한 합의 없이 표 계산만을 위한 단일화는 유권자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박 예비후보는 교육감 당선 이후에도 스스로를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당선 이후에도 견제 가능한 거버넌스를 만들겠다”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 내부 견제 시스템뿐 아니라 학부모·교사·학생·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감시 기구를 제도화해 교육 정책 전 과정에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의 주인을 찾는 선거” 박 예비후보는 인지도 부족 지적에 대해 “수원역에서 시민을 만나며 민심을 듣고 있다”고 밝히며, 거리 민심 행보를 통해 교육 정책의 방향을 가다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경기도 교육의 방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현장을 아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실과 학교 현장을 직접 경험한 인물이 교육 수장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행정 경력 위주의 후보가 아닌 교실에서의 경험을 앞세운 ‘현장형 교육감’을 선택하는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경기도, 세외수입 체납 근절 위한 ‘최은순 방지법’ 추진

경기도, 세외수입 고의 체납 근절 위한 개선안 마련 정부에 건의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가칭 ‘최은순 방지법’을 추진한다. 최은순 씨처럼 과징금과 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가산금 부과,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금융실명법 등 2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이미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은순 방지법은 거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제2, 제3의 최은순을 이 땅에서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이를 근본적으로 근절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세외수입은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나 개발로 발생하는 부담금처럼 공공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조세 외 수입을 말한다. 문제는 일부 체납자들이 이를 내지 않고 재산을 숨기거나 해외로 나가도 현행 제도상 제재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79)가 대표적이다. 최 씨는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사들이며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됐다. 경기도가 최후 통첩한 납부 시한인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체납액 25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현재 최 씨 소유 부동산 가운데 하나인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02-22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매가 진행 중이다. 최 씨처럼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나 개발 관련 부담금 등을 체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체납자들은 예금을 숨기거나 해외로 송금하고 출국을 반복함으로써 징수를 피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일명 ‘세외수입 징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최은순 방지법(3대 과제 2개 법률 개정건의(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양부남 국회의원과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은순 방지법 중 첫 번째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와 가산금 규정 신설이다. 출국금지의 경우 현행 법령은 국세와 지방세는 일정 금액 이상을 체납하면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하지만, 세외수입 체납자는 아무런 제재 없이 해외 출국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공정한 조세제도 확립을 위해서라도 세외수입 체납자도 일정 금액 이상 체납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는 지방세 체납자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다. 가산금은 정해진 기한까지 돈을 내지 않았을 때 추가로 붙는 금액이다. 국세와 지방세에는 가산금 규정이 있지만 세외수입은 개별 법령에 따라 가산금 규정 유무가 달라, 항목별 체계가 제각각이다. 특히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처럼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이 강한 세외수입도 가산금이 없어, 고의로 납부를 미루는 사례가 많다. 이에 따라 도는 세외수입의 성격에 따라 가산금을 두 가지로 나눠 부과를 체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부동산실명법위반, 건축법 위반처럼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 성격이 강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에는 보다 높은 가산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처럼 사업 시작 당시 납부가 정해져 있지만 이를 체납하는 납부 지연 성격의 부담금은 지방세 수준의 가산금을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최은순 방지법 중 두 번째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금융정보 조회 확대다. 현재는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만 예금이나 외화송금 내역 같은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에는 같은 체납자라도 금융자산을 추적할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일부 체납자가 예금을 숨기거나 해외로 돈을 보내도 이를 파악하고 징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는 금융실명법을 개정해 세외수입 체납자도 국세·지방세 체납자와 마찬가지로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작년 고액체납자 제로화 100일 작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외수입 분야의 체납처분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금융정보 추적, 가산금 부과, 출국금지까지 이어지는 입체적 징수 체계를 구축해 고의적 체납과 재산 은닉, 해외 도피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9일 이른바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 추진 결과 1,400억 원의 세금 추징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2025년 9월 “고액·고의·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30명 규모의 ‘현장징수’와 ‘세원발굴’ 등 두 개의 전담 추진반을 구성하며 세금징수 활동을 추진한 결과다. 당초 예정됐던 시기보다 20일 빠른 80일 만에 목표금액인 1,400억 원 징수에 성공했다. 100일 작전을 비롯해 경기도는 지난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 지방세 4,721억 원(도세 1,184억 원, 시군세 3,537억 원)과 도 세외수입 1,399억 원, 총 6,120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의 세금징수 실적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3년 4,621억 원, ’24년 5,123억 원으로 전국 최고의 징수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지난해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대통령상(가상자산 정밀 추적과 체납처분 전자관리 시스템을 결합한 체납징수 혁신 성과)과 행정안전부 주관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통령상(무기명예금증권 등 은닉성 채권 추적 징수) 및 시상금(재정 인센티브) 10억 원을 수상했다. 특히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재정대상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유일하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9일 접수 시작…최대 25만 원 지원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고정비 경감 사업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 도입·디지털 바우처로 9개 항목 사용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가스요금 등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는 ‘경영안정 바우처’가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최대 25만 원 규모의 디지털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며, 설 연휴 이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9일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는다. 올해 사업 수혜 대상은 약 2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료, 가스비, 4대 보험료 등 매달 지출되는 고정비를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지난해 추경 예산으로 한시 운영됐던 ‘부담경감 크레딧’을 정식 예산 사업으로 전환해 계속 이어가는 구조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 가운데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면서 신청 시점에 휴업·폐업이 아닌 정상 영업 중인 곳이다. 개업 시점, 매출 기준, 영업 상태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지원 문턱은 높아졌다. 연 매출 기준은 ‘3억 원 이하’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크게 낮아졌고, 업체당 최대 지원 한도도 5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줄었다. 복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 사업체도 주 대표자 1인만 지원받을 수 있다. 업종은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뺀 대부분이 포함된다. 바우처는 업체당 최대 25만 원 한도 내에서 공과금, 4대 보험료, 자동차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등 지정된 9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다. 이전 사업에서 용도 외 사용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이번 지원 항목에서 제외됐다. 신청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전용 사이트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자가 9개 카드사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하면 해당 카드로 디지털 바우처가 발급된다. 지정된 사용처에서 선택한 카드로 결제하면 바우처 금액이 자동 차감되며, 지원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나 지정 외 사용처 결제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초기 접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가 적용된다. 9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 10일에는 짝수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고, 11일부터는 누구나 제한 없이 접수 가능하다.

화성특례시 시장 선거, “특례시 200만 메가시티 구상, 누가 이끌 것인가?”

화성특례시, 6월 지방선거서 정치적 무게감 상승 젊은 유권자 대거 유입, 진보와 보수의 치열한 경쟁 예상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6월 3일로 다가오면서 화성특례시가 뜨거운 선거 열기로 가득 차고 있다. 4개 구청 출범과 함께 ‘200만 메가시티’로의 도약을 선언한 화성특례시는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정치적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동탄1·2신도시를 중심으로 젊은 유권자가 대거 유입되면서, 전통적으로 진보 진영이 강세를 보였던 화성시가 이번 선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집권 흐름을 이어갈지, 혹은 국민의힘이 이 지역을 탈환할지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 이번 선거에는 제3지대의 참여까지 더해져, 화성특례시의 선거 구도는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화성특례시의 '200만 메가시티' 비전을 이끌어갈 적임자를 자처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현직 프리미엄’과 다자 경쟁 ■ 정명근 (현 화성특례시장) 정명근 시장은 화성시의 특례시 전환을 직접 이끈 첫 시장이라는 상징성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운다. 행정 연속성과 대형 프로젝트 관리 경험을 앞세워 “지금은 실험이 아니라 완성의 시기”라는 메시지로 재신임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 진석범 (전 청와대 행정관) 청와대 행정관직을 내려놓고 출마를 택한 진석범 전 행정관은 정책 설계와 국정 경험을 무기로 내세운다. ‘중앙 경험을 지역 성과로’라는 프레임이 핵심이다. ■ 김경희 (현 화성시의원)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을 강조하는 김경희 시의원은 생활 밀착형 정책과 여성·가족·교육 이슈를 전면에 내세운다. 지역 조직과 풀뿌리 기반을 강점으로 꼽는다. ■ 배강욱 (당대표 특보) 중앙당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온 배강욱 특보는 중앙-지방 연계 정치력을 강점으로 한다. 국정과 시정을 연결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국민의힘, 보수 결집과 인물 경쟁 ■ 금종례 (도당 수석대변인) 화성 토박이로 알려진 금종례 수석대변인은 당내 메시지 관리 경험과 소통 능력을 전면에 내세운다. 안정적 이미지와 당 충성도가 강점이다. ■ 김용 (화성정 당협위원장) 김용 위원장은 보수층 결집을 최우선 전략으로 삼고 있다. 조직 관리 경험과 당내 기반을 앞세워 ‘확실한 야권 후보’를 자임한다. ■ 박태경 (화성시 전 민생경제산업국장) 민생경제 전문 행정가 출신인 박태경 후보는 실물경제와 산업·일자리 정책에 강점을 둔다. 경제 회복과 기업 친화 도시 이미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할 전망이다. ■ 석호현 (국민소통특위부위원장) 조직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는 석호현 소통특위 인사는 당원 결속과 현장 소통을 전면에 내세운다. 내부 결집형 후보로 분류된다. ■ 최영근 (전 화성시장) 3·4대 화성시장 출신인 최영근 전 시장의 재도전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된다. 성사될 경우 ‘경험 대 변화’ 구도가 선거판을 크게 흔들 수 있다. 제3지대, 세대교체 변수 ■ 전성균 (개혁신당 현 화성시의원) 30대 후보인 전성균은 세대교체와 정치 혁신을 전면에 내세운다. 거대 양당 구도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문수철 기자가 본 세상 데스크 칼럼] 선거 앞 압수수색, 이것은 수사인가? 정치인가?

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 경찰이 다시 한 번 오산시청을 향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미 지난해 7월 22일 가장동 도로 붕괴사고와 관련해 안전정책과·도로과·기획예산과를 포함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그 이후에도 오산시는 수사 요청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 공직자 34명이 60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고, 요구된 자료 역시 모두 제출됐다. 그럼에도 다시 시장 집무실까지 포함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 장면이 시민들에게 던지는 인상은 결코 가볍지 않다. 수사는 사실 규명을 위한 수단이어야지 정치적 메시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선거 국면에서의 반복된 강제수사는 그 경계선을 위태롭게 만든다. 더욱이 아직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의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사고 원인 발표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기술적·구조적 원인에 대한 공식 결론이 나오기 전, 행정 수장의 집무실을 다시 압수수색하는 판단은 과연 수사 효율성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다른 고려가 작용한 것은 아닌지 묻게 한다. 오산시장 이권재는 이번 조치를 두고 “지방선거를 겨냥한 표적수사, 정치수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단순한 정치적 방어로 치부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선거를 앞둔 시기, 사정 권력이 행사될 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절제와 기준은 무엇인가를 말이다. 과거에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수사나 재판 일정이 선거 이후로 조정된 사례는 존재했다. 이는 특정 인물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인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관행적 고려였다. 이 원칙이 이번에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정치권의 태도 역시 문제다. 사고 지점 맞은편 보강토 옹벽 구간에서는 과거 민선 5~7기,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붕괴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충분한 점검과 구조적 개선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명확한 설명이 없다. 그럼에도 특정 시점, 특정 인물에게만 책임을 집중시키는 방식은 사고의 본질을 흐릴 뿐이다. 사고의 원인은 행정의 한 지점이 아니라 시행·시공·설계·감리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수사 역시 정치적 균형이 아니라 기술적·제도적 균형 위에서 진행돼야 한다. 책임을 묻되,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가려내는 것이 수사의 본령이다. 이권재 시장은 도로 유지관리 예산을 2022년 45억 원에서 2023년 80억 원으로 증액해 유지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확보를 통해 3년간 185억 원 상당의 인건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오는 5월 개통을 목표로 금암터널에서 가장교차로를 잇는 임시 우회도로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조치들이 모든 문제를 면책해 주지는 않지만, 사고 이후 행정이 무엇을 보완해 왔는지를 판단하는 자료임은 분명하다. 안전 앞에는 여·야가 없다. 수사 역시 마찬가지다. 경찰은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절차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정치권 또한 사고를 선거용 공방으로 소비할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와 원상복구라는 공동의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 이번 압수수색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단순하다. 이 수사가 진실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치의 시간표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그 답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다면 수사 결과가 무엇이든 사회적 신뢰는 회복되기 어렵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범죄 그 자체가 아니라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제도 전반을 잠식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김동연, “마지막 한 사람까지 끝까지 반드시 추적해서 상습고액체납자 제로화 경기도를 만들겠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 고액체납자 1위이자 전국 1위인 최은순 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소재 80억 원대 부동산이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4일 오후 5시 공매 전자입찰 사이트인 온비드에 최은순씨 소유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02-22 건물과 토지를 공매 공고했다. 도는 최은순 씨 소유 부동산 강제처분 절차에 돌입한 이후 온비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다. 암사역서 1분 거리 6층 건물...감정가 80억 6백만 원 온비드에 오른 최은순 씨 서울 강동구 암사동 부동산은 정확히는 80억 676만 9천 원이다. 이는 감정가이다. 암사역에서 도보로 1분 정도의 역세권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이다. 대지면적 368.3㎡, 건물 면적 1,247㎡이며 토지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최 씨는 이 부동산을 2016년 11월 43억 원에 사들였다. 앞서 경기도와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최 씨에게 세금 체납액 25억 원을 납부할 시간을 줬으나 최 씨가 이를 거부했다. 차명 부동산 거래와 투기 등으로 축재해 온 최 씨였지만 25억 원의 세금에 대해선 `배째라` 식이었다. 아마도 특권의식에 절은 김건희 일가에게 ‘조세정의’란 말은 딴 세상, 외계 언어였을지 모른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12월 1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최 씨 소유 서울 암사동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개 매각을 의뢰했다. 그 결과로 드디어 공매가 시작된 것이다. 부동산 최고가 낙찰 금액에서 체납세금 25억 원 충당 ☞최 씨 부동산, 언제 입찰하나 3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월 1일 오후 5시까지 약 사흘이다. 어제(2월4일) 공매를 게시한 후 실제 입찰까지 두 달 정도 걸리는 이유는 해당 건물에 대한 세입자 권리분석 등의 조사가 필요하고, 응찰자들이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이다. ☞부동산 공매 방식은 일반경쟁(최고가 방식)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낙찰을 받는다. 입찰은 공시가인 80억 676만 9천 원부터 할 수 있다. 공매 결과 낙찰자와 매각이 결정되면 체납액 25억 원을 충당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해당 부동산에는 1순위로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24억 원 설정돼 있다. 통상적으로 근저당을 120% 설정하는 것을 감안할 때 실제 채권액은 20억 원으로 추정된다. 부동산이 낙찰되더라도 채권 추정액인 20억 원을 제하고 체납액 25억 원을 징수해야 하므로, 낙찰 금액이 45억 원 이상이면 체납세금 전액을 징수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지사, 체납세금 끝까지 징수해 조세정의 실현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공매 절차 개시와 관련해 “권력을 사유화해서 배를 불린 김건희 일가에 대한 첫 번째 단죄”라며 “반드시 추징해서 조세정의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동연 지사는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의 세금 체납과 관련해 그간 “압류한 부동산의 공매를 통해서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 "최 씨는 수백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인 체납 전국 1위다. 조세 정의를 반드시 세우겠다"며 강력한 조세정의 실현 의지를 수차례 밝혀왔다. 최은순 씨의 체납세금 징수가 끝이 아니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특별지시로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을 벌여 80일 만에 당초 목표였던 1,400억 원 추징에 성공했다. 도는 이 기간 고액체납자 2,1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며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였다. 최은순 씨가 전국 체납왕이라는 사실도 이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기도는 최씨 말고도 고액체납자들의 상습적 체납세금은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낼 것이다. ‘세금을 떼먹고는 경기도에서 단 하루도 발 뻗고 편히 살 수 없을 것’임을 알게 하겠습니다. 세금 꼬박꼬박 내고 사는 서민, 봉급 생활자들이 허탈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김동연 지사는 “최은순 씨 외에도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거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습 고액체납자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끝까지 반드시 추적해서 상습고액체납자 제로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