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최근 제기됐다.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 지원기관의 역할과 협력방안 정책포럼’에서 논의됐다. 이 포럼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효율적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주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김선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한원찬 도의원,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 조희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 5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포럼은 류태창 우송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장과 김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실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전대욱 실장은 소상공인 정책의 분권화를 위해서는 초광역권 소상공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그리고 차등적 행정 및 재정 권한 이양의 발굴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 실장은 지원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 매칭과 업무 협업을 넘어 정보 공유와 일원화된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은 민간 주도형 정책 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 지원 제도와 구조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을 위한 기초 지원기관의 역할 확대와 지원사업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역할 분담 등의 제안도 나왔다.

김민철 원장은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며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과 지방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며, “이 자리에서 논의된 의견과 아이디어가 향후 소상공인 지원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큰 힘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소상공인 지원의 중요성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자리였다. 향후 이러한 논의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