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양시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7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해 총 2억1,800만원을 현장 징수하고, 명품 가방과 양주 등 동산 12점을 압류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거주지, 재산 상황을 조사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내지 않거나 납부 확약 후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시는 수십억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던 A씨가 위・수탁 계약을 통해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가택수색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해 A씨로부터 3,700만원의 현금을 징수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하도록 했다. B씨의 경우는 1억7,000여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뒤 납부 권유를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등 납부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시가 가택수색에 나섰다. 시는 B씨로부터 명품 가방, 양주 등 12점의 동산을 압류했으며, 이에 대한 감정 및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시는 하반기에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다만, 사업 부진이나 자금 악화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유도 등 맞춤형 징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광명시가 지역 순환 경제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자산을 구축하는 정책을 마련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3일 오후 광명시 인생플러스센터에서 열린 ‘광명시 지역공동체 자산구축을 위한 정책 및 전략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우리 지역의 부가 다른 지역으로 새어 나가지 않고, 광명으로 재투자되면서 지역의 성장을 이끄는 지역 순환 경제 성공 모델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사회적경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족도시 광명을 이루기 위해 지역공동체 자산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공동체 자산구축(Community Wealth Building, CWB)’은 지역 자산화, 공동체 자산화, 시민사회 자산화로도 일컬어지는 개념으로, 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소유권과 통제권을 가진 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를 변화시키는 경제 발전 모델을 의미한다. 개발이익이나 지역 기업의 성장에 따라 창출된 지역의 부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자산화’되도록 하는 모델이다. 미국 클리블랜드시와 영국 프레스턴시가 지역 순환 경제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화한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지역 주민을 조합원으로 고용해 지역 병원에서 나온 환자복과 침대시트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미국 클리블랜드 에버그린 협동조합이나,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활동하는 지자체, 대학 등 앵커 기관이 물품, 용역 등을 지역 내 업체를 통해 조달토록 한 영국 프레스턴 ‘지역순환형 조달’ 등의 실천 사례가 유명하다. 용역을 맡은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양준호 교수 연구팀은 ▲광명시 조달구조 분석 ▲광명시 지역공동체 부 구축(CWB)을 위한 조례(안) ▲광명시 지역공동체 부 구축(CWB) 프로젝트 특화 기구 설치 방안 등을 연구하고, ‘광명형 지역공동체 부 구축 모델’을 제안할 예정이다. 시는 12월 완료되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광명형 모델을 만들고,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춘 후 지역 자산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공정무역도시, 자원 선순환도시, 탄소중립도시 등 그간 광명시가 추진해 온 정책들은 모두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며 “사회적 가치와 시민의 생활을 연결하고 지역사회가 시민의 역량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 지속되는 광명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국가를 대신해 경기도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을 착수하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굴 작업을 마친 뒤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8일 선감학원 공동묘역(안산시 선감동 산37-1)에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착수를 위한 개토행사를 거행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개토행사에서 “2022년 10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상을 규명하면서 사건의 근본 책임 주체를 국가라고 명시했고, 당시 유해발굴을 권고하면서 국가 주도로 발굴을 하고 경기도는 행정 지원 하라고 못을 박았다”며 “그러나 금년 초까지 중앙정부는 단 한 차례도 여기에 대한 책임 인정이나 유해발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피해자 분들 한 분이라도 생존해 계실 때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경기도가 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발굴 작업과 모시는 것이 다 끝난 뒤에는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구상권을 행사하겠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정부가 각성을 하라고, 필요하다면 소송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선감학원뿐만 아니라 공권력으로 인해 그동안 유린됐던 인권 사례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각성을 시킬 것”이라며 “다시는 국가나 정부라는 이름으로 폭력이 없는 나라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나라가 되도록 다 함께 뜻을 같이했으면 좋겠다. 경기도가 그 대열 맨 앞에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발굴 사전절차인 분묘 일제조사와 개장공고 등을 지난 4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진행했으며, 진실화해위가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시굴한 분묘 35기 외에 희생자 분묘로 추정되는 150여 기를 확인했다. 도는 개토행사 이후 희생자 추정 분묘에 대한 유해 발굴을 본격 착수할 계획이며, 발굴이 완료되는 오는 11월부터 시굴 유해를 포함한 전체 발굴 유해에 대해 인류학적 조사, 유전자 감식, 화장, 봉안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행사에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와 경기도, 안산시, 진실화해위, 행정안전부 관계자 및 시민단체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묵념·추모사·헌시·피해자 사연 발표 및 추모 공연 등이 진행됐다. 선감학원 사건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안산시 선감도에 설립된 선감학원에서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천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 10월 진실규명 결정 당시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희생자 유해 발굴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백경현 구리시장은 8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서울 편입 대시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6.9%가 서울 편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구리시가 서울 편입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분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7월 25일부터 7월 30일까지 6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실시됐다. 구리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구리시 서울 편입 및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분도 중 어느 정책을 더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700명 중 66.9%가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찬성한다고 대답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분도 찬성은 13.4%이었으며, 둘 다 선호하지 않음은 16.3%, 모름·무응답은 3.4%로 집계되었다. 서울 편입을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교육, 문화, 복지사업 등 각종 인프라 지원이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지하철 연장·버스노선 확대 등 교통난 해소가 22.9%로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서울 편입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과도한 서울 집중 현상 우려가 41.5%로 가장 많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 구리시민의 2/3 이상이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라고 전하며, “향후 서울 편입이 구리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행·재정적 장단점에 대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도출할 수 있는 전문 연구용역도 준비하여 구리시민의 뜻대로 서울 편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면접원을 통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7% 포인트, 응답률은 14.1%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성남시가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7일 박민우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장과 ‘성남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한 협약서에 따르면 3개 기관은 담당 조직을 구성하고 ▲성남시는 정책 수립 및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 총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개발사업 시행 ▲성남산업진흥원은 부지 내 건립되는 공공지원시설의 공간구상 및 운영계획 수립을 맡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이들 기관은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 시행, 준공 후 운영·관리 등에 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외생변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각 기관 간 협업을 긴밀히 하여 성공적인 사업 완수로 지역 내 바이오헬스 산업 거점을 마련하고 도시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는 분당구 정자동 253번지 일원에 9만9098㎡ 규모의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를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이다. 시는 이곳에 바이오헬스 기업 및 기관을 유치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건립해 성남형 바이오헬스 벨트 구축과 미래 혁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중에 있으며, 2025년 상반기에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마친 후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8월 20일까지‘2024년 2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다양한 지원사업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점포 환경개선(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등) ▲홍보 및 광고(홍보물 제작, 온라인 홍보 등) ▲스마트 기술 구축 및 위생·안전(키오스크 구입, 매장방역, CCTV 설치 등) 등이다. 신청업체는 위의 3가지 단위 사업 중 한 가지 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가 인천시에 등록돼 있고, 창업 1년 이상인 소상공인이면 인천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하거나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신청 시 제출한 견적서 공급가액의 90%, 업체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단위 사업 및 신청업체별로 지원 금액은 다를 수 있다. 안수경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와 자생력 강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4년 청년 면접수당 2차 모집을 진행한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에게 1회당 5만 원, 최대 10회의 면접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업면접에 참여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은 취업 여부와 관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8월 7일 오전 9시부터 9월 30일 밤 11시59분까지이며,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 면접의 경우도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유사 사업인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의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의 거주지, 면접 응시 여부 등 제출 서류 검증을 거쳐 선정된 청년에게는 경기지역화폐로 면접 1회당 5만 원(최대 10회)의 면접수당을 지급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사업이 청년들의 구직활동 부담을 덜어주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직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티몬·위메프에서 경기투어패스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 전원에게 소비자가 원할 경우 전액 환불 조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투어패스는 31개 시군에 있는 광명동굴, 쁘띠프랑스, 안성팜랜드, 허브아일랜드 등 116곳의 관광지와 31곳의 카페·디저트 가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관광상품권으로 티몬과 위메프를 비롯한 19개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해왔다. 도 집계에 따르면 6월 3일부터 7월 18일까지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경기투어패스는 모두 1,890매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미 사용한 1,059매를 제외하고 637매는 티메프 측에 환불 요청이 접수됐으며 나머지 194매는 환불 접수가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환불 안내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해 144매는 환불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687매 역시 환불 진행 중이다”라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는 것이 우선이므로 경기관광공사에서 환불 자금을 제공하고 추후 티몬과 위메프 측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이 도의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와 판매대행사가 파악한 환불 금액 규모는 1,66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화성시가 31일 오전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 회의를 열고 다음 달 31일까지 ‘유가족 체류 지원 연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지난 6월 24일 사고 발생 직후부터 7월 31일까지 유가족들의 체류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유가족과 사측 간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 ▲유가족 대부분이 외국인으로 거주에 어려움이 있는 점 ▲희생자의 장례가 완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유가족 지원 연장을 결정했다. 화성시는 유가족 지원연장과 함께 보상 협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중재 방안을 적극 건의하고 일정 협의와 장소 제공 등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정명근 시장은 “아리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추후 구상권 청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한 달 연장해 인도적 지원을 이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유가족 쉼터로 운영되는 모두누림센터는 102만 화성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시설로 8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 할 계획이다. 유가족 분들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달 화재 사고 발생 이후 유가족의 입국을 돕기 위해 ▲공항 이동 지원 ▲통역 지원 ▲입국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두누림센터를 유가족 지원센터로 지정해 30일 기준으로 ▲심리상담 1,342건 ▲식사 지원 5,915식 ▲의료지원 231건 ▲숙박 지원 1,124실을 제공했다. 이외에도 모니터링 전담반을 구성해 유가족별 1:1 지원체계를 확립해 현재까지 ▲생활편의 ▲법률상담 ▲장례상담 ▲출입국지원 등 1.460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서울스카이와 함께 8월 1일부터 31일까지 ‘The 경기패스 제휴 이벤트’를 진행한다. The 경기패스 가입자 본인과 동반 1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벤트 기간 최대 37% 특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입장권 발권 시 K-패스 어플에서 The 경기패스 가입자인 것을 인증하면 된다. The 경기패스 가입 여부는 K-패스 어플 초기 화면 또는 K-패스 적립내역의 ‘나의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어른 입장권은 3만 5천 원이지만 The 경기패스 가입자인 것이 확인되면 2만 2천 원에, 어린이 입장권은 3만 1천 원에서 1만 9천500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서울스카이 역시 우대가에 입장할 수 있다. 어른의 서울스카이 입장권은 3만 1천 원이지만 인증 완료 시 2만 2천 원, 어린이의 경우 2만 7천 원에서 1만 9천500원에 입장 가능하다. 남상은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제휴 이벤트가 The 경기패스 가입자들에게 특별한 여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The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The 경기패스의 가입자는 84만 명으로, K-패스 전국 가입자 수인 194만 명의 43%로 전국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53% (20·30대 청년 30%, 40대 이상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준다.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4세에서 19~39세까지 확대했다. The 경기패스 이용을 원하는 도민은 K-패스 누리집 또는 각 카드사(신한, KB국민, NH농협, 우리, 하나, 삼성, 현대, BC,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이동의즐거움, DGB 유페이)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신용/체크카드 등)를 발급받은 후 K-패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회원가입 시 주소지 검증 절차를 진행하며, 경기도민임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The 경기패스 혜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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