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을 만나 ‘기준인건비 증액’을 건의했다. 인구 및 면적 규모가 유사한 타 시·군 대비 현저히 낮은 기준인건비와 최하위 수준인 기준인력 규모의 현실화 반영이 주요 골자다. 이권재 시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현 정부가 표방하는 조직관리 기조에는 동의하지만, 비슷한 규모의 시·군 대비 지나치게 저평가된 기준인건비로 인해 오산시가 필수인력을 늘리지 못하는 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창섭 제1차관은 “불가피하게 (기준인건비 상향을) 필요로 하는 곳들이 있다. 어떤 고통인지 알고 있다”며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2021년 기준 오산시 결산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8.9%에 불과했다. 비슷한 규모의 타 시·군과 비교할 때도 재정규모 대비 인건비를 과대 지출하지 않지만, 행안부 기준으로 볼 때는 16%가량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행안부는 오는 2025년부터 기준인건비 초과집행 금액에 따라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하고 법령을 개정했으며, 오산시의 경우 지난해 기준 100억 원대 인건비를 초과 집행했다. 보통교부세 페널티 제도가 실행되는 오는 2025년부터는 SOC 사업 등 필수 현안사업에 투입해야 할 100억 원가량의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1989년 시 승격 당시 6개 행정동으로 출범한 오산시는 35년이 지난 오늘까지 6개 행정동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주민 편익 증진 및 행정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민선 8기 시정에서는 대원동, 신장동의 분동 작업에 착수했지만, 기준인건비 장벽에 가로막혀 인력 순증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외에도 세교2지구 개발 완료에 따라 오는 2025년 입주가 완료되면 오산시 인구는 30만에 다다르게 된다. 인구 유입 및 기반시설 증가에 필요한 행정인력의 선제적으로 확보를 해야 할 상황이다.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제․개정된 법령을 바탕으로 지자체에 전담 기구 및 인력을 두도록 돼 있지만, 기준인건비 증액 없이는 인력 순증이 불가하다. 이권재 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태”라며 “최소한 비슷한 규모의 타 시·군과 기준인건비, 기준인력 규모의 형평성을 맞춰 준다면 시민들에게 더 높은 행정복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완곡하게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이권재 시장은 지난해 11월 행안부를 직접 방문하고, 지난 21일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제2차관)에게 건의한 데 이어 3번째 적극행정에 나섰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는 고액 체납자의 금융신탁상품 투자현황을 기획 조사해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투자 중인 체납자 975명의 신탁재산 7,104억 원을 적발, 체납액 14억 300만 원을 압류 조치하고 7억 6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신탁상품이란 위탁자(고객)가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금전 혹은 금전 외 재산(금전채권, 유가증권 등)을 맡기고, 금융기관은 고객이 지정(혹은 일임)한 대상에 투자해 원금과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의 하나다. 도는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따라 강제집행 금지 대상이지만 신탁계약상 소유권은 수익자의 권리, 즉 신탁수익권으로 전환돼 체납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국내 최초로 이번 조사를 기획했다. 조사는 지난 2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도내 고액 체납자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국내(외)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45개 겸영 신탁회사에 투자 중인 금융신탁상품의 계약·수익권 보유현황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투자 중인 체납자 975명의 신탁재산 7,104억 원을 적발했으며, 그중 압류의 실효성이 있는 금전신탁 등 436억 원을 대상으로 체납액 14억 300만 원을 압류 조치하고 7억 6천만 원을 징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방소득세 1,400만 원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A씨는 관할 고양시의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경제력 부족을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재산조회 결과로도 본인 명의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2018년 6월경 정리보류(결손처분: 납세의무 소멸) 됐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A씨는 국내 은행에 특정금전신탁으로 2천만 원을 신탁해 투자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시는 정리보류 취소 후 신탁수익권을 압류 조치했다. 또한, 재산세 6천여만 원을 체납 중이었던 재외국민 신분의 고액 체납자 B씨는 국내 투자증권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해 약 400억 원을 파생상품에 투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경기도의 이번 조사에서 적발되자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다변화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은닉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라며 “경기도는 경제침체 속에서도 납세의무에 신의(信義)를 다 하는 성실납세자를 위해 악의적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조세형평의 가치를 높이고 공정사회 구현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내 31개 시·군과의 긴밀한 협업시스템을 구축,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신(新)징수기법 개발 등을 통해 선도적이며 적극적인 체납행정의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가평군과 경기도가 ‘따뜻한 맞손, 함께 가는 큰 걸음’을 위해 26일 가평 자라섬에서 맞손토크를 개최했다. 맞손토크는 지난해 도지사와 시장․군수 간담회시 합의에 따라 시작해 가평군이 7번째를 맞이했다. 가평 관광산업 활성화 주제로 열린 이날 맞손토크에는 김동연 도지사, 서태원 군수를 비롯해 도․군의원, 관계 공무원, 여행․숙박업계 등 관광산업 종사자 및 지역주민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정․고시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한 곳인 가평군의 일자리 개선과 지역성장 전략으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군은 농촌지역임에도 북한강 수변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 사업체의 65%, 종사원의 47%가 관광관련 사업에 몸담고 있다. 특히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군은 1천700여개의 캠핑장과 야영장, 펜션 등이 즐비해 전국 최고의 휴양과 힐링의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1, 2부로 나눠 진행된 토크 1부 관광산업 이야기에서는 관내 관광지․야영장․펜션 대표들이 발표자로 나와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 및 코디네이터 지원 ▶평일 관광객 및 캠퍼 유치를 위한 오토캠핑&글램핑 특구 지정 등을 건의했다. 또 경기도-가평군-군민간 3자 합심 연계관광으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요자원인 자연환경과 음악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도내에 있는 노인학교, 교육청 등 다양한 단체의 유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가평 현실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외식업지부․용추계곡번영회․대한숙박업중앙회군지부 종사자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에서 가평관광관련 주요 질문도 쏟아졌다. ▶자라섬 관광활성화 지원 방안 ▶연인산도립공원 관광 활성화 방안 ▶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의시설 개선 및 대응 방안 ▶가평관광 발전을 위한 가평통합 app구축 ▶취준생들을 위한 지원 정책 및 계획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주민기획 마을주도 관광사업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열린 2부 지역현안 이야기에서는 ▶청평면 종합복지회관 재건축 ▶가평문화예술회관 건축 및 무대시설 리모델링 ▶가평종합운동장 육상트랙 및 탄성포장 정비 ▶설악면 파크골프장 조성 ▶북한강 천년뱃길 조성 ▶호명산(호명호수) 관광 활성화 ▶북면 산림생태테마파크 조성 ▶색현터널 리모델링 ▶모두가 안전한, 더 좋은 가평만들기 도시환경디자인 ▶거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기반조성 ▶물이용 부담금 인상 ▶어비계곡 관광트레킹 조성 ▶노인복지관 건립 등 주민숙원 사업에 대한 도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군은 수도권과 강원권 연결교량 역할만 하는 특별한 희생지역이자 경기도 내 최저 낙후지역으로서 타 시․군과 도시화 경쟁력 부분에서 미흡해 정부의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지식기반 관광산업단지 조성 등 스마트 인프라 사업 예산획득 및 사업 여건이 다소 제한적인 입장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경기관광공사를 통한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등 기존 관광자원 활용 극대화에 경기도 관광콘텐츠 시스템 활용과 신선봉, 자라섬 수상 오페라하우스, 유람선 스마트 인프라, 디지털 관광 인프라 조성 등 주요관광사업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경기도 전문성 활용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공주도형 지원책 방안으로는 디지털 정부 전략사업의 연계사업으로 청년층 관광 비즈니스 육성, 관광지식산업화를 위한 지향 귀촌정책으로 중산층 이상 인구유입전략 추진, 국․도비 지원 요청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례제도 적극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군은 전했다. 한편 이날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맞손토크 마무리 자리에서 서태원 군수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도비 110억여 원의 통큰 투자를 약속받았다. 오늘 경기도와 가평군민이 함께 따뜻한 손을 잡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계기로 지속적인 참여와 노력이 이어져 가평 관광정책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7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 원(22.56%) 인상한다. 심야할증은 적용 시간을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늘리고 할증요율을 20%에서 30%로 높인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7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의회안에 경기도 특성을 고려해 심야할증 등을 일부 수정한 ‘택시요금 인상 경기도 절충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종 절충안은 택시업계, 도민, 도의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요금 요율 대비 22.56%를 인상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 2개월 만으로 연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중되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도는 올해 2월 다른 지자체들의 택시요금 인상으로 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제기됐지만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반년가량 요금 인상 시기를 연기했다. 인상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는 도민들의 택시 이용 시간 등 통행 방식과 도내 시군별 택시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경기도형 택시요금 조정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기존 2km에서 400m 단축한 1.6km로 하고 거리‧시간요금을 132m‧31초에서 131m‧30초로 단축했다.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200m 단축한 1.8km로,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은 기본거리(2Km)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거리·시간 요금 역시 현행 유지해 지역별 요금 격차를 완화하도록 조정했다. 도는 이번 요금 조정으로 가형의 경우 표준형 대비 요금 부담 비율이 기존 109.1%에서 108%로 나형의 경우 120%에서 118%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표준형에 비해 가형과 나형의 요금 부담이 아직도 큰 만큼 계속해서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전체 택시의 0.7%를 차지하는 모범·대형 승용 택시는 기본요금(3km)을 기존 6천500원에서 7천 원으로 인상하고, 추가 거리 요금은 144m마다, 시간 요금은 35초마다 200원씩 오르도록 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행하지 않는 소형·경형 택시 또한 향후 보다 다양한 종류의 택시로 도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본요금 인상안에 포함해 소형택시는 3천500원, 경형 택시는 3천400원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요금 인상이 택시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우선 요금 인상 후 6개월간 법인 택시의 운송 수입 기준금을 동결하고, 신규 입사자에게는 10만 원, 재취업자에게는 20만 원의 지원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개인택시 통역 서비스와 법인 택시 분실물 센터 운영을 추진한다. 법규를 위반하거나 민원이 발생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도 조합에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했다. 김효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택시요금 인상은 생활 물가와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에 직결된 문제로 여러 이해가 부딪히는 사안이었지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도의 실정에 맞는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며 “업계와 도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택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요금 인상 이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택시 미터기 수리와 검정은 7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택시 미터기에 인상 요금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환산 조견표에 따라 택시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도는 종사자와 이용객의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모든 검정 기관을 총동원해 미터기 검정 기간을 예년 대비 약 1주를 단축하고, 주말을 이용해 미터기 검정을 완료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시흥시, 서울대학교, 바이오 산업계와 함께 시흥시를 중심으로 경기서부권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비전을 선포했다. 참가 기관들은 비전 선포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바이오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기도는 2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경제부지사, 임병택 시흥시장,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조정식 국회의원,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 김영태 서울대학교 병원장, 이용무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장, 강건욱 생명공학공동연구원장, 김재영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협회장, 정진현 한국 PDA회장,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서부권 글로벌 바이오 허브 비전 보고회’를 열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바이오의 허브다. 상당한 경쟁력과 잠재력을 갖고 있는 바이오 산업의 1등 지방정부이고 그 핵심에 시흥시가 있다”라며 “취임 이후 도정 목표 중 하나가 경제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성장산업의 거점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경기도가 갖고 있는 경쟁력을 기반으로 경기도를 ‘바이오 산업 허브’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사업체 수나 종사자 규모 모두 경기도 바이오 산업이 국내 1등이다. 경기도가 많은 것을 동원해서 시흥시와 함께 최대한 지원하고 플레이어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비전 보고회에서는 경기도의 글로벌 바이오 허브 추진전략 보고, 시흥시의 서부권 바이오클러스터 육성전략 보고 등이 이어졌다. 도는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허브,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2026년까지 신규 바이오 클러스터 3개소를 구축하고, 2만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산·학·연·병 연계 바이오 고급인재 양성 ▲글로벌 바이오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3대 전략으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비전보고회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 결의를 다지는 결의문에 서명하고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다.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는 세계보건기구가 우리나라를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단독 선정하면서 보건복지부가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다. 캠퍼스는 사무국, 강의실, 실험ㆍ실습 공간 등을 포함해 연 면적 3,300㎡ 규모로 구축된다. 보건복지부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을 위한 최적의 후보지 선정을 위해 다음달 2일까지 모집 공고를 진행하고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등 선정심사를 진행해 다음달 말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시흥시-서울대학교는 지난해 9월 ‘글로벌 의료·바이오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1월 ‘글로벌 바이오 허브 추진 협의체’를 출범해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와 경기도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도는 캠퍼스 유치를 기점으로 경기도 서부권이 대한민국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서 역할을 다하고 글로벌 바이오산업 핵심 거점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협력 기관들과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벤처·창업, 기업지원 등 다방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지속가능한 청정계곡을 위해 여름 성수기인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시·군과 합동으로 하천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코로나 엔데믹으로 올여름 도내 하천·계곡을 찾는 관광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올해 주요 점검 대상은 포천시 백운계곡, 가평군 조종천, 양주시 장흥계곡 등 불법행위가 발생했던 24개 시군 140개 지방하천과 계곡으로 ▲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 및 방치 ▲불법 시설물 무단 설치 ▲불법 영업행위를 중점으로 점검한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12,190개를 적발하여 12,177개 철거를 완료했다. 경기도는 하천·계곡 점검 전담제를 운영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촘촘한 불법행위 감시망을 가동할 방침이다. 총 10개의 점검반은 경기도 및 시·군 공무원과 하천계곡지킴이가 참여한다. 집중점검에 앞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정덕채 포천시 부시장은 24일 포천시 백운계곡 내 불법 시설물 정비 완료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더 불법행위 근절에 힘쓸 계획”이라면서 “민선 8기에도 지속가능한 청정계곡을 만들기 위해 각 시·군에서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황대호 의원은 25일 오후 2시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 국민의힘 시의원은 지난달 27일 제375회 임시회 당시 시정질의 과정에서 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국제공항유치시민협의회에 대해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라며 막말을 쏟아부었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든 돌출행동은 이번만이 아니다”며 “지난해 11월에는 국민의힘 화성시의원과 군공항 관련 수원시와 화성시의 경기남부국제공항 홍보예산을 삭감을 약속하더니 돌연 수원특례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황 의원은 “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유치는 수원시민과 화성시민 그리고 경기도민의 오랜 숙원”이라며 “대도심권 한 가운데 들어선 대규모의 군공항으로 수원·화성시민들은 비행기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행복권과 학습권 침해 등 막심한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남부국제공항 역시 마찬가지다. 경기남부권에는 790만 인구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이 밀집돼 있음에도 원동력이 되는 공항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라며 “특히 윤석열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경기남부지역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국제적인 물류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황 의원은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여와 야, 시민단체가 아니다”며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들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는 국방부 등 중앙정부를 향해 경기도 발전을 위해 하나가 돼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황대호 의원은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이 수원특례시의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국제공항 유치와 관련된 홍보 및 연구용역 예산을 삭감하고, 공익을 위해 헌신했던 시민단체를 욕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라며 “수원특례시 국민의힘은 자당의 공약사업인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국제공항 유치와 관련한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해하지 못할 행동에 대해 반드시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인터뷰] 경기도의회 황대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이익 앞에 물러서고 책임 앞에 다가서는 의원이 되겠다”](http://www.gheadline.co.kr/data/cache/public/photos/20230521/art_16849173987133_9fd41c_178x118_c0.jpg)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자 1400만 경기도민의 수석대변인으로 남은 임기, 다음 선거의 당선이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 경기도민들을 위해 그 어떤 불의와 적폐로부터 지켜내는 수호신으로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이 되겠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황대호 수석대변인 인터뷰 中... 2018년 제10대 최연소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 활동 지원 조례’ 등 대표발의 조례를 포함해 200건이 넘는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정책 활동을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이제 제11대 의원이 된 그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도민을 위한 문화·체육·관광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황대호 의원은 ‘이익 앞에 물러서고 책임 앞에 다가서자’라는 좌우명을 토대로 불의와 불공정을 몸을 던져 막아내고 지켜내겠다”고 말한다. ‘최연소 도의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정치에 대한 신뢰를 찾아준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그의 말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그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 경기도의회 최연소 재선의원이다.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특별한 역할이 있다면? 청년들은 혈연.학연.지연 등 특권에 혼들리지 않는 공정한 구조를 정치에 요구하고 있다. 또한 여. 야, 보수. 진보 등의 프레임보다는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 시킬 수 있는 더 나은 정책을 원하고 있다. 지난해 제366회 임시회에서 빨간 넥타이에 파란 정장을 입고 일문일답에 나섰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낡은 프레임에 얽매이즈 않고 오직 1400만 도민의 민생을 위해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합리적인 대안과 정책을 바탕으로 청년들이 바라는 정의롭고 공정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11대 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대변인이다. 의회 구성이 여야 78대 78로 동수인데 국민의힘과의 협상 과정은 어떤가? 초유의 여·야 동수 구도에서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민생” 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서로 소통하고 양보하면서 원구성, 2023년 본예산 처리, 여·야·정 협의체 출범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특히 78대 78 동수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2023년 본예산안을 전격적으로 합의해 국회도 하지 못한 협치의 힘을 발휘하기도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내분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이다 보니 더불어 민주당도 난감한 상황이다. 하루속히 국민의힘이 내분을 수습하고 도민을 위한 선의의 경쟁에 함께 나서길 바란다. ▶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대해 화성시에서는 수원군공항 이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인식이 크다. 생각을 말해달라. 정부가 지난 3월 용인특례시 남사읍에 215만평 부지 규모에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곳에 삼성전자만 300조를 투자해 5개의 위탁생산 공장을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용인특례시에 반도체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기존의 반도체 공장이 있는 수원특례시, 화성시, 평택시를 비롯해 경기남부는 국제적으로도 가장 큰 반도체 생산 지역 중 하나가 될 예정이다. 반도체는 수출의 98%가 항공화물로 운송된다. 경기남부 국제공항은 750만 남부지역 주민의 교통복지뿐 아니라 물류와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남부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경기남부에 국제공항이 건설되면 국제선 이용은 143만 명, 국내선 이용은 18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되며,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포화 해소는 물론, 경기·충청권의 공항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무엇보다 연간 7조 3500억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효과와 2조 6천억 원 부가가치 효과, 그리고 5만 2천 여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분석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경기남부국제공항과 함께 반도체클러스터를 입히게 된다면 경기남부권의 신 산업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본다. 군공항 이전이나 지자체간 갈등관계로 접근하기보다는 경기도의 숙명이 걸린 사업으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 ▶ 서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추진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 앞으로의 계획은? 서수원 R&D 사이언스파크는 입북동 . 구운동 일대 부지 면적만 35만7487m2 에 이르는 개발에서 소외된 수원 서부권의 숙원이자 도시가 팽창한 지역 내 마지막 남은 대단위 사업단지다. 수원특례시는 2014년 이곳에 1만2000개 일자리와 5000억원 이상의 경제유발 효과를 낼 수 있는 연구·개발 시설과 교육·의료·상업·주거·지원시설 등이 포함된 최첨단 사업단지를 조성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경기도 사업 승인과 환경부 전략환경 영향평가 등 협의를 완료했다. 그러나 사업부지 면적의 99% 이상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사업이 시작된 지 10여 년 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중이다. 경기도, 수원특례시와 소통하고 협력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개발제한 구역 해제를 이끌어내고, 신분당선 구운 삼성역 건립을 추진해 사업성을 높이도록 하겠다. ▶ 정치에 입문하길 잘했다고 느낀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조례를 담아냈을 때다. 대표적인 것이 전국 최초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를 위해 지역 내 모든 학교를 직접 다니며 학습권과 교습권에 피해를 보는 것을 목도했다. 네 번의 토론회를 거쳤고,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그대로 조례로 담았다. 소음피해 실태조사를 통해 151억원의 학교 소음피해 지원 예산도 전국 최초로 편성했다. 주민과 함께할 때 정치가 무한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 ▶ 황 의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기대가 각계각층에서 전해진다. 앞으로의 계획을 있다면?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권한을 가진 지방정부의 지도자가 되고 싶다. 지역주민들에게 맞는 교육, 문화, 복지, 경제 등 다양한 정책과 예산을 강력하게 실행하고 추진하겠다. 대표되는 것이 미국의 주정부다. 인사권, 재정권이 독립됐고 주마다 법규가 다르다. 이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맞춰지면 수도권, 특히 100만 특례시인 수원은 재정적으로나 조직적으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오히려 역차별이다. 지방분권에 있어 재정, 인사, 조직이 독립 돼야 한다. 그 지역의 지방정부를 국가 단위 수준으로 이끌 수 있는 지방정부의 지도자가 되고 싶다. 그것이 정치철학이자 비전이다. ▶ 끝으로 경기도민들에게 하고픈 말이 있다면? 나의 좌우명은 ‘이익 앞에 물러서고 책임 앞에 다가서자’ 이다. 정치란 책임이기 때문에 1400만 경기도민과 약속한 공약을 반드시 지켜 정치인으로의 소명을 다하겠다. 재선이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 경기도민 여러분들을 불의와 적폐로부터 지켜내는 수호신으로서 임기를 다하는 그날까지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이 될 것을 약속 드린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반도체 ALD(원자층증착) 장비 세계 1위 기업인 네덜란드 ASM이 화성시 영천동에 ‘화성 제2제조연구혁신센터’를 설립한다. 화성시에 따르면 ASM코리아는 기존 시설 바로 옆 7,401㎡(약 2,240평) 규모 부지에 1,350억원을 올해 투자해 2025년까지 제조와 연구시설 등을 확충한다. 제2제조연구혁신센터 설립으로 20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기공식은 24일(수) 영천동 ASM코리아 본사 사옥에서 진행됐다. ASM은 ASMI의 새로운 이름으로 1968년 네덜란드 알메르에서 설립되어 전세계 15개국에 4,300여명의 직원과 반도체 장비분야 특허 2,619개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2022년 총 24억 유로(약 3조 5,000억원) 매출을 달성한 글로벌 10위 반도체 장비기업으로 원자층 증착(ALD) 장비 세계 1위 기업이다. 원자층 증착 장비는 웨이퍼에 원자 단위 깊이 산화막을 증착하는 장비로 ASM은 네덜란드 노광 장비 글로벌 기업 ASML의 모태가 된 회사다. ALD 원천기술은 KAIST가 최초로 개발하여 국내기업 지니텍이 상용화했고, 지니텍을 ASM이 투자･인수하며 글로벌로 상용화한 성공모델의 우수한 사례이다. 특히, 반도체 장비 부품 국산화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렸으며, ASM의 해외법인 중 국내 법인만이 제조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을 함께 운영하는 유일한 법인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과 상생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2nm(나노미터, 1nm=10억분의 1m) 미세 공정 진입을 위한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ASM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에는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과 반도체 업계 ‘슈퍼을’로 불리는 ASML이 들어서 있다. ASM 화성제2제조연구혁신센터가 건립되면 ASML과 도쿄일렉트론코리아에 이어 글로벌 10대 반도체 장비 제조회사 3곳이 입지해 명실상부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SM의 제2제조연구혁신센터 투자 유치를 미국과 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약속했지만, ASM은 입지 조건과 여러 협력사들과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할 수 있는 화성시로 최종 결정했다. 벤자민 로(Benjamin Loh) ASM CEO는 “화성시는 탁월한 근무환경에 따른 핵심인력 채용이 용이하고, 고객사와 협력사들 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어 투자를 결정했다”며 지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ASM 화성제2제조연구혁신센터가 준공되면 경기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화성시 관내 대학들과 연계해 반도체 인력 양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금일 기공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명근 화성시장, 폴린 반 더 미어 모어(Pauline van der Meer Mohr) 에이에스엠 이사회 의장, 벤자민 로(Benjamin Loh) 에이에스엠 최고경영자(CEO), 김완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신미숙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김용길 에이에스엠엘코리아 회장, 요아나 도너바르트(Joanne Doornewaard) 주한네덜란드 대사, 김태형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 등 150여 명이 함께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세계화장실협회(WTA, World Toilet Association) 제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재준 시장은 2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WTA 제6차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에서 시작된 화장실 문화개선 운동이 세계적인 문화혁명으로 이어지도록 지혜를 모으겠다”며 “전 인류가 깨끗한 화장실을 쓸 수 있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장실 짓기를 넘어, 많은 사람이 그 가치에 공감하도록 만들겠다”며 “WTA 회원들과 힘을 모아 화장실을 바꾸고, 인류의 미래를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세계화장실협회는 화장실 문화 운동에 애정이 컸던 고 심재덕(1939~2009) 전 수원시장(민선 1·2기) 제안으로 2007년 창립됐다. 심 전 시장은 2006년 열린 제6회 세계화장실대표자회의에서 ‘세계화장실협회’ 설립을 제안했고, 이듬해 11월 서울시에서 WTA 창립총회가 열렸다. 심재덕 전 시장이 초대회장, 염태영(경기도 경제부지사) 전 수원시장이 3·4·5대 회장을 역임했다. 깨끗한 화장실로 세계인의 보건·위생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WTA는 화장실이 부족하고 위생환경이 열악한 개발도상국에 공중화장실을 짓는 ‘희망의 화장실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2008~2009년 가나·케냐·라오스·몽골·캄보디아 등 아프리카·아시아 9개국 12개소에 공중화장실 건립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지속해서 개발도상국의 공중화장실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 또 ‘세계화장실 리더스 포럼’, ‘세계 화장실문화 유스 포럼’을 개최하고, 전 세계 기초위생시설 실태조사·지속가능 화장실 모델 개발 등 연구조사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 ‘세계화장실 기술표준’을 제정하고, UN·KOICA(한국국제협력단) 등 국내외 국제기구·민간기구와 협력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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