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재정위기에도 흔들림 없이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시정 핵심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천명했다. 박 시장은 21일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국내외 분열과 반목의 정세가 민생을 짓밟고 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민생과 맞닿은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교부세 삭감 위기를 지방재정 분권의 기회로 삼고, 흔들림 없이 지속가능한 광명시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국회에 더 강력하게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요구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이와 관련, 시는 내년도 예산 편성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적 추계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활용으로 현안 사업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았지만,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민생과 지역경제 부양에는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광명시는 전년 대비 2023년도 지방교부세 등 주요 세입원의 징수액이 640억 원 감소 됐고, 2024년도에도 세입 재원의 징수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가운데, 시는 2025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후대응, 민생경제, 인구전략’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2025년도 광명시 예산안은 2024년 당초 예산 대비 6.6%, 709억 원 증가한 1조 1천343억 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97억 원 증가한 9천229억 원, 특별회계는 412억 원 증가한 2천114억 원이다. 특히 2025년도 일반회계 자체세입은 전년도 대비 6.6% 소폭 증가했으나 보통교부세와 지방조정교부금 등 주요 이전재원의 감소 우려로 인해 전체 재정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광명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20% 축소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18억 원을 투입하여 재정 안정성을 강화했다. 또한 선심성·중복·지방보조·행사성 사업의 예산을 과감히 축소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당초 일반회계 요구액 1조 1천93억 원 대비 20.2%인 1천864억 원을 조정했다. 박 시장은 광명시의 2025년 재정운용 핵심어를 ‘책임예산’, ‘상생예산’, ‘생존예산’으로 꼽았다. 우선 ‘책임예산’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로 탄소배출 저감과 에너지분권 강화, 탄소 흡수원 확대 등 기후 위기로 인한 여러 문제에 대응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시는 내년도 기후 대응 예산으로 총 93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기후 대응 기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원 토지 매입, 어린이공원 재조성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도 민생경제 분야 예산으로 544억 원을 편성했다. 박 시장은 “민생 위기를 상생예산으로 살리겠다”며 “민생은 일자리, 골목상권 살리기가 기본이며, 광명시 특화 경제인 사람 중심 사회적경제 분야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내년도 행복일자리, 신중년 일자리, 함께 일자리 등 다양한 공공일자리 분야를 지원하고, 지역화폐 발행, 전통시장 활성화,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조성, 지역 자산화를 통한 경제 선순환구조 구축 등에 민생 예산을 사용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일자리사업 91억 원, 맞춤형 취업 및 능력개발 지원 31억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120억 원을 편성하고, 상권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에 149억 원 등을 투자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첨단산업 유치와 창조도시 모델 구축을 위해 산업진흥원 설립 추진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저출생 고령화 심화 속에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도 ‘생존 예산’이라는 표현으로 강조했다. 박 시장은 “저출생 고령화는 생존의 문제이자 장기적으로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를 가져오는 문제”라고 진단하면서 “저출생, 고령화, 청년 등 세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인구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를 청년과 신혼부부 맞춤 주거 단지로 개발하고, 시립 어린이집 확충,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영유아 과학체험센터 운영, 광명형 새도약 중장년 취업 지원, 노인일자리 지원, 새출발 선배시민 축하사업, 청년 일자리 제공, 청년동 활성화 등 ‘광명형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 시행을 예고했다. 예로 노후 생활 지원 1천536억 원과 아이조아 첫돌 사업 및 출산축하금, 가족돌봄 수당 등 가족 지원 정책사업에 1천425억 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도 시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586억 원, 취약계층 지원강화 635억 원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확대했다. 또한 시민 안전을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와 도로 보수 및 시설물 안전 점검 등으로 264억 원을 편성했으며,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대중교통비 지원과 공공관리제 등 대중 교통망 구축, 교통복지 사업 등에 386억 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하안2공공택지지구, 구름산지구도시개발사업, 뉴타운 재개발 및 재건축 등 도시개발에 298억 원을 투입해 광명 미래 100년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오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예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이 있으며, 이 밖에도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 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106억 원, 법인 441억 원 등 1,547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74명, 법인 10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35억 원, 법인 247억 원 등 482억 원이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체납자 4,10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도는 소명 기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126명에 대한 성명과 법인명을 포함한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및 요지 등을 경기도와 위택스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1천889명(60.4%),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517명(16.6%),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398명(12.7%),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322명(1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2,204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144명(6.5%), 40대가 383명(17.4%), 50대가 671명(30.4%), 60대가 670명(30.4%), 70대 이상이 336명(15.3%)이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21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시흥시 소재 ‘주식회사 국제여행’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도 시흥시에 있는 ‘신화산업개발 주식회사’로, 해당 기업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27억 원을 체납했다. 체납액 개인 1위로는 용인시에 거주하며 지방소득세 등 107억 원을 체납한 김모 씨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지적재조사조정금 13억 원을 체납한 의정부시 거주 우모 씨가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악의적인 재산은닉이나 조세포탈(탈세)을 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전국대회로 운영된 ‘제18회 디지털교육연구대회’에서 우수교육청(전국 2위)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도교육청이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을 운영하며 디지털 교육 대전환 시대,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천하고 에듀테크 활용 수업을 확대해 디지털 학습 환경을 신속하게 조성한 노력의 결과다. 디지털교육연구대회는 교육부 주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주관으로 ▲디지털교수‧학습 ▲교육용SW‧AI ▲학교경영 세 분과로 운영했으며 시도교육청 대회를 거친 후 전국대회를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전국대회에 총 79편을 출품해 1등급(교육부장관상) 3편, 2등급(한국교육학술정보원상) 13편, 3등급(한국교육학술정보원상) 24편 총 40편이 입상해 우수교육청(전국 2위)으로 선정됐다. 도교육청 김태석 미래교육담당당관은 “우수교육청에 선정된 것은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과 에듀테크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과 함께 자발적 연구‧학습을 장려한 결과”라며 “우수사례 확산으로 교수‧학습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디지털 안전과 윤리, 책임과 소통을 강조한 디지털 시민교육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영통1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정비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재준 시장과 박상우 장관은 재개발 사업지인 매탄1동 태광빌라 일원(영통구 권광로276번길 71-7)을 둘러봤다. 현장 점검 후 수원시청소년문화센터로 이동해 수원시 주요 정비사업 현장 주민 대표, 정비사업 전문가 등을 만나 수원 구도심 개발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했다. 영통1구역은 2017년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8년 1월 조합이 설립됐다. 2023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25년 3월 관리처분인가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특례시의 주택 노후화율은 2024년 50%에 육박하고, 2030년에는 7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원시는 국토부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장관은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는 것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들고, 마을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물리적인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제정되면 지역 내 노후 구도심을 빠르게 정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촉진법) 제정 추진 등 내용을 담은 ‘8.8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수원특례시는 지난 5월 ‘더 빠르게, 더 크게, 더 쉽게’ 등 3대 전략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재개발·재건축 예정지를 시에서 지정하던 방식에서 시민 누구나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주민 입안 요청 활성화·용적률 완화 방안’ 등 내용을 담아 ‘2030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했다(7월 11일). 9월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후보지를 공모하는 등 재개발·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간담회에 앞서 ▲경기남부 광역철도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우선 검토대상에 포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관한 사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 ▲수원시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 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청 등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박상우 장관에게 전달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안전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공사비 2천만 원 내외씩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인의 관리부재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피해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원시 전세피해자 중 6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6%(446명)가 피해주택에 시설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현장 조사에서도 건물 외벽 타일의 탈락 등 공공안전을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한 곳들이 발견됐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1월 5일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추진을 위한 시군 설명회를 열고 사업대상 발굴, 사업신청 접수 등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사업 신청은 임차인들이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 관할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이 현장 등 1차 확인 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후보지를 보내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도는 11월 중 사업신청을 받아 12월 대상자 선정 후 공사 시행, 사업비 정산 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주택 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최초로,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틀에서의 체계적 지원이 시행되기 전에 우선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신속하게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업 결과에 따라 지원 방식, 범위, 전달체계 등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한 후 시군 조례 표준안 등을 마련해 시군별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모델처럼 이번 사업도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 만큼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는 각 시군에서 관리공백이 발생한 피해주택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도에서도 시군 조례 제·개정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내년 주 4.5일제 도입을 앞둔 경기도가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 노사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노길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14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4년 제1회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정의 방향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다. 사람에 투자를 많이 하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고른 기회를 주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의 중점을 휴머노믹스에 맞추고 있다”며 “그동안 개발연대의 경제의 중심은 어떤 면에서 돈, 양적 성장이었던 것 같다. 이제는 경제의 중심이 사람이 되도록 해야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으로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50곳 정도에서 주4.5일제 시범도입을 한다.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것도 있지만 생산성 향상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며 “또, 경력 단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경력단절이 없는 일자리 0.5&0.75잡 사업을 한다. 이 두 가지 사업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세계 정치나 경제의 틀과 질서가 크게 바뀌고 있다. 특히 트럼프 당선 이후 투자, 교육, 인적 교류, 이민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북한은 러시아에 파병을 하고 있고, AI 기술진보에 따른 산업 개편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노동의 형태, 일의 미래, 산업 재편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가 크게 있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이와 같은 변화에 얼마만큼 고민하고 대처를 준비하고 있는지 심히 걱정이 된다”며 “경기도에서만큼이라도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변화 그리고 산업과 기술진보에 따른 산업 재편에 대한 노동의 미래와 일의 장르에 대한 준비를 함께했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주4.5일제와 0.5&0.75잡 프로젝트 같은 휴머노믹스가 좋은 해답의 단초가 될 것이다. 함께 의논하고 협조하고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은 “저출생 해결을 위한 논의는 단순히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현재 우리와 다음 세대 사람들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의견이 경기도의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도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긴밀한 협력과 사회적 협의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적극 협력 의지를 밝혔다. 공동선언문은 AI 등 미래 기술의 발전에 따른 경쟁의 심화와 저출생 위기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성장을 지속해 노동환경 개선과 더 많은 기회 확산이 이뤄져 휴머노믹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노동자(노)는 자기에게 적합한 근로 시간과 형태를 선택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구현하며 자기계발을 통해 본인의 성장과 가정의 행복, 기업의 발전을 이룰 것을 다짐했다. 사용자(사)는 근로시간의 단축과 다양화로 근로환경의 개선과 함께 노동자의 기회 발굴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이것이 기업의 성장과 연결될 수 있도록 기업 혁신을 이끌어 갈 것을 약속했다. 도민대표(민)는 산업구조 급변에 따른 경쟁과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생활 균형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체의 상호 신뢰와 협력의 문화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 경기도(정)는 근로시간 단축과 다양한 제도 선택을 위한 공감대 형성, 실현을 위한 지원을 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젊은 인재 채용지원 등을 통한 도민의 기회 실현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만들고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정)는 일터에서 일, 생활 양립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근무형태 활성화 정책에 앞장서며, 임금체불 예방 등 5대 불법․부조리 개선,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협의회에서는 도민의 기회 실현과 일·생활 균형을 위해 주 4.5일제 및 0.5&0.75잡 등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생산현장에 AI와 자동화를 도입해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이를 통해 누구나 기회를 잡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받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끊임없는 도전을 할 수 있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는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내년 도내 민간기업 50개사와 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①격주 주4일제 ②주35시간제 ③매주 금요일 반일근무 가운데 하나를 노사합의로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근무시간 단축에 필요한 임금은 공공이 지원한다.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는 기존 저출생 대책인 육아휴직과 출생지원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정책이다. ‘0.5잡’은 하루 4시간 근무(주 20시간. 주 2~3일 근무), ‘0.75잡’은 하루 6시간 근무(주 30시간, 주 3~4일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도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가운데 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할 방침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AI 반도체 부상과 패권주의에 따른 국가간 갈등으로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반도체 포럼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협력을 다짐한다. 경기도는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민주당 반도체 포럼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해 반도체 기업, 협회 관계자 등 참석하는 가운데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가 민주당 반도체 포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팹리스산업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반도체 패권경쟁 생존전략과 반도체 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전방위 정책 지원, 반도체 특별법 입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1부에서는 민주당 반도체 포럼, 경기도, 양 협회가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전폭적인 상호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산업연구원 김양팽 박사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과 한국 반도체산업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진섭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 수석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탁승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연구지원본부장, 최기창 서울대 산학협력중점교수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최근 AI반도체 등 기술 패러다임 전환과 반도체 산업의 전망, 정책적 제언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토론이 이어진다. 특히 반도체 특별법이 발의된 가운데 반도체 생태계 전방위 정책 지원을 위한 입법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발의된 특별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기반시설 지원, 기금 조성, 소부장 지원 강화, 전문인력 양성, RE100 실현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토론회는 경기도 공식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경기도는 이번 국회 토론회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전략기지이자 세계적인 반도체 메카로서 국회, 정부, 지자체와 협력해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가평군은 서태원 군수가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시군 정책간담회’에 참석,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지역 현안 3가지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31개 시군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후반기 첫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로 진행됐다. 김동연 지사는 간담회에서 최근의 국제 정세와 민생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경기도와 시군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미국 대선 결과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긴박한 국제 상황 속에서 각 시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민선 8기 후반기의 중점 과제를 소개했다. 김 지사는 사람중심 경제인 ‘휴머노믹스’를 바탕으로 △기회경제 △돌봄경제 △기후경제 △평화경제의 네 가지 분야에 집중할 계획을 밝혔다. 서태원 군수는 이 자리에서 가평군의 주요 현안인 조종천 호명대교 건설사업, 자라섬 지방정원 등록, 그리고 가평군 노인회관 건립사업을 건의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바로 실행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하며, 가평군 발전을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6월 예정되었던 상반기 정책협력위원회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대응으로 취소된 이후, 1년 2개월 만에 열린 것으로,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네 번째로 진행된 회의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와 시군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마련되었다”며 “특히 서 군수는 이 자리에서 가평군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건의해 경기도의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사진= 1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치현안 관련 입장문을 발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연 지사는 1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저는 탄핵으로 헌정질서가 무너진 뒤 새롭게 들어선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였다. 내수불황, 경기침체, 위협받는 민생, 심해지는 양극화 등 경제가 무너져 내리던 때다. 지도자가 리더십 위기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당시를 회상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금 상황이 그때처럼 느껴진다. 그때의 기시감이 든다. 경제는 파국으로 치닫고, 소비, 투자, 고용은 감소하고 가계 부채, 자영업자 폐업자 수는 역대 최고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온다”라고 거듭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지수는 탄핵 이전부터 더 나빠졌다. 무능과 주변 가족 문제로 대통령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 신뢰는 이미 붕괴했고 대통령의 어떤 말도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국정 동력은 이미 상실했다. 4대 개혁은커녕 어떤 정책도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지나고 있다. 이대로라면 남은 2년 반 동안 우리 경제와 사회가 얼마나 후퇴할지 두렵다”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자신이 입장 발표에 나선 이유에 대해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절규하는 심정으로 호소한다. 지금의 대한민국 위기는 대통령이 그 원인”이라며 “특검을 수용해 국정을 대전환하거나 스스로 물러나는 두 가지 길만 남아있다”고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정 대전환의 첫걸음은 특검법 수용이다. 법치와 공정,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개혁 추진의 발판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그것마저 거부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고 덧붙였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정명근 화성시장은 12일 환경오염 예방과 RE100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해 활동을 시작하는 화성지역 ‘경기 기후환경협의체’의 출범식을 축하했다. 이날 출범식은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권칠승 국회의원, 김태형 도의원, 안상교 화성상공회의소 회장,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등 관내 124개사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경기기후 환경협의체는 경기도, 화성시, 유관기관이 협력해 관내기업인 기아(주)오토랜드, 삼성전자(주) 화성사업장, 현대자동차(주)남양연구소를 주축으로 화성시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협의체이다. 이번 협의체의 발족은 화성시의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 모색 ▲탄소중립 실천활동 ▲환경오염사고 대응 ▲기업의 자율적 환경관리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돼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 기후환경협의체 설립을 축하하며 기후환경위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기업에게 감사드린다”며, “화성에서 기후환경협의체가 발족할 수 있게 첫단추를 끼워주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께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발맞춰 화성시도 협의체 참여기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추진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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