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화성시가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화성시 버스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100만 대도시로 성장하며 늘어난 인구만큼 대중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고자 시가 나선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정명근 화성시장, 김근영 화성도시공사장, 화성시의회 의원 등 총 30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버스혁신과 각 팀장들이 ‘광역버스 출퇴근 민원 개선방안’, ‘버스 공영제 개선방안’, ‘버스업체 적자노선 지원 및 버스 공영차고지’, ‘무상교통 현황과 추진계획’ 등 주요현안을 발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2부에서는 김익기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버스정책에 대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문가, 시민, 학계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주기적으로 마련해 논의된 여러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시키겠다”며, “향후에도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맞춤형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을 토대로 버스 정책의 발전방안과 방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 되면서 광명시가 추진하는 광역철도 구축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광명시는 그간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의 영향을 받던 신천~하안~신림선을 비롯해 광명~시흥선 등 광역철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광명 사업으로 인해 신규 철도노선 계획의 수요 예측, 노선 조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차량 중복 구간 불확실성 등이 해소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역철도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모든 시민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철도를 이용하는 사통팔달 광명시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천~하안~신림선은 신천(시흥)~하안(광명)~독산(금천)~신림(관악)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서울 접근 편의 향상과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해 경기 광명·시흥시, 서울 관악·금천구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광명시를 비롯해 4개 지자체는 지난 2021년부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오고 있으며, 2022년 12월에는 사업 추진 공동협약을 맺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4개 시는 5월 12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7번째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4개 시는 현재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기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건의 등의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천~하안~신림선이 계획대로 완공되면 4개 지자체를 포함한 수도권 서남부권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증대되고,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하안2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응하는 광역교통망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광명~시흥선은 현재 LH에서 대중교통체계구축 및 사업화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통해 노선안을 검토 중이다. 이 용역은 2024년 10월까지 진행된다. 광명~시흥선은 KTX광명역을 출발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거쳐 서울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과 연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명~시흥선과 관련, 시는 KTX광명역의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구상과 더불어 광명 스피돔역 신설, 신안산선 학온역 경유를 제안하는 등 신도심과 구도심이 조화롭게 연계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이 확정된 시흥시 월곶에서 성남시 판교를 연결하는 월곶판교선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신안산선 학온역(2026년 개통), 광명역(2025년 개통)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파주시 모내기 현장을 찾아 직접 이앙기를 운전하며 풍작을 기원하고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파주시 파평면 소재 친환경 벼 재배단지에서 열린 모내기 행사에 참석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다 농사를 지은 농촌 출신으로, 농·어촌 발전을 위해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이 신경쓰고 있다”라며 “지난해 연천에서 모내기하고 추수했는데, 파주에서도 (오늘) 모내기한 논에 추수할 때 다시 방문해 함께 추수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국민이 알고 있는 것보다 농·어업 비중이 크다”라며 “농업 발전, 농촌 사랑 등 농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행사가 열린 파평면 장파 경기미 생산단지는 180ha 규모로, 33개 농가가 2014년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육성한 친환경·무농약 벼 삼광미와 참드림미를 재배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김경일 파주시장, 박정 국회의원, 이한국 도의원과 농업인, 윤봉남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과 자원봉사자 등 50여 명이 함께했다. 도는 ‘경기 RE100 비전’을 통해 영농형태양광 보급 등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5천386ha 규모인 도내 친환경 유기농업 재배면적을 2026년 5천925ha 규모로 10%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10일 오전 10시 재활용품의 가치를 높여 재탄생시키는 서울새활용플라자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안양시 업사이클센터 추진 및 환경 우수도시 구축에 대한 공감대로 민병덕 국회의원, 이창흠 환경부 정책기획관,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및 안양시 관계 공무원 등과 함께 벤치마킹으로 이뤄졌다. 최 시장은 새활용플라자 관계자로부터 재활용 관련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도, 효과 등을 설명 듣고, 직접 다양한 친환경 프로그램과 기획 전시들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폐기물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재활용을 유도해 환경도시로 거듭나야할 때”라며 “벤치마킹을 시작으로 우리시 업사이클센터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오는 2026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안양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 2월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교부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업사이클센터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 4천만원을 확보했다. 오는 6월 용역을 발주해 업사이클센터 설치 사업 효과 분석, 최적의 부지 선정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서울특별시가 2017년 9월 지구자원의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되는 도시 조성을 위해 개관했다. 새활용에 대한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인식을 넓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보고자 가맹본부 B에 중도해지를 요청했으나, B는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500만 원을 청구했다. 과다한 위약금 청구에 부당함을 느낀 A씨는 위약금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 신청을 했다. B가 분쟁 조정 절차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하여 ‘조정 거부’로 이어질 위기에 놓였으나, 담당 조사관이 가맹본부를 직접 방문해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통한 대화로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라는 ‘당사자 합의’를 이끌었다. 경기도의 1분기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접수가 총 38건으로, 2019년 출범 이후 1분기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경기도를 통한 분쟁 조정이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접수한 연간 1분기 분쟁 조정은 2019년 9건, 2020년 22건, 2021년 12건, 2022년 25건, 2023년 3월까지 38건이다. 올해 38건 중에는 다수 당사자가 동일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분쟁 조정 신청한 공동 신청도 4건(총 487명)이나 포함돼 있다. 도는 분쟁 조정 조사관들이 가맹본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조정 거부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도 포기하지 않고, 가맹본부까지 직접 찾아가거나 대표이사와 면담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섰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의 입소문을 통한 분쟁 조정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도는 가맹사업법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와 분쟁 조정을 통해 당사자 합의를 하면 면하게 될 기회비용 등을 안내하며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2021년도 기준 83건 접수, 84건 처리, 그중 53건 조정성립을 시키며 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불성립)×100] 87%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08건을 접수하여 113건을 처리, 그중 82건을 조정 성립시키며 97%의 성립률을 달성했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분쟁 조정은 공정거래와 법 위반에 관한 엄격한 조사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양 당사자 간 납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적의 합의안을 도출하는 훌륭한 제도”라며 “가맹사업뿐 아니라 대리점, 하도급 등 공정거래 전 분야의 분쟁 조정에서도 당사자 간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고 신속한 조정성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과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유선 상담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우편, 온라인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광명시민들이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를 요구하며 삭발을 단행했다. 8일 광명시에 따르면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이승호 공동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 등 7명이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 염원 삭발식’을 거행했다. 삭발에 동참한 이승호 공동대책위원장은 “광명시민이 명백히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광명시민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성 비상대책위원으로 삭발에 동참한 김춘년 위원은 “오늘은 어버이날인데, 부모님께서 주신 머리카락을 태어나서 처음 삭발했다”며 “기재부 장관님, 국토부 장관님, 제발 광명시에는 차량기지를 보내지 말아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이광수 비상대책위원은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정부가 아직도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가”라며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열 번이라도 삭발에 참여하겠다”라며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들은 이날 삭발식에서 기재부장관과 국토부장관 모형 허수아비를 세우고 광명시민 의견을 전달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이에 대해 공대위 측은 광명시장의 두 차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참여 요청을 비롯해 기재부장관 면담 요청 등 광명시민 요구사항을 모두 묵살하는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사업 추진 방식을 비판하기 위한 의식이라고 설명했다. 삭발식에 앞서 이날 오전 광명시청에서 열린 ‘범 광명시민 공동기자회견’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민의 뜻을 대신해 일곱 분이 결연한 의지로 삭발을 거행한다”며 “단언컨대 광명시와 광명시민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한편, 18년간 끌어온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 타당성 재조사 결과는 기재부가 9일 오전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심의,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타당성 재조사는 2020년 11월부터 시작된 세 번째 재조사로, 목적과 명분 없이 사업 추진을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1개 지역의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을 집중 단속한다. 최근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이 성행함에 따라 공정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한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미신고 숙박 영업 ▲행정기관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지속해서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여러 채의 객실을 운영해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기관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화재 등 사고 발생의 사각지대에 있다”라며 “불법 숙박업체의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7일 성남시를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승인권자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하고 있는데 승인권자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분당 신도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선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행정절차 이행에 통상 1년 정도가 걸려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반면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도시·주거환경법’은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승인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신 시장은 “신속한 정비사업의 추진과 지방자치의 확대를 위해서는 ‘도시·주거환경법’과 같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승인 권한의 위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조성 30년이 넘은 1기 신도시 분당지역의 열악한 주거실태에 관해 주민들로부터 직접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성남시를 찾았다. 성남시 분당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분당지역 주민간담회’에는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원희룡 장관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분당지역 주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주민간담회는 국토부 총괄기획가(MP)의 분당 신도시 정비 계획 정책 방향 발표와 주민들의 건의 사항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주민들은 주차난, 층간소음, 노후 배관 문제 등 분당의 낡은 주거환경 현실과 최근 발의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른 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냈다. 신 시장은 “1기 신도시 중 분당은 면적과 계획인구가 가장 커서 1기 신도시의 상징성이 있으므로 5개 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의 이주 물량 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주단지 조성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보전가치 낮은 녹지 활용과 이주대책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1기 신도시는 단순히 아파트만 공급한 것이 아닌, 단독주택·빌라·상업지역 등도 같이 계획됐으므로 특별법에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포괄적이고 형평성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오늘 분당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했으므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조속히 국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특별법과 시행령 및 기본방침에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주민간담회에 앞서 지난 4월 보도부 붕괴 사고가 난 정자교 현장을 방문해 정자교 붕괴 후, 사후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국토부는 1기 신도시 교량에 대한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T/F을 운영 중이다. 주민간담회 후, 신상진 시장과 원희룡 장관, 이한준 LH사장은 분당 신도시 내 시범단지를 비롯한 노후 아파트 밀집 지역과 서현 공공주택지구를 도보로 이동하면서 노후 상태를 들여다보았다. 또한 성남도시철도 2호선인 판교 트램 현장도 시찰했다. 이날 신상진 시장은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승인권자 확대를 비롯하여 △건축규제(고도제한) 완화 △안전진단 면제 시행령 마련 △1기 신도시 관련 이주단지 확실 지원 △특별법에 단독주택 및 상업지역 포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개정 △성남시청 북측 녹지지역(GB) 활용지원 △대왕판교로 주변 LH 등 공공개발 추진 협조 △서현지구 관련 주민 의견 반영 개발 △제2판교 및 금토지구 교통 대책 마련 △금광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속 추진 △특례시 지정을 위한 신규택지 추가 공급 △트램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특별정비지역 지정·선포 요청 등 14개 건의 사항을 원희룡 장관에게 전달했다. 신 시장은 “분당 신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선 국토부와 성남시, LH공사가 기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공동으로 정책 추진을 해야 한다”면서 “노후된 분당 신도시 현실을 직접 둘러본 만큼 국토부 기본방침에 특별정비구역, 선도지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가 국제자매도시인 프랑스 뚜르시에서 열린 ‘2023 프랑스 뚜르시 박람회(2023 Foire de TOURS)’에 참가해 수원시의 역사와 문화, 관광 자원 등을 홍보했다. 5일 시작된 ‘뚜르시 박람회 2023’은 14일까지 뚜르시 전시회장(PARC EXPO TOURS)에서 열린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만날 수 있는 박람회로 연간 방문객은 35만 명에 이른다. 올해 박람회 주빈국은 한국이고, 뚜르시는 국제자매결연을 기념해 박람회장 내 한국테마관에 수원시 관광홍보관을 마련했다. 수원특례시는 박람회 방문객들에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과 수원의 역사와 문화, 관광자원 등을 소개했다. 올가을 열리는 ‘2023 힐링폴링 수원화성’ 4대 축제, ‘2023 국제아동도서페스타’ 등 수원컨벤션센터의 특화사업도 홍보했다. 한국 전통 규방공예 작품, 전통 조각보 쿠션, 개다리소반, 다기 세트 등을 전시하고, 포토존(사진 촬영 구역)을 운영했다. 방문객들에는 수원시 관광기념품(스티커, 배지, 불펜 등)을 선물해 호응을 얻었다. 수원시립공연단은 5일부터 7일까지 박람회장 내 무대에서 ‘호위무사’를 공연했다. 자매결연 협약 체결을 위해 뚜르시를 방문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6일 오전 전시회장을 방문해 박람회를 참관했다.
![[창간10주년] 다양한 이슈를 중립적인 보도와 일관성 있는 기사 전달해 달라](http://www.gheadline.co.kr/data/cache/public/photos/20230519/art_16835440424856_f231f4_178x118_c0.jpg)
[경기헤드라인] 균형 잡힌 시각과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해 온 경기헤드라인의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지역 구석구석을 부지런하게 누비며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애쓰시는 문수철 대표님과 임직원 및 기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기헤드라인과 함께 긍지와 자부심을 키워 오신 독자여러분들께도 감사와 축하를 보내드립니다. 올해로 창간 10주년을 맞이하는 경기헤드라인은 그동안 ‘정론직필, 공정보도, 민의대변’ 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 구석구석의 다양한 이슈를 중립적인 보도와 일관성 있는 기사 전달을 통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오는 등 중요 언론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현 시대에서 지역 언론에 거는 기대와 관심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때로는 쓴 소리로 때로는 격려와 비전제시를 통해 지방자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걸어온 10년의 세월보다 더 많은 세월을 가야 할 경기헤드라인이 더욱 건강하고 시민들의 가슴속에 깊은 울림을 주는 신문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3년 5월 8일 안양시의회 의장 최 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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