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시민참여형 수원공동체라디오 ‘Sone FM(손:에프엠)’이 매산동 모두다어울림센터에서 13일 FM 라디오방송국으로 개국했다. 수원공동체라디오 방송국은 2021년 ‘수원마을공동체미디어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상파방송국 허가를 받은 후 2022년 8월부터 인터넷 방송을 해오다 이날 FM 라디오방송국으로 개국하게 됐다. 주파수는 FM 96.3㎒이고, 송신소인 삼일공고를 중심으로 반경 5km 이내(팔달구·장안구 일원)가 주 청취 가능 지역이다. 영통구와 권선구 일부 지역에서도 청취할 수 있다.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송출한다. 지역 주민이 주인공이 돼 지역 정보, 문화, 음악 등 다양한 주제로 직접 방송을 제작할 예정이다. 어린이, 청소년, 시니어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 지역의 상권도 홍보하고, 수원시 유관 부서와도 협업해 지역 소식을 꾸준히 전달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날 개국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 의원, 수원시의회·경기도의회 의원, 마을미디어단체원, 수원마을공동체미디어사회적협동조합원,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과 김기정 의장이 개국방송에 특별 출연해 수원공동체라디오 방송국 개국을 축하했다. 김기정 의장은 “세류중학교에서 인터뷰를 하며 수원공동체 라디오와 처음 접했다”며 “시간이 흘러 잘 꾸며진 스튜디오 모습을 보니 공동체 라디오의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고전적이며 낭만적인 것이 바로 라디오”라며 “라디오라는 소통공간을 활용해 시민들이 뭉치고, 논의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선 8기 1년 소회를 묻자 “지난 1년간 수원특례시 공직자 모두가 발맞춰 열심히 뛴 덕분에 성과도 있고 자랑거리도 많다”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서 더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 이재준 시장은 “라디오공동체가 시민들에게 따뜻한 소식을 전해주고,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과 함께해 주셨으면 한다”며 “지역에 큰 울림을 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533일이나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5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 370개소를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51곳(5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15건 ▲식품의 기준·규격 위반 10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으로 미표시하여 보관 18건 ▲보존식 미보관 11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용인시 소재 A 요양원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를 입소자에게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동두천시 소재 B 산업체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냉장 보관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다 식품 기준규격 위반으로 적발됐다. 오산시 소재 C 요양원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소비기한이 최대 65일이 지난 김 가루 등 4개 품목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하다 적발됐다. 구리시와 부천시 소재 D, E 산업체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도 소비기한이 최대 533일 지난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일반 식재료와 함께 조리 목적으로 영업소 내에 보관했다. 광주시 소재 F 학원의 집단급식소는 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를 위해 조리·제공한 식품의 1인분 분량의 보존식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는데도 실제 제공된 메뉴와 다른 보존식을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기준규격을 위반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식중독 역학조사를 위한 보존식을 미보관하면 집단급식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위탁 급식 영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다수가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라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여름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 IT협회 협의회는 12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앞에서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에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정한 입찰방식인 마스(MAS)방식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IT협회 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이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을 2021년, 2022년 마스(MAS)로 입찰을 진행해 왔으며, 예산 절감에서도 타 교육청의 모범사례로 뽑히고 있다”라면서 “이는 사업추진 시 입찰방식을 마스(MAS) 2단계 경쟁입찰로 진행해 왔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올해 들어 입찰방식을 협상에 의한 입찰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은 중소기업의 사업참여가 사실상 제약되고, 대기업 독점사업으로 진행된다”라며 볼멘소리를 냈다. 또한, “협상에 의한 입찰방식은 총 9개의 태블릿 제조사 중 대기업 2곳을 제외한 중소기업 7개 회사는 현실적으로 협상에 의한 입찰방식 사업참여 자체가 불가능하고, 노트북, 크롬북, 충전보관함 등 관련 사업에서도 사업참여가 불가능해 결국 대기업의 독점수주가 반복될 것이며, 경기도내 중소기업 말살 정책”이라며 주장했다. 특히, “협상에 의한 입찰을 추진했던 전라북도교육청과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입찰담합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경기도교육청 외 마스(MAS) 로 해당사업을 진행한 곳은 경상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총 6 곳이 있다. 마스(MAS) 계약은 모든 공공기관에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진행하는 일반적인 계약 방법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은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함)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진행하는 특수한 계약 방법이다. 한편, 경기도 IT협회 협의회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로 마감되는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에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마스(MAS) 2단계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함으로서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지사로서 도저히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교통 문제는 1400만 경기도민에게 가장 중요한 민생과제 중 하나이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경기 동부의 교통환경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며 “국책사업 백지화를 전면 철회하고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평일 출퇴근과 주말 관광수요에 따른 심각한 도로 정체로 12만 양평군민들은 물론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경기동부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에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각종 규제로 인프라가 부족한 광주시와 양평군, 신도시가 개발될 하남시 등 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는 “비상식적”이라고 정부를 비판하며 “의혹이 있다면 명백히 밝히면 되는 일이지 이 일로 백지화한다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의혹 제기를 이유로 사업을 백지화하자는 건 제가 공직생활 35년째 하고 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말했다. 김 지사는 “2023년 1월, 2차 협의를 하면서 이번에는 경기도를 포함시켜 12개의 지자체와 기관에 변경된 노선으로 공문에서 협의공문의 앞장에 있는 ‘사업개요’와 뒷장에 있는 ‘위치도’의 내용이 서로 달랐다”는 것을 지적하며 “사업개요상 ‘구간’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으로, ‘규모’는 ‘27.0㎞’로, ‘주요 시설’은 ‘상사창, 상산곡, 남종 등 나들목 3개소’로 명기돼 있다. 하지만 첨부된 위치도상에는 ‘구간’이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강상면’, ‘규모’는 ‘29㎞’, ‘주요 시설’은 ‘강하’가 추가된 ‘나들목 4개’로 표시돼 있다”고 변경안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건설, 복지 등 500억원 이상의 모든 대규모 재정사업은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과해야 ‘국가재정계획’으로 진행된다. 고속도로 등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국가종합도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김 지사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오랜 기간과 비용을 들여 수립한 계획을 장관 말 한마디로 뒤집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장관의 말 한마디에 이 정도 사업이 뒤집히는 것은 국정의 난맥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입장문 ◇ 야당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국토부가 ‘사업 백지화’로 되받으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지사로서 도저히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통문제는 1,400만 경기도민에게 가장 중요한 민생과제 중 하나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경기 동부의 교통환경 개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도지사로서 저는 비상식적인 ‘국책사업 백지화’를 전면 철회하고, 가장 빠르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업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당초 사업목적은 두물머리 일대를 포함한 6번 국도의 교통체증 해소입니다. 평일 출퇴근과 주말 관광수요에 따른 심각한 도로 정체로 양평군민들은 물론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동부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에도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각종 규제로 인프라가 부족한 광주시와 양평군, 신도시가 개발될 하남시 등 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8년까지 3만 3천 호가 건설될 예정인 하남 ‘교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도 중요한 노선입니다. ○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오랫동안 일관되게 추진된 사업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처음 제안된 것은 2008년으로 벌써 15년 전입니다. 이후 경기도는 물론 여ˑ야를 막론하고 일관되게 그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7년 ‘제1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서는 ‘중점추진사업’에 포함됐습니다. 2021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사업착수를 위해 2022년 국토부 ‘타당성평가’를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토록 사업의 시급성을 인정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 온 사업이지만, 최근 노선변경과 백지화 과정에서 문제점과 우려할 만한 부분이 발견됩니다.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가 된 것부터, 변경안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들 그리고 변경안을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사업 차질 가능성 등이 그것입니다. 첫째, 1조 7천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순 없습니다. 건설, 복지 등 500억 이상의 모든 대규모 재정사업은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과해야 ‘국가재정계획’으로 진행됩니다. 심지어 고속도로 등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관계부처 간의 협의 거쳐 ‘국가종합도로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오랜 기간과 비용을 들여 수립한 계획을 장관 말 한마디로 뒤집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예산실장으로 고속도로 등 SOC에 대한 재원 배분을 숱하게 경험했고, 기재부 2차관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총괄하는 위치에도 있었습니다. 경제부총리로 국가 재정을 책임지면서 나라 살림도 맡았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볼 때 해당 장관의 말 한마디에 이 정도 사업이 뒤집히는 것은 ‘국정의 난맥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의혹 제기를 빌미로 백지화 운운하는 것은 사업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둘째, 갑자기 변경안이 등장하는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① 2022년 7월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1차협의’에서의 의문점 2022년 7월, 국토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평가’에 대한 관련 부처,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양평군과 하남시, 심지어 서울시까지 9개의 지자체와 기관을 포함하면서 경기도만 쏙 빠진 이례적인 협의였습니다. 이때 양평군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 시ˑ종점을 유지하면서 나들목(IC)을 추가하는 안을 제1안으로 요구했습니다. 당시 양평군의 의견을 그대로 옮기자면 ‘경제성, 타당성, 지역주민의 편의성 확보’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강상면’을 종점으로 변경하는 노선도 2안으로 제시했지만, 양평군은 ‘경제성 재분석, 사업비 증액 예상’이라는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② 2023년 1월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2차협의’에서의 의문점 2023년 1월, 2차 협의를 하면서 이번에는 경기도를 포함시켜 12개의 지자체와 기관에 변경된 노선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협의공문의 앞 장에 있는 ‘사업개요’와 뒷 장에 있는 ‘위치도’의 내용이 서로 달랐습니다. 사업개요 상 ‘구간’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으로, ‘규모’는 ‘27.0km’로, ‘주요시설’은 ‘상사창, 상산곡, 남종 등 나들목 3개소’로 명기돼있습니다. 하지만 첨부된 위치도 상에는 ‘구간’이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강상면’, ‘규모’는 ‘29km’, ‘주요시설’은 ‘강하’가 추가된 ‘나들목 4개’로 표시돼있습니다. 참으로 궁금합니다. 협의공문에서 사업개요와 위치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과 6개월 만에 전체 노선 27km 중 55%가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노선을 변경했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변경안대로 진행하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이후 사업내용이 크게 바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기존안에 비해 15% 이상 증가하거나, 교통량 수요가 30% 이상 감소할 경우, 그리고 감사원이나 국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기재부가 ‘타당성재조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시ˑ종점을 변경한 고속도로 사업이 1999년 이후 14건입니다. 그중에 경기도 관내에 있거나, 경기도를 지나는 고속도로는 3건으로 ‘김포-파주’, ‘양평-이천’, ‘계양-강화’ 구간입니다. 가장 최근에 시·종점을 변경한 ‘계양-강화’ 구간을 살펴보면 전체 구간의 5%를 변경했을 뿐입니다. 세 건 모두 일부 구간에 대한 경미한 변경이었습니다. 물론 ‘타당성재조사’ 대상 여부는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이번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은 ‘타당성재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 최소한 1년 이상의 사업 지연이 우려됩니다. 이번 변경안은 ‘타당성재조사’는 둘째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할 가능성도 있는 수준입니다. 시ˑ종점이 바뀌고 원안 대비 약 55%가 대폭 변경됐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기존안과 비교하면 ‘신규노선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빠르고 원칙 있는 추진이 꼭 필요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정상적인 추진은 12만 양평군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1,400만 경기도민 전체의 문제이며, 양평군을 찾는 모든 국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 이미 오랫동안 법적 절차를 밟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장관 한 사람이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국민의 숙원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의 중대한 위기입니다. 돌이켜보면 지금의 모든 혼란과 국론분열은 갑자기 튀어나온 변경안과 그에서 비롯된 백지화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기존 노선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거나,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교체가 있었던 바가 없습니다. 수년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멀쩡하게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친 사업을, 단 6개월 만에 뚜렷한 이유도 없이 변경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해 의혹이 제기될 수 있고, 의혹이 있다면 사실을 명백히 밝히면 되는 일입니다. 국민 앞에서 고집을 부리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부는 결코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로서 원칙에 입각한 빠른 문제 해결을 촉구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첫째, 애초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둘째, 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고, 셋째,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안으로 즉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를 통해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고, 흩어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경기도지사로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12일 경기도지사 김동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1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교육의 사각지대인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대상인가? 방치의 대상인가?’라는 주제로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서 장한별 의원은 “지나친 입시경쟁과 폐쇄적 학교제도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된 대안교육은 공교육에 대한 도전과 보완을 원동력 삼아 운영되어 왔다”고 말하고, “인가를 받으면 교육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받아들여야 하는 등 대안교육의 신념과는 배치되기에 부득이 대부분의 대안학교들이 자발적으로 인가신청을 포기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국회는 2021년 대안교육기관법을 제정하여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게는 학교라는 명칭을 부여했지만 여전히 공교육 체제만을 수호하는 교육청으로서는 공교육 밖에 다른 교육기관이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꼬집고, “대안교육이 추구해왔던 생명존중과 생태주의 이념, 학습자 중심 교육방법 등은 끊임없이 공교육을 자극해 왔고, 임태희 교육감께서 추구하는 자율·균형·미래의 교육철학 역시 여기에 맞닿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지난 15년간 일선 학교는 무상급식, 무상교복, 각종 교구 지원, 태블릿 PC 지급 등 격세지변이라 할 만큼 변화되어 왔지만 대안학교는 교육철학을 제외한 모든 인프라가 예전 그대로인 상황이다”고 지적하고, “동일 연령대의 아이들이 공교육 대신 선택한 곳이지만 교육지원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학부모는 비싼 수업료와 노동력을 강요받고, 대부분의 대안학교 역시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다”며 교육사각지대로 내몰린 현재의 대안교육기관 상황을 전했다. 덧붙여 장 의원은 “학교폭력, 경계성 지능, 특수교육대상 학생 등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지만 공교육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대안학교를 찾는 학생들도 많다”고 지적하고, “대안교육기관이 공교육이 제공하지 못했던 교육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공교육을 자극하면서 교육의 본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장한별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8천 여명으로 추정되는 대안학교 학생들에게도 경기교육 학생들이 받는 교육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지금 당장 개선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이니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조속히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왜 지금까지 방치했는지는 궁금한 데 민선 8기의 용인시정은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적극 행정을 추구하는 만큼 속히 학교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0일 오후 기흥구 동백고등학교를 방문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폭우가 내리면 지대가 높은 인근 아파트에서 빗물이 쏟아져 학교 뒤가 진흙탕이 되어 학생들의 보행에 큰 지장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관계자들에게 신속한 대응 조치를 요청했다. 이 시장과 문제점을 함께 확인한 LH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곧바로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동백고등학교는 여름철 폭우 상황이 발생하면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에서 내려오는 빗물에 침수 피해를 겪어왔다. 경계면에 마련된 우수시설이 낙엽 등으로 인해 막힘 현상이 발생하는 등 배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달 30일 이 시장과 지역 내 고등학교장의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이다. 당시 동백고등학교 조정길 교장은 침수 문제 해결을 호소했다. 간담회에서 현장 방문을 약속한 이 시장은 문제 해결을 지시했고, 시는 LH 측과 협의를 진행했다. 이 시장은 10일 동백고를 찾았고 함께 현장을 둘러본 LH 관계자들은 아파트와 학교 경계면의 우수시설에 집수정을 설치하고 동백고에 설치된 맨홀로 연결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상 공사기간은 단 2일, LH가 모두 진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LH와 학교 측은 소음 문제를 피하기 위해 7월 19일 동백고가 여름방학에 들어가면 즉시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정길 교장은 “이상일 시장이 학교의 환경개선에 관심을 갖고 학교를 방문해 해결 의지를 밝히고, 이에 신속한 해법을 제시한 용인특례시와 LH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7일에는 용인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통학 안전 문제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개선책을 모색하자고 했다. 용인고등학교는 인근 주택의 차량 통행과 주차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앞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주차난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반대 의견을 많이 나타내고 있어, 경찰에서도 난색을 표하는 만큼 시는 학생들의 통학 안전에 도움을 줄 또 다른 해법을 일단 모색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학교 앞 차량 통행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학교 인근 공원 쪽에 학생을 태운 학부모들의 승용차가 정차해서 학생들을 내려 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학교 환경개선과 학생들의 안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작은 문제라도 개선하는 일을 시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10일 삼평동 경기스타트업캠퍼스 2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반도체 팹리스 얼라이언스' 발대식에서 성남시가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활성화를 선도하여 K-반도체 전략의 브레인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날 시스템반도체 수요·공급기업, 협회 등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4개 기관과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활성화 상생 협약'을 맺고 전국 최초로 반도체 팹리스 얼라이언스 사업을 시작했다. '반도체 팹리스 얼라이언스'는 시스템반도체 가치사슬 중 열악한 분야인 팹리스(fabless)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반도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성남시와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한국팹리스산업협회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성남시는 얼라이언스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등 7개 수요기업 협단체는 수요기업 발굴 추천과 연계협력 지원, ▲한국팹리스산업협회는 얼라이언스 공동 운영 ▲가천대·성균관대는 팹리스 전문인력 양성 지원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은 시스템반도체 기업 유치 및 육성 ▲성남산업진흥원은 기업지원 프로그램 협력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얼라이언스 운영 총괄과 기업 기술지원을 담당한다. 참여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스템반도체 분야 수요기업 발굴 및 육성, 팹리스 기업과 수요기업 간 연계지원, 시스템반도체 기술혁신 R&D 및 사업화, 시스템반도체 설계 전문인력 양성 등의 협력에 집중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제1,2판교 테크노밸리에는 IT·BT·CT 관련 기업 1,642개가 연매출 120조원 이상을 올리고 있고, 제3판교 테크노밸리에도 초대형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진행 중에 있다.”며 “성남은 반도체 설계역량이 뛰어나 K-반도체 전략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한국형 팹리스 밸리 조성의 최적지로, 용인·화성의 파운드리 역량과 연계하여 K-반도체 벨트의 중심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에는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회원사 117개 중 40%인 47개 사가 소재하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국-태국 수교 65주년이자 한국-태국 상호 방문의 해(2023~2024년)를 맞아 피팟 라차킷프라칸(Phiphat Ratchakitprakarn) 태국 관광체육부장관, 현지 관광업계를 만나 경기도-태국 관광 상호교류 활성화를 논의하며 6박 8일간 인도·태국 해외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현지 시각 7일 오후 태국 방콕의 관광체육부장관 청사에서 피팟 라차킷프라칸 태국 관광체육부장관, 타빠니 끼얏 파이분(Thapanee Kiatphaibool) 태국 관광청 부청장(청장 내정자)을 만났다. 김동연 지사는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태국과 (교류를) 앞으로 확대했으면 하는 분야가 관광이다. (해외방문 일정 중)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도 ‘감사합니다’라고 한국말로 친근감 있게 인사를 건네는 등 한국 관광객이 태국을 얼마나 방문하고 싶어 하는지 눈으로 확인했다”라며 “경기도는 산업과 경제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관광 명소도 많아서 한국 국민이 태국을 방문하고, 태국 국민이 경기도를 비롯한 한국을 방문하는 활발한 교류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넘기 때문에 단순히 인구 비례만 하더라도 태국에 오는 한국 관광객의 4분의 1 이상은 경기도 주민일 것”이라며 “태국은 동남아에서 가장 앞서가는 관광 선진국이기 때문에 경기도나 대한민국에서도 벤치마킹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피팟 라차킷프라칸 장관은 “태국은 한국 관광객을 태국에 유치하는 것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태국 관광객이 한국에 유치되는 것에도 관심이 있다”라며 “두 나라가 각각 발전하기 위해 (2023~2024 한국-태국 상호 방문의 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이걸 계기로 우리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와 피팟 라차킷프라칸 장관은 가상 인플루언서 활용, 한국의 태권도와 태국의 무에타이 등 스포츠 교류, 음식, 항공로, 관광 교육, 영화와 드라마, 성형수술, 유명 연예인 등 양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방콕의 한 호텔에서 ‘2023 경기관광설명회 in 방콕’을 열고 짜른 왕아나논(Charoen Wangananont) TTAA(태국여행업협회·Thai Travel Agency Association) 회장, 두엉뎃 유어이쾀디(Duangdej Yuaikwarmdee) TCEB(태국전시컨벤션뷰로·Thailand ConventionExhibition Bureau) 상임이사 등을 만나 경기도 해외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쁘띠프랑스, 서해랑케이블카 등 도내 16개 관광기업, 태국 현지 여행업체 17개사, 방콕 포스트를 비롯한 현지 언론매체 10여 개 등도 함께 했다. 김동연 지사는 “(행사장에 들어오면서 보니) REAL KOREA(리얼 코리아)라고 쓰여 있더라. 경기도는 그야말로 ‘작은 대한민국’”이라며 “(다른 지자체와 달리) 바다, DMZ(비무장지대), 대기업의 본부 등 다 있는 곳이 경기도다. 대한민국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싶으면 경기도로 오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태국 간 관광 활성화 방안을 세 가지 제시했는데, ▲한국-태국 상호 방문의 해(2023~2024년) 적극 활용 ▲경기도 관광 업그레이드(기본적인 관광 요소에 콘텐츠, 소프트웨어, 케이(K)-컬처 등 조화) ▲현지 마케팅 체화(태국 국민이 원하는 취향에 맞게 관광 상품 개발) 등이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관광은 어느 한쪽 나라가 다른 나라 한쪽에 대해 원사이드(일방적)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간 쌍방향 협력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며 “경제와 투자뿐만 아니라 관광도 상호 이익이 되게끔 해서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을 이루겠다”라고 말했다. 아세안 제1의 한국 방문국인 태국의 방한 규모는 2019년 57만 1천여 명에서 코로나19로 위축됐다가 2022년 17만 9천여 명으로 회복 추세다.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방한객 57만 1천여 명의 42.6%인 24만 3천여 명이 경기도에 방문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방콕의 한 호텔에서 열린 ‘지페어 아세안+ 케이-푸드(K-Food) 태국 수출 협약식’에 참석했다. 협약식은 떡볶이를 판매하는 식품기업 ㈜유앤아이원(고양시 소재)이 태국 바이어를 대상으로 3년간 200만 달러(약 26억 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이다. 유앤아이원은 전날 김동연 지사가 지페어 아세안+ 개막식 후 쭈린 락사나위싯(Jurin Laksanawisit) 태국 부총리를 상대로 ‘일일 홍보’에 나선 곳으로, 쭈린 락사나위싯 부총리가 시식 후 케이푸드를 극찬하기도 했다. 이날 다른 온열기·찜질기 업체인 글로벌비겐코리아(안성시 소재)도 태국의 다른 바이어를 상대로 890만 달러(약 116억 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다른 나라 투자 유치에도 신경을 많이 쓰지만, 이번 태국 지페어를 비롯해 경기도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다”라며 “유앤아이원도 2년간 글로벌 마케팅과 지페어 참여 등 경기도의 지원을 받았는데, 그 결과로 오늘 케이-푸드 수출 협약식이 열려 대단히 기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동연 지사는 태국 방콕의 각 기구 본부에서 아미다 살시아 엘리스자바나(Armida Salsiah Alisjahbana) UN ESCAP(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 데첸 쉐링(Dechen Tsering) UNEP(유엔 환경계획) 아태사무소장도 각각 만났다. 김동연 지사는 “한국 정부의 후행적인 모습과 달리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경기 RE100 공식선언, 도지사 주재 매달 회의 등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제 별명 중 하나가 ‘기후도지사’이기도 하다”며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게 국제협력이라서 경기도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기후대사로 임명해 독일 본에서 열린 이클레이 ‘2023 대담한 도시 세계총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오늘을 계기로 더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외 김동연 지사는 아미다 살시아 엘리스자바나 사무총장, 데첸 쉐링 아태사무소장과 ▲기후변화 대응 시 지방정부의 역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후변화 대응력 격차 ▲경기도의 기후환경에너지국 확대 개편 ▲전기차 도입 등 환경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는 아시아·태평양의 경제 재건·개발, 경제 활동 수준 향상 등을 위해 1947년 설립된 유엔 산하 기구다. 인천 송도에 동북아시아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어 한국과 인연이 깊다. 특히 오는 10월 23일부터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수원시, 국토교통부 공동 주최로 ‘제8회 아시아‧태평양 도시포럼’을 연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가장 큰 규모의 지속가능 발전을 주제로 한 포럼이며, 도시 기후 행동 및 회복력과 도시불평등 및 디지털화 등을 논의한다. 1972년 설립된 유엔 환경계획은 환경 분야 국제협력 증진 및 정책 권고, 환경 관련 유엔 활동의 방향 설정 및 조정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서울·인천과 함께 ‘수도권 대기질 개선정책 성과분석 및 향후 방안’ 공동연구를 수행했고, 지난해 9월에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2 청정대기 국제포럼’를 경기도와 함께 개최한 바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찻찻 싯티판(Chadchart Sittipunt) 태국 방콕시장을 만나 경제·환경 등 상호협력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해 ‘6억 명 동남아 시장’ 진출 교두보인 방콕과의 상호교류가 확대될 전망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현지 시각 6일 오후 태국 방콕시청사에서 찻찻 싯티판 방콕시장을 만나 “태국은 한국이나 경기도 입장에서 아세안의 허브로 중요성을 크게 인지하고 있다. 상호협력 관계를 진전하기 위해 경기도 실무책임자, 방콕시 실무책임자가 워킹 레벨(실무 차원)의 토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기대한다”라며 “빠른시간 내에 그룹을 만들기로 하고 그 그룹에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경기도와 방콕시 간 공무원 교류를 통해 합의된 내용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싯티판 방콕시장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태국은 동남아 중심에 있는 국가이고 6억 명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기 좋은 위치로 상호 호혜적인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를 바란다”라며 “경기도는 투자유치, 인재 유치 등 굉장히 앞서가고 있어서 양 지역 간 협력을 계속했으면 한다. 투자유치, 대기질과 환경문제, 문화교류, 관광교류 등 여러 가지 의제를 포함할 수 있을 것 같고 빨리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화답했다. 김동연 지사와 찻찻 싯티판 시장은 대화하는 동안 서로 공통점이 많다는 점에 우호의 뜻을 내비쳤으며, 찻찻 싯티판 시장은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찻찻 싯티판 시장은 김동연 지사처럼 취임 1주년, 정부 관료 역임(교통부 장·차관), 야권 최대 지자체장(푸어타이당 출신. 현 무소속), 미국 유학 등의 특징이 있다. 김동연 지사는 찻찻 싯티판 시장이 야권 최대 지자체장으로서 중앙정부와 이견이 있지 않은지 물어보면서 “한국 정부와 경기도는 생산적인 의미에서 이견이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대외관계”라며 “경기도의 앞길 중 하나가 경기도의 국제화로, 많은 주민과 기업이 해외에 나가고 바깥에 있는 많은 기업과 다른 나라 분들이 경기도에 들어오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생길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우리 기업이 빨리 따라가야 하는데 지금 중앙정부는 균형 잡힌 외교 면에서 경기도와 조금 결을 달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이를테면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 서남아 등 모든 나라와 균형 잡힌 외교를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간에 윈윈(win-win)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려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동연 지사와 찻찻 싯티판은 스타트업, 스마트시티, 교통 문제, 정치·경제 개혁 등 폭넓은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한편 태국은 아세안(ASEAN) 2위 경제 대국이자 최대 제조업 국가로 경기도와는 ‘2023 지페어(G-Fair·대한민국우수상품전) 아세안+’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특히 태국 정부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4.0 정책’으로 육성 중인 스마트전자, 미래차, 디지털 등 10대 미래산업은 경기도의 대표 산업으로, 향후 경제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연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너무 안타깝고 한심스럽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대통령 처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야당 핑계를 대며 한순간에 사업 백지화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개탄스럽습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가짜뉴스라면 가짜가 아님을 밝히고 원래대로 추진하면 되지 왜 백지화를 합니까. 앞으로 가짜뉴스 의혹이 있으면 정부정책을 모두 백지화할 것입니까”며, “‘서울-양평간 고속도로’는 경기동부권 지역민들의 숙원입니다. 교통 혼잡이 심한 국도 6호선과 수도권 제1순환망 등 양평 지역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 거듭 밝혔다. 이어 “양평군민의 절실함과 지역 사정도 모르는 장관의 말 한마디 때문에 7년간 진행되어 온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있다”며, “예산실장부터 경제부총리까지 하며 고속도로 등 SOC에 대한 재원 배분을 숱하게 해온 제게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불편한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김 지사는 “오랜 기간 준비한 정책을 장관의 감정적인 말 한마디로 바꾸는 것 자체가 ‘국정난맥상’입니다. 장관직 하나 건다고 우리 삶이 변하지 않는다”며 “제발 대통령만 바라보고 충성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봐달라”고 말했다. 다음은 페이스북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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