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시민의 세금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하며, 재정 조정은 복잡하지만 필수적인 작업이다. 우리는 항상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조정을 지속적으로 수행 해야한다. 예산재정과는 특히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 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한영희 예산재정과장 인터뷰 中-.....

 

수원특례시의 예산재정과는 시의 예산 편성과 집행, 그리고 재정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핵심 부서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간의 세입·세출 조정과 예산안 작성, 추경 편성, 집행 상황 파악 등을 담당하고 있다. 예산재정과는 단순히 숫자를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원의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 재정 운영을 책임지는 예산재정과는 시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하며, 예산안 작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집행현황이나 자금 운용 현황을 시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데서도 나타난다.

 

예산재정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 조정을 통해 시의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수원의 발전을 위한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예산재정과는 추경 편성과 집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의 재정 운영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재정과의 노력을 바탕으로 경제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그에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수원특례시 예산재정과 소개 및 역할 예산재정과는 수원특례시 내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나요? 예산 편성과 관련해 다른 부서들과는 어떻게 협업하시나요?

 

수원특례시 예산재정과는 시의 예산 편성과 집행, 그리고 재정 운영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로서, 시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재정 계획의 중심에 서 있다. 우리 부서는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는 않지만, 각 부서가 제안한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배분 기준을 마련해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복 사업이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재정 낭비를 예방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예산재정과는 투자심사와 보조금 심의를 통해 이러한 조정 과정을 정교하게 다듬어가고 있다.

 

수원특례시 예산재정과는 시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다른 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각 부서가 제안한 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예산을 배분한다. 이를 통해 예산재정과는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수원특례시 예산재정과의 이러한 역할은 시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 수원특례시의 연간 예산 규모와 그 중 주요 지출 분야(복지, 교육, 교통 등)는 어떻게 구성 되어있나요? 예산 편성 시 가장 중점을 두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수원특례시가 올해 예산을 본예산 기준으로 3조 1,899억 원으로 책정했으며, 최근 5년간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로, 전체 세출의 약 51%에 해당하는 1조 4,700억 원이 할당됐다. 이는 수원특례시가 사회복지를 예산 편성에서 가장 중시하는 가치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2,019억 원이 배정되어, 전체 예산의 7.01%를 차지한다. 이는 전년 대비 24.09% 증가한 수치로, 수원특례시가 교통 인프라 개선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교육 분야에도 709억 원이 할당되어 전년 대비 1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의미하며, 수원특례시가 주민의 교육 여건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도 425억 원이 배정되어 전년 대비 20.53% 증가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수원특례시의 의지를 반영한다. 반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예산은 1,7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54% 감소했다. 이는 수원특례시가 보다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추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수원특례시는 이러한 예산 편성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 걸친 예산 할당은 수원시의 포괄적인 발전 계획을 반영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예산 편성 시 가장 중점을 두는 가치는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왜 꼭 해야 하는지’이다. 즉, 예산 투자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보는 과정이 중요하다.

 

수원특례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지를 평가하여,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지속성도 중요한 요소로 삼아, 사업의 효과가 분명하다면 이를 유지하고, 그렇지 않다면 조정하는 등의 협의를 통해 효율성을 높인다.

 

결국, 이러한 기준을 통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수원특례시의 예산 편성의 핵심 가치이다. 이는 단순한 예산 사용을 넘어 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현재 수원특례시의 재정 자립도와 채무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나 요?

 

수원특례시는 재정 자립도에서 경기도 내 7위를 차지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 측면에서는 재정 자주도가 도내 22위로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특례시는 이러한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하며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힘쓰고 있다.

 

수원특례시는 광역철도 사업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장기적인 시민 편익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신분당선과 인덕원-동탄선과 같은 광역철도 사업은 수원특례시의 중요한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수원특례시는 지방채 발행을 고려하고 있으나, 기존 발행 규모를 유지하는 선에서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수원특례시는 채무 비율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며 2020년 10.8%에서 2025년에는 4.2%로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노력은 수원특례시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은 경기도 예산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2025년 본예산 기준으로 국비가 전체 예산의 30.76%인 8,864억 원을 차지하며, 도비는 8.94%에 해당하는 2,577억 원에 달한다. 이처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조금은 특정 용도로 지정되어 사용되며, 특히 사회복지 사업에 주로 투입된다.

 

주요 사회복지 사업으로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있다. 기초연금의 경우 국비 2,730억 원, 도비 234억 원, 시비 936억 원이 배정되어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는 국비 1,125억 원, 도비 87억 원, 시비 37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은 특정 사업에 대한 용도가 정해져 있어, 경기도 자체적으로 다른 사업에 자금을 투입할 수는 없다. 이는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사회복지와 같은 주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금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보조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기초연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 최근 5년 간 수원특례시의 재정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나 이슈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삼성전자의 실적 악화가 수원특례시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5년간 수원특례시의 재정 상황을 살펴보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특히, 삼성전자의 법인지방소득세가 급감하면서 수원특례시의 세입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다.

 

2022년 삼성전자가 수원특례시에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2,141억 원에 달했으나, 2023년에는 이 금액이 1,517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더 심각한 것은 2024년에는 이 세입이 0원 이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감소는 수원특례시의 재정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시의 재정 운용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실적 악화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당초 2025년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삼성전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1,000억 원 정도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낮은 약 45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삼성전자가 실적 부진으로 인해 이월결손금 공제를 신청했기 때문으로, 수원특례시의 세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삼성전자의 이 같은 실적 부진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반도체 시장의 침체 등 여러 외부 요인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수원특례시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수원특례시는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역 내 다른 산업의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세입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 수원특례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실제로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정 책으로 반영된 사례가 있을까요?

 

수원특례시는 ‘지방재정법’과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 실제 예산에 반영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제안 접수부터 심의, 예산 편성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매년 상반기에는 주민들로부터 예산 제안을 공모하고, 하반기에는 동 지역회의와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본예산에 반영한다.

 

시민들은 시청 홈페이지나 ‘새빛톡톡’ 모바일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안자와의 면담 및 현장 확인 등의 절차도 함께 진행된다. 수원특례시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채택된 사업의 이행 상황은 주민 모니터링단이 직접 점검하여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실제 사례로는 수원특례시 파장동에서 주민 제안으로 설치된 ‘우리 동네 미니소방서(소화기 비치 사업)’가 있다. 이 사업은 실제 화재 상황에서 초기 진화에 활용되어 주민참여가 실질적인 안전 증진으로 이어진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수원특례시 예산재정과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준비 중인 새로운 예산정책이 있다 면 소개해 주세요.

 

수원특례시는 예산재정과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예산재정과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마음대로 시도하기보다는 기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예산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데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원특례시는 재정 관리의 기본 원칙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예산재정과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수원시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수원특례시는 다양한 공공 프로젝트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재정 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예산을 통해 시민의 삶을 어떻게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을지 한 말씀 과 수원특례시 시민의 삶을 어떻게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을지, 체감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수원특례시는 최근 발표한 예산안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예산안은 새로운 정부 국정과제에 부응하여 지방소멸위기 대응과 AI 성장 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비 절감 정책을 포함하여 수원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수원특례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자연을 즐기며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특례시는 AI 성장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AI스마트정책국’을 신설하고, AI 전략 사업의 일환으로 ‘새빛톡톡 수원GPT 서비스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수원특례시는 이러한 AI 기반 서비스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체감 생활비 절감 정책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수원특례시는 출산 지원금, 생리용품 지원, 무상교통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시민들이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정책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원특례시는 이러한 사업들이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 여러분이 우리의 노력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원특례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