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맞이하며 전체 결혼의 8~10%가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귀화자와 다문화 2세의 숫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 및 체류 정책은 여전히 불법취업 방지 중심의 과거 규범에 머물러 있어 다문화 가정의 생계와 창업에 막대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특히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외국인 부모가 자녀의 자영업을 도와주는 행위조차 불법 취업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가족의 생계와 창업의 지속성,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사례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 아내가 쌀국수 가게를 창업했지만, 레시피를 전수해준 어머니가 C-3 비자로 장기간 도움을 줄 수 없고, 가게 주방 출입조차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러한 상황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가족 활동이 노동으로 취급되며 가족의 생계와 창업에 제약을 가하는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현행 외국인 노동 규제는 노동(취업)과 비노동(관광·방문)으로만 분류되지만, 다문화 가정은 그사이에 위치해 있다. 가족이 생활을 보조하고 기술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한국의 다문화 가정들이 출입국 규정으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다. 최근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 아내와 함께 쌀국수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외국인 어머니가 가게 운영을 돕지 못한다는 출입국 규정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다. 이 규정은 외국인 가족의 자연스러운 도움마저도 ‘노동’으로 간주하고 있어, 가족 경영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A씨는 “같은 가족인데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엄마가 딸 도와주는 것도 불법이라니 말이 됩니까?”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인 가족끼리는 자연스럽게 해 온 일을 외국인 가족만 불법으로 보는 것은 제도적 차별이라는 것이다. A씨의 가게는 베트남인 장모님의 전통 방식을 바탕으로 한 메뉴와 레시피로 운영되지만, 장모님은 C-3 단기 복수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기 때문에 출입국 당국은 “가게 운영 관여 불가”, “주방 출입 금지” 등의 경고를 내렸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경제활동을 비자 종류에 따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특히 C-3(단기방문) 비자의 경우 “노동·영리활동 금지” 조항이 명시돼 있어, 가족 간의 자연스러운 도움조차 ‘노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출입
한국의 출입국 제도가 현대 다문화 가정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 가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딸이 한국 국적을 갖고 정식 사업자로 식당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어머니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함께 일할 수 없다는 제도’가 과연 현대 사회에 부합하는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다. 현재 한국의 비자체계는 가족관계와 노동 가능 여부를 철저히 분리하고 있다. “가족이라면 도와줄 수 있다”는 상식이 법 앞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 관광·단기방문(C-3) 비자를 소지한 경우, 단 한 번의 서빙이나 가게 지원조차 노동으로 간주된다. 가족 간의 일도 예외가 아니다. 딸의 사업을 돕기 위해 장모가 잠시 설거지를 하는 것조차 ‘상업적 이익 활동’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한 규제 차원을 넘어, 현대 가족의 기본권과 생계 구조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의 국제결혼 가정은 이미 15만 가구를 넘어섰으며, 다문화 2세는 전국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가정이 실제로 겪는 생활 구조를 반영한 제도 개선은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 과거에는 외국인이 관광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손해보험협회의 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가 내린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이로 인해 분심위의 결정이 법원 판결과 충돌할 경우, 그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분심위는 보험회사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에 앞서 조정을 담당하는 민간단체다. 지난 7월 8일 발생한 교차로 교통사고에서 분심위는 승용차와 화물차 간의 과실을 각각 75%와 25%로 판단했으나, 법원은 반대로 승용차 30%, 화물차 70%의 과실을 인정하며 판결을 뒤집었다. 이러한 사례는 분심위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법원의 판단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분심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건의 규모에 따라 심의 인원을 다르게 배정한다고 설명했다. “2000만 원 이하의 사건은 1인이, 2000만 원 초과 사건은 2인이 소심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정에 불복 시 4인의 위원이 전원 합의로 재심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분심위 위원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인사로, 경력 등을 참고해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선임한다”며, “연간 약 15만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지역 언론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 대상이 2025년 기준으로 67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지역신문 994개사 중 6.7%에 불과한 비율이다. 박수현 의원은 “경영건전성과 4대 보험 완납 등 17개 평가 항목을 통과해야 하는 엄격한 선정 기준 때문에 상당수의 지역언론이 신청조차 포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역언론은 정부광고 배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전체 994개 지역언론 중 정부광고를 한 건도 받지 못한 ‘지역신문’이 382개사로, 이는 38.4%에 달하는 수치다. 이러한 상황은 해마다 악화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199개사, 2022년 249개사, 2023년 295개사, 2024년 318개사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보급 지역을 전국이 아닌 특정 지역으로 두고 있는 ‘지역 인터넷 신문’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언론진흥기금’을 통해 지원된 1,300건 중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성시가 지난 8일 2025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전야제 행사로 ‘길놀이 퍼레이드’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대규모 거리 행진을 선보이는 자리로,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여 화려한 퍼포먼스를 펼쳤다. 안성시의 대표적인 문화 행사로 자리 잡은 바우덕이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이 행사는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길놀이 퍼레이드에는 시민동아리, 주민자치, 전통시장 연합회, 해외 공연단 등 다채로운 단체들이 참여하여 흥겹고 개성 넘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특히 남사당 6마당의 전통문화와 전래동화를 접목한 풍물단 공연은 물론, 동아시아문화도시 북청사자놀음과 전통혼례 퍼레이드가 펼쳐져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또한, 의선중국전통공연단과 마칭밴드의 참여는 행사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이날 행사는 사전행사의 일환으로 녹색장터와 버스킹 공연, 상점 부스 등이 아양동 일원 1Km 구간에서 화려하게 펼쳐졌으며, 길놀이 퍼레이드는 도로를 수놓으며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광경을 선사했다. 퍼레이드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풍물 공연과 무예, 치어리딩, 전통 연희, 브라질 타악 퍼포먼스 등이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가 230년 전 조선 왕실 최대 규모의 행차였던 정조대왕의 을묘원행을 현대에 되살리며 새로운 K-축제의 장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수원화성문화제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2천여 명의 시민과 70여 필의 말이 함께했다. 총 6.8킬로미터에 이르는 장대한 행렬은 정조대왕이 꿈꿨던 ‘여민동락(與民同樂)’의 정신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수원특례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정조대왕의 능행차를 재현함으로써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했다. 행렬에는 군부대 마칭밴드와 성곽 모형 퍼레이드카도 참여해 그 웅장함을 더했다. 이번 행사는 수원특례시의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됐으며,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모았다. 정조대왕의 을묘원행은 조선시대 왕실 행차 중 가장 규모가 컸던 것으로, 그 당시 수많은 인력과 말이 동원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행사는 그 역사를 현대에 되살려 시민들의 힘으로 완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정조대왕의 능행차를 재현하며 조선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이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장애인 스포츠의 저변을 넓히고 선수들의 기량을 선보일 수 있는 ‘제9회 경기도지사배 전국장애인컬링대회’가 오는 2025년 9월 20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이천선수촌 컬링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후원하며, 총 127명의 참가자가 함께한다. 이 중 선수는 97명, 선수 외 인원은 30명이다. 대회는 농아인 컬링 남자부와 여자부, 휠체어 컬링 4인조, 휠체어 믹스더블 컬링 등 다양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종목에서는 공정하고 치열한 경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9개 시·도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그 의미를 더한다. 9월 22일에 열린 개회식에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백경열 사무처장, 대한장애인컬링협회의 윤경선 회장, 경기도장애인컬링협회의 윤여묵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대회의 성공적인 진행을 기원했다. 백경열 사무처장은 “이번 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대회를 위해 힘써주신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백 사무처장은 이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컬링팀이 2026 밀라노 동계 패럴림픽에서 태극마크를 달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히며, “경기도지사인 김동연 회장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한국자유총연맹 수원특례시지회와 (사)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가 수원의 교통문화를 선진화하기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었다. 19일 양 기관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해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교통질서 확립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통문화 교육과 프로그램의 공동 추진, 교통안전 의식 향상 활동, 공동 협력사업 참여 등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이요림 수원특례시지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행안전 등 교통문화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 체결 후, 자유총연맹 수원특례시지회는 임원 및 회원을 대상으로 보행안전지도사 강사 양성 과정을 시작했다. 이 교육 과정은 나흘간 20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오는 9월 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이 교육은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실질적인 안전 활동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협약은 수원특례시 등 지역 사회의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문화를 개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교통문화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광명시가 탄소중립형 도시재생 브랜드 ‘그린라이트 광명(Greenlight 光明)’을 새롭게 선보이며 도시재생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광명시는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정책브리핑에서 시민참여와 민관협치, 탄소중립을 결합한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을 발표했다. ‘그린라이트 광명’은 신호등의 녹색 불이 지닌 긍정적 의미를 확장해 ‘빛의 도시 광명’, ‘탄소중립의 상징색 그린’, ‘시민과의 공감과 허락’을 의미한다. 이상우 신도시개발국장은 “광명형 도시재생은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공동체 활성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며, “도시재생 민관협치 거버넌스와 시민참여 기반, 주민 탄소중립 역량을 강화하며 지속가능한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명형 도시재생의 핵심은 시민참여와 민관협치이다. 시는 도시재생 총괄기획단, 주민협의체, 추진단을 중심으로 한 협치 거버넌스를 구축해 주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재생 총괄기획단은 박승원 광명시장을 단장으로, 민간 전문가, 관련 부서, 시민참여단이 함께하며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주민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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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5일 15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