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은 2023년 5월1일부터 6일까지 세네갈 다카르에서 열린 “2023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다카르 포럼”에 참여하여 안성시의 우수정책사례를 소개하고, 사회연대경제 선도도시 단체장들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을 함께 토론하며 향후 교류와 협력방향을 논의했다. 김 시장은 올해 국제사회적경제포럼(GSEF)의 개최도시인 세네갈 다카르시 바르델레미 디아스 시장의 초대를 받아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지자체로 구성된 한국대표단의 일원으로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다카르 포럼은 전 세계 600여 도시에서 중앙정부 관계자, 시장 등 지방정부 단체장과 관계자, 사회적 경제 기업가와 국제기구 관계자 등 약 4,000여 명이 참여하여 7개의 핵심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본 포럼과 함께 최근 사회연대경제에서 중요한 주체로 등장하고 있는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청년포럼, 여성포럼을 사전포럼으로 개최하는 등 다양한 세션에서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지난 4월 18일 UN총회에서 결의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 통과 이후 처음으로 열린 사회적 경제 분야의 국제행사로,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도 개막식에 참석하여 사회연대경제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세네갈 흑인문명 박물관에서 국제기구 관계자, 지방정부 단체장, 사회적 경제 전문가 등을 초대하여 진행한 여성포럼 ‘여성의 권한강화와 지속가능한 공공정책 고위정책 세션’에 패널로 참여하여, 오랜 사회적 경제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연대경제의 발전 방향과 안성시 사회적 경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세계적인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조직인 캐나다 샹티에의 대표 베아트리스 알랭이 사회를 맡고 김 시장과 주 세네갈 유럽연합 대사, 북아프리카 시장연합 부회장인 모로코 아르바우아 시장, 주 세네갈 오스트리아 대사 등이 패널로 참석한 해당 세션에서는 UN이 사회연대경제 결의안을 채택한 의미를 되새기며 사회적 경제 발전에 있어 여성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김 시장은 발표에서 “사회적 경제 정책은 다른 정책들과 우선순위를 놓고 경쟁하는 주제가 아니라, 실천을 통해 다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효한 수단이자 전략”이라고 말하고, “지역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사회적 경제 활동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해 패널과 청중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 시장은 세션 참여뿐만 아니라 다카르시 바르델레미 디아스 시장,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의장인 프랑스 보르도시 피에르 위르믹 시장, 스페인 빌바오시 대표단 등과의 개별면담을 가지는 등 여러 도시정부 수장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향후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안성시와의 교류 및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11일 오후 성남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제69회 경기도체육대회 2023 성남’개회식에 참석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개회식 환영사에서 “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제69회 경기도체육대회가 성남에서 열린다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성남시민 여러분께서 땀 흘리고 노력해주신 덕분에 성남시가 4차 산업혁명 특별도시로 자리매김하고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앞장서서 이끄는 명품 도시가 됐다”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서 “선수단 여러분, 3일간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주시고 부상 없이 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하는 성남시에서 멋진 경기 펼쳐주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도내 31개 시군 7486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육상, 수영, 축구, 테니스 등 25개 종목에서 사흘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늘어나는 전세 피해로부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전세피해지원특별법안 지원 대상 확대 등 전세 피해 예방·지원·처벌 단계별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전세 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등 자체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관련 경기도 입장문’을 통해 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에 따라 피해가 확산되어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피해자 지원이 충분치 못하고 피해를 예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회에서의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경기도는 피해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3가지 정책과 전세 피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4가지 정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 전세 피해 근원적 예방을 위해 제도개선 도는 먼저, 임차인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현행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100% 의무화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악용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입신고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과 주민센터‧등기소 간 연계시스템 구축을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갭투자 등으로 인한 전세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5호 이상 다주택 보유 임대인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도 건의했다. ◇ 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경기도는 현재 정부 지원대책 상 전세 사기 피해자를 인정하는 기준이 까다로워 전세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보증금 손실, 무주택자 자격 박탈 등 피해를 겪는 임차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 대책에서 제외된 피해자를 폭넓게 인정하도록 특별법의 피해지원 대상 확대를 건의했다. 이 밖에도 임대인을 위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을 활성화하고 최우선 변제 보증금 상한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최우선 변제 금액은 소액임차인이 집주인의 파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선순위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불법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도는 공인중개사가 수수료·실비 외 대가를 받거나 중개사 자격을 양도·대여 시 불법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건의했다. 도는 국토부와 시·군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세 사기 의심 중개업소 특별단속을 계속해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불법 중개행위를 지속 단속할 예정이다. ◇ 경기도 자체 지원책으로는 도는 우선 전세 피해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출자를 통해 주택을 인수하는 자력 구제 역할을 하게 된다. 운영에 따라 보증금 피해의 조기 회복이 가능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무주택 자격이 유지돼 청약에도 지장이 없게 된다. 도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동조합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공가 등을 활용한 긴급 지원주택을 제공하고,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를 위한 이주비(최대 150만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금전적 손실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는 피해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긴급생계비를 100만 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김 지사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었지만 지방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한 제한이 있다”라면서 “정부와 국회에서 대책을 논의 중이어서 경기도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전세 피해 임차인의 법률·금융지원·주거지원 등 종합적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11일 팔달경찰서 신축 예정 부지에서 열린 ‘안전기원제 기공식’에 참석해 “이제 수원특례시 4개 구에 4개 경찰서가 생기게 됐다”며“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공사를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팔달구 지동 237-24 일원에서 열린 기공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해 김영진 국회의원, 도·시의원, 지역주민이 참석했다. 기공식은 이재준 시장과 주요 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시삽식 세레머니, 안전기원제, 공사 현장 순시 순으로 진행됐다. 내년 12월 완공되는 팔달경찰서는 지동 237-24 일원에 1만 5052㎡(지하 1층, 지상 3층)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팔달경찰서 신설은 수원시민의 안전을 위해 추진한 수원시의 숙원사업이다. 지난 2012년 강력범죄가 발생해 치안 수요가 급증했고 수원시는 2015년 경찰서 증설을 공식 요청했다. 또 수원특례시 행정구역은 4개 구인데 치안 구역(경찰서)은 3개여서 이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경찰서 신설을 요청하고 부지 선정 과정 등에 협력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난해 11월 팔달경찰서 신축 부지에서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을 열고 주민들과 현장 점검을 한 바 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현장 시장실’을 통해 들었던 주민분들의 목소리가 아직 생생하다”며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조속한 완공을 위해 수원시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 킨텍스가 주관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 융복합 게임쇼 ‘2023 플레이엑스포(PlayX4)’가 11일 막을 열었다. 경기도는 11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염태영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경기도의회 남경순 부의장과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김선영·이용욱·전석훈 의원, 게임협회 및 게임사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 플레이엑스포 개막식을 열었다. ‘게임을 즐기자! 기회를 만들자!(Enjoy Game! Make Chance!)’를 주제로 오는 14일까지 열리는 제15회 2023 플레이엑스포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500개 게임 관련 업체가 참가해 10만 명 이상의 참관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개막식에서 “15회를 맞은 플레이엑스포는 10만 명이 즐기는 수도권 최대 게임쇼로 성장했다. 온 가족에게는 즐길 기회를, 도내 중소 게임 기업에는 성장 기회를, 다양한 게임문화가 어우러져 하나가 되는 융합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고의 게임산업 중심지로서 차세대 먹거리인 게임산업 육성과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플레이엑스포(PlayX4) 개막에 이어 ‘경기 이스포츠 페스티벌’ 개회식도 열렸다. 염태영 부지사는 개회 선언 후 세계 철권 1위 선수인 무릎(본명 배재민) 선수와 스페셜 경기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플레이엑스포 개막식에 앞서 경기도는 도내 새싹기업 지원을 통한 게임 산업육성을 위해 ㈜네오위즈-NHN㈜-(사)한국게임개발자협회-경기콘텐츠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게임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하며, 협약기관들은 유망 게임 새싹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게임개발자 컨퍼런스, 게임 교육콘텐츠 확산, 게임산업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플레이엑스포는 크게 수출상담회(5월 11일~12일, 제6홀)와 전시회(5월 11일~14일, 제7~8홀)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콘솔게임을 중심으로 아케이드, 인디, PC/모바일 등 다양한 게임 장르의 신작이 소개되며 코스티벌 대회, 레트로 장터, 다 함께 게임문화 토크 등 전 연령대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또 ‘경기 이(e)스포츠 페스티벌’이 동시에 개최돼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이 밖에도 수출상담회장에서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바이어와 중소 게임 사간 1:1 비즈매칭, 중소기업 홍보 특별관 등이 운영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화성시가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화성시 버스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100만 대도시로 성장하며 늘어난 인구만큼 대중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고자 시가 나선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정명근 화성시장, 김근영 화성도시공사장, 화성시의회 의원 등 총 30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버스혁신과 각 팀장들이 ‘광역버스 출퇴근 민원 개선방안’, ‘버스 공영제 개선방안’, ‘버스업체 적자노선 지원 및 버스 공영차고지’, ‘무상교통 현황과 추진계획’ 등 주요현안을 발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2부에서는 김익기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버스정책에 대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문가, 시민, 학계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주기적으로 마련해 논의된 여러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시키겠다”며, “향후에도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맞춤형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을 토대로 버스 정책의 발전방안과 방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 되면서 광명시가 추진하는 광역철도 구축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광명시는 그간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의 영향을 받던 신천~하안~신림선을 비롯해 광명~시흥선 등 광역철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광명 사업으로 인해 신규 철도노선 계획의 수요 예측, 노선 조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차량 중복 구간 불확실성 등이 해소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역철도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모든 시민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철도를 이용하는 사통팔달 광명시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천~하안~신림선은 신천(시흥)~하안(광명)~독산(금천)~신림(관악)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서울 접근 편의 향상과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해 경기 광명·시흥시, 서울 관악·금천구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광명시를 비롯해 4개 지자체는 지난 2021년부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오고 있으며, 2022년 12월에는 사업 추진 공동협약을 맺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4개 시는 5월 12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7번째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4개 시는 현재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기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건의 등의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천~하안~신림선이 계획대로 완공되면 4개 지자체를 포함한 수도권 서남부권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증대되고,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하안2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응하는 광역교통망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광명~시흥선은 현재 LH에서 대중교통체계구축 및 사업화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통해 노선안을 검토 중이다. 이 용역은 2024년 10월까지 진행된다. 광명~시흥선은 KTX광명역을 출발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거쳐 서울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과 연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명~시흥선과 관련, 시는 KTX광명역의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구상과 더불어 광명 스피돔역 신설, 신안산선 학온역 경유를 제안하는 등 신도심과 구도심이 조화롭게 연계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이 확정된 시흥시 월곶에서 성남시 판교를 연결하는 월곶판교선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신안산선 학온역(2026년 개통), 광명역(2025년 개통)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파주시 모내기 현장을 찾아 직접 이앙기를 운전하며 풍작을 기원하고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파주시 파평면 소재 친환경 벼 재배단지에서 열린 모내기 행사에 참석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다 농사를 지은 농촌 출신으로, 농·어촌 발전을 위해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이 신경쓰고 있다”라며 “지난해 연천에서 모내기하고 추수했는데, 파주에서도 (오늘) 모내기한 논에 추수할 때 다시 방문해 함께 추수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국민이 알고 있는 것보다 농·어업 비중이 크다”라며 “농업 발전, 농촌 사랑 등 농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행사가 열린 파평면 장파 경기미 생산단지는 180ha 규모로, 33개 농가가 2014년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육성한 친환경·무농약 벼 삼광미와 참드림미를 재배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김경일 파주시장, 박정 국회의원, 이한국 도의원과 농업인, 윤봉남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과 자원봉사자 등 50여 명이 함께했다. 도는 ‘경기 RE100 비전’을 통해 영농형태양광 보급 등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5천386ha 규모인 도내 친환경 유기농업 재배면적을 2026년 5천925ha 규모로 10%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10일 오전 10시 재활용품의 가치를 높여 재탄생시키는 서울새활용플라자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안양시 업사이클센터 추진 및 환경 우수도시 구축에 대한 공감대로 민병덕 국회의원, 이창흠 환경부 정책기획관,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및 안양시 관계 공무원 등과 함께 벤치마킹으로 이뤄졌다. 최 시장은 새활용플라자 관계자로부터 재활용 관련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도, 효과 등을 설명 듣고, 직접 다양한 친환경 프로그램과 기획 전시들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폐기물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재활용을 유도해 환경도시로 거듭나야할 때”라며 “벤치마킹을 시작으로 우리시 업사이클센터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오는 2026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안양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 2월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교부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업사이클센터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 4천만원을 확보했다. 오는 6월 용역을 발주해 업사이클센터 설치 사업 효과 분석, 최적의 부지 선정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서울특별시가 2017년 9월 지구자원의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되는 도시 조성을 위해 개관했다. 새활용에 대한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인식을 넓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보고자 가맹본부 B에 중도해지를 요청했으나, B는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500만 원을 청구했다. 과다한 위약금 청구에 부당함을 느낀 A씨는 위약금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 신청을 했다. B가 분쟁 조정 절차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하여 ‘조정 거부’로 이어질 위기에 놓였으나, 담당 조사관이 가맹본부를 직접 방문해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통한 대화로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라는 ‘당사자 합의’를 이끌었다. 경기도의 1분기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접수가 총 38건으로, 2019년 출범 이후 1분기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경기도를 통한 분쟁 조정이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접수한 연간 1분기 분쟁 조정은 2019년 9건, 2020년 22건, 2021년 12건, 2022년 25건, 2023년 3월까지 38건이다. 올해 38건 중에는 다수 당사자가 동일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분쟁 조정 신청한 공동 신청도 4건(총 487명)이나 포함돼 있다. 도는 분쟁 조정 조사관들이 가맹본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조정 거부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도 포기하지 않고, 가맹본부까지 직접 찾아가거나 대표이사와 면담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섰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의 입소문을 통한 분쟁 조정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도는 가맹사업법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와 분쟁 조정을 통해 당사자 합의를 하면 면하게 될 기회비용 등을 안내하며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2021년도 기준 83건 접수, 84건 처리, 그중 53건 조정성립을 시키며 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불성립)×100] 87%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08건을 접수하여 113건을 처리, 그중 82건을 조정 성립시키며 97%의 성립률을 달성했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분쟁 조정은 공정거래와 법 위반에 관한 엄격한 조사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양 당사자 간 납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적의 합의안을 도출하는 훌륭한 제도”라며 “가맹사업뿐 아니라 대리점, 하도급 등 공정거래 전 분야의 분쟁 조정에서도 당사자 간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고 신속한 조정성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과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유선 상담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우편, 온라인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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