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한 편을 바라보는 생각은 다를 수 있다. 누군가는 새로운 해석이라고 평가하고, 누군가는 역사적 사실을 흐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같은 장면을 보고 다른 질문을 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중요한 것은 그 차이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풀어가느냐다.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배우 유해진 씨를 향한 불매 움직임과 자택 앞 집회로까지 번졌다. 소속사는 허위사실 유포와 인신공격, 사생활 침해 및 신변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작품에 대한 평가와 배우 개인의 권리 문제가 함께 제기된 상황이다. 필자는 이번 사안을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 묶기보다 쟁점을 나눠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화의 역사적 표현이 적절했는지, 배우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비판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지는 각각 따져야 할 질문이다. 이를 진영의 문제로 한데 묶으면 정작 확인해야 할 내용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역사를 소재로 한 영화에는 창작의 자유와 함께 설명의 책임이 따른다. 영화는 인물을 재구성하고 기록의 빈자리에 상상력을 더할 수 있다. 그러나 실존 인물과 실제 사건을 다루는 만큼 관객이 극적 설정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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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 박종명 대표가 오산시 언론 홍보비 집행 문제를 지적하며 공유사무실 등을 ‘페이퍼 사무실’, ‘유령 사무실’과 연결해 비판했다. 그러나 박 대표의 주장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남는다. 과연 시대착오적인 것은 오산시의 조례인가, 아니면 변화한 업무환경 속 공유사무실까지 ‘유령 사무실’로 바라보는 시각인가. 박 대표는 최근 칼럼에서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를 두고 ‘시대착오적이고 현실성 없는 조례의 독소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부분에는 충분히 공감할 대목이 있다. 언론사가 오산시의 행정광고를 받기 위해 반드시 오산에 본사나 주재사무소를 둬야 한다면, 현재의 취재 환경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오산에 사무실이 있어야 광고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면, 일부 언론사들이 그 요건을 갖추기 위해 공유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제도가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먼저 비판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공유사무실인가. 아니면 언론사에 굳이 오산지역 사무실을 요구하는 조례인가. 박 대표 스스로 조례를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면 답은 이미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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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은 미뤄졌다. 예산은 깎였다. 인사도 내년으로 넘어갔다. 추미애 경기도정이 출범 초기부터 ‘재정위기’를 앞세워 주요 현안을 잇따라 뒤로 미루면서 도정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정이 어렵다는 설명은 할 수 있다. 그러나 도민이 도지사에게 맡긴 역할은 어려움을 설명하는 데 있지 않다. 어려운 상황에서 해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도지사의 책임이다. 옛말에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 했다. 미리 준비하면 근심이 없다는 뜻이다. 선거 과정에서 수많은 공약을 내놓았다면 그 공약을 실현할 재정 여건과 우선순위도 함께 살폈어야 한다. 취임하고 나서야 “돈이 없다”며 공약을 뒤로 미룬다면 도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선거 때 내놓은 공약은 어떤 재정 상황을 전제로 만든 것인가.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공약까지 미루고, 기존 사업을 줄이고, 조직을 움직여야 할 인사마저 연기한다면 과연 정상적인 도정 운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인사 연기도 마찬가지다.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인사를 장기간 미루면서 공직사회의 동력까지 떨어뜨린다면 혁신이 아니라 행정 정체로 이어질 수 있다. 전임 도정의 재정 운용에 문제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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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수원특례시의회가 원 구성을 마치고 첫 임시회까지 마무리했다. 새로운 의회의 출발은 시민과 언론, 그리고 의회가 함께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김미경 의장은 제403회 임시회 폐회 후 시의회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의원 3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선 의원들과 기자들의 상견례와 향후 원활한 소통을 위한 자리였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 자체를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행사 자체가 아니라 누가 초청됐고, 어떤 기준으로 초청됐느냐는 점이다. 의회 관계자는 출입 언론단체 소속 기자와 수원시를 활발히 취재하는 기자들을 중심으로 약 38명을 초청했다고 설명했다. 얼핏 보면 합리적인 기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의문을 남긴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언론단체 간담회라고 보기 어려운 규모였다. 의원 대부분이 참석한 사실상 공식 행사에 가까운 자리였다면 특정 언론단체 가입 여부가 아니라 수원특례시의회를 정식으로 출입하는 언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했을 것이다. 만약 특정 단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초청되고, 반대로 오랫동안 수원특례시의회를 취재해 온 언론이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됐다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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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12대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여야 협상 끝에 더불어민주당은 13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2개 위원장직을 맡고, 국민의힘은 농정해양위원장 1석을 맡기로 합의했다. 원 구성은 끝났지만 협치에 대한 논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의석수에 비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단순히 다수결의 논리만으로 운영되는 공간이 아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며, 견제와 균형을 통해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의회의 존재 이유다. 그런 점에서 이번 원 구성은 적지 않은 아쉬움을 남긴다. 민주당은 그동안 협치와 소통을 주요 가치로 내세워 왔다. 하지만 의장과 두 명의 부의장에 이어 상임위원장 대부분까지 차지한 이번 결과는 그동안 강조해 온 협치의 가치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되묻게 한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다수당이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확보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정치는 법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국민이 정치에 기대하는 것은 숫자의 승리가 아니라 배려와 절제, 그리고 상대를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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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숫자로 이길 수 있다. 하지만 신뢰는 숫자로 얻을 수 없다. 7일 경기도의회는 제12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마무리했다. 의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의원은 재적의원 167명 가운데 찬성 165표, 반대 2표를 얻어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어 제1부의장 선거에서도 단독 출마한 고은정 의원이 찬성 165표, 반대 2표를 얻어 당선됐다. 제2부의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김미숙 의원이 142표를 얻어 당선됐고, 국민의힘 금종례 의원은 24표를 얻었다. 기권은 1표였다. 결국 의장과 제1·2부의장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다. 예상했던 결과다. 그러나 문제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고, 과정이 아니라 정치가 남긴 메시지다. 민주당은 늘 협치를 이야기했다. 대화와 상생을 강조했고, 권력은 견제와 균형 속에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정치에서도, 지방정치에서도 협치는 민주당이 가장 많이 사용한 정치적 언어 가운데 하나였다. 그래서 더욱 묻고 싶다. 왜 지금은 협치가 보이지 않는가. 의석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리를 가져가는 것이 과연 민주당이 말해온 협치의 모습인가. 물론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수당이 의장단을 모두 차지할 수도 있다. 하
[경기헤드라인] 경기도의회가 결국 의장과 부의장을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는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의원은 재적의원 167명 가운데 찬성 165표, 반대 2표를 얻어 제12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어 제1부의장 선거에서도 단독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고은정 의원이 재적의원 167명 가운데 찬성 165표, 반대 2표를 얻어 당선됐다. 제2부의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미숙 의원이 142표를 얻어 당선됐고, 국민의힘 금종례 의원은 24표를 얻는 데 그쳤다. 기권은 1표였다. 이로써 의장과 제1부의장, 제2부의장까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게 됐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수당이 의석수를 바탕으로 의장단을 구성하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의회 규정상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정치는 법의 최소 기준만 충족한다고 해서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다. 도민은 정치인에게 법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과 품격을 요구한다.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운영된다. 하지만 다수결이 곧 다수독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의회는 단순히 숫자로 승패를 결정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
경기도의회 제12대 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을 넘어 도민사회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장에 이어 부의장 2석까지 모두 차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운 결정이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다수당이 의장단을 구성하는 것은 관련 법령과 의회 운영 절차상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정치는 법만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국민이 정치를 바라보는 기준은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래야 하느냐’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협치를 말했다. 상생을 말했고, 소통을 강조했으며, 대화와 타협을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라고 주장했다.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고, 견제와 균형이 건강한 지방자치를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지금 경기도의회의 모습은 과연 그 약속과 얼마나 닮아 있는가. 부의장 한 자리조차 야당과 나누지 않겠다는 모습은 협치보다 독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이 경기도의회는 12명 이상의 의원이 모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의회 운영 역시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협의를 통해 주요 의사일정을 조율하고 상임위원회
2025년 11월 30일 게재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가 게재한 ‘기자실… 왜 본질을 외면하는가’ 칼럼은 기자실 논란을 두고 언론의 본질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 주장에는 몇 가지 짚어봐야 할 논리적 허점이 있다. 권력 감시는 언론의 존재 이유다. 의회의 위법과 행정의 월권, 예산 낭비를 감시하는 것은 언론이 반드시 해야 할 책무다. 이 점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 칼럼은 정작 ‘본질’을 말하면서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를 놓쳤다. 언론은 누군가가 정해주는 하나의 본질만을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칼럼은 기자실 논쟁을 의자와 책상 하나를 둘러싼 갈등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기자실 논란의 핵심은 의자도, 책상도 아니다. 공공기관 안에 마련된 기자실이 누구에게 어떻게 개방되는지, 이용 기준은 공정한지, 정보 접근 기회가 특정 언론에 편중되지 않는지, 운영 원칙은 투명한지가 핵심이다. 이 문제는 언론의 취재 환경과 직결되는 공공의 문제다. 이를 단순히 ‘자리 싸움’으로 축소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단순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왜 기자실만 이야기하고 중요한 현안은 다루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왜 둘
오는 7월 1일 민선 9기가 출범한다. 새 도정과 새 교육행정은 변화와 개혁을 말한다. 그러나 정작 가장 가까운 곳의 낡은 구조 하나는 그대로다. 기자실이다. 기자실은 단순한 사무 공간이 아니다. 누가 먼저 정보를 받고, 누가 더 쉽게 행정과 접촉하며, 누가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가고, 누가 바깥에 머무는지를 가르는 공간이다. 결국 기자실은 취재 지원 공간이면서 동시에 정보 접근의 질서이자 권력의 거리다. 그래서 기자실 문제는 사소하지 않다. 공공기관이 언론을 어떻게 대하는지, 행정이 정보 접근의 공정성을 얼마나 보장하는지, 지역 언론과 인터넷 언론, 후발 언론에 얼마나 열려 있는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는 오랫동안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방치돼 왔다. 그리고 그 관행의 실체는 분명하다. 특정 매체와 특정 기자단에게 유리하게 굳어진 특권 구조다.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22년에도 경기도 기자실을 둘러싸고 “기자실에 집착하는 언론은 시대착오적이며 결국 도태될 것”이라는 비판을 했었다. 당시 핵심도 분명했다. 기자실은 특정 언론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적 취재 공간이
민선9기 출범을 앞둔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법인지방소득세 재원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지역 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현재 시·군의 주요 세입원인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경기도가 광역 차원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재원 조정의 범위와 영향이다. 만약 법인지방소득세의 상당 부분을 경기도가 광역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단순한 세제 개편을 넘어 시·군 재정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역의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의 결과물이다. 각 지방정부는 기업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도로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오랜 기간 행정적·재정적 역량을 투입해 왔다. 이러한 성과를 광역단위에서 재배분하는 정책은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가질 수 있지만, 동시에 지역의 성장 동기와 투자 유인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 육성으로 세수 확대가 기대되는 용인을 비롯해 화성, 평택 등 주요 산업도시들은 재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
경기도 민선 9기 도정을 준비하는 추미애 당선인의 경기준비위원회와 민선 6기 경기교육을 설계할 안민석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도내 각 시·군 역시 새로운 단체장의 취임을 앞두고 인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거는 끝났다. 이제 행정의 시간이다. 그리고 그 행정의 첫 단추를 끼우는 조직이 바로 인수위원회다. 인수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다. 당선인의 공약을 현실 정책으로 연결하고 예산과 조직을 점검하며 지역 현안을 파악해 향후 4년의 방향을 설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의 수준은 곧 새 지방정부의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문제는 이 중요한 조직이 때때로 본래 목적을 잊어버린다는 데 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인수위원회가 출범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늘 비슷한 이야기가 들린다. “누가 들어갔다더라.” “누구 측근이라더라.” “선거 때 고생한 사람 챙겨준 것 아니냐.” “공무원들이 벌써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실제로 일부 인수위원회는 정책 설계 조직이 아니라 정치적 보상 기구처럼 비춰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선거 과정에서 당선인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전문성 검증 없이 자리를 차지하거나, 특정 인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지역 현장을 뛰었다. 누군가는 지역 언론을 작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영향력이 없다고 했다. 실제로 지역 기자의 삶은 화려하지 않다. 중앙 뉴스처럼 전국의 주목을 받는 것도 아니고, 기사 하나로 세상이 크게 바뀌는 일도 많지 않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 현장을 떠나지 못했다. 누군가는 왜 아직도 지역에서 기사를 쓰냐고 묻는다. 솔직히 말하면 나 역시 수도 없이 흔들렸다. 기사보다 광고 걱정을 먼저 해야 했던 날도 있었고 취재보다 생계를 고민해야 했던 시간도 있었다. 열심히 뛰어다녀도 남는 것은 많지 않았고, 때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버거운 순간들도 있었다. 그런데도 결국 다시 현장으로 향했다. 누군가는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역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들이 쌓이는 공간이다. 재개발로 사라지는 골목, 폐업 직전의 작은 가게, 민원 하나 해결되지 않아 답답해하는 시민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정치의 언어들까지 결국 지역은 사람 사는 현실 그 자체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오래 기록되지 않는다. 대형 뉴스의 속도 속에서 금방 밀려나고 잊혀진다. 그래서 나는 현장을 남기고 싶었다. 거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절차를 지킨 이상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다. 이 점에서 이번 사안을 불법·부당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지금 논쟁의 중심에는 법이 아니라 ‘공감’이 서 있다. 노조는 ‘공정한 보상’을 요구한다. 성과에 비해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 자체는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문제는 이 ‘공정’이라는 기준이 한국 사회 전체에서 동일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오늘 한국 사회의 다수에게 공정은 곧 생존의 기준이다. 누군가는 하루 매출을 걱정하며 버티고, 누군가는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직원을 줄인다. 이런 현실 속에서 대기업 노조의 파업은 어느 순간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거리감의 문제’로 인식된다. 여기에 ‘삼성’이라는 이름이 가진 상징성까지 더해진다. 삼성은 단순한 한 기업이 아니다.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 경제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구조적 존재다. 이런 기업에서 벌어지는 파업은 개별 노사 갈등을 넘어 산업 전반과 경제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한다. 그만큼 사회가 요구하는 책임의 수준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의 파업이 유독 큰 반감을 부르는 이유는 ‘강도’에 있다. 요구를 제기하는 것과 그 요구를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추진된 진보·민주 진영 단일화가 깊은 혼란에 빠졌다. 애초 단일화는 분산된 지지 기반을 하나로 모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었다. 그러나 현재 흐름은 그 취지와 정반대로 전개되고 있다. 통합을 위한 장치였던 단일화가 오히려 내부 균열을 드러내는 계기로 작용하면서, 그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결과 논쟁이 아니다. 누가 후보가 됐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문제다. 혁신연대는 스스로 절차적 문제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단일화 결과를 그대로 확정했다. 이 지점에서 단일화는 더 이상 결과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로 전환됐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선택은 명확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멈추고, 검증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단일화는 그 반대의 흐름을 보였다. 문제를 인정했음에도 결과를 유지했고, 그대로 공표했다. 이는 절차를 통한 정당성 확보가 아니라, 결론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의 재구성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단일화 과정에서 ‘수사 의뢰’라는 표현이 등장한 점은 사안을 더욱 무겁게 만든다. 이는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니라, 시스템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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