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 상현동 수지정수장 일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13호가 착공 5년 만에 임시 개통된다. 상현동과 광교신도시를 연결하는 길이 333m, 폭 12.4m 왕복 2차선 도로로 방음터널과 양쪽 인도를 갖췄다. 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오는 6일 오전 10시부터 도로를 임시 개통한 뒤 남은 부대공사는 오는 10월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28억원을 투입해 해당 도로개설에 나섰다. 당초 지난해 12월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도로공사와 관련된 주민 민원으로 9개월가량 지연됐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가로등 방음터널 불빛으로 인한 빛 공해와 도로 급경사 등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도로 개통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라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7월 인근 4곳의 아파트 주민들과 상생 협의체를 운영, 상생 방안을 도출해 이를 공사에 반영했다. 또 지난 4일에는 임시 개통을 앞두고 용인서부경찰서와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점검까지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광교 방향 진·출입 차량 급증으로 출·퇴근 시간에는 좁은 우회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으로 정체가 극심했다”며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조금이라도 빨리 해소해 드리기 위해 도로를 임시 개통한다. 남은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정부가 경기도를 따라오게끔 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을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2023 청정대기 국제포럼’에서 개회사를 통해 “경기도는 유엔환경계획과 함께 지난 15년 동안 수도권 대기질 개선정책 공동연구를 해왔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기 RE100 플랫폼, 청사 내 1회용컵 쓰지 않기, 7일부터 시작하는 경기도 친환경차 통행료 50% 할인 등 경기도의 친환경 정책을 소개한 김 지사는 “대한민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할 일이 많이 있다.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겠고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정부도 따라오게 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을 만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청정대기 국제포럼은 국경을 초월한 대기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열리는 행사로 올해 주제는 ‘맑은 공기를 위한 동행(Together For Clean Air)’이다. 경기도가 유엔환경계획(UNEP) 및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와 협력해 유엔(UN)이 지정한 푸른 하늘의 날(9.7) 주간에 맞춰 진행한다. 도민과 함께하는 국제포럼을 표방한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환경전문가, 국제기구 관계자, 아·태 정부, 학계, 도민 등 5개국 200여 명이 참가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는 ‘대기오염과 기후 위기의 불평등’을 주제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의 89%가 저소득, 중소득 국가에서 발생하며 최대배출국가 3지역의 탄소 배출량이 100대 저배출국가들의 16배에 달한다”며 “대기오염과 기후위기의 국가적, 사회적 불평등 완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기조연설자인 김상우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초미세먼지와 오존은 태양빛을 반사시켜 지표면을 냉각시키는 반면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는 블랙카본은 태양빛을 흡수해 대기의 온도를 올린다”며 “대기오염이 기후변화에 ‘동전의 양면’ 효과를 미치는 만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천호 전(前)국립기상과학원장이 ‘인간과 지구의 공존 이야기’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펼친 뒤 청중과의 대화를 나눴다. 전문가와 도민의 공감토크 ‘미세먼지 공감 톡톡’에서는 벨기에 출신 방송인이자 유럽연합 기후행동 친선대사로 활동 중인 줄리안 퀸타르트(Julian Quintart),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조용민 서경대 나노화학생명공학과 교수, 박희재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실장, 김희라 경기도 미세먼지 대응 민간실천단원이 패널로 참석해 경기도의 대기질 현황과 미세먼지 저감정책, 미세먼지가 끼치는 영향,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기술, 시민의 기후변화 대응 실천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한편 2일 차인 6일에는 ▲도심 대기오염물질 관리(동북아 지역별 대기 현황 및 개선 연구 ▲대기오염과 탄소중립(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상관성 및 탄소중립 정책 연구 발표 및 패널토론) ▲대기오염 관리 기술 및 데이터 분석 기법(동북아 초미세먼지 통합관리 전략 연구 발표 및 패널토론) 등 3개 세션이 진행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5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지방자치 3.0시대’를 개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 3.0시대’란 주민의 정치참여 확대 등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표현으로, 염 의장이 지난달 9일 취임 1주년을 기념해 전격 발표한 개념이다. 염 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의 핵심은 세계적 사례와 학문적 이론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확대 및 강화’에 있다”라며 “지방자치 3.0시대란 지역 특성에 따른 발전을 도모하며 도민행복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시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한 구체적 대책으로 ▲3대 분야 9개 핵심과제 해결 ▲의회 서울사무소 설치 ▲의회혁신추진TF 구성 등을 제시했다. ‘3대 분야 9개 핵심과제’란 도의회가 자체 선정한 지방의회 당면과업으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염 의장은 “지난 3일 도의회 개원 67주년을 맞았는데, 그간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를 위한 노력과 일부 진전이 있었다”라며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양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협치 시즌2’를 제안한 만큼, 도민만 바라보는 대승적 협치의 성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가경정예산 심의 등 주요안건에 대한 면밀한 심의를 당부했다. 그는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심각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추경예산이 도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꼼꼼히 살펴봐달라”라고 말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교권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의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교사들의 연이은 사망 소식에 따른 발언으로, 교사를 보호하는 일에 도의회의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염 의장은 “최근 일선 교육현장에서 많은 교사들께서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께 각별한 당부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국가 백년대계를 책임지며 무한 헌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더 큰 자부심을 갖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라며 “이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을 통한 협의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제371회 임시회는 이날부터 21일까지 17일 간 진행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생태교통 수원 2013 10주년 축제는 행궁동의 모든 계층에 역할이 주어지는 행사로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5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생태교통 수원 뉴페스타 2차 보고회’를 주재한 이재준 시장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연령대 주민, 상인, 청년상인, 단체 등 모든 계층에게 역할을 부여해 축제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하라”며 “생태교통 수원 뉴페스타는 행궁동 주민과 상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방문객들과 함께 즐기는 축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2차 보고회에는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박영순 행궁동 주민자치회장,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해 생태교통 수원 2013 10주년 축제인 ‘생태교통 수원 뉴페스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준 시장은 “생태교통 수원 2013은 ‘지구 환경을 위해 차 없이 생활해 보자’는 메시지가 있었다”며 “10주년 축제도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생태교통, 환경보호, 건강, 경제 등을 아우르는 메시지를 만들어 보자”고 덧붙였다. ‘생태교통 수원 뉴페스타’는 10월 21~23일 화성행궁 일원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주민과 상인들 주도하고,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생태교통 퍼레이드, 기념식, 생태교통포럼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민주도 프로그램은 ▲함께하는 길거리 놀이터 ▲모두 함께 골목길 체육대회 ▲골목길 아나바다 ▲골목길 명사 강연회 ▲2013 행궁동 기록 전시회 ▲한뼘 주차장 이벤트 등 12개에 이른다. 10월 21일에는 장안문에서 시작해 화성행궁까지 이어지는 생태교통 퍼레이드, ‘생태교통수원 2013 10주년 기념식’ 등이 열린다. 생태교통 퍼레이드에는 1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10월 23일에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생태교통포럼을 개최한다. 수원특례시는 낙후되고 침체했던 행궁동 일원을 정비해 2013년 9월 세계 최초로 ‘생태교통 수원 2013’ 축제를 열었다. 축제가 열린 한 달 동안 행궁동에는 자동차가 사라졌다. 모든 주민·참가자는 자전거와 같은 비동력 이동 수단과 대중교통만 이용하며 생활했다. 생태교통 수원 2013 축제는 지구 온난화·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한 생태교통의 필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 축제 기간 행궁동을 찾은 국내외 관람객은 100만 명에 달했다. 생태교통 축제는 해외로 전파돼 2015년 10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제2회 생태교통세계축제, 2017년 10월 대만 가오슝에서 세 번째 생태교통세계축제가 열렸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평택시는 내년도 재정을 긴축 운영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이러한 방침은 2024년도 세입감소에 의한 것으로, 지난해 대비 자체세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 1,000억원 이상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평택시는 각 부서에 자체사업 재원(실링)을 최대 20%까지 감액 편성하도록 고지한 상태다. 감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시는 경제위기 극복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립을 목표로 2024년 살림을 편성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취약계층 지원 등 필요예산은 반영하되, 성과가 미흡한 관행적이며 연례적 사업은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평화예술의 전당, 장애인복지관, 체육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대규모 투자 사업비가 본격 투입돼야 하는 시점에 맞닥뜨린 세수위축에 대비해 시는 내년도 예산을 선택과 집중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 또한 민간위탁금 및 지방보조금 등 지출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들에게 재정 여건에 대한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며 예산을 세워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긴축 재정 속에서도 시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투자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9월 5일 마약 퇴치를 위한 ‘노 엑시트(NO EXIT-출구 없음)’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김포시장의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한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자신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이미지와 함께 인증사진을 올렸다. 신 시장은 “마약은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중독의 늪에 빠져나오기 힘들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특히 청소년은 뇌 발달이나 의존성 면에서 성인보다 마약 중독 폐해가 심각해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마약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경각심을 높여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시장은 다음 주자로 이승혁 성남시의사회장과 한동원 성남시약사회장을 지목했다. 노 엑시트 캠페인은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으로 인한 인간파멸과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 26일 시작했다. 마약 근절 관련 문구가 담긴 이미지와 함께 인증사진을 찍은 다음,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캠페인에 동참할 2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 범죄 백서를 보면 2022년도 우리나라 마약사범은 1만8395명이다. 2018년 1만2613명보다 45.8%(5782명) 늘어난 수치다. 전체 마약사범 중 10대 청소년은 2018년 143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늘어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이 지난 2일 양서문화체육공원에서 개최한 2023년 청소년축제 오락가락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과 지역주민 약 1,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누구나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놀이, 먹거리, 공연, 워터슬라이드 등 다채로운 체험이 마련됐다. 먹거리 관련 ▲햇빛으로 요리하는 솔라레스토랑(대아초 학부모회 생태환경위원회), ▲알래스카 떡볶이(양서면주민자치위원회) 등 총 9개의 부스가 운영됐으며, 놀이와 체험 부스에 참여하면 먹거리 부스를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미션 파서블! 아빠를 이겨라!(와벤저스 파파스/양서초 아빠모임), ▲얼굴물폭탄(놀마당지역아동센터) 등 물총과 물풍선을 활용한 놀이 부스와 ▲행성이와 주인이랑 성평등 씨앗 심기(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청년을 사랑한 독립운동가 몽양여운형(몽양기념관) 등 13개의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아울러 강상초등학교 양사당패 꾼‘s의 사물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밴드, 댄스, 발레 등 12개 팀의 공연으로 풍성한 볼거리가 제공됐으며, 지난해 11월 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 집 개관 후 처음 개최된 청소년축제 오락가락은 여러 관계기관의 지원과 후원으로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 이혜영 관장은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 지역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상에서의 즐거움을 더하고 세대와 이웃 간의 관계를 연결해 마을에서의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화성시가 4일 민선8기 주요 공약인 ‘가칭 화성시립 종합의료원 설립’의 필요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화성시 유앤아이센터에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화성시 관계부서를 비롯한 화성시의원, 화성시의약단체장, 공공의료분야 전문가 등 25명이 참석했다. 이번 용역은 ㈜프라임코어 컨설팅이 수행을 맡아 향후 9개월 간 ▲화성시 일반현황 분석 및 의견수렴 ▲화성시 권역별 진료권 분석 및 공공기관의 역할과 방향 검토 ▲권역별 의료원 설립 타당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심정식 화성시서부보건소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 재발 등을 대비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화성시립 종합의료원 설립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오산시는 오는 11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거짓·허위신고 의심자를 대상으로 특별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3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거래가격 거짓 신고 의심 건(업·다운 계약) ▲실제 금전거래 내역이 없는 허위신고 의심 건 ▲무등록 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이다. 조사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한다. 위반사항에 따라 소명자료를 거짓·허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래가격 및 그 외 거짓 신고가 적발되는 자에게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양도 및 증여세 탈루 혐의자는 세무조사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불법 투기 및 탈세를 차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자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이 지급되며 자진 신고한 자는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임병택 시흥시장이 광명시흥 신도시 보상을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5일 광명시청에서 박승원 광명시장과 함께 ‘광명시흥 신도시 신속한 보상 촉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보상이 지연되면 사업 전반에 난항이 예상되니 이번 사태를 바로잡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광명시흥지구는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2014년 보금자리주택지구 취소, 2015년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 여러 차례 부침을 겪다가 지난 2021년 3기 신도시로 지정돼 현재 토지 보상을 앞두고 있다. 당초 2024년 하반기 보상이 예정됐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보상이 지연되면서 사업 장기화와 주민 피해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임 시장은 “광명시흥지구 보상 일정이 선행 3기 신도시보다 2년 이상 지연되면서 정부가 토지주들에게 평균 6억여 원에 달하는 부채 이자를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생계유지와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위해 정부가 약속한 사업 일정대로 보상을 진행하길 바라며, 대출이자 부담 완화 제도 등 주민 피해 구제책 마련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 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를 언급하며 “정부는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광명시흥 원주민의 재산권과 기본권을 마땅히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피력했다. 임 시장은 특히, 광명시흥지구의 아픈 역사로 현재까지도 주민 고통과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원주민의 정당한 보상과 안정적인 재정착을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추진 중인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와 형평성에 맞는 신속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원주민과 미래 신도시 입주민을 아우르는 특단의 구제책이 마련되어 주민과 지방정부, 중앙정부 간 신뢰를 회복하고,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거듭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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