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및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등 2천618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406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8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등 허위거래 관련자 37명은 수사를 의뢰했다. 도는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 사례,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추출한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회피하고자 근저당 등을 설정한 행위 32건 33명 ▲ 무자격 중개행위와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4건 4명 등 총 37명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26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5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 364명 ▲기타(거짓신고 조장방조, 자료미제출 등) 위법행위 11명 등 총 406명에게는 과태료 8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가평군 임야를 기획부동산 혐의가 의심되는 주식회사 B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C씨는 파주시 소재 주택을 D씨에게 3억 6천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실제 거래금액은 1억 5천여만 원으로 2억 원 가량 높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총 1천200만 원을 부과했다. 매수자 E씨는 용인시 소재 아파트를 3억 5천만 원에 매수했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수자 아버지가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대납한 사실이 확인돼 증여세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됐다. 한편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1건을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88건 ▲거래가격 의심 32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60건 ▲대물변제 10건 ▲기타(편법증여 의심 등) 161건이다. 이번 조사에서 활용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거래를 추적하는 방식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올 하반기에도 부동산 불법 의심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최근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긴급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1천억 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마련하고 오는 19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e커머스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대상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은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은 1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융자 기간은 중소기업 3년, 소상공인은 5년, 융자금리는 경기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중소기업은 2.0%p, 소상공인은 2.5%p 낮게 이용할 수 있다. 도는 ‘e커머스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 등과 함께 하반기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천500억 원을 추가 지원키로 해서 당초 1조 6천억 원이던 자금 규모를 1조 7천5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에 확대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1천500억 원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원자재, 인건비 및 물품구입비 등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운전자금)으로, 이번 e커머스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을 비롯한 추석명절 특별경영자금 등 하반기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해 규모를 확대해 추가 지원키로 한 것이다. 특히 정부(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정산지연액만큼만 지원하는 것과 달리 경기도는 피해기업 확인만으로 대출금 한도까지 지원가능하며, 제출서류도 해당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자 정보와 미정산내역(화면 캡처 포함)을 첨부한 확약서로 간소화했다. ‘e커머스 특별경영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19일부터 경기신보 26개 지점 및 4개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G머니 시스템(소상공인의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지원 어플)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은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의 피해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긴급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적기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정명근 화성시장이 16일 디스플레이산업분야 국내 최대 전시회인 K-Display 2024 한국디스플레이산업전시회를 참관해 관련산업 분야 최신 동향 및 정보를 공유하고 전시에 참가하는 화성시 소재 기업을 격려했다. 2024 한국디스플레이산업전시회는 최신 디스플레이 기술과 제품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전시회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금번 전시회에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분야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국내 양대 패널기업과 국내외 소부장 기업 130여개사가 참가 중으로 화성시 관내 기업 14개사가 참가했다. 이 날 전시회 참관은 화성산업진흥원장, 화성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동행해 우리시 기업들의 기술력을 점검하고 시 산업생태계 혁신을 위해서 시와 기업 관계자들의 상호 협력 필요성을 공감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전시회 참관을 통해 K-디스플레이산업에서 화성시 기업들의 중추적인 역할을 실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관내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성장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송윤성 기자] 앞으로 신용문제 등으로 통장이 압류된 가정에서도 정부가 지원하는 양육수당은 압류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4일 양육수당 수급 가정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이날부터 양육수당을 압류방지 전용 통장(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을 통해 양육수당도 압류방지 통장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추진했다. 양육수당은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모든 24개월~86개월(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미만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일부 가정에서는 신용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채권자에게 압류돼 실제로 양육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로 양육수당을 압류방지 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돼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양육수당 압류방지 전용 통장은 11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통장 개설 이후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해당 계좌로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면 된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양육수당이 실제로 필요한 가정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기 후반기를 맞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 4.5일 근무제 실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간병비 지원,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 같은 새로운 혁신 정책 도입을 추진한다. 저출생, 돌봄, 기후대응 같은 현 대한민국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김 지사는 또, 8월 31일까지 중앙정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주민투표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하겠다며 다시 한 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도담소(옛 경기도지사 공관) 기자간담회에서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 실천을 위한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로 이런 내용을 담은 기회·돌봄·기후·평화 등 4개 경제분야 신규 사업 구상을 밝혔다. 김 지사는 “임기 전반기 동안 경제, 기후, 외교, 민생 등 다양한 분야에 더 많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후반기에도 사람을 중심에 놓은 ‘휴머노믹스’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 저출생, 기후 문제를 풀어낼 ‘경제해결사’로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는 기존 경제학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내총생산(GDP) 위주의 양적 성장전략 속 사회 불평등, 양극화 등 기존 경제학에서 비롯된 문제를 삶의 질, 개인의 역량 제고, 행복 등을 실현함으로써 극복하자는 정치철학이다. 김 지사는 2024년 2월 경기도의회 시정연설에서 ‘휴머노믹스’를 도정 핵심 전략으로 제시한 후 이에 기반한 경기도 정책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민선8기 전반기 경기도를 대표하는 사업인 기회소득의 경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촉진하는 경제적 투자라는 점에서 ‘휴머노믹스’ 철학이 반영된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후반기 중점과제] 김 지사가 밝힌 기회·돌봄·기후·평화경제 등 4개 분야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기회경제 첫 번째 기회경제 분야에서는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 도입과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는 저출생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으로 도 내 민간기업 50개사와 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①격주 주4일제 ②주35시간제 ③매주 금요일 반일근무 가운데 하나를 노사합의로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근로시간은 줄어들지만 임금은 줄지 않는다. 근무시간 단축에 필요한 임금은 공공이 지원하기 때문이다.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는 기존 저출생 대책인 육아휴직과 출생지원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경력단절을 우려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다. ‘0.5잡’은 하루 4시간 근무(주 20시간. 주 2~3일 근무), ‘0.75잡’은 하루 6시간 근무(주 30시간, 주 3~4일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도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가운데 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할 방침이다. 제도컨설팅(교육), 근태시스템 도입 비용, 대행업무분담 지원금, 추가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반도체·바이오·모빌리티 등 3대 미래 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과 ‘100조+’ 투자 유치, 예술인과 장애인 등 6개 기회소득 등 기회확장을 위한 민선 8기 전반기 주요 사업은 계속 이어간다. (2) 돌봄경제 두 번째 돌봄경제 분야에서는 더 고른 기회 제공을 목표로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한다. 국가 간병지원체계 마련 촉구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이면서 상해·질병 등으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 지원 대상이다.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6인 공동병실 간병비 2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1일 2만원 × 60일) 민선8기 대표 복지정책인 ‘360° 돌봄’ 사업 역시 가족돌봄수당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400개 확충, 인공지능을 활용한 노인돌봄정책인 AI+ 돌봄 등과 함께 중점 추진한다. (3) 기후경제 세 번째 기후경제 분야에서는 신규프로젝트로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인 ‘경기 RE100 펀드’, ‘경기 기후위성 발사’, ‘기후보험 가입’ 등을 추진한다. 경기 RE100 펀드는 경기도 내 미활용 국공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생산전력은 RE100기업에 공급하면서, 발전 수익 일부를 펀드에 참여하는 도민들에게 환원하는 정책이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45년까지로 주차장, 도로 유휴부지, 자전거길, 대학교 부지 등에 15M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경기도주식회사에 재생에너지 전문 특수목적법인(SPC)을 별도 설립해 발전소 건립과 펀드 운용 등 사업을 담당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시, 지역 에너지협동조합, 시군 산하기관, 금융기관 등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으로 경기도의회와 협의해 올 하반기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 기후위성은 독자적 기후 데이터 확보로 차별화된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민관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2025년부터 준비에 들어가 2026년 기후위성 발사가 목표다. 경기도는 기후위성을 통해 고해상도 데이터를 확보, 도의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격차(클라이밋 디바이드) 해소와 건강피해 구제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목표다. 기후격차는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정보 격차)'처럼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준비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에 발생하는 격차를 말한다. 2023년 8월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에서 김 지사가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경기도민이 기후재해에 따른 질병(감염병,온열, 한랭질환) 진단 시 일정액을 지급하고 취약계층의 경우 추가 지원을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원전 1기 규모의 재생에너지 확충을 목표로 시화호 일대를 재생에너지 단지로 전환하는 RE100특구 조성, 경기RE100 정원 조성, 공용전기요금제로아파트 등의 사업도 함께할 예정이다. (4) 평화경제 네 번째 평화경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공존과 협력의 경제전략이다. 최대 접경지 경기도에 있어 ‘평화가 곧 경제’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남북간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체제가 구축돼야 DMZ 생태․관광 자원을 비롯한 성장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를 위해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경기북부 대개발 신속추진에 주력한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주민을 위한 것인데, 실제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보고, 8월 31일까지 정부의 주민투표 의사가 없다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이전, 규제 완화 및 SOC 투자 확대 등 경기북부 대개발은 지속 추진한다. [전반기 주요성과 - 경제․미래․외교․민생 정주행] 김 지사는 이날 전반기 주요 성과로 정부의 역주행과 대비되는 경기도의 정주행으로 경제정주행, 기후도지사로서의 미래정주행, 글로벌 도지사로서의 외교정주행, 사람도지사로서의 민생정주행을 꼽았다. ‘돈 버는 도지사’로 임기 중 100조 원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투자유치액은 69조 2천억 원으로 이미 목표의 70%에 근접했다. ‘기후도지사’를 자처하는 김 지사는 공공․기업․도민․산업 4대 분야의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하고 대한민국 최초로 ‘기후변화 플랫폼’을 구축했다. 2년 동안 37개국 160여 명의 국가수반 및 정부 요인, 경제인을 만나 혁신동맹, 경제와 인재 교류 등을 이끌어 내며 ‘글로벌도지사’의 면모도 보였다. 또한 경기도만의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과 360°돌봄, 청년 3대 기회패키지 등은 ‘사람도지사’로서 민생 실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양시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7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해 총 2억1,800만원을 현장 징수하고, 명품 가방과 양주 등 동산 12점을 압류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거주지, 재산 상황을 조사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내지 않거나 납부 확약 후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시는 수십억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던 A씨가 위・수탁 계약을 통해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가택수색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해 A씨로부터 3,700만원의 현금을 징수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하도록 했다. B씨의 경우는 1억7,000여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뒤 납부 권유를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등 납부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시가 가택수색에 나섰다. 시는 B씨로부터 명품 가방, 양주 등 12점의 동산을 압류했으며, 이에 대한 감정 및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시는 하반기에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다만, 사업 부진이나 자금 악화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유도 등 맞춤형 징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광명시가 지역 순환 경제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자산을 구축하는 정책을 마련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3일 오후 광명시 인생플러스센터에서 열린 ‘광명시 지역공동체 자산구축을 위한 정책 및 전략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우리 지역의 부가 다른 지역으로 새어 나가지 않고, 광명으로 재투자되면서 지역의 성장을 이끄는 지역 순환 경제 성공 모델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사회적경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족도시 광명을 이루기 위해 지역공동체 자산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공동체 자산구축(Community Wealth Building, CWB)’은 지역 자산화, 공동체 자산화, 시민사회 자산화로도 일컬어지는 개념으로, 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소유권과 통제권을 가진 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를 변화시키는 경제 발전 모델을 의미한다. 개발이익이나 지역 기업의 성장에 따라 창출된 지역의 부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자산화’되도록 하는 모델이다. 미국 클리블랜드시와 영국 프레스턴시가 지역 순환 경제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화한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지역 주민을 조합원으로 고용해 지역 병원에서 나온 환자복과 침대시트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미국 클리블랜드 에버그린 협동조합이나,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활동하는 지자체, 대학 등 앵커 기관이 물품, 용역 등을 지역 내 업체를 통해 조달토록 한 영국 프레스턴 ‘지역순환형 조달’ 등의 실천 사례가 유명하다. 용역을 맡은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양준호 교수 연구팀은 ▲광명시 조달구조 분석 ▲광명시 지역공동체 부 구축(CWB)을 위한 조례(안) ▲광명시 지역공동체 부 구축(CWB) 프로젝트 특화 기구 설치 방안 등을 연구하고, ‘광명형 지역공동체 부 구축 모델’을 제안할 예정이다. 시는 12월 완료되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광명형 모델을 만들고,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춘 후 지역 자산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공정무역도시, 자원 선순환도시, 탄소중립도시 등 그간 광명시가 추진해 온 정책들은 모두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며 “사회적 가치와 시민의 생활을 연결하고 지역사회가 시민의 역량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 지속되는 광명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국가를 대신해 경기도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을 착수하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굴 작업을 마친 뒤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8일 선감학원 공동묘역(안산시 선감동 산37-1)에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착수를 위한 개토행사를 거행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개토행사에서 “2022년 10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상을 규명하면서 사건의 근본 책임 주체를 국가라고 명시했고, 당시 유해발굴을 권고하면서 국가 주도로 발굴을 하고 경기도는 행정 지원 하라고 못을 박았다”며 “그러나 금년 초까지 중앙정부는 단 한 차례도 여기에 대한 책임 인정이나 유해발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피해자 분들 한 분이라도 생존해 계실 때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경기도가 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발굴 작업과 모시는 것이 다 끝난 뒤에는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구상권을 행사하겠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정부가 각성을 하라고, 필요하다면 소송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선감학원뿐만 아니라 공권력으로 인해 그동안 유린됐던 인권 사례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각성을 시킬 것”이라며 “다시는 국가나 정부라는 이름으로 폭력이 없는 나라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나라가 되도록 다 함께 뜻을 같이했으면 좋겠다. 경기도가 그 대열 맨 앞에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발굴 사전절차인 분묘 일제조사와 개장공고 등을 지난 4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진행했으며, 진실화해위가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시굴한 분묘 35기 외에 희생자 분묘로 추정되는 150여 기를 확인했다. 도는 개토행사 이후 희생자 추정 분묘에 대한 유해 발굴을 본격 착수할 계획이며, 발굴이 완료되는 오는 11월부터 시굴 유해를 포함한 전체 발굴 유해에 대해 인류학적 조사, 유전자 감식, 화장, 봉안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행사에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와 경기도, 안산시, 진실화해위, 행정안전부 관계자 및 시민단체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묵념·추모사·헌시·피해자 사연 발표 및 추모 공연 등이 진행됐다. 선감학원 사건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안산시 선감도에 설립된 선감학원에서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천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 10월 진실규명 결정 당시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희생자 유해 발굴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백경현 구리시장은 8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서울 편입 대시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6.9%가 서울 편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구리시가 서울 편입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분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7월 25일부터 7월 30일까지 6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실시됐다. 구리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구리시 서울 편입 및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분도 중 어느 정책을 더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700명 중 66.9%가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찬성한다고 대답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분도 찬성은 13.4%이었으며, 둘 다 선호하지 않음은 16.3%, 모름·무응답은 3.4%로 집계되었다. 서울 편입을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교육, 문화, 복지사업 등 각종 인프라 지원이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지하철 연장·버스노선 확대 등 교통난 해소가 22.9%로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서울 편입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과도한 서울 집중 현상 우려가 41.5%로 가장 많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 구리시민의 2/3 이상이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라고 전하며, “향후 서울 편입이 구리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행·재정적 장단점에 대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도출할 수 있는 전문 연구용역도 준비하여 구리시민의 뜻대로 서울 편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면접원을 통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7% 포인트, 응답률은 14.1%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성남시가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7일 박민우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장과 ‘성남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한 협약서에 따르면 3개 기관은 담당 조직을 구성하고 ▲성남시는 정책 수립 및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 총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개발사업 시행 ▲성남산업진흥원은 부지 내 건립되는 공공지원시설의 공간구상 및 운영계획 수립을 맡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이들 기관은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 시행, 준공 후 운영·관리 등에 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외생변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각 기관 간 협업을 긴밀히 하여 성공적인 사업 완수로 지역 내 바이오헬스 산업 거점을 마련하고 도시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는 분당구 정자동 253번지 일원에 9만9098㎡ 규모의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를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이다. 시는 이곳에 바이오헬스 기업 및 기관을 유치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건립해 성남형 바이오헬스 벨트 구축과 미래 혁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중에 있으며, 2025년 상반기에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마친 후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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