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한국 정부는 미국의 과도한 투자 요구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23일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고 있는 불평등한 관세와 투자 강요를 규탄한다”며 “동맹은 결코 굴종이 아니며, 공정과 상호 존중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요구는 동맹국을 전범국처럼 대하는 굴욕적 요구”라며, “국민 1인당 1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하는 폭압적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미국은 한국에 약 3,500억 달러, 한화 약 470조 원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 규모 대비 해마다 6%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국민 경제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수준이다. 정 부의장은 “이는 협박이며, 주권국가로서의 대우를 스스로 포기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요구 조건은 한국이 직접 현금을 투입하고, 투자 대상과 수익 배분을 미국이 독점하는 형태로, 이는 전례 없는 요구 조건이며, 전례 없는 규모의 금액이다.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4,163억 달러 수준인데, 미국의 요구액은 외환보유액의 84%에 달해 국가 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정 부의장은 “만약 이 거대한 현금을 투입한다면, 국가 신용등급은 흔들리고 금융시장은 공포에 빠질 것”이라며, “정부가 최후의 안전장치로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미국 측에 요청했지만, 그마저도 현실적으로는 불투명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의 요구대로 전액을 현금으로 내어준다면, 한국은 다시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부의장은 국민주권과 국민경제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반주권적 요구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에 단호히 경고했다. “강압은 협력이 될 수 없고, 일방의 명령은 결코 동맹이 될 수 없다. 진정한 동맹은 상호 존중과 공정한 합의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미국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한국은 전국민적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여행 보이콧을 비롯해 미국 생산 제품뿐 아니라 주식 불매 등 전 사회적인 거부 운동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 부의장은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이며, 동맹은 존중과 신뢰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다”며, “우리는 굴종을 거부하고, 공정한 한미동맹과 국민주권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