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성남시가 ‘제1공단 개발사업’ 관련한 민간 사업자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1심 판결에서 성남시는 32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부지는 새로운성남(주)의 제안으로 2009년 5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그 후 1공단 부지의 토지를 매입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성남시에 제출했으나 시는 해당 신청서가 관련 규정에 맞지 않아 거부처분했다.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는 성남시의 거부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5년간의 공방 끝에 2016년 대법원에서 최종 성남시가 승소했다. 하지만 행정소송과 동시에 진행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는 성남시가 일부 패소했다. 당시 1심 법원은 2019년 2월 선고에서 성남시가 신흥도시개발사업의 사업자 지정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손해액 295억 원에 이자 비용을 합한 32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성남시는 당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가 시에 요청한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에 대해 적법한 행정 처분을 했으므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을 맡은 수원고법 민사2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이었던 성남시의 패소 부분은 취소하고 사업자가 성남시에 청구한 사항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 성남시가 승소하게 됐다. 성남시는 2심에서도 패소하면 손해배상금에 이자를 더해 50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원고측에 지불할 수 있었지만 2심 승소 판결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않게 됐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농업인들을 만나 소통하며 “농어촌이 잘 살고 농민이 대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 주최 ‘농담(農談) 토크콘서트’에서 고령화, 인력난, 농업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과 만나 경기농업의 가능성과 미래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다산 정약용의 3농(農) 정책을 언급하며 “다산 선생께서는 농민들이 상인이나 선비보다 더 편하게, 돈도 많이 벌고 대접받는 그런 농업이 돼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경기 농정과 어업에 대해 도정을 어떻게 펼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며 “민선8기 중 정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우선순위로 정해 입체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지사 취임 전 전국 농촌을 다니며 농민들을 만났던 경험을 소개하면서 “저의 경험과 여러분 얘기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최대한 여러분과 함께 한 팀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어촌 잘 살게 하고 또 농민들이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경기도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농단협 대표 및 농업인과 관련 관계기관 등 350여 명이 참석해 경기농업에 대해 제안하고 소통을 이어갔다. 특히,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김성남 위원장, 방성환·장대석 부위원장, 박명원·이오수 의원 등이 참여해 농업인을 격려하며 더욱 활기를 띠었다. 1부 맞손 토크는 민승규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추진단장 진행으로 김동연 지사가 농업인의 제안을 듣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쌀 전업농과 양봉농가는 영상을 통해 건의 사항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농업 분야에 관한 대화가 이어졌다. 농민들은 농촌 인력 문제 해결, 소멸 위기 농촌의 인구 유입을 위한 기반 시설 지원, 농촌 RE100, 농촌 마을 기회소득 확대, 농업인 재해보험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참여자들의 발언 하나하나에 공감을 표하며 “여러분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맞손토크 종료 후에는 경기농단협 대표자들이 ‘경기농단협의 10가지 제안’ 피켓을 김동연 지사에게 전달했다. 10개 제안에는 ▲청년농 및 미래농업 주체 육성 ▲탄소중립 실천 친환경 유기농 확대 ▲경기미 쌀값 안정화로 농민소득 증대 등이 담겼다. 2부에서는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등 관련 실국장과 함께 1부 농담토크에서 나온 다양한 현장의 의견과 정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지역축제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올해 초부터 경남 창원 진해군항제, 전북 남원 춘향제, 전남 함평 나비축제 등에서 양도 적고 부실한 음식이 고가에 판매되어 지역축제 바가지요금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촉발됐다. 이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86개 문화관광축제를 대상으로 ‘착한 가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추진 중인 괴산군의 사례가 있다. 그러나 법령 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이번 황대호 부위원장의 조례개정안 발의가 전국 최초이다. 조례개정안에는 경기도 지역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에 지역축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역축제 공정가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경기도 지역축제평가단의 운영에 있어 콘텐츠, 조직역량, 공정가격 및 물가, 안전관리 체계, 지역사회 기여 등을 평가항목으로 규정하여 지역축제의 공공성을 높였다. 또한 도지사가 지역축제에 지원한 예산과 관련하여 확인․검사 후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축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아울러 도지사의 지역축제 지원예산 항목 지정에 있어 지역축제가 공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가격 방지대책 수립 등 특정 항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축제에서 과도한 가격 책정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경우 도지사는 지원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도록 규정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올해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논란이 불거졌고, 특히 최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에서 독점 운영한 편의점이 일부 제품을 시중가보다 15~20% 높게 판매하다가 사회적 논란을 촉발한 끝에 가격을 인하하는 등 공공행사에서의 공정가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높아졌다”고 조례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황대호 부위원장은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지역축제의 육성․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지속 가능한 지역축제, 성공하는 지역축제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바가지요금 근절로 공정물가를 관리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지역축제 전반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황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사전예방책과 사후통제책을 동시에 마련한 만큼 바가지요금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한 뒤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명품 지역축제를 만들고, 도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하기 위해 세심하게 살펴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긴급복지 핫라인’을 1년간 운영한 결과, 총 3천182명의 전화·문자를 접수해 이 중 2천412명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 긴급복지 핫라인과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로 구성된 긴급복지 핫라인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에 대한 종합 대책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지난해 8월 25일 신설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누구나, 또는 이웃이라도 연락할 경우 지원제도 안내는 물론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8월 23일 기준으로 접수된 3천182명을 분야별(중복 응답)로 보면 ‘생계지원’이 2천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료 661명 ▲채무 396명 ▲주거 287명 ▲일자리 93명 ▲기타(교육 등) 748명 등의 순이다. 전체 약 14%인 438명이 친구와 친·인척 등 지역사회 제보로 접수된 만큼 주변인들의 도움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족·친인척이 200명(46%), 지인·이웃 등 주변인이 238명(54%)이다. 실제로 어머니 사망 이후 홀로 남아 법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지적장애인, 지낼 곳 없이 거리에서 겨우 끼니를 해결하는 노숙인, 암 투병으로 생활고를 겪는 2인 가구 등이 제보를 통해 도움을 받았다. 도는 제보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에 긴급복지 핫라인 제보자 54명에게 감사 서한문을 발송했다. 공적이 있는 제보자에 대해 올해 4월 3명, 7월 11명에 이어 12월 16명(공무원 10명 포함)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올해 7월부터는 상시상담이 가능한 ‘경기복G톡(카카오톡)’과 ‘긴급복지 핫라인 누리집(홈페이지)’ 운영으로 상담 채널을 다양화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이나 관련 기관 차량 374대에 ‘긴급복지 핫라인’ 홍보 문구를 랩핑하는 한편 공인중개사무소, 철도 역사, 이·미용실, 편의점, 병의원 등 11만여 곳에 홍보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위기 도민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는 내실 있는 ‘긴급복지 핫라인’ 운영을 위해 접수된 위기 도민 가운데 생계지원뿐 아니라 일자리 지원, 정신 상담 등을 요구했지만 단순 물품 지원 등의 민간 지원으로 종결된 가구나 기존에 지원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사례관리가 종결된 가구에 대한 위기도를 재조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명 위기에 있는 A씨를 병원에 연계해 수술 등 치료를 진행했으며, 장애와 질병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B씨는 차상위 장애인 신청과 식품 지원 등 29명이 사후관리를 받게 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2일 긴급복지 핫라인 개설 1년을 맞아 담당 부서를 찾아 지원현황을 살펴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누군가 나의 말에 귀 기울이고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 절박한 마음으로 전화하신 분 입장에서 고민하고 공감해 달라”며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도민에게 든든한 복지 울타리를 함께 만들어가자”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2023년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납세 회피 수단으로 수표를 발행해 보관한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20억 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2021년부터 국내 최초로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수표 발행 후 미사용 자를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가택수색 등에 활용하고 있다. 수표를 발행하고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생활에 여력이 있고 납세 능력이 있다는 증거로 판단했다. 사전 조사된 체납자 308명 가운데 거소지 불명, 완납, 분납, 사망자 등의 사유로 218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90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한 결과, 이들은 고가의 주택에 거주하는 등 납세 능력이 충분하면서도 세금 납부를 회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들로부터 수표와 현금 등으로 20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으며 ▲에르메스, 샤넬 등 고가 명품 가방 32점 ▲골드바, 금거북이 등 고가의 귀금속 수십 점 ▲골프채와 고급 양주 등도 다수 압류했다. ○○시 체납자 A의 경우 2019년부터 수십 차례의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5억 8천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나, 금융거래 정보 조사를 통해 14억 원에 달하는 수표를 인출해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배우자가 소유한 고가 주택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하자 결국 전액 납부했다. △△시의 체납자 B는 지방소득세 11건 등 총 5,100만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2억 원에 달하는 수표를 발행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이 확인돼 가택수색을 했다. 그 결과 국내 유명 작가의 그림이 발견돼 압류 후 공매를 통한 매각을 진행 중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라며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등 조세 정의를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 같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명품 시계, 가방 등 770여 점을 고양 킨텍스에서 9월 1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공개 매각할 계획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보라 시장과 안성시의회 이중섭 운영위원장, 이관실 시의원은 지난 8월 15일 19시에 개최된 미국 브레아시 의회 정례회 초청 연설을 통해 자매도시 시민들과 공직자들에게 우정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는 지난 8월 11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자매도시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연설에 나선 김보라 시장은 브레아시에 안성시 방문단을 초청해준 마티 시모노프 시장 및 브레아 자매도시협회 관계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 자매결연협약 체결 이후 활발히 진행되어 온 청소년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국제적인 소양을 넓히는 훌륭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가는 세계에서 브레아시와 안성시가 지속 가능한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안성시의회를 대표해 연설에 나선 이중섭 운영위원장과 이관실 시의원은 안정열 의장을 대신하여 브레아 페스타 초청으로 양 도시간 문화교류 및 농산물 홍보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데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양 도시의 상생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한편 미국 브레아시와 안성시는 지난 2011년 자매결연협정 체결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고 있으며, 특히 관내 중학생 30명이 미국 방문을 통해 문화체험 등을 진행하는 '청소년 홈스테이 프로그램'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브레아시와의 지속적인 우호 증진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교류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1일 ‘2023 을지연습’과 관련, “실제 상황처럼 실전감 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남부청사 전시종합상황실에서 열린 ‘2023 을지연습 최초 상황 보고’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을지연습 최초 상황 보고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이경희 제1부교육감, 출입국과장, 전과 수석사무관 등이 참석했으며,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100명가량의 교육청 직원도 함께 했다. 임 교육감은 최초 상황 보고를 들은 뒤 “오늘 보고에서도 강조했듯이 실전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실제로 어떻게 될까를 감안해 정교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시 직제편성 훈련에서 근무자가 적정 지역 학교로 이동한 뒤 재배치한다고 했는데 탁상 위에서만 하는 재배치는 안된다”면서 “숙식, 이동 등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힘든 사람이 아이들과 학생들”이라면서 “이런 상황에 대한 준비가 시나리오 상으로라도 실전감 있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오늘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24시간 비상 근무하는 ‘2023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이번 을지연습은 도교육청과 25개 교육지원청 직원 5,500여 명이 참여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이 18일 오후 도시행정 수범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오산을 방문한 나동연 경남 양산시장 일행을 접견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의 이번 방문은 ▲경기도 제1호 골목형 상점가 ‘원동 상점가’ ▲2022 경기정원박람회 개최지 ‘맑음터 공원’의 사례를 살펴보고, 양산시에 도입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이권재 시장은 나동연 시장 일행의 현장방문 직후 시청 집무실에서 차담회를 갖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오산시의 주요 활동을 소개했다. 이권재 시장은 “오산의 볼거리를 최대한 많이 활용해 도시 가치를 높인다는 취지에서 올해 말 원동 상점가를 중심으로 크리스마스 마켓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며 “오산 오색시장 상인회가 주최로 운영해 온 야맥축제도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제10회 야맥축제가 오는 10월 중 열릴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권재 시장은 이어 “맑음터 공원은 2022 경기정원박람회를 통해 더 알려졌으며, 물놀이 시설, 야외 캠핑장을 비롯해 지역주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라며 “오산시의 우수 모델이 양산시 모델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앞서 나동연 시장을 비롯한 양산시 역점사업추진단. 일자리경제과, 공원과 등 관계 공무원 10여 명과 오산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들은 현장 견학에 나섰다. 이들은 첫 방문지로 원동 상점가를 방문했다. 원동 상점가는 지난 2020년 원동 상인회 설립된 이후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 경기도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등록됐다.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첫걸음 기반 조성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먹거리와 놀거리, 생활 편의시설이 고루 분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곳이다. 오산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다수의 지자체에서 상권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코스로 이곳을 찾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나동연 시장은 “시는 양산의 주요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 골목상권의 조직화부터 기본 성장지원,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특화상품 사업모델 발굴, 스마트기반 조성 등 상권 디자인과 하드웨어의 개발을 주요 모델로 벤치마킹해 원도심 상권 등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산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맑음터 공원이 2022 경기정원박람회 이후에도 물놀이장, 야외 캠핑장 등의 기능을 살려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장소라고 소개했다. 나동연 시장은 "오산 맑음터공원은 캠핑장, 에코리움, 시민의 문화휴식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대규모 생태공원으로서 배울 점이 많은 곳”이라고 칭찬했다. 이권재 시장은 현장 방문 결과 보고 직후 시청 지역경제과 관계자들에게 “한창 준비 중인 가을 야맥축제부터 겨울 크리스마스 마켓까지 성심껏 잘 준비해 타 시군들과 비교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의 귀감이 되는 오산시를 만들자”고 거듭 강조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김포시 의견을 담은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계획안을 지난 18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광위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노선안을 토대로 21일 평가단의 검토 과정을 거쳐 8월 말 지하철 5호선 연장 최종노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김포 장기역까지 약 28㎞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추진되고 있다. 전체 노선안 중 검단신도시 구역 내 역사 설치 개수를 두고 김포시와 인천시가 장기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일 한 인터뷰를 통해 “김포골드라인의 혼잡 완화를 위해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의 신속한 확정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김 지사는 “경기도와 김포시가 내놓은 노선안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며 “김포골드라인 혼잡 문제로 많은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노선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대광위가 신속히 결정해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와 김포시는 노선 결정 후에도 예타 등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2030년으로 예정된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 입주가 시작되면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가 최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남국 의원의 국회 제명을 반대하는 안산시민모임(이하, 안시모)이 17일 오후, 안산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김 의원의 국회 제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시모 대표 J씨는 “‘여론재판’을 멈춰달라며, 김남국 의원이 ‘가난 코스프레’를 한다는 비판은 일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비열한 술수”라면 말문을 열었다. 이어 J씨는 “안산시민의 손으로 뽑은 김남국 의원을 국회에서 제명표결 한다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김 의원에게 투표한 시민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표출한 주권 행사 결과를 바꾸는 것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J씨는 “중대 비리 등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징계 심사조차 없는 국회가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위반 등(국회법 제155조 15호의 2와 16호)으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고, 비례성을 현저히 상실한 과도한 징계 처분이라고 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 윤리특위 징계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만약 김남국 의원이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제명된다면, 얼마 전 코인거래가 밝혀진 권영세 의원을 비롯한 10여 명의 의원들 역시 국회에서 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처벌에 형평성을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J씨는 “국회 회기 중에 김 의원이 코인거래를 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이유로 제명까지 간다면 너무나도 가혹한 처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죄와 함께 김 의원의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주도한 안산시민모임은 안산시민들의 자발적 모임으로, 정당의 이념과는 무관한 순수한 시민들의 모임으로 알려져 있으며, 안시모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김 의원의 제명을 반대하는 안산시민들의 서명부를 국회윤리특위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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