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철 기자가 본 세상 데스크 칼럼] 단일화 룰 논쟁…정치 전략인가, 민주주의 불신인가

단일화 룰을 둘러싼 공방 속 시민 참여 제도에 대한 불신 확산 우려 여론조사·선거인단 모두 한계 존재…정치적 유불리 넘어 제도 신뢰 회복 과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민석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가 최근 후보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 “선거인단 투표는 조직 동원과 불법 금권 선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정치권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이 발언을 둘러싼 논쟁의 본질은 단순한 단일화 방식 문제가 아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민주적 참여 절차를 정치적 의심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문제다. 선거인단 제도는 특정 정치세력만의 방식이 아니다. 국내 주요 정당의 경선 과정에서 오랫동안 활용돼 온 대표적인 참여형 민주주의 절차다. 정치에 관심을 가진 시민이나 당원이 스스로 참여 의사를 밝히고 투표를 통해 후보를 선택하는 구조다. 이런 제도를 두고 “조직 동원” 가능성을 이유로 문제 삼는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정치 참여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현실 정치에서 조직 동원이나 금권 선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은 선거인단 방식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불법 행위를 어떻게 관리하고 단속하느냐의 문제다. 어떤 제도든 악용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 가능성을 이유로 제도 자체를 문제 삼기 시작하면, 정치 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공간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여론조사 방식 역시 완벽한 대안은 아니다. 응답률 문제와 표본 오차, 특정 연령대 편중 등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며 실제 투표 의사가 없는 응답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심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결국 어떤 방식이든 장단점은 존재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쟁의 이면에 단일화 방식에 따른 정치적 유불리 계산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단일화 방식은 선거 전략의 핵심 변수다. 어느 방식이 채택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특정 방식을 강하게 문제 삼는 발언은 정치적 메시지일 수는 있어도 객관적 사실처럼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주의는 결국 참여와 신뢰 위에서 작동하는 제도다. 선거인단이든 여론조사든 중요한 것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과 투명성이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참여 방식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이든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단일화 방식 논쟁이 정치적 공방으로만 흐를 경우, 정작 중요한 질문은 사라질 수 있다. 시민의 의사를 어떻게 더 정확하게 반영할 것인가, 그리고 정치 과정에 더 많은 시민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다. 정치가 스스로 민주적 참여를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결국 그 불신의 대상은 정치가 아니라 시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교사를 행정에서 해방하라”… 박효진 예비후보, ‘학맞통 업무 교사 배제’ 강력 촉구

“새학기 교사들, 수업 아닌 행정에 묶였다… 이것이 교육인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효진 예비후보가 새학기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과도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강도 높은 문제 제기에 나섰다. 특히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업무를 교사에게 떠넘기는 현재 구조를 “또 하나의 행정 떠넘기기”라고 규정하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예비후보는 6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새학기를 맞아 교사들은 또다시 가짜노동에 가까운 행정업무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며 “수업 준비와 학생과의 만남에 집중해야 할 교사들이 행정 절차에 묶여 있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일 전국 학교가 개학하면서 학생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교문을 들어섰고 교사들도 교실을 정리하고 이름을 외우며 새학기를 준비했다”면서도 “그러나 현장에서 교사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수업이 아니라 ‘학생맞춤통합지원’ 행정업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최근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계획’을 발표했고, 경기도교육청도 ‘경기형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 계획’을 내놓았다.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정책이다. 박 예비후보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장 실행 방식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월 학교 업무분장에서 학맞통 업무가 교사 업무로 올라갔지만 명확한 지침도, 책임 주체도 없는 상태”라며 “교사들은 새학기 준비로 가장 바쁜 시기에 SNS 오픈채팅방에서 ‘업무 흐름은 무엇인지’, ‘양식은 무엇인지’, ‘위원회와는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서로 묻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방에는 관리자가 없고 교육청도, 교육지원청도 보이지 않는다”며 “이것이 과연 ‘지원’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업무 전가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학교 현장에 내려온 예산이 100만 원 수준에 불과한 반면 책임과 절차는 복잡하게 설계돼 있다며 현장 혼란을 지적했다. 박 예비후보는 “교사는 행정 전문가가 아니라 수업 전문가”라며 “학생을 가르치고 관계를 세우는 교사의 전문성을 행정업무로 소모시키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학기 3월을 “교사와 학생이 서로에게 집중하는 ‘서로 봄’의 달로 만들겠다”며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박 예비후보는 △학맞통 행정업무의 교사 업무 완전 배제 △관리자 책임 체계 구축 △도교육청 조직 슬림화 △교육지원청 학맞통지원센터 강화 △지자체와 함께하는 학맞통 지역협의체 구축 △교육지원청을 학교업무지원센터 중심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공무직과 교사 모두에게 추가 행정업무를 떠넘기지 않겠다”며 “학교 구성원을 행정에서 해방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교육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교사가 행정문서가 아니라 학생을 바라보는 학교, 절차가 아니라 아이의 눈빛을 먼저 읽는 학교가 진짜 교육”이라며 “행정을 줄여야 교육이 살아나고 책임을 명확히 해야 지원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0년 평교사로서 학교 현장의 숨결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교사가 학생 곁에 설 수 있는 구조로 바꾸고 경기도 교육을 다시 교육답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성시, 동신 반도체 특화단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언론브리핑 개최

농림부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 협의' 최종 완료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성시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동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한 언론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보라 안성시장과 윤종군 국회의원이 참석해 그간의 사업 추진 경과와 의미,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김 시장은 브리핑에서 “안성은 2023년 7월 특화단지 지정 이후 경기도 심의회 부결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속적인 보완과 협의를 통해 경기도 재심의와 농림부 농지관리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과하며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신 반도체 특화단지는 지역을 넘어 국가 반도체 전략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필수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농림부가 제시한 조건들을 실시설계에 반영해 목표한 일정에 지연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며 안성이 K-반도체 벨트의 중심지로 도약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종군 국회의원은 “정부 차원에서도 AI시대 도래에 따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부장 공급망 자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동신산단의 문을 여는 핵심절차였기에 정부 관계자를 지속적으로 만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거듭 요청했고, 이번 협의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뛰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의 테이블을 상시로 가동하고, 주민 의견 수렴도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과정이 되도록 준비하며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협의 완료로 116만㎡(약 35만 평) 규모의 특화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동신 특화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시행을 맡아 총사업비 6,747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2032년 준공 목표와 함께 2조 4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1만 6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안성은 오는 3월 산단계획 재수립을 거쳐, 경기도 통합심의, 산업단지계획 최종 승인 고시 등 남은 절차를 차질없이 수행해 동신 특화단지를 대한민국 반도체 소부장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오산시 “서부로 붕괴, 단순 강우 아닌 구조적 취약성…이제는 복구의 시간”

서부로 붕괴사고 관련 유지관리·민원 대응·초동조치 경위 설명 기자회견 배수체계 전면 점검·보강토 옹벽 전수 조사·임시 우회도로 개설 등 후속 안전대책 추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오산시가 서부로 도로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조사 결과 발표 다음 날인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전후 유지관리와 초동 대응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를 공개했다. 국토부 사조위는 전날 발표에서 서부로 붕괴와 관련해 시행·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에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시의 유지관리 조치와 민원 대응, 사고 당시 현장 조치 경위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별도의 설명 자리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산시청 2층 물향기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는 먼저 사고 이전 안전관리 이력을 상세히 제시했다. 해당 구간은 2023년부터 붕괴 직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을 받았고, 모두 B등급의 ‘양호’ 판정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특히 2025년 6월 실시된 정밀안전점검에서도 B등급이 유지됐으며, 점검업체는 당시 중차량 반복하중과 고온에 따른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 소성변형 가능성을 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 파손과 지반 침하에 대한 민원 대응 경위도 공개했다. 시에 따르면 2025년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접수된 관련 민원에 대해 현장 확인과 임시 보수를 반복적으로 시행했으며, 이 과정에 도로과장과 지하안전평가위원, 정밀안전점검 업체 등이 참여한 현장 재확인을 진행했다. 시는 점검업체에 보완 방안 제시를 공식 요청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추가 민원이 이어진 이후에는 본격적인 복구를 위한 장비·자재 확보와 작업 일정 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산시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들어 “유지관리와 민원 대응, 초동 대응 의무를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일 상황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공개했다. 시는 포트홀(도로 파손) 발생 직후 긴급 보수를 완료한 뒤 경찰과 협의해 차량 통제를 실시했고,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한편 안전점검업체에 현장 확인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병행했다고 밝혔다. 이후 부시장 주재로 현장점검회의를 진행하는 도중 지반 붕괴가 발생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사고 이후 오산시는 한국지반공학회에 지반조사를 의뢰해 시공 자재 사용, 뒤채움재 품질, 배수시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 사조위에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뒤채움재 세립분 함량 일부 부적합, 설계와 다른 보강재(지오그리드) 사용, 배수시설 설치 간격 기준 초과 등 시공·설계 단계의 문제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는 또 실제 시공 조건과 자재 변경 사항을 반영해 구조 해석을 재수행한 결과, 일부 구간에서 설계 기준상 요구되는 안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사고 원인은 단순 강우 요인보다는 설계·시공 단계에서 이미 형성된 구조적 취약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산시는 사조위 조사 결과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배수 체계 전면 점검, 보강토 옹벽 전수 확인, 민원 대응 절차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한 조치도 병행되고 있다. 시는 서부로 금암터널 앞에서 가장산업동로를 연결하는 상·하행 각 1차로 규모의 임시 우회도로를 개설 중이며, 오는 5월 완공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전 구간 완전 재개통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복구 계획 수립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는 수사 및 행정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면서 규명되도록 하겠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재발 방지와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지관리와 초동 대응에서 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수행해 왔으며, 지금부터는 신속하고 안전한 복구의 시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집값 담합, 용서 없다”…김동연 “결정적 제보 땐 최대 5억 포상”

집값 담합 피해 공인중개사 직접 찾아 피해 청취 및 격려, “경기도가 방패 되겠다” 불법 부동산 거래 공익제보에 최대 5억 원 포상, 담합 주동·가담자 전원 수사 방침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조직적인 집값 담합으로 피해를 본 현장 공인중개사를 직접 찾아 피해 상황을 듣고 강력 대응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가격 담합 신고 등 공익제보자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며, 불법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6일 하남시 내 A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해 공인중개사 B씨와 C씨를 만나 최근 경기도가 적발한 집값 담합 사례와 관련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완전히 근절시키는 것이 절대 다수 대중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가 건강하고 공정하도록 경기도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패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피해신고센터를 만들었는데, 아주 결정적인 단서와 증거가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가 이뤄지면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격담합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분명히 처벌한다”고 못 박고, 동석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에게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에게도 경기도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건강한 거래를 위해 나섰고, 분명히 처벌한다는 사실을 알려달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분들도 뜻을 같이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현장에서 만난 B씨는 집값 담합으로 인한 영업 위축과 피해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 하반기부터 정상적인 매물인데도 특정 가격 이하의 매물을 올리면 시청에 민원이 무조건 들어가고, 항의성 문자와 전화가 밤과 주말에도 계속 온다”며 “그래서 영업상 위축이 많이 되고 있다. 피해가 크다”고 토로했다. 담합 피해 사례가 잦은지에 대한 질문에 B씨는 “매물이 다양해 여러 경우가 있다. 매도자의 상황에 따라 나오는 급매 매물 같은 경우는 무조건 타깃이 됐다”며 “그런 경우에는 매도인도 물건을 팔지 못하니까 피해를 입는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수사 이후 상황에 대해선 “조금 잠잠한 것 같지만 따로 단톡방을 만들어 운영한다”며 “노골적으로는 못하지만 암묵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대화가 되고 있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수사 이후에도 은밀한 담합 시도가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경기도는 최근 카카오톡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조직적으로 집값을 담합한 혐의로 하남시 내 한 아파트 단지를 적발했다. 이들은 11억 원 미만 매물을 소개한 인근 공인중개사에게 항의 전화를 하고, 정상 매물임에도 포털사이트에 허위매물 신고를 하는 한편, 하남시청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압박했다. 담합 가격보다 낮은 매물이 나오면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집중 공격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경기도는 담합 행위를 주도한 D씨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김 지사 지시에 따라 가담자 전원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김 지사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집값 담합 주동자뿐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 확대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추진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고센터 개설 △공익 신고자에게 최대 5억 원 포상금 지급 등 네 가지 조치를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현장 방문을 통해 집값 담합으로 인한 실질 피해를 확인하는 한편, 공인중개사와 도민을 상대로 “시장 교란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강경 메시지를 재확인했다.

광명시, 재개발 갈등에 ‘선제 대응’…“수동적 인허가에서 능동적 관리로”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 및 공공관리 대책 수립을 통한 시민 신뢰 회복 방안 갈등조정 전문가 파견·운영실태 정례 점검·조례 제정 등 5대 정책 추진 계획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광명시가 재개발·재건축·공공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돼 온 갈등과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해 ‘능동적 공공관리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시는 “수동적 ‘인허가 행정’에서 탈피해 ‘능동적 관리·지원’으로 전환하겠다”며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한 공공의 개입과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광명시는 26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 및 공공관리 대책’을 주제로 정책브리핑을 열고, 정비사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이해관계자 갈등과 그로 인한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시는 이번 대책의 핵심을 “반복돼 온 갈등과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한 능동적 공공관리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그동안의 소극적인 인허가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제시된 5대 정책은 △갈등조정 전문가(코디네이터) 파견제도 운영 △정비사업 운영실태 점검 정례화 △신탁방식 정비사업 관리 강화 △주민·공무원 교육 강화 △정비사업 지원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이다. 시는 이 가운데 4개 실행 정책을 “2분기 내 전면 시행”하겠다고 못 박았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는 “3분기 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갈등조정 전문가(코디네이터) 파견제도다. 조합과 토지등소유자, 시공사, 신탁사, 일반 주민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정비사업 특성상 초기 단계부터 갈등의 불씨가 커지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시는 전문 코디네이터를 투입해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조정·중재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이 제도에 대해 “각종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돼 온 갈등과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한 능동적 공공관리의 대표적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운영실태 점검의 정례화도 포함됐다. 그동안 민원이나 분쟁이 표면화된 이후에야 뒤늦게 점검에 나섰던 관행에서 벗어나, 사업 추진 단계별로 운영실태를 상시 점검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시정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정비사업 운영실태 점검을 정례화해 수동적 ‘인허가 행정’이 아니라 능동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비중이 커지고 있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도 추진된다. 신탁사가 사업 시행을 주도하는 구조에서 투명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가 중요해진 만큼, 시는 신탁방식 사업에 대해 별도의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업 구조와 재무 현황에 대한 공공의 감시 기능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주민·공무원 교육 강화 역시 갈등 예방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제시됐다. 시는 재개발·재건축·공공재개발 제도와 절차, 권리관계, 분담금 구조 등 복잡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전문 교육을 강화해 행정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시는 “주민·공무원 교육 강화를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오해와 불신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비사업 지원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도 추진된다. 시는 조례를 통해 갈등조정 전문가 파견, 운영실태 정례 점검, 신탁방식 관리 기준, 교육 프로그램 등 각종 지원·관리 수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조례 제정 목표 시점은 3분기 내로 제시됐다. 이상우 광명시 신도시개발국장은 브리핑에서 “정비사업은 단순한 개발을 넘어 시민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를 만드는 과정인 만큼 공공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가 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업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해 정비사업에 대한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국장의 발언은 이번 대책이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을 넘어, 정비사업을 통해 ‘시민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 시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광명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그동안 정비사업 현장에서 되풀이돼 온 조합 내 분열, 사업자 선정 갈등,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 각종 소송과 민원 등 구조적 문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 및 공공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으로, 향후 조례 제정 과정과 현장 적용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공약은 어디로 갔나”…시민협의회, 경기도에 ‘경기국제공항 결단’ 최후통첩

경기국제공항 예비후보지 발표 이후 최종 선정 지연에 시민단체 강한 반발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하라” “정책협약·이해관계 전면 공개 요구” 압박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지역 시민단체인 시민협의회가 경기도의 ‘경기국제공항’ 추진 지연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협의회 조철상 회장은 2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2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 시민협의회와 수원 군공항 이전과 경기 국제공항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책 표명을 맺었다”며 “수원 군공항은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또한 도민이 공항 이용 불편과 항공 물류 수요 해소를 위해 인적·물적 교류 허브 역할을 하는 경기국제공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경기도의 행보는 약속과 다르게 흘러왔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2024년 11월 8일 경기국제공항 예비 후보지 세 곳을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최종 후보지 선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경기국제공항 신설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봉착했습니다”라는 것이 시민협의회의 주장이다. 조 회장은 “지금 국토부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바로 지금이 경기도가 결단을 내리고 행동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경고했다. 시민협의회는 경기도가 이 시기를 놓칠 경우 “경기국제공항은 경기도에서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회장은 “이런 절박함으로 시민협의회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며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시민협의회는 경기도를 향해 두 가지를 공식 요구했다. 첫째로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경기국제공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최종 후보지를 발표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이어 “애매모호한 입장, 말 바꾸기, 변명이 아니라 공식 자료와 절차 결과로 도민이 확인할 수 있게 하십시오”라고 못 박았다. 둘째로는 정책 추진 과정의 전면 공개를 요구했다. 조 회장은 “정책 협약, 이해관계를 항목별로 전면 공개하십시오. 지원 대회 진행 상황,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 향후 일정까지 포함한 명확한 로드맵을 공식적으로 내놓으십시오”라고 밝혔다. 그는 “공지하지 못한 이행은 실행이 아닙니다”라며 비공개·비공식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기자회견이 특정 정당을 겨냥한 정치 공세라는 시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조 회장은 “끝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인물을 위한 정치 행동이 아닙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 앞에 약속을 지키라는 강력한 요구입니다”라고 말했다. 시민협의회는 경기도가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시간을 끌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조 회장은 “경기도가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시간을 끈다면 시민협의회는 선택하십시오. 책임 있게 답하고 행동할 것인지, 도민의 신뢰를 스스로 부러뜨릴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라고 압박했다. 한편, 경기국제공항 추진과 수원 군공항 이전은 그동안 지역 개발, 군 공항 소음 피해, 물류 인프라 확충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논란이 이어져 왔다. 경기도지사가 후보 시절 “수원 군공항은 반드시 이전해야 하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시민사회는 이번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이 ‘공약 이행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협의회는 “경기도는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경기국제공항을 반영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진정으로 책임지고 약속을 이어갈 의지가 있습니까?”라고 재차 물으며, 경기도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일정 공개를 요구했다. 경기도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그리고 경기국제공항이 계획 단계에서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성 동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농지전용협의 조건부 동의 완료.. 사업 추진 '청신호'

K-반도체 허브 도약, 국내 유일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본격화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성시는 2026년 2월 24일 ‘동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전용협의가 조건부 동의로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8월 경기도 심의 부결 등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농지 규제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한 116만㎡ 규모의 특화단지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안성 ‘동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는 전국 유일의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시행을 맡아 총사업비 6,747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세종포천고속도로 등 우수한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인접해 협력관계에 있는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입주하기에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는다. 이번 농지전용협의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 이뤄낸 성과였다. 안성시는 2023년 7월 특화단지 지정 이후 2025년 6월 동신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8월 경기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면적 축소 의견으로 부결되는 위기를 겪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협의와 보완을 통해 12월 경기도 재심의를 통과시켰고, 이어 30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승인받으며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했다. 최근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2025.12.10.)’에서 확인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도 이번 결정에 힘을 실었다. 정부는 AI 시대 도래로 인한 급격한 기술 발전 속에서 반도체 분야가 산업경제 발전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특히 소부장 강화를 통한 공급망 자립이 대한민국 도약의 필수 과제임을 천명한 바 있어 이번 특화단지 조성은 ‘K-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의 핵심 거점이 될 전망이다. 안성시 첨단산업과장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전용협의라는 큰 산을 넘은 만큼 행정절차 마무리에 박차를 가해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안성 ‘동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는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대한민국 반도체 공급망 자립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달달버스’ 재시동 건 김동연 경기도지사, “키워드는 집중·소통·체감”

김동연 지사, 24일 두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 출정식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광교 경기융합타운 내 부지에서 민생경제 현장투어 출정식을 갖고 ‘달달버스’ 재시동을 걸었다. 김동연 지사는 “작년 8월부터 5개월에 걸쳐서 첫 번째 달달버스를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두 번째 달달버스를 시작한다”며 “첫 번째 달달버스의 키워드가 경청, 소통, 해결이었다면 이번에는 집중과 속도, 체감이다. 경기도 현안과제에 집중해 속도감있게 처리하고 도민이 체감할 만큼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주거, 반도체, 생활SOC, 노동, 기후, 돌봄 등 6개의 주제를 가지고 달달버스를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다”면서 “새로운 경기도의 모토가 ‘내 생활의 플러스’다. 생활비 절감이라든지 격차 해소라든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도민들의 생활과 삶을 바꾸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문제를 ‘주거’로 선정한 데 대해서는 “이재명정부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정 제1동반자이자 현장을 해결하는 책임자로서 경기도가 나서서 중앙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현장에서 직접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민생경제 현장투어는 25일 남양주를 시작으로 4월 3일까지 펼쳐진다. ‘달라질 때까지 달려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경제·민생 과제의 실효성 있는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달달버스’를 타고 도내 주요 정책 현장이나 시군 현안이 있는 곳에 방문해 타운홀미팅, 국회토론회, 주민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들과 소통하고 추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도 개선, 예산 연계, 기관 협력 등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현장 접수 민원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맞춤형 지원·관리를 추진한다. 첫 번째 방문 주제는 ‘주거복지’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남양주 다산동 경기 유니티에서 주민간담회를 열고 경기도형 공공주택 및 노후신도시·원도심의 비전을 발표하고 퇴계원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두 번째 방문은 이틀 후인 27일 용인시에서 진행된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일정으로, 단국대에서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상생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

시흥시,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지원…규모 94억 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시흥시는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받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시흥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94억 원으로, 지난해(90억 원)보다 4억 원 확대됐다. 시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05억 원 규모의 대출 및 이자 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해 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사업등록증을 둔 가운데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대출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5년 이내로 선택할 수 있다. 일반 소상공인에는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을 보증하고, 특례 보증에서 발생하는 대출이자의 1년 차 2%, 2~5년 차 1%를 지원한다. 또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는 업체당 최대 1억 원을 보증하며, 5년간 2%의 이자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 6개 금융기관에 우리은행이 새롭게 참여하면서 총 7개 금융기관으로 확대 운영된다. 대출은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시흥제일새마을금고 ▲수협은행을 통해 진행된다. 신청은 현재 받고 있으며,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특례보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1577-5900)에 신청서를 제출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이 최근 소비심리 위축과 장기화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소비 진작 및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에서 ‘2026년 시흥시 일반(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