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윤화 법률사무소 '재율' 대표 변호사]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약 2,550만대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으며, 자동차 보유인구가 꾸준히 늘어 인구 1명당 자동차 보유 수는 0.5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렇게 도로에 차가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운전과 관련된 사건, 특히 형사사건이 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부분 국민이 종합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사건은 입건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입건되더라도 구약식, 벌금형 정도로 가볍게 끝난다고 생각해 초동 대응을 게을리할 때가 많다. 또한, 교통범죄는 대부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연결되어 있는데, 형사사건인 교통범죄는 다투지 않고, 운전면허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만 하려고 한다. 그러나 최근 경향을 보면 초범에 대해서도 검찰이 구공판을 하고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또, 생계를 이유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처분을 다투더라도 형사사건에서 변동이 없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결국, 교통범죄 자체를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적절한 대응을 하고자 주요 교통범죄별로 실무에서 문제 되는 내용 및 대응방법을 살펴보자. ◆ 교통사고처리
[경기헤드라인=송윤성 기자] 봄인듯 봄아닌 봄같은 변덕스런 날씨의 불편함은 잠시. 오랜만에 하는 기차 여행은 설레임 그 자체다. 들뜬 마음으로 도착한 광주 송정역. 낯선 도시에서 보는 노을은 아름다움을 더해 이전 여행지에서의 추억마저 떠 올리게 했다. 한적한 골목길 한켠에 우뚝 서 있는 벽돌로 지은 이태리 화덕피자 전문점 '라그르쏘'의 셰프 알폰소(정인호씨 39세). 15년이 넘는 시간을 피자에 공을 들였다는 피자에 진심인 남자. "요리는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그를 지난 20일 '라그르쏘'에서 만났다. ▲ 요리를 시작한 계기는 많은 추억이 떠오릅니다. 어릴적 아버지와 함께 먹었던 짜장면, 맛집이라 소문난 한정식집, 등등 맛있는 음식탐방 다니는걸 즐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창시절부터 음식을 만들면 칭찬과 감탄을 접하면서 자연스러운 선택이 됐다고 봅니다. ▲ 자신 있는 요리는 15년 넘는 시간동안 누구보다 피자에 공들인 시간이 많다고 자부합니다. 나를 신랄하게 평가를 한다면 남들 눈치 안보고 피자만 집중한 세월이 피자로 구현된 현장이 바로 이 라그로쏘 입니다. 보시기도 최고이고 먹기도 지구 최강이라고 자부합니다. 웃음^^ ▲ 요리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세상을 조금씩 더 낫게 만드는 것이 행정이라면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일이다. 세상을 바꾸는 일에 조금이나마 힘을 더하는 활동이 도의원으로서 나의 역할이고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무신불립(無信不立:백성의 신뢰가 없다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을 평소 정치 철학으로 삼으며 ‘도민에게 신뢰받는 도의회’라는 명확한 뜻을 마음에 담고 지역정치인으로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시용의원(안전행정위원회.김포3)의 말이다. 1991년 초대 김포군 의원 출신으로 김포군청 공무원 재직 시절 봉사자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입안했을 때, 시민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현실 정치에 뜻을 갖게 됐다는 김시용 의원을 30일 오전 경기기자협회가 만났다. 김포군 의원 후 다시 경기도의회 제 9대,11대 의원이 되기까지 꽤 긴 시간이 흘렀다. 그가 한동안 정치계를 떠났던 이유와 현재 지역구의 다양한 현안들과 도의원으로서의 역할, 고민, 그리고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 김포시, 70만 대도시 향한 도시 기반 조성 필요 유난히 큰 귀. 일명 부처님귀가 무척 인상적이었다. 4
[경기헤드라인]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의장 김경희입니다. “정론직필, 공정보도, 민의대변” 『경기헤드라인』의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통찰력 있는 분석과 객관적인 보도로 시민들의 소통창구가 되어 주신 경기헤드라인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언론은 진실의 창이며, 시대의 등불입니다. 경기헤드라인은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의 진면목을 볼 수 있도록 항상 진실과 사실에 입각하고 시대의 흐름 앞에서 정직한 보도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정론직필! 시대를 막론하고 권력에 맞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바른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보도! 공정한 정보전달을 통해 사실과 진실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의대변!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하는 공론장을 제공하여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원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리며, 경기헤드라인의 힘찬 도약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3. 30 화성시의회 의장 김경희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민 공감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더욱더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해 지역발전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키워 시의원 모두가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을 점검하고 시민의 시각에서 지역 현안을 바라보며 공약사업들이 시민 생활에 녹아들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의정을 펼치겠다.”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희 의장 인터뷰 中... 화성시는 삼성전자,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반도체, 자동차산업 등 지역 산업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경기도내 재정자립도 1,2위로 성장하는 도시로 지방자치경쟁지수 1위를 달리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활기차고 미래가치가 높은 화성시는 경기도에서 으뜸가는 출생률을 기록 중이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평균연령 38.3세의 화성시민들은 경기도 2위의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다. 김경희 의장은 지난 8대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되어 전반기 교육복지부 위원장을 역임하며, 당시 김경희 의원은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경기헤드라인] 경기헤드라인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기헤드라인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수철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을 기자여러분과 독자께도 감사와 축하 인사를 함께 전합니다. 경기헤드라인은 그간 정론직필ㆍ공정보도ㆍ민의대변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언론의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정치와 경제, 문화, 사회 등 사회 전 영역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며,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역사회의 진정한 길잡이 역할을 담당하며 대한민국 그리고 경기지역의 내일을 선도해왔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 시흥시가 대한민국 대표도시 K-시흥시로 발전하는 여정에서 때로는 발전적인 비판으로 때로는 시민의 행복을 위한 동반자로 역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언론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경기헤드라인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10년간 쌓아온 노력들이 앞으로의 걸음에 든든한 자양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번 창간기념일을 계기로 더욱 독자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언론이 되길 기원합니다. 2023년 3월 28일 시흥시장 임병택
[경기헤드라인] 경기헤드라인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언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계신 문수철 발행인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경기헤드라인은 지난 10년간 “정론직필, 공정보도, 민의대변”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진정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 언론사로서 성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내걸고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건강한 비판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께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정의 중심을 ‘민생’과 ‘미래’에 두고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선도하는 ‘기회수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가 만들어 나가는 그 길에 경기헤드라인이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는 경기헤드라인의 소중한 제언에 항상 귀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기헤드라인 창간 10주년을 1,400만 도민과 함께 축하드리며, 경기헤드라인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16일 경기
[경기헤드라인] 경기헤드라인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생생한 뉴스를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하는 일이 녹록지 않을 줄로 압니다. 열악한 여건을 딛고 지난 10년 간 ‘정론직필, 공정보도, 민의대변’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알찬 기사를 생산해온 경기헤드라인 가족여러분께 응원과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최근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와 분권 발전과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목표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지난해 10월 31일 시행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근거해 종전의 한시기구를 상시로 전환하고, 민간위원을 투입해 조직 규모를 확대한만큼,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지방의회 자체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를 비롯한 불합리한 시스템 개선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지방의회가 발전하려면 인사권자인 의장이 의회 내 새로운 자리와 조직을 만들고,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모순적 구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보다 탄력적으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권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전부개정된 지방
[경기헤드라인] 경기지역 언론의 바람직한 역할과 사명으로 지역대표 언론으로 열정을 다하는 경기헤드라인 창간 10주년을 평택시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경기헤드라인은 치우침 없는 현실의 눈으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책무를 다해 왔으며,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참 언론의 모습으로 참여와 소통, 사회통합에 앞장서온 선진 언론의 중심입니다. 경기헤드라인의 창간 10주년을 맞이하여 정직하고 바른 언론으로써의 역할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며 독자들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론 직필로 지역의 발전과 언론 창달에 크게 기여할 것을 바랍니다. 또한 하나의 신문만이 다양한 디지털 트렌드를 반영하여 기존 언론의 획일성을 무너뜨리며 정치와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등 다양한 취재영역을 확보하며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는 언론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 평택시가 100만 평택 시민행복 특례시 기틀마련으로 경기 남부권 대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경기헤드라인 창간 1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경기헤드라인] 안녕하세요 안산시의회 의장 송바우나입니다. 경기헤드라인의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2013년 창간한 이래 ‘정론직필’, ‘공정보도’, ‘민의대변’이라는 사시(社是)를 꿋꿋이 실천하며 지역 언론을 이끌어온 문수철 발행인을 비롯한 경기헤드라인의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오픈AI사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언어모델을 활용해 수백만 개의 웹페이지로 구성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학습했다고 알려진 챗GPT는 사용자 질문에 대한 답변뿐만 아니라 논문 작성과 번역, 노래 작사·작곡, 코딩 작업 등까지 수행하면서 우리 일상에 성큼 다가온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도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뛰어난 챗GPT도 틀리거나 편향적인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고, 2021년 10월 이후의 지식은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그 한계가 명확하다고 합니다. 제가 챗GPT를 말씀드린 이유는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의 공유가 확대되더라도 결국 그 정보를 가공해 가치를 부여하는 일은 책임감과 의지를 가진 사람이 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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