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윤화 변호사가 알려주는 법률] 형사 · 교통 범죄 사건별 대응 방법은?](http://www.gheadline.co.kr/data/cache/public/photos/20230414/art_168076399533_a895e8_178x118_c0.jpg)
[금윤화 법률사무소 '재율' 대표 변호사]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약 2,550만대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으며, 자동차 보유인구가 꾸준히 늘어 인구 1명당 자동차 보유 수는 0.5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렇게 도로에 차가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운전과 관련된 사건, 특히 형사사건이 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부분 국민이 종합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사건은 입건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입건되더라도 구약식, 벌금형 정도로 가볍게 끝난다고 생각해 초동 대응을 게을리할 때가 많다. 또한, 교통범죄는 대부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연결되어 있는데, 형사사건인 교통범죄는 다투지 않고, 운전면허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만 하려고 한다. 그러나 최근 경향을 보면 초범에 대해서도 검찰이 구공판을 하고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또, 생계를 이유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처분을 다투더라도 형사사건에서 변동이 없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결국, 교통범죄 자체를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적절한 대응을 하고자 주요 교통범죄별로 실무에서 문제 되는 내용 및 대응방법을 살펴보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신호위반, 무면허운전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통상 사건 접수시나 경찰조사시 경찰로부터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의심된다는 점을 들어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간혹 본인 사건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점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공소장이나 약식명령을 덜컥 받아버리는 일이 있으니, 교통사고 가해자로 접수되면 혹시라도 12대 중과실에 해당 대상인지 알아봐야 한다. ◆ 교통범죄 사건이 가장 많은 ‘음주운전’ 가장 많은 교통범죄 사건이 바로 음주운전이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구간별로 처벌 조항이 다르고, 같은 구간 내에서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짐에 유의해야한다. 음주운전 피의자가 가장 후회하는 게 호흡으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에 불복해 혈액을 채취하는 일이다. 통상 혈액채취를 하면 수치가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종적으로 기소되는 건 혈액채취로 나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이기 때문이다. 만일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되었을 경우에는 공식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 제대로 적용이 되었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공판단계에서 ‘운전을 마친 다음 술을 (추가로) 마셨다’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단속 직후 경찰에게 해당 사실을 진술했다거나 결제내역 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을 소위 뺑소니 사건이라고 한다. 도주치상 사건의 대응이 중요한 건 바로 면허 결격기간 때문이다.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최소 4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가 없다. 경찰단계에서 도주로 판단되면 검찰처분이나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면허 취소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면허 취소 통지서에는 불복절차로 경찰청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만 안내되어 있는데, 사실 형사사건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안내된 절차로도 변동이 생기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 미접촉사고더라도, 도주치상이 인정되기도 하니 ‘접촉이 없지 않았냐’는 주장만 하지 말고 ‘사고난 줄도 몰랐다’라는 것을 주장 ·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 도로위 범죄 ‘보복운전’ 법에서 ‘보복운전죄’를 따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있어 보복운전이 인정될 때, 특수협박죄나 특수상해죄로 처벌이 되고 있다. 그러나 특수상해죄가 적용되면 벌금형 규정이 없어 무조건 구공판으로 기소되고, 선처를 받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보복운전 사건에서, 블랙박스는 방패가 될 때도 있지만 화살이 될 때가 많다. 차량 내부 블랙박스는 음성 녹음기능이 켜져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차량 운전자가 도로 위에서 있던 불편한 상황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거나 보복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을 했다면 오히려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 범죄는 다양할 뿐만 아니라 범죄별로 대처해야 할 포인트가 다 다르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을 강력히 권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몽골 다르항올(Darkhan-Uul) 도의회와 우호협력 10주년을 기념해 현지 대표단을 직접 접견하고, 보건·교육·농업 등 폭넓은 분야에서 양 기관 간 교류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4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다르항올 도의회 대표단 자격으로 경기도의회를 공식 방문한 순두이자브 나산바트(Sunduijav Nasanbat) 의장, 부양달라이 엘덴툴가(Buyandalai Erdentulga) 도의원, 주르다가이 볼로르솝드(Zurgaadai Bolorsuvd) 상공회의소장을 만났다. 이날 접견에는 경기도의회 황진희 교육기획위원장, 조성환 교육기획부위원장, 김재훈 보건복지위원장, 김종석 사무처장, 백승기 비서실장을 비롯해 부의장 재임 당시 양 기관의 우호협력 MOU를 체결한 임채호 전 의원이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나산바트 의장은 친선교류 10년을 맞아 양해각서를 갱신하고, 보건·교육·농업 분야에서 폭넓게 교류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 요청사항은 ▲지역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장비·기계 투자 협조▲교사 교환 프로그램 통한 상호협업 구축 ▲지방학교를 위한 현대 기술장비 및 물품지원 ▲도서관 및 한국어 센터 건립 ▲농업분야 신기술 및 장비전파 위한 협업체계 마련 ▲사업체 및 기관 간 협동 박람회 실시 등이다. 나산바트 의장은 “경기도와 다르항올도, 양 지역의 의회는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특별한 관계를 이어 왔다”라며 “2013년 이후 처음 방문한 경기도에서 지역의 눈부신 변화와 이를 위한 도의회의 노력을 접하게 돼 의미 깊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이어 “다르항올도는 중심지와 변두리의 교육격차가 크고, 보건의료 시설이 열악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농업특화지역으로 성장해야 하는 등의 과제를 갖고 있다”라며 “양 지역과 기관이 보건·교육·농업 3개 분야에서 원활하게 교류하며 상호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나산바트 의장은 볼드바타르 아즈자르갈(B.Azjargal) 다르항올 도지사가 염 의장에게 보내온 서한문을 전달하며 공식 방문을 요청했다. 염 의장은 “다르항올 도의회에서 구체적 제안을 해옴에 따라 성패를 좌우할 관련 상임위 의원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됐다”라며 “경기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실시하고, 경기도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강력하게 협조를 요청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2014년 3월 14일 다르항올 도의회와 우호교류협력 합의서를 체결한 이래 총 12회에 걸쳐 상호 방문하고, 경기도 불용 소방차량을 전달하는 등 친선관계를 맺어왔다. 지난 2월 8일에는 나산바트 의장의 사절 자격으로 강바트 건칙수렝(Ganbat Gonchigsuren) 전(前) 다르항올도 의원이 의회를 방문해 나산바트 의장의 서한문을 전달하고, 양 의회 간 우의증진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경기헤드라인=정현수 기자] 28일 새벽4시 50분 장호원 터미널에서 이천시내를 운행하는 114번 좌석버스가 첫 운행을 시작했다. 코로나 19확산으로 인해 중단됐던 장호원∼ 이천∼ 광주터미널 운행 노선이 재개된 것이다. 3년전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부터 장호원을 경유하는 직행버스 운행이 중지됐고 다수의 주민들이 남부시장실을 방문하여 시내를 오가는 불편을 호소했다. 이에 이천시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관련 운송사업자 및 광주시와 수차례 협의를 했고 114번 좌석버스가 장호원을 경유하여 운행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지난 3월 28일을 시작으로 이천 ~ 광주간 운행중인 114번 좌석버스를 장호원터미널까지 연장운행함으로써 이천시 남부권역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된 것이다. 이천-장호원간 좌석버스 개통식에 참석한 주민 한분은 “코로나19 팬데믹때 직행버스 노선이 없어지면서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이천터미널에 가려면 많게는 40개 정류소를 거쳐서 가야했는데 좌석버스 노선이 생기니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도 반으로 줄어 버스 이용이 편리해졌고, 무엇보다 시장님과의 소통이 잘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8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남부시장실은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유관기관 협의 및 예산편성 등 제반절차를 거쳐 이달초를 시작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둘 나타나고 있어 시민생활불편 해소의 창구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주요 성과로는 장호원읍내에 소재한 엘리야병원에서 야간진료 업무를 개시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고, 봄철 고춧대 ‧ 깻단 등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금지로 인한 불편민원에 대해서는 영농부산물 파쇄기를 도입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고령농업인과 여성농업인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마을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폐슬레이트 처리를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전수조사를 시작해 이달 중순부터는 순차적으로 수거 처리도 진행될 계획이다. 남부시장실을 방문한 주민 한분은 “남부권은 도로, 교통 등 기반시설뿐만 지역개발에서도 열악한 지역이다. 거기에 코로나팬데믹까지 더해 그동안 불편을 참고만 지내왔는데 남부시장실이 생기고부터 해묵은 숙원사업들이 하나둘 해결되어 가고 있어 시장님과 시에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경희시장은 “시민들의 일상이 편안하며 활력이 넘치는 이천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민선8기 이천시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듣고 시정을 이끌어가는 김경희 시장의 시정운영 방침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올해 3월부터는 현장소통을 확대하여 첫째 ․ 셋째주 화요일에는 남부시장실에서, 둘째 ․ 넷째주 화요일에는 남부권 외 10개 읍면동에서 기업체 방문,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천시 발전방안 등에 관해 허심탄회한 소통을 이어가는 사이다토크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동환 시장은 5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2023고양국제꽃박람회’ 준비상황을 보고 받고 “4년 만에 개최하다 보니,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이나 홍보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면이 있다”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한 “순천정원박람회 등 이미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꽃 축제가 진행 중이기에, 고양시만의 차별성 있는 축제를 만들지 않으면 전국 축제로서의 고양국제꽃박람회는 퇴색될 것”이라며 ‘색깔 있는 축제’ 준비를 지시했다. 나아가 “꽃박람회에 온 관람객들이 행사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의 다양한 명소를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연계 관광코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고양국제꽃박람회 기간(4.27.~5.8.) 중 고양시에서는 대한민국 야간관광 100선에 선정된 행주산성 야간축제인 ‘행주가 예술이야’ 등이 열린다. 이 시장은 “꽃박람회가 고양시의 대표축제인 만큼, 전 부서가 합심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직원들의 입장권 판매 및 행사 지원을 격려했다. 시는 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행정종합대책반을 7개반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행정종합상황실 운영을 비롯해 온·오프라인 홍보, 교통대책, 청소·광고물 정비, 의료지원, 외빈·국제교류 인사 안내, 문화공연 및 관광홍보 등 지원체계가 구축된 상황이다. 행사 기간 중에는 국내 수출 화훼전시와 무역상담도 동시에 진행해 신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를 꾀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이에 앞서 지난 3일 끝난 시의회 1차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와 관련해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예산 심의 등은 의회의 역할임을 인정하지만, 본예산 심사부터 이번 추경 심사까지 예산 심사를 명목으로 칼 휘두르듯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시장은 이어 “의회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거나, 시장의 관심 사업이라 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심지어는 집행부의 업무추진비까지 삭감하는 행태를 보면서 ‘과연 시민을 위한 의회가 맞는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사업에 대한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보완하고 논의 후 수정하면 됨에도 필요성이나 적절성은 묻지도 않고 합리적 이유 없이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상당한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 시장은 이에 “민선8기에 들어서 1년간의 소모적인 정쟁으로 인해 직원들에게는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의회와의 생산적인 관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시민 행복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과 성과·노력에 기반한 객관적인 근무성적평정, 부서 간 유기적 협업 강화, 산불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철저, 마음의 여유 및 건강관리 등을 당부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용인특례시는 2023년 경기도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매년 도내 31개 시·군의 세외수입 징수율,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 신규 세입 발굴 및 제도 개선, 전담 조직 운영 등 5개 분야 10개 지표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세외수입 3075억원 가운데 3017억원을 거둬들여 징수율 98.1% 기록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전국 최초로 시유재산발굴 전담부서인 시유재산발굴팀을 신설해 운영하면서 약 1253억원의 시유재산을 발굴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이를 통해 시는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세외수입 과오납금 정리 기간 운영,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고액·상습 체납자 전담 인력 배치, 찾아가는 세외수입 컨설팅 운영 등 다양한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재원 확충, 다양한 납세 편의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시행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정자교가 붕괴하면서, 산책 중이던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오전 9시 45분께 분당구 정자동에서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각인 정자교의 난간 보행로가 무너졌다. 이 정자교 붕괴 사고로 4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으며, 20대 남성이 허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자교의 통행을 막고 사고 현장에 대한 수습과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정자교는 분당신도시 조성과 함께 지난 1993년 건설된 왕복 6차로의 교각으로 총 길이는 108미터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한 경기도의 시장·군수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에 경기도를 포함할 것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4일 안양박물관에서 제14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현행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30만㎡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 시장·군수에 한해 100만㎡ 미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행정예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 시장·군수들은 개발 및 해제 요구가 많은 수도권을 감안하지 않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해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행정권한 위임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이번 권한 확대에 경기도가 포함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제4대 협의회장을 맡고있는 최대호 안양시장은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거주민 불편과 사유 재산권 제약 등 문제로 효율적인 제도 운영 및 관리방안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그동안 협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군수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며 “오늘 선출되신 제5대 협의회장님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데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공급시설 설치기준 완화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건축법상 도로규정 완화 ▲전기차 충전시설 부대시설 조항 개정 ▲기업 입지 마련 위한 관련지침 개정 건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기간 연장 및 재추진 등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개발제한구역 정책 발전을 도모하고자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장·군수로 이뤄진 본 협의회는 지난 2015년 구성 후 약 100건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전 세대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이 마감됐다. 접수 결과 20만1,294세대가 신청했으며 총 403억원을 지급했다.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은 지난 1월 31일 김경일 파주시장이 지급 계획을 발표한 이후 파주시의회에서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을 거쳐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세대 당 20만원을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했다. 파주시는 속도감 있게 행정적 절차를 추진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홍보에 주력한 결과, 한 달의 짧은 준비 기간에도 20만명이 넘는 세대가 신청하며 최종 지급률 92.5%를 달성했다. 파주시는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첫 주 차에 요일별 5부제를 도입했으며, 각종 문의 사항 등을 안내하는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며 총 1만여 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거나 온라인 이용이 불가한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했다. 파주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수령한 시민은 “파주시의 빠른 대응과 지원에 감사하며, 지원금 덕분에 가정의 부담을 덜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시민은 “인근 지자체에 거주하는 친지들이 많이 부러워한다”며, “파주시민으로서 큰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난방비 폭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시민께 조금이나마 힘이 됐길 바란다”며 “파주시는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민생에 기여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김성구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 미국대사와 프로야구 개막전을 함께 관람하는 ‘야구 외교’를 통해 경기도와 미국 간 ‘혁신경제 협력관계’를 강화했다. 김동연 지사는 1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2023 KBO(한국야구위원회)리그 개막전 KT위즈와 LG트윈스의 경기를 관람했다. 이날 관전에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아담 H 스털링 전 슬로바키아 대사(미국대사 초청), 윌라드 벌러슨 미8군 사령관, 이재준 수원시장 등도 함께했다. 김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2023년 프로야구 개막과 우리가 사랑하는 KT위즈 10년 창단식을 맞아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미8군 사령관인 윌라드 벌러슨 사령관, 경기도에 사는 도민 중에서 다문화 가족, 장애인, 70세가 넘은 어르신을 함께 초청해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라며 “경기도는 다문화 가족, 장애인, 어르신을 포함해 전 도민들이 함께 스포츠를 즐기고 건전한 몸과 마음으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두 팀 선수들이 멋진 경기를 보여주시고 다치지 말고 기량을 뽐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관람은 지난해 11월 골드버그 미 대사의 경기도청 방문 당시 열렬한 야구팬인 김 지사가 프로야구 경기 동반 관람을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골드버그 대사는 김 지사와의 접견을 마친 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동연 지사의 환대와 파트너십 강화에 감사하다”라며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를 고대하며, 하루빨리 KT위즈 경기를 보러 수원에 다시 방문하고 싶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접견 당시 두 사람은 혁신경제에 대한 협력관계인 ‘혁신 동맹’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반도체 등 경제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장을 방문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회 경기 관람권’을 널리 알리고, 도내 유일한 프로야구 연고 구단인 KT위즈의 창단 10주년을 축하했다. 김 지사는 KT위즈 창단 10주년을 기념하는 축하행사에 참여한 뒤 관람석으로 이동해 ‘기회경기 관람권’을 지원받은 70세 이상 노인, 장애인들은 물론 특별 초청된 다문화 가족들과도 함께 했다. ‘기회경기 관람권’은 도내 연고 4대 프로스포츠 홈경기를 75% 할인된 금액으로 볼 수 있어 스포츠 소외계층의 관람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경기도가 25%, 프로스포츠단이 50%를 부담하며, 자부담은 25%다. 경기도는 ‘기회경기 관람권’ 외에도 야구 종목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프로에 진출하지 못한 선수들에게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유일의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20명의 선수가 프로로 진출했다. 또 올해부터는 선수들에게 직접 주어지는 출전수당(경기당 8만 원)을 신설해 운동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1일 오후 용인특례시 시청사 하늘광장에서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정전 70주년 기념 유엔참전국 자전거 동맹 로드’의 개막식이 열렸다. 행사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박민식 국가보훈처 장관, 살리히 무랏 타메르 주한 튀르키예 대사, 이철우 연세대 교수, 이희수 연세대 교수, 이병태 국가보훈처 정책자문위원,이봉주 마라토너, 용인시 보훈단체 관계자, 자전거 동호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한국전쟁 때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 장병을 보낸 유엔참전국들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들 나라와의 우의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뜻깊은 행사의 출발을 용인특례시에서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국가보훈처 관계자를 비롯한 모든 참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시장은 “워싱턴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Freedom is not free(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가 이 나라의 호국영령과 우리를 도와준 참전국 전쟁영웅들의 희생과 피로 지켜진 것을 잊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튀르키예가 지진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어 용안도 자매도시인 카이세리시에 재건을 위한 성금을 보내 드렸는데, 이는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를 기꺼이 도와주신 형제국가에 대한 보답”이라며 “튀르키예 국민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시길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국가보훈처가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유엔 참전의 의미를 기리고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감사를 표하기 마련했다. 첫 동맹로드 국가로는 22개 유엔 참전국 중 4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한 튀르키예가 선정됐다. 튀르키예는 지난 1950년 10월 18일 첫 파병을 시작으로 총 1만5000여명을 파병, 이 가운데 4000여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되는 등 큰 희생을 치렀다. 튀르키예 군은 1951년 1월 25일~27일 김량장리(지금의 마성IC 일대) 전투에서 중공군 2개 사단을 격파하며 유엔군이 재반격에 나설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드는 등 크게 활약했다. 국방부는 김량장리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1974년 기흥구 동백동에 튀르키예군 참전기념비를 건립했으며 시는 매년 10월 튀르키예군 참전기념식을 열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자전거로 용인시청을 출발해 양지IC를 반환점으로 돌아 김량장동 통일공원에서 ‘튀르키예의 길’ 안내판 제막식을 한 뒤 다시 시청으로 오는 22km 코스를 달렸다. ‘튀르키예의 길’은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으로 튀르키예군의 김량장리 전투가 있었던 용인시 김량장동에 동맹로드를 조성, 통일공원에 김량장리 전투의 개요와 의미를 설명하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바닥 일부를 용인시 어린이들이 튀르키예군의 한국전쟁 참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은 그림을 타일로 제작해 조성했다.
등록번호: 경기 아50749호 / 등록일 2013-8-9 / 발행,편집인: 문수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정현수 / 이메일 aszx1230@hanmail.net
본 사: 수원특례시 권선구 서수원로 99 104동 1404호, T.031-252-2104 FAX: 0504-419-2104
경기북부지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8. B2층 222호(일산 르메이에오프라자) FAX: 0504-175-1825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19호
경기헤드라인 © gheadline.co.kr All rights reserved.
경기헤드라인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05일 2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