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형질변경,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의 형상을 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죽목벌채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인한 적발건수는 2020년 3천999건, 2021년 3천794건, 2022년 5천13건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사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도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지난 2019년 완공된 수원 화서시장 아케이드(비 가림 지붕) 1구간을 이어주는 2구간이 완공됐다. 화서시장 상인회는 8일 화서시장 아케이드 2구간 입구에서 준공식을 열었다. 수원시는 지난 2019년 화서시장 가·나 동 구간에 길이 100m, 폭 14m 규모의 1구간 아케이드를 설치했다. 이번에 완공된 2구간 아케이드는 팔달로107번길에 길이 180m, 폭 9~11m 규모로 지어졌다. 동말로48번길과 팔달로107번길이 만나는 길부터 1구간 아케이드 입구까지를 연결한다. 2구간 아케이드에 대한 설치 사업은 2021년 3월 계획을 수립하며 시작됐다. 같은 해 4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하고, 지난해 9월 착공에 들어가 철거를 시작했다. 11월 기초터파기, 지중 구조물 확인 등 기초공사를 완료했고, 지난 8월 말 공사를 완료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시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 이재식 부의장, 국미순·김미경 의원, 김영진 국회의원, 김기배 팔달구청장, 김호겸 경기도의원, 화서시장 이영수 상인회장·상인회원 등이 참석했다. 화서시장 상인회는 이재준 시장, 김기정 의장, 김영진 국회의원, 김호겸 도의원, 국미순·김미경 시의원 등 6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많은 시민이 즐겨 찾는 화서시장은 아케이드 설치가 어느 곳보다 절실했던 곳”이라며 “아케이드와 더불어 시장 바로 옆에 공영주차장도 생겨 접근성도 좋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사계절 든든한 아케이드처럼, 늘 상인들을 웃게 하는 든든한 수원시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민선 8기 오산시 핵심과업 중 하나인 오산도시공사 설립안이 4일 열린 제27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됐다. 시는 오산도시공사 설립 관련, 시민 의견조사에서 80%에 육박하는 ‘찬성’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해당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도시공사 전환이 지역 현안에 맞는 도시개발을 이끄는 공기업이 될 것이라 공감하고 계신 것”이라며 “제278회 임시회에서 꼭 통과돼 도시공사 전환에 청신호가 켜지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 타당성 연구 용역 진행 과정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자동응답시스템(ARS) 형태의 조사가 아닌, 조사원들이 직접 관내 6개 행정동을 방문해 대면 조사하는 형태로 내실있게 진행됐다. 해당 조사에서 도시공사 전환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79.4%로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다. 도시공사 전환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현안에 맞는 개발사업 추진 가능이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지역 균형발전 도모(26.5%)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 및 재투자(19.4%) ▲지역경제 활성화(18.2%) 순이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사 전환에 대한 필요성에 있어서는 시민 여론과 시의 의견이 일맥상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시공사 전환 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을 묻는 질문에도 도시개발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40%로 압도적 우위를 드러냈다. 시는 오산시 내 도시개발 전담기관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도 병행했으며, 해당 조사에서 전담기관의 필요성은 96%(매우 필요하다 30.4%, 약간 필요하다 65.6%)를 기록했다. 다만, 소수 반대 여론에서는 방만 경영 우려, 부실경영 등으로 인한 재정 낭비 우려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오산시는 초기 안정성을 위해 인원을 최소인력으로 구성할 것이며, 적정한 사업 규모와 자본 건전성 유지를 제1과제로 삼아 운영할 예정임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비슷한 규모의 의왕시, 시흥시의 도시공사 성공사례를 길잡이로 삼아 안정감 있는 도시공사 전환 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여론조사는 오산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38%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2023년보다 3.5% 오른 1만1,890원으로 확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4일 제9회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하고 8일 고시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상대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4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위원회 전원합의로 결정했다. 경기도의 2024년 생활임금 1만1,890원은 2023년 생활임금 1만1,485원보다 3.5% 오른 수준이며,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2,030원이 더 많다. 월(209시간 기준) 급여는 올해 240만365원보다 8만4,645원이 오른 248만5,010원이다. 경기도는 기존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월(209시간 기준) 최소 248만 5,010원 이상을 받게 된다. 한편, 도는 생활임금 지급 기업이 경기도 시행 기업 인증이나 공공계약에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민간분야까지 생활임금 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생활임금 결정금액에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으나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지출 증가, 실질소득 감소 등을 고려했다”며 “생활임금제 운영이 앞으로도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용인특례시가 기흥구 농서동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확장을 위한 공업지역 물량 4만 2584㎡를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배정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일대 공업지역 물량 추가 확보로 차세대 반도체 등에 대한 삼성전자의 연구역량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업지역 물량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의 산업정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 공업지역 물량 배정을 최종 결정한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확보한 4만 2584㎡ 규모의 공업지역 물량을 반도체 핵심연구 수행과 우수 연구인력 유치를 위한 첨단 연구팹(Fab)과 연구 부대시설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공업지역 물량 추가 확보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 핵심 연구기지가 될 것이며, 연구개발한 첨단 반도체의 성능을 시험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므로 대한민국 반도체의 초격차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면서 “용인특례시는 이곳이 미래 반도체 연구의 중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는 지난 7월 이동·남사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삼성전자),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SK하이닉스)와 함께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데 이어 이번에 공업지역 물량을 확보함에 따라 캠퍼스를 확장하고 연구능력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이곳에 오는 2030년까지 총 2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초격차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첨단 연구팹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도내 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들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이 평균 10.9%, 영업이익률은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유지기업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은 1995년부터 시행된 경기도 대표 인증제도로, 인증을 취득하면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받게 된다. 신규인증은 5년, 재인증은 3년동안 9개 기관 61종의 지원사업에 대한 가점과 브랜드 확산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952개사를 대상으로 성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근 3년(2019년~2021년) 매출액 증가율은 평균 10.9%로 전국 기업 평균 5.4%, 경기도 기업 평균 6.1%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총자산 증가율은 17.7%, 영업이익률은 7.5%, 부채비율 96.5%로 비교적 안정적인 경영상태를 유지하고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이 확인됐다. 인증기업들의 인증 초기 1년 동안 매출액은 총 8,546억 원이 증가하고, 고용은 총 728명을 창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망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기업 이미지 제고(88.8점), 정부지원사업 우대 혜택(79.5점), 자금 및 투자유인 효과(69.6점), 우수인력 확보(67.3점), 시장점유율 확대 효과(67.3점) 순으로 사업적 성과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인증을 통해 얻게 되는 기업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가치 효과는 약 3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답했다. 이관행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앞으로도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발굴해 경기도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 20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으로 1,001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최종 선정은 오는 10월 인증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6일 제3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현안 지적과 경기 동북부 균형 발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이 의원은 김동연 지사를 향해 “나들목(IC)이 없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안에 동의하는가”라며 “강하면 지역에 나들목(IC) 설치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질문했다. 김 지사의 ‘예타안에 동의하며, 강하IC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답변에 이 의원은 “지사가 ‘현실적인 안’이라고 주장한 양서면 종점(원안)은 공적 제한으로 나들목 설치가 불가하다”며 “양평군을 ‘패싱’한 이름만 양평인 고속도로가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김 지사가 SNS 라이브방송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양야 고속도로간 불과 1.6km만 연결하면 경기 동북부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 의원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의원이 “해당 구간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안 종점부인 증동 분기점(JC)에서 설악 나들목(IC)까지 직선거리로 약 16km”라고 반박하자 김 지사는 “즉석에서 하는 라이브 방송이라 16km를 1.6km로 착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양평 고속도로의 예타안을 강조하기 위해 즉흥적으로 양양 고속도로와 접근성을 내세운 것은 아닌지 심히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현안을 두고 여·야간 정쟁으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 의원의 ‘정치인은 물러난 고속도로 사업 재개에 동의하는지’라 질문과 김 지사의 ‘가장 빠른 원안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와 함께 경기 동북부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 ▲중첩규제 완화 ▲기업 유치 ▲문화·관광·체육 활성화 등 지역 균형 발전에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경기도지사의 관심 및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양평군은 지난 30일 양평군민 6만 1042인이 서명한 ‘강하IC 포함 서울-양양 고속도로 재추진’ 서명부 및 양평군 양서면 동부권 이장협의회 ‘양서면 종점안 반대의견’을 담은 진정서를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등에게 전달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6일 안양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원 장관과 만나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국가적으로는 국유지의 효율화, 중앙·지방정부 간 상생 모델이 될 수 있고, 안양시에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탄약고를 지하화하는 것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이라는 점에 공감을 표하며,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대(328만㎡) 군부대의 탄약시설을 지하화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나머지 부지를 개발용지로 확보하여 4차 산업혁명 중심의 첨단 산업·주거·문화의 스마트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안양도시공사는 지난달 29일 도시개발법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시는 국토교통부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협의를 진행 중으로 올해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최 시장은 이날 평촌신도시의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5일 관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후 입고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최 시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임직원 및 상인 등을 만나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후 소비 침체 등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격려했다. 또 도매시장을 찾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했다. 그 자리에서 최 시장은 “시민들이 수산물의 안전성을 투명하게 확인하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등 관련 부서에 당부했다. 안양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입고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 배너를 도매시장 내에 설치했다. QR코드는 도매시장으로 입고되기 전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품질관리원이 실시하는 방사능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사이트와 연결된다. 같은 날 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원산지표시감시원, 도매시장 임원진 등과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한 캠페인도 실시했다. 시는 시장 내 상인에게 농산물 및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을 위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자세히 설명하며 원산지 표시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지난 7월 1일부터 확대된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 대상품목(가리비, 방어, 우렁쉥이, 부세, 전복 등 총 5개 품목)에 대해서도 추가로 안내하며 투명한 먹거리 질서 확립을 위해 힘썼다. 또한, 시장을 방문한 소비자에게도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제도를 안내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남부경찰청과 안산시는 지난 5일 저녁 8시 30분경 지식경제부(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내 유일하게 ‘다문화마을특구(경기남부경찰청 외사안전구역 지정)’로 지정한 원곡동 일대를 안산시·외국인 자율방범대·로보캅순찰대·해병대전우회·원곡특별순찰대·생활안전협의회 등 6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민·관·경 합동순찰 활동을 펼쳤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합동순찰은 경찰-지자체-다문화 공동체가 손을 맞잡고 다문화 특구를 순찰하며 최근 다수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체류 중인 외국인과 안산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안산형 시민안전 모델’ 특별치안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원곡다문화파출소에 방문한 이민근 안산시장과 홍기현 청장은 다문화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애쓰는 자율방범대·외국인자율방범대·로보캅순찰대·해병전우회 관계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합동 순찰에 자발적으로 참석한 모든 협력 단체에 고마움을 전했다. 이후, 이민근 안산시장,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 외국인 자율방범대 등 민·관·경 관계자 64명은 유동인구가 많은 야간시간에 다문화안전경찰센터까지 도보로 이동하며 거리에 설치된 비상벨·폐쇄회로(CC)TV 등 방범시설물을 꼼꼼히 점검했으며, 외국인이 운영하는 상점을 방문해 예기치 않은 범죄징후 발견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주민신고망 구축 활동도 병행했다. 합동순찰의 마지막 종착지인 다문화안전경찰센터에서는 합동순찰에 참여한 협력단체와 동남아권 외국인과의 원활한 소통창구 제공을 위해 배치된 외국인 특채 아나벨 경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안산시는 범죄 사전 예방과 범죄피해자 치료 등 사후 관리를 지원하는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해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을 출범한 뒤 처음 진행한 합동 순찰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안산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민·관·경 협력 치안 플랫폼 모델을 표준화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이상동기 범죄 대응 TF’를 꾸리는 등 시민 안전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안산을 만드는 일에 힘써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관·경 협력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동순찰에 참여한 외국인 자율방범대원은 “이방인이 아닌 방범대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치안활동을 하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치안 유지에 자발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로보캅순찰대 유영호 본부대장은 “현재 사회적 이슈인 흉기난동 범죄 등에 지속 관심을 갖고 다중밀집지역을 집중 순찰해 안산시가 안전한 도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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