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성시가 제6호 태풍 ‘카눈’에 대비해 비상 대처 상황 보고회를 열고, 관내 대형공사장과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김보라 시장은 부서별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태풍 기상 전망과 중점 관리 사항을 공유하고 부서별 관리시설 점검 현황과 주요 대처 사항 등을 집중 논의했다. 제6호 태풍 ‘카눈’은 오는 10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뒤, 북서진하면서 안성을 비롯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김보라 시장은 대덕면 삼한리 축산농가를 방문해 지붕, 축대 등을 점검하며 철저한 가축 관리와 시설 안전을 당부했으며, 관내 대형공사 사업 현장(안성맞춤 공감센터공사, 율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죽산지구 재해복구사업)에서는 건물 외벽의 낙하물 추락, 사면 안전 사항, 배수로 사항 등을 철저히 점검했다. 김보라 시장은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집중 호우와 강풍이 예상되는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해 각종 시설물과 취약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사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즉각적인 현장 투입과 주민 대피 등 비상사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9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제11대 의회 전반기 남은 1년 간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자치분권3.0’이란 1991년 지방자치 재개로 시작된 ‘자치분권1.0’과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비롯된 ‘자치분권2.0’을 넘어서서 주민참여를 확대해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개념이다. 염 의장은 이날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11대 의회 전반기 의장 취임 1년차에 거둔 주요 의정성과와 남은 임기동안 추진할 계획과 구상을 발표했다. 염 의장은 먼저, 지난 1년의 주요성과로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정활동 구현 △소통과 협치의 정치 실시 △경기도의원 의정활동 전폭 지원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를 꼽았다. 그는 “사상 초유의 여야동수 구도에서 원 구성이 늦어지며 안팎으로 우려가 컸지만, 그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정활동’을 구현해 냈다”며 “지난해 말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선도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했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조례 등 도민 복리증진과 관련된 조례 248건을 제·개정하는 성과도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소통과 협치의 정치’를 실현해 낸 대표사례로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들며 “대결과 갈등이 아닌,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건전한 토론과 합리적 합의를 이루는 선진적 의회문화를 정착시켰다”고 평가했다. 또한,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인 지원대책으로는 ‘의정정책추진단’과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 구성, ‘정책지원관 78명 채용’ 등이 소개됐다. 염 의장은 “156명 의원의 정책을 분석해 지역현안 중점정책 681건을 도출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정책지원관들이 ‘걸어다니는 입법기관’으로서 의원별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교섭단체의 법적기구 지위를 획득해 도의회의 위상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염 의장은 또, 개병형 사무처장 임명을 ‘의미있는 사건’이라고 일컬으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부문에서도 많은 진전을 이뤄냈다고 평했다. 아울러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실상 감사역할을 수행하는 ‘공직윤리TF팀 설치’ 역시 ‘의회사무처 혁신’의 일환이었다면서 “향후 양당 교섭단체와 의회가 함께하는 의회사무처 혁신과 개혁에 더욱 주마가편(走馬加鞭)’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는 한시 운영돼 온 ‘자치분권발전위원회’의 상시기구 전환과 균형발전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출범 사례가 다뤄졌다. 이에 대해 염 의장은 “지난 1년은 ‘협치 시즌1’이었다”라며 “의장과 양당 대표의원, 도지사와 도교육감, 도의원과 공직자가 정성을 다해 한 마음으로 쌓아올린 ‘소통과 협치’는 경기도 의정사에 길이 남을 또 하나의 협치모델이 될 것”이라는 소회를 전했다. 성과 발표를 마친 염 의장은 “남은 임기 1년 간 소통과 경청의 정치로 ‘협치 시즌2’를 추진하겠다”라며 “이제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고, 주민참여를 대폭 늘린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각오를 전했다. 특히, “국가예산과 국가사무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최소 6:4 비율로 맞추도록해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이로써 ‘도민 행복시대’를 활짝 열어젖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구체적 목표를 밝혔다. 염 의장은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으로 △협치 시즌2(연정2.0) 실시 △31개 시군 단체장 및 의회 소통·연대 강화 △국회 및 중앙정부와 협력체계 구축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염 의장은 양당 교섭단체와 경기도에 ‘협치 시즌2(연정2.0)’를 전격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경기도는 이미 전국 최초로 연합정치를 실시하며 도정을 운영했던 소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라며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양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9대 의회의 ‘연정1.0’을 획기적으로 넘어선 협치 시즌2(연정2.0)를 함께하기를 거듭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라는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해법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미래를 향한 주요현안에 대해 주민투표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해나갈 것을 김동연 지사에 제안한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염 의장은 31개 시·군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의정정책추진단을 활성화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설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의정정책추진단을 통해 민생과 교육현안을 중심으로 개별 의원과 지역 주요현안을 해결하며 도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다”라며 “규모와 경험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인 31개 시·군 기초의회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도의회와 시·군 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협약을 체결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으로 ‘경기도 의정지원 협력 네트워크(가칭)’ 상설화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공동입법 추진 등이 언급됐다. 끝으로 염 의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강(强)단체장 약(弱)의회’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진단하며 “155명 의원의 힘을 모아 ‘3대 분야 9개 핵심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3대분야 9개 핵심과제’는 도의회가 자체 선정한 지방의회 당면 과업으로, ‘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 ‘감사기구 설치·운영’, ‘예산편성권·조직권 부여’, ‘의회사무처 중간직제(3급)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염 의장은 “지방의회 기능을 확대하려면 국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법률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라며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 설치’를 적극 검토해 도의원의 대국회 의정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고, ‘의회혁신추진TF’를 구성해 사무처 혁신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염 의장은 집행부 견제와 비판이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155명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경기도의회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염종현 의장은 “경기도의회가 나선다면 자치와 분권 완성을 앞당길 수 있고, 우리에게는 그런 저력이 있다”라며 “1,400만 도민이 만드는 시민주권의 전당으로서 도민의 권리가 더욱 커지고 모두가 정책의 주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하여 도민이 더욱 행복할 수 있도록 155명 의원 모두와 남은 임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성남시는 민선 8기 1년 경과에 따라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시민과 언론인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환경보건국 주관으로 8월 8일 11시 한누리에서 시정 브리핑을 개최했다. 김길환 환경보건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생태도시, ▲환경 교육도시, ▲쾌적한 환경 도시, ▲스마트 그린도시, ▲자원순환 도시, ▲탄소중립 도시, ▲에너지 효율화 도시,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고 푸른 도시, ▲건강한 먹거리, 안전한 식품 산업 도시 성남을 위해 환경보건국에서 추진하는 중점사업 계획을 밝혔다. 성남시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성남’을 위해 지난 6월 국립중앙과학관과 ‘생물 다양성 시민 과학 교류 협약’으로 시민과 함께 조사해 축적한 포유류, 식물 등 9개 분야, 5만 건에 가까운 자연 자원 데이터를 지자체 최초로 세계 생물 다양성 정보기구에 등록 예정이다. 또한, 태평동, 수진동, 수내동 탄천변 일대 습지생태원 3개소 55,600㎡ 부지를 꿀벌 서식처 설치, 수생식물 식재 등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공간을 조성한다. 전국 최초로 환경부 주관 ‘환경 교육도시’로 지정된 성남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계층별 맞춤형 환경 교육을 진행한다. 환경 교육 전문 강사를 34명 위촉해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652학급, 중학교 1학년 47학급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맞춤 환경 교육을 진행하고 일반 학교 내 10개 특수학급의 장애 학생들까지 교육을 확대, 환경교육센터 운영, 시민 환경 교실 운영 등 모든 시민의 환경학습권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쾌적한 환경 도시 성남 실현을 위해 군용비행장 및 교통소음 저감 대책 수립 용역을 수행하고 시 소유 건축물에 대해 석면 제로(ZERO)화 사업을 추진한다. 비행장 소음피해 예상지점 소음측정으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해 주민들의 피해 보상 확대 방안 및 주민지원대책을 발굴하고 주요 도로의 주야간 교통소음도 측정 및 소음저감 대책 우선 반영 구간을 선정해 교통소음을 줄일 방안을 제시한다. 2023년 5월 착수했으며 2024년 5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석면 제로(ZERO)화를 위해 2022년까지 시 소유 석면 건축물 91개소 중 73개소의 석면 해체를 완료했으며 올해 성남종합운동장 등 2개소의 석면 해체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성남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확대, 자발적인 분리배출 유도를 위한 ▲AI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 보상 기계 설치·운영, 소각로 운전 조건 최적화를 위한 ▲스마트 e플랜트 운영 효율화 시스템 구축, ▲자원순환가게re100 운영,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대체 건립, ▲미세먼지 발생원별 맞춤형 저감 대책 추진, ▲식중독 대응 역량 강화 등의 사업 추진을 추진한다. 김길환 환경보건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건강한 환경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문제는 오직 시의 노력으로만 해결될 수 없으며 시민 모두가 동참해 노력할 때,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성남이 만들 수 있다”라고 전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지속 가능한 사회 변화에 대비하고 학교 현장의 창업가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2023 경기도형 창업가정신 함양 교원연수’를 실시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번 행사는 사전 선발한 초․중등 선도 교원과 업무 담당 교육전문직원 등 120명이 참여해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학교급별 창업가정신 함양교육 사례 ▲지역사회 연계 창업 교육 사례 ▲에듀테크 활용 창업가정신 교육 사례 등 다양한 사례교육 및 참여자의 토론으로 운영한다. K-기업가정신센터(진주시 소재)와 연계해 대한민국 글로벌기업 창업주의 기업가정신을 이해하고 비전 설계를 위한 연수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선도 교원 연수로 창업가정신 저변 확대와 창업 교육 역량 제고, 학교 현장의 창업 교육 리더로서 역할을 적극 담당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임태희 교육감은 영상 인사에서 “앞으로의 미래는 도전정신과 창의성, 문제해결력을 갖춘 자기주도성 인재가 빛을 발할 것”이라며 “이번 연수로 학생들의 창업 재능과 소질을 발견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 창업 교육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원연수 외에도 임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청소년 창업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 창업 교육 모델 개발 ▲창업 교육 지침서 개발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개최 ▲창업 체험 거점학교 및 거점센터 지정 ▲창업지원단 구성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청소년 창업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논란이 불거진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에 대한 전수점검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준비를 마치는 대로 8월 중순부터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경기도내 민간 공동주택 88개(공사 중 25, 준공 63)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 공동주택 7개(공사 중 4, 준공 3) 등 총 95개 단지를 대상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투입해 철근 누락 여부에 대한 전수점검을 한다고 1일 밝혔다. 무량판 구조란 수평 기둥인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콘크리트 천정)를 지탱하는 구조다.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인천 검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난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도는 우선 공사 중인 29개 단지에 대해 설계도서 등 서류 점검, 주요 구조부 철근 배근 적정 여부, 비파괴 검사를 통한 시공 적정 여부 등을 9월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후 준공이 완료된 66개 단지를 대상으로 설계도서 검토, 콘크리트 강도 확인 등 점검을 연말까지 실시한다. 그 결과 부실이 확인된 단지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또한 국토부장관이 건축 허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양주 회천(A15) 등 6개 단지 무량판 아파트에 대해서는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 품질 향상 및 입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골조 공사 단계부터 준공까지 품질점검을 하는 조직이다. 2007년 경기도에서 처음 도입해 전국으로 확산된 모범사례이기도 하다. 도는 품질점검단이 주택법상 품질점검 의무대상인 사용검사 전 점검 외에도 자체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점검 횟수를 3차례 추가해 총 4차례 품질점검(골조공사 중, 골조 완료, 사용검사 전,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아파트 품질이 양호할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이번 전수점검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2007년부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으로 아파트 품질 향상에 항상 노력해 왔다”며 “이번 무량판구조 적용 아파트 특별점검을 계기로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경기도 아파트’를 확인하는 한편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심기일전의 기회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
![[인터뷰]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모든 도민에게 활기를 심어주는 비타민 의원이 되겠다”](http://www.gheadline.co.kr/data/cache/public/photos/20230831/art_16909010329064_2e6b8b_178x118_c0.jpg)
경기도의회 11대 초선의원 대표발의 조례 릴레이 인터뷰 [1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민주, 수원12)이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사무실에서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관련해 본지와 심도 있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병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조례안은 국내 최초 시행되는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인구인지 예산제도 도입시행(안 제14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범위 구체화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안 제5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산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파악해 예산안 수립 시 반영하는 제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인구인지 예산제도가 인구가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분석으로 확장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정책 설계와 집행으로 환류할 수 있어야 하며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정책 평가를 하기 위한 취지로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말하며, “이번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범위 구체화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로 경기도가 도내 지역별 인구특성과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인구정책 수립 및 정책 추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고 강조했다. ▶ 수원시의원을 거쳐 도의회에 입성했다. 도의회와 들어와서 중점으로 다루고 싶었던 목표가 있다면? 수원시의회에서도 하루 만에 해결될 수 없는 일을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수원시의원 시절엔 비정규직 노동자·문화예술인·골목상권 소상공인에 중점을 뒀다. 이번엔 경기도 백년대계를 서서히 그리는 과정을 제도화하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실행 및 개선해나가는 과정을 서서히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 제정·시행된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캠프그리브스를 기억·보존·관광자원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해 제정했다. 캠프그리브스 부지는 2024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으로 개장한다. 개장은 끝이 아니라 ‘제2장’으로 넘어가는 첫 단락이다. 캠프그리브스 외 다른 반환공여지는 다수가 활용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20년 넘도록 제대로 된 활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확장해서 나갈 계획이다. ▶ 이번 제13회 인구의날 기념식에서 발표한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만들게 된 동기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신다면? 경기도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인구가 많다. 서울 인구 감소분이 경기도 인구를 늘어나게 한 이유다. 도내 시·군 중 2020년에서 2021년, 2021년에서 2022년 2년 연속 인구감소를 기록한 곳만 10곳에 달한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인구정책의 ‘총괄 컨트롤타워’ 성격인 ‘인구정책 기본 조례’조차 없어 제정하게 됐다. 인구정책 기본 조례는 전국 70개 지자체에 제정되어 있는데 광역지자체 중에선 부산·인천·대구·광주·경남·경북·전남·제주·울산·강원·세종 11곳이 제정한 상태다. 이번 조례 제정 덕분에 ‘인구인지예산제도’라는 개념을 국내에서 최초로 경기도의 2024년도 예산부터 도입한다. 경기도교육청에도 인구정책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인구영향평가 조례 등 후속 입법도 진행할 예정이다. ▶ 앞으로도 다른 방향이나 계획하고 있는 조례가 있다면? 조정교부금’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도가 시·군에 줘야 할 조정교부금을 ‘2년 뒤까지 정산’하는데 도는 이자수입 등으로 이득이지만 시·군은 그만큼 손해를 입는다.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공모사업 조례를 제정하려 한다. 지자체는 매년 ‘공모형태’로 신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국비 확보 등으로 홍보되고 있지만 선정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예산만 축내거나 사업 자체가 좌초되는 경우가 꾸준히 나온다. 사전·사후에 관리하고 방지하는 방안을 조례로 제도화하고자 한다. ▶ 도민에게 한말씀? 수원시의원과 경기도의원을 거치면서 ‘기회의 평등’을 모색해왔다.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란 생각은 한 번도 한 적 없다. 짧으면 1년, 2년, 4년, 5년. 조그마한 변화 하나를 만드는데 10년이 지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역할을 하려 한다. 단시간 내 가시적인 변화보다 사회적 약자에게 당면한 문제를 개선해 진일보하는 걸 만드는 게 내가 할 일이라 생각한다. 한편, 이병숙 의원은 “제가 살아오면서 모든지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이 제가 가진 신념이다. 모든 사람에게 활기를 심어주는 존재가 되자는 것도 신념 중에 하나로 저를 떠오르게 하는 표현이 있다면 ‘비타민 의원’이다”며 인터뷰를 마쳤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더 많은 시민이 새빛톡톡을 활용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7월 3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8월 중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바일 직접민주주의 플랫폼인 새빛톡톡이 출시된 지 한 달 만에 1만 50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며 “제 목표는 123만 모든 수원시민이 새빛톡톡에 가입해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빛톡톡이 성공해 수원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은 시민 참여·소통 광장이다. 제안토론, 설문·투표, 신청접수, 수원새빛돌봄 등 메뉴로 이뤄져 있다. ‘제안토론’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다른 시민들이 댓글로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토론한다.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은 아이디어를 담당 부서에 검토한 후 채택하면 정책으로 실행한다. ‘수원새빛돌봄사업’도 새빛톡톡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재준 시장은 또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자매도시 논산시와 교류도시 봉화군을 위해 시민과 공직자, 협업기관 직원들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수재의연금을 모아주셨고, 자원봉사자들은 3일간 논산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해주셨다”며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는 군포시 등 5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6천648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160억 원을 추징했다.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군포·안양·양평·이천·수원 등 5개 시군과 함께한 합동 조사에서는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 신고 여부와 취득세 감면 부동산의 다른 목적 사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적발된 유형은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세율 축소 신고 11억 원(44건)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115억 원(1,442건) ▲상속·불법건축물 취득세 등 미신고 20억 원(4,618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미신고 14억 원(544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법인은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이내 대도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사실이 발각돼 도가 3억 2천만 원을 추가로 추징했다. 일반적인 유상취득의 세율은 4%지만 대도시 내 법인이 설립한 지 5년 이내 대도시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율은 8%가 적용된다. 종교단체 B는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종교 및 제사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며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현황 조사 결과, 일부는 펜션으로 사용하고 또 다른 일부는 잡종지로 방치하는 등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발각돼 면제한 취득세 9천만 원을 추징했다. 납세자 C씨 외 다수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고 난 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추징된 건수는 166건, 총세액은 4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D법인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통해 적발돼 주민세(종업원분) 1억 7천만 원이 추징될 예정이다. 최근 1년간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이 월평균 1억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사업주는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별도로 상습 체납자에 대해 급여·매출채권 압류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도 실시해 체납액 총 2억 7천여만 원을 징수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한 조세 행정을 집행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세수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하반기에도 용인시, 안성시, 오산시, 파주시와 함께 지방세 합동 조사를 통해 숨은 세원 발굴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분원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렸다. 발제를 맡은 박소정 신한대학교 뷰티헬스사이언스학부 교수는 “‘경기북부 스포츠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이라는 비전에서 북부분원 설치의 당위성을 찾아야 한다”고 명시하며, “북부만의 특화된 스포츠 역량을 강화하고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체육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북부 주민의 주체적인 체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자”고 발표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추철호 동두천시체육회 회장은 “북부분원 설치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궤를 같이 하면서도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분원 설치로 인한 체육 활성화는 지역발전과 공동체성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흥수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시군 사무국장 협의회 회장은 “경기남북의 재정자립도 차이를 감안할 때 북부분원 설치의 당위성이 크다”고 밝히고, “특히 장애인체육은 이동 거리 문제가 중요하며, 특색에 맞는 소규모 체육사업 추진을 통해 소통의 장을 넓히자”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등장한 이종국 경기도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회장은 “경기도 체육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북부 체육인 및 체육단체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원 설치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이원화된 행정으로 업무 혼란, 갈등 등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마이크를 잡은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경기도 장애인체육 발전은 지역별 고른 기회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제시한 뒤, “장애인체육 수요가 구체화․다양화하며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장애인체육의 일상화를 보편적으로 실현할 방책으로 북부분원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김택수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은 “북부에 독자적인 행정, 교육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반면, 체육행정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한 다음, “분원 설치가 단순한 공간 이전으로 끝내지 않고 신규사업 추진으로 동력을 얻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도청과 도의회, 도 체육회 삼자간 소통과 체육인․체육단체로부터의 의견수렴 활성화”를 역설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남궁웅 경기도 체육진흥과장은 “현재의 구조는 북부 체육현안에 대한 공유와 협의뿐 아니라 네트워킹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북부 체육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말하고, “분원 설치는 전례가 없는 사업이기에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하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영봉 위원장은 “단순히 토론회 개최로 끝나지 않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16명의 위원과 경기도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한 뒤 “신속한 추진 못지않게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낼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특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통과 중재 역할을 충실하게 하여 양 기관의 북부분원 설치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발제와 토론에 화답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120여 명에 달하는 체육인이 현장에 참석하고 많은 네티즌이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소통을 이어나가는 등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분원 설치에 대한 도민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한편, 유종상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임광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윤충식 의원, 윤재영 의원, 박재용 의원, 이원성 경기도체육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영상으로 축하인사를 전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고양특례시는 반지하, 쪽방, 고시원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더 안전한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중이다. 고양시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60가구의 이주과정을 통합지원하고 공공‧민간 임대주택 이주 550가구에 이사비를 지원한다. 노후주택 수리를 돕고 에어컨 청소를 지원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해 든든한 주거복지를 실현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은 시민들이 당연히 보장받아야할 권리”라며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모든 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주거취약계층 이주‧정착과정 통합 지원…이주비, 희망주택 제공도 고양시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통합 지원한다.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반지하, 고시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담당 코디네이터가 공공임대주택 이주‧정착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주거위기가구 대상자를 발굴해 주택물색과 서류작성, 입주 등을 돕고 생필품 등 사후관리까지 밀착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41가구를 지원했고 올해는 예산액을 늘려 총 6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민간임대주택 이주자까지 포함하는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비정상거처 거주자 550가구에 이주비도 지원하고 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의해 비정상거처에서 공공·민간임대로 이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최대 40만원의 이주비를 지원한다.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경우에는 ‘희망더하기주택’을 이용할 수 있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5호를 이용해 최장 6개월까지 임시거처를 제공한다. 자연재해나 강제퇴거, 파산 등으로 주거지 상실 위기에 처한 가구, 재해우려 주거취약계층이나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입주 가능하다. ◆ 2주년 맞은 고양시 주거복지센터, 찾아가는 상담소 등 민‧관 협력도 활발 지난 2021년 전국 유일의 시 직영 주거복지센터로 개소한 고양시 주거복지센터는 올해로 개소 2주년을 맞이한다. 지난해 ‘국토부 주거복지 대상’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전국에서 시 직영 주거복지센터 운영 벤치마킹을 위한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주거복지센터는 지금까지 1,700건이 넘는 주거상담을 통해 사례별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주거비와 임대주택, 집수리 지원 등 지원사업도 다양하다. 지난해까지 비정상 거처 거주자와 긴급주거복지가 필요한 700여 가구가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됐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주거생활 지침을 담은 ‘슬기로운 주거생활 가이드북’도 제작해 곳곳에 비치하고 있다. 경기도주거복지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권주거지원종합센터, 고양시자원봉사센터 등과 함께 민관네트워크도 다양하게 구축해 주거환경개선 비용, 침수 피해가구 물품 후원 등 다방면으로 주거복지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권주거지원종합센터,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와 함께 운영하는 ‘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동상담소’는 지하철역, 대학교, 복지시설 등으로 시민들을 찾아가 주거상담을 진행한다. 지난 4월에는 탄현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거복지와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법률 상담 등을 진행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1기신도시 특성에 맞춰 직접 노후주택의 간단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주민 대상으로 ‘간편 집수리교육’도 시행 중이다. 지난 16일 마무리된 집수리교육에서는 일상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공구사용법과 수전교체 방법, 실리콘 사용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 장애인 주택개조, 저소득층 에어컨 청소 등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고양시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아동주거 빈곤가구 클린서비스’는 반지하나 옥탑 등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가구에 곰팡이‧해충 제거와 도배, 냉난방기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장애인 가정 내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장애인주택개조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달부터는 에너지빈곤층 지원으로 에어컨이 보급됐지만 사용관리가 어려운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100가구에 ‘홈-케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가정에서 쉽게 하기 힘든 에어컨 청소를 지원해 여름철 악취와 세균번식, 전기료 상승, 에어컨 수명 단축 등의 문제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민간자원과 재능기부로 진행되는‘지(G)-하우징사업’과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안전시설을 보강해 안전사고 위해요인을 개선하는 ‘어르신안전하우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햇살하우징사업’,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거주 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등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으로 시민들이 주거문제 걱정을 덜고 행복을 채울 수 있도록 주거복지 증진에 집중할 계획이다. 주거복지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방문이나(덕양구 마상로 110, 배다리사랑나눔터 4층) 전화(031-8075-3840~1)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등록번호: 경기 아50749호 / 등록일 2013-8-9 / 발행,편집인: 문수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정현수 / 이메일 aszx1230@hanmail.net
본 사: 수원특례시 권선구 서수원로 99 104동 1404호, T.031-252-2104 FAX: 0504-419-2104
경기북부지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8. B2층 222호(일산 르메이에오프라자) FAX: 0504-175-1825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19호
경기헤드라인 © gheadline.co.kr All rights reserved.
경기헤드라인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16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