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정 종교시설 직권취소 정당”… 1심 이어 항소심도 고양시 손 들어줘

주민 안전·공익 위한 직권취소 정당성 재확인

[경기헤드라인=김홍량 기자] 고양특례시는 특정 종교시설이 풍동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8일 선고공판에서 특정 종교시설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고양시는 지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며, 직권취소 처분의 정당성과 공익적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문제가 된 건물은 2018년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주차 및 안전 문제 등으로 건축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6월,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신청하며 건물 2층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건축심의를 잠탈해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이러한 사실이 지역사회에 알려지자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안전·교육환경 침해를 우려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고양시는 주민들의 의견과 지역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불법적 절차와 기만적 신청으로 인한 행정적 불신을 바로잡기 위해 직권취소를 결정했다. 특정 종교시설 측은 이에 대해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고양시는 이번 소송에서 “허가 과정에서 실체를 숨기고 행정청을 기만했으며, 지역사회 주거·교육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직권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고양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시는 이번 판결이 지역사회의 갈등과 주민 우려를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는 시의 결정이 정당했음을 다시 한 번 사법부가 확인해 준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항소심에서도 시의 적극 행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여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고양특례시는 주민 삶의 질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공익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화성특례시의회, 제21회 화성예술제 개막식 참석...일상이 예술로 승화되는 행복한 화성특례시로 거듭나길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8월 30일, 궁평항 특설무대에서 열린 제21회 화성예술제 개막식에 참석해 예술로 하나되는 화성특례시의 아름다운 무대를 축하했다. 한국예총 화성시지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정흥범 부의장을 비롯해 김경희·유재호·이용운·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예술인 및 시민 약 200명이 함께했다. 정흥범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매년 화성시지회가 마련한 예술제를 통해 풍부한 문화적 역량과 시민들의 뜨거운 열정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궁평항의 아름다운 노을과 예술인의 선율이 조화롭게 바다를 수놓아 뜻깊은 일상의 행복을 맘껏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정 부의장은 이어 “예술로 삶을 풍요롭게 사회를 따듯하게 만들 수 있도록 의회는 시민 여러분이 일상속에서 가깝게 예술을 공감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예술제는 ▲시화 작품 전시 ▲바다로 찾아가는 미술관 ▲무료 사진 촬영 ▲한중 문화예술인 합동공연 ▲K-트롯 음악공연 ▲시민합창단 노래 선물 ▲전통 국악한마당 ▲원효와 정조의 조우 연극 무대 등 다채로운 공연이 시민들을 반겼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예술로 하나 되는 화성특례시의 문화 비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에 노력할 계획이다.

오산시, 초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및 운영위원장 소통 간담회 개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오산시는 지난 8월 26일과 28일,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및 운영위원장과의 소통 간담회를 열고 교육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44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학부모회장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각 학교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오산시 장학금 지원 정책 ▲AI코딩 교육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사업 등 오산시 주요 교육사업을 공유하며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은 물론, 체육·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이 특기를 살릴 수 있도록 장학 분야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찾아가는 학교 정담회를 꾸준히 추진하며, 지자체·교육청·학교·학부모 등 다양한 교육 주체 간의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하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특수교사 사망 관련, “다시는 같은 아픔 없도록 하겠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9월 1일 주간공감회의에서 지난해 10월 발생한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에게 깊은 사과를 표하며, 순직 인정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도 교육감은 “고인의 유족께서 겪고 계신 깊은 고통 앞에 교육감으로서 끝내 지켜드리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유가족에게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어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순직 인정, 특수교육 여건 개선, 철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순직 인정을 위해 교육감 의견서와 직원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교육부·인사혁신처·국회 등 관계 기관을 방문해 순직 인정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또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와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를 종합해 책임 있는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교육단체와 공동으로 발표한 9대 과제와 33개 세부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특수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특수교사와 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가평군, '가평GP페이' 인센티브 두 배로 상향

9월부터 4개월간 할인율 20% 적용… 침체된 소비 촉진 기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가평군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평GP페이’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해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여름 집중호우 피해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대책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 기간 동안 지역화폐인 가평GP페이를 이용하는 모든 군민은 평소보다 두 배 높은 인센티브 혜택을 받는다. 예컨대 카드형 충전 시 60만 원을 충전하면 기존에는 10% 인센티브가 적용돼 총 66만 원이 충전됐으나, 할인율 상향 기간에는 20% 인센티브가 더해져 총 72만 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금액은 GP페이 가맹점에서 그대로 소비돼 군민에게는 실질적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확대 효과를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수해 피해와 폭염으로 주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컸다”며 “GP페이 인센티브 상향이 침체된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어 조기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할인율 상향에도 GP페이 구매 한도는 기존 60만 원으로 유지된다. 아울러 군이 별도로 발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GP페이 카드에 등록한 주민도 충전을 통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주시,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금 환지계획 공람중!

[경기헤드라인=정현수 기자] 여주시는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환지계획에 대한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행위제한에 따라 대상지 일부(54,552㎡)만 추진됐으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약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대상지 전체 면적(88,614㎡)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환지계획 공람 기간동안 토지 소유자가 환지 위치, 면적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 시에서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여주시에서는 밝혔다. 또한 환지계획 수립 절차와 병행하여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7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 완료시 계획인구 1,192인, 522세대(공동주택 461세대, 단독주택 61세대) 규모로, 도로·녹지·어린이공원·노외주차장 등의 기반시설과 도시가스 및 전기 공급(지중)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고, 소양천과 연계된 보행동선이 구축되어 구시가지와 여주역 일대 신시가지을 잇는 가교의 공간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시흥시, 제17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9월 1일 경기·체험행사 우천으로 전면 취소

집중호우로 경기장 안전 우려…남은 일정은 정상 진행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시흥시는 시화호와 거북섬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제17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대회 3일 차를 맞은 9월 1일, 집중호우로 인해 예정된 모든 경기와 시민 체험행사를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다. 시는 새벽부터 이어진 폭우로 인해 경기장 안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선수단의 부상 방지와 시민 안전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취소 결정을 내렸다. 1일 새벽 시흥시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카누, 철인 3종, 수중핀수영, 요트 등 주요 종목 경기와 SUP, 카약, 바나나보트 등 해양 체험 프로그램도 모두 중단됐다. 시 관계자는 “오늘은 경기가 진행되지 않지만, 대회 마지막 날인 9월 2일에는 나머지 경기와 행사, 체험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라며 “남은 일정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제17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지난 8월 30일 개막했으며, 9월 2일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문수철 기자가 본 세상 데스크 칼럼] ‘가짜 언론’의 그림자, 광고 영업에 빠진 미디어의 위기

허술한 언론사 등록 제도가 불러온 ‘가짜 언론’의 확산 지역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광고성 기사와 협박성 보도의 악순환

지역 사회의 일선에서 활동하며 수많은 인터넷신문 명함을 받아온 기자로서, 이 명함을 내미는 이들 중 진정한 기자를 찾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기사 한 줄 작성하지 못하는 이들이 언론사라는 간판을 걸고 지자체 홍보 담당자들을 찾아다니며 광고를 요구하는 현실은 실로 참담하다. 취재와 보도는 자취를 감추고, 언론의 이름은 오직 영업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것이다. 이러한 현실의 배경에는 허술한 언론사 등록 제도가 자리 잡고 있다. 일정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언론사를 설립할 수 있고, 이후 기사 생산 능력이나 취재 활동 여부는 검증되지 않는 구조가 문제다. 이로 인해 언론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나 사실상 홍보와 광고 영업에만 몰두하는 ‘가짜 언론’이 늘어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행태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공공의 목소리를 담아야 할 기사는 점점 줄어들고, 그 자리를 보도자료와 광고성 기사가 채운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홍보 효과가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광고비를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고, 이는 결국 국민 세금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이어진다. 더 나아가 광고를 제공하면 칭찬 기사가 쏟아지고, 광고를 끊으면 근거 없는 비판 기사가 등장하는 현실은 언론이라기보다는 협박에 가깝다.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면서 진짜 지역신문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주민의 목소리를 담고 지역 권력을 감시해야 할 언론이 광고 장사에 밀려나는 것이다.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는 불신만 쌓이고, 결국 지역 언론 전체가 싸잡아 외면당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필자는 이제라도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언론을 빙자해 사익을 챙기는 기생적 존재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다. 언론사 등록 요건과 광고 집행 기준을 강화해 최소한의 자격과 책임을 갖춘 매체만이 언론의 이름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론은 광고 영업의 간판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담고 권력을 감시하는 사회적 책무라는 사실을 지켜내야 한다. 언론의 본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언론계, 그리고 시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허술한 언론사 등록 제도를 개혁하고, 광고 영업에 치중하는 언론사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시민들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언론을 감시하며, 진정한 언론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노력이 모일 때, 비로소 가짜 언론의 그늘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신뢰받는 언론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언론의 이름을 달고 있는 미디어가 그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사회가 다시금 신뢰할 수 있는 언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광명시, ‘정원도시’로 변모한다…시민과 함께 만드는 5개년 계획 시작

정원도시 실현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시민 주도 정원문화 확산 6대 중점 과제로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키즈가든 및 시민정원사 양성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광명시가 도시의 모든 공간을 정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다. ‘정원도시 광명’을 실현하기 위해 시는 5개년 계획을 본격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김원곤 광명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정책브리핑에서 “광명시 정원도시 정책은 단순한 도시 미관 개선을 넘어 시민의 삶의 방식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대담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며 향유할 수 있는 체계적인 로드맵을 통해 시민 주도의 정원도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5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로는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4대 산 산림형 시민정원 조성, 키즈가든 조성 및 놀이정원사 양성, 시민정원사 양성 확대, 시니어 친화 정원 조성, ESG 정원도시 실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은 정원도시 실현의 첫걸음으로, 광명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등 4개 지자체가 협력하여 안양천을 소통과 쉼의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광명시는 시민 참여형 정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직접 정원을 가꾸고 휴식과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러한 공간은 향후 광명시 정원박람회의 중심 무대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4대 산을 활용하여 산림형 시민정원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연과 함께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덕산, 구름산, 가학산, 서독산 등은 생활권 가까이에 위치하여 도심과 숲을 잇는 치유·원예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어린이를 위한 ‘키즈가든’도 조성된다. 이곳은 어린이들이 자연을 배우고 생태 감수성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놀이정원사 양성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어 정원 놀이터에 특화된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시민정원사 양성은 정원도시 실현의 핵심으로, 광명시는 시민정원사 양성을 확대해 시민들이 정원 문화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 운영 중인 시민정원사 양성 프로그램은 이미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동기부여 방안을 통해 정원에 대한 시민들의 애정과 헌신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정원 조성 및 일자리 창출도 계획 중이다. 경로당 등 복지시설 내에 실내 치유 정원을 조성하고, 시니어 정원 봉사단을 구성하여 고령층의 사회적 소속감을 높이고자 한다. 이와 함께 광명시는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를 결합해 지속가능한 정원도시 실현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기업, 사회단체가 함께 협력하여 정원도시를 단순한 도시녹화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이끄는 모델로 발전시키고 있다. 한편, 광명시는 이번 5개년 계획을 통해 2029년까지 정원도시로의 전환을 완료하고,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한 품질평가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정원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수원특례시 한영희 예산재정과장, ‘경제의 심장’ 역할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

수원특례시의 재정 운영을 책임지는 핵심 부서 세입·세출 조정과 투명한 예산안 작성 및 집행 지역 경제의 중추적 역할 수행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시민의 세금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하며, 재정 조정은 복잡하지만 필수적인 작업이다. 우리는 항상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조정을 지속적으로 수행 해야한다. 예산재정과는 특히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 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한영희 예산재정과장 인터뷰 中-..... 수원특례시의 예산재정과는 시의 예산 편성과 집행, 그리고 재정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핵심 부서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간의 세입·세출 조정과 예산안 작성, 추경 편성, 집행 상황 파악 등을 담당하고 있다. 예산재정과는 단순히 숫자를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원의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 재정 운영을 책임지는 예산재정과는 시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하며, 예산안 작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집행현황이나 자금 운용 현황을 시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데서도 나타난다. 예산재정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 조정을 통해 시의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수원의 발전을 위한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예산재정과는 추경 편성과 집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의 재정 운영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재정과의 노력을 바탕으로 경제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그에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수원특례시 예산재정과 소개 및 역할 예산재정과는 수원특례시 내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나요? 예산 편성과 관련해 다른 부서들과는 어떻게 협업하시나요? 수원특례시 예산재정과는 시의 예산 편성과 집행, 그리고 재정 운영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로서, 시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재정 계획의 중심에 서 있다. 우리 부서는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는 않지만, 각 부서가 제안한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배분 기준을 마련해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복 사업이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재정 낭비를 예방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예산재정과는 투자심사와 보조금 심의를 통해 이러한 조정 과정을 정교하게 다듬어가고 있다. 수원특례시 예산재정과는 시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다른 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각 부서가 제안한 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예산을 배분한다. 이를 통해 예산재정과는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수원특례시 예산재정과의 이러한 역할은 시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 수원특례시의 연간 예산 규모와 그 중 주요 지출 분야(복지, 교육, 교통 등)는 어떻게 구성 되어있나요? 예산 편성 시 가장 중점을 두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수원특례시가 올해 예산을 본예산 기준으로 3조 1,899억 원으로 책정하며, 일반회계는 2조 8,815억원, 특별회계는 3,084억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로, 전체 세출의 약 51%에 해당하는 1조 4,700억 원이 할당됐다. 이는 수원특례시가 사회복지를 예산 편성에서 가장 중시하는 가치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2,019억 원이 배정되어, 전체 예산의 7.01%를 차지한다. 이는 전년 대비 24.09% 증가한 수치로, 수원특례시가 교통 인프라 개선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교육 분야에도 709억 원이 할당되어 전년 대비 1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의미하며, 수원특례시가 주민의 교육 여건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도 425억 원이 배정되어 전년 대비 20.53% 증가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수원특례시의 의지를 반영한다. 반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예산은 1,7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54% 감소했다. 이는 수원특례시가 보다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추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수원특례시는 이러한 예산 편성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 걸친 예산 할당은 수원시의 포괄적인 발전 계획을 반영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예산 편성 시 가장 중점을 두는 가치는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왜 꼭 해야 하는지’이다. 즉, 예산 투자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보는 과정이 중요하다. 수원특례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지를 평가하여,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지속성도 중요한 요소로 삼아, 사업의 효과가 분명하다면 이를 유지하고, 그렇지 않다면 조정하는 등의 협의를 통해 효율성을 높인다. 결국, 이러한 기준을 통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수원특례시의 예산 편성의 핵심 가치이다. 이는 단순한 예산 사용을 넘어 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현재 수원특례시의 재정 자립도와 채무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나 요? 수원특례시는 재정 자립도에서 경기도 내 7위를 차지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 측면에서는 재정 자주도가 도내 22위로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특례시는 이러한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하며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힘쓰고 있다. 수원특례시는 광역철도 사업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장기적인 시민 편익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신분당선과 인덕원-동탄선과 같은 광역철도 사업은 수원특례시의 중요한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수원특례시는 지방채 발행을 고려하고 있으나, 기존 발행 규모를 유지하는 선에서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수원특례시는 채무 비율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며 2020년 10.8%에서 2025년에는 4.2%로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노력은 수원특례시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은 경기도 예산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2025년 본예산 기준으로 국비가 전체 예산의 30.76%인 8,864억 원을 차지하며, 도비는 8.94%에 해당하는 2,577억 원에 달한다. 이처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조금은 특정 용도로 지정되어 사용되며, 특히 사회복지 사업에 주로 투입된다. 주요 사회복지 사업으로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있다. 기초연금의 경우 국비 2,730억 원, 도비 234억 원, 시비 936억 원이 배정되어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는 국비 1,125억 원, 도비 87억 원, 시비 37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은 특정 사업에 대한 용도가 정해져 있어, 경기도 자체적으로 다른 사업에 자금을 투입할 수는 없다. 이는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사회복지와 같은 주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금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보조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기초연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 최근 5년 간 수원특례시의 재정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나 이슈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삼성전자의 실적 악화가 수원특례시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5년간 수원특례시의 재정 상황을 살펴보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특히, 삼성전자의 법인지방소득세가 급감하면서 수원특례시의 세입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다. 2022년 삼성전자가 수원특례시에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2,141억 원에 달했으나, 2023년에는 이 금액이 1,517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더 심각한 것은 2024년에는 이 세입이 0원 이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감소는 수원특례시의 재정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시의 재정 운용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실적 악화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당초 2025년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삼성전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1,000억 원 정도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낮은 약 45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삼성전자가 실적 부진으로 인해 이월결손금 공제를 신청했기 때문으로, 수원특례시의 세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삼성전자의 이 같은 실적 부진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반도체 시장의 침체 등 여러 외부 요인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수원특례시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수원특례시는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역 내 다른 산업의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세입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 수원특례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실제로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정 책으로 반영된 사례가 있을까요? 수원특례시는 ‘지방재정법’과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 실제 예산에 반영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제안 접수부터 심의, 예산 편성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매년 상반기에는 주민들로부터 예산 제안을 공모하고, 하반기에는 동 지역회의와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본예산에 반영한다. 시민들은 시청 홈페이지나 ‘새빛톡톡’ 모바일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안자와의 면담 및 현장 확인 등의 절차도 함께 진행된다. 수원특례시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채택된 사업의 이행 상황은 주민 모니터링단이 직접 점검하여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실제 사례로는 수원특례시 파장동에서 주민 제안으로 설치된 ‘우리 동네 미니소방서(소화기 비치 사업)’가 있다. 이 사업은 실제 화재 상황에서 초기 진화에 활용되어 주민참여가 실질적인 안전 증진으로 이어진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수원특례시 예산재정과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준비 중인 새로운 예산정책이 있다 면 소개해 주세요. 수원특례시는 예산재정과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예산재정과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마음대로 시도하기보다는 기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예산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데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원특례시는 재정 관리의 기본 원칙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예산재정과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수원시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수원특례시는 다양한 공공 프로젝트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재정 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예산을 통해 시민의 삶을 어떻게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을지 한 말씀 과 수원특례시 시민의 삶을 어떻게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을지, 체감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수원특례시가 새로운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는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 AI 성장 전략 대응을 위한 ‘AI스마트정책국’ 신설, 그리고 AI 전략 사업으로 ‘새빛톡톡 수원GPT 서비스 구축’ 등을 실천 핵심사업으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비 절감 정책도 마련됐습니다. 출산 지원금, 생리용품 지원, 무상교통 등 시민 생활의 직접적인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저희 예산재정과도 이러한 사업들이 잘 추진되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