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후속대책에 대한 원혜영 논평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채 1년도 안되어 4.1, 8.28 부동산 대책에 이어 벌써 세 번째 대책을 내 놓았다.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약속했던 ‘목돈 안드는 전세’, ‘행복주택 20만호’, ‘중산층 70%’는 구호만 남기고 사라져버렸다.

▲ 원혜영 국회의원

나 역시 4년 전 전세금 4천 만원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막막했던 적이 있었다. 매달 200만원 가량 저축을 해야 전세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서민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불가능한 것을 반드시 가능하도록 만들라고 요구하는 세상은 참으로 가혹한 세상이다. 서민들이 원하는 부동산 대책은 이러한 감당하기 힘든 전세값·월세값에 대한 부담 해소 대책이다.

그런데 정부는 연이어 빚을 더 지라는 대책을 내 놓고 있다. 치솟는 전세값과 월세값 마련에 허덕이는 국민들에게 정부는 계속해서 각종 금융지원을 미끼로 집을 사라고, 대출을 받아 쓰라고, 치솟은 전·월세 값은 그대로 둔 채, 빚 지라고 종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정부의 목표는 서민의 주거불안해소가 아니라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목표이기 때문이다.

국민은 빚지는 것을 강요받으면서까지 “나를 믿으라”하는 정부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경기활성화 대책은 부동산대책이 될 수 없다. 더 이상 국민들 요구에 동문서답 하지 말고, 민주당이 제시하는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임대주택등록제의 전면도입, 최우선변제액 상향 현실화, 저소득층 월세보조제도 확대 시행과 같은 실질적인 전·월세 대책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