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시흥시가 지역화폐 ‘시루’의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13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다. 부정 유통 행위에는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시흥 화폐 시루를 취급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시루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시루 결제 거부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있다. 시는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 운영과 신고 접수를 통해 의심되는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단속한다. 적발된 가맹점은 위반 정도에 따라 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 취소 조치가 이뤄지며,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 부정 유통 행위는 지역 경제공동체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면서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상시로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친환경 농수산물이 아닌데도 유기농, 무농약, 무항생제 농수산물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친환경인증 제품 판매업체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친환경인증 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업체 등 360개소를 집중 단속해 위반업체 43곳(4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친환경 미인증 제품에 인증표시 등 표시사항 위반 10건 ▲유기농·무농약·무항생제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용한다는 허위광고 28건 ▲유기농 재료와 일반 재료를 섞어서 만든 제품을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 2건 ▲인증종료 제품 판매 1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4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 마트에서는 ‘무농약 농산물’ 푯말이 붙은 판매대에 일반농산물을 진열 판매했고, 김포시 소재 B 유기가공식품 제조업체에서는 ‘친환경 인증’이 종료된 미인증 녹차에 인증표시를 해서 유통 및 판매하다 적발됐다. 안성시 소재 C 농업회사법인에서는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만 받은 채소를 마트에 납품하면서 ‘무농약 100%, 유기농’이라는 친환경 스티커를 붙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평택시와 의정부시 소재 D, E 장어전문 식당에서는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장어를 사용한다고 광고하고 실제로는 일반장어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유통 중인 친환경 농산물 70종을 수거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한 결과, ‘무농약 꽈리고추’ 1개 품목에서 잔류 농약 성분이 검출돼 관련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는 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 및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한 자의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정상적인 인증품을 생산·유통하는 업체를 보호하고, 도민이 인증받은 제품을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은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남부국제공항 유치, 기업 유치,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등에 대한 시정질문에 나섰다. 이날 시정질문은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으로 진행됐으며, 일괄답변 후 이어진 보충 질문에 대해서는 즉문 즉답의 형태로 진행됐다. 배 의원은 지난 6월 28일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를 언급하며 “이 조례는 겉보기에는 수원특례시가 지향하는 민·군 통합 경기남부국제공항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군 공항을 제외한다고 명시해 수원특례시의 민·군 통합 경기남부국제공항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우려를 표했고, 이에 대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입장과 대응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배 의원은 “이재준 시장은 후보자 시절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군 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군 공항 이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내 처리를 위한 직권 상정에 대해 이재준 시장의 입장 및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다음으로 배 의원은 기업 유치와 관련하여 이재준 시장이 생각하는 기업 유치와 투자유치의 정의 및 두 용어의 차이에 대해 물으며 지난 4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한 “수원에 있는 기업이 수원에 투자하는 것은 기업 유치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또한 배 의원은 수원특례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약속사업 추진실적 45%의 산출 근거에 대해 답변해달라면서 “현재 3개 기업을 유치 중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목표인 30개에 비교하면 1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유치한 기업들로부터의 연도별·기업별 예상 세입 및 고용 규모에 대해서 답변해달라”며 이재준 시장이 기업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이야기해 온 만큼 “30개 기업 유치라는 기업 숫자에 매몰되어 별다른 실익이 없는 기업 유치가 아님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교에서 경기 북부로 이전하려는 경기도 공공기관 관련 입장 및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배지환 의원은 동수원~진안신도시 연계 광역철도망 확충 추진 공약과 관련하여 남북철도축 구축과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과의 차이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며 “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서 상에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누락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재준 시장은 첫 번째로 군 공항 이전에 대해서 답하며 경기도 조례는 “경기 남부권의 반도체 수출 허브 조성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공항의 건설 필요성이 대두되어 공항 건설 가시화를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안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회의장 및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도의원 등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숙원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이 시장은 대기업 및 첨단기업 유치 공약 관련하여 약속사업 추진실적 45%의 산출 근거로 ‘새로운수원기획단’에서 수립한 이행지표를 들었다. 이 지표에는 유치한 기업의 수뿐만 아니라 조례 개정, 기업유치위원회 구성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어 이 시장은 수원에서 경기 북부로 이전하려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전 반대의견을 명확히 표명했다며 수원시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라는 기조는 유지하되 실리를 추구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서울 3호선 연장사업과 관련하여 “경제성과 차량기지 부지 확보가 어려워 당시 공약사업에 포함하지 못했다”며 그래서 “현실성이 있는 동수원 ~ 진안신도시 노선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보충질문에서 배지환 의원은 이 시장에게 남북철도축 구축과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이 같은 것이냐 물었고, 이에 대해 이 시장은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다”고 답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3일 고양특례시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지난 8월 말 개관한 고양드론앵커센터와 드론 기반시설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드론산업 육성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드론산업의 거점이 될 고양드론앵커센터가 화전동에 문을 열었다”며 “내년에는 킨텍스 인근에 드론(도심항공교통, UAM) 수직 이착륙장(버티포트) 조성이 완료되면 고양시가 미래 항공 교통수단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조건을 고루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우수한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전 부서에서 다각적으로 모색해달라”며 “고양드론앵커센터에 입주하는 10여 개의 드론 기업을 비롯해 다양한 민간기업과의 협력사업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드론은 포화상태에 다다른 육상 교통수단의 미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양시는 드론 산업과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기반을 빠르게 조성하고 김포공항, 인천공항과 인접해 입지적 조건도 우수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드론과 도심항공교통(UAM)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드론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고양시는 드론산업과 도심항공교통을 4차 산업 시대의 핵심 사업이자 미래 운송·교통수단으로 육성하고 있다. 지난 5월 열린 전통문화축제 고양행주문화제에서는 드론 500대를 활용해 행주대첩 재현 퍼포먼스를 펼치는 등 다양한 분야와 접목해 드론산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 시장은 드론 레이싱 대회와 1인칭시점(FPV, First Person View) 드론 대회, 드론 디자인 대회 등 규모 있는 드론 대회도 고양시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시장은 15일부터 열리는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에 대해서도 “경기도민 모두에게 기억에 남는 최고의 체전이 되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안전을 1순위’로 삼을 것을 관계 부서에 당부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8년 9월 도입한 ‘시흥화폐 시루’가 누적 발행액 1조 원을 돌파했다. 백종만 경제국장은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발행 규모인 누적 발행액 1조 원을 돌파함으로써 시루 발행 5주년의 의미와 가치를 더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2018년 첫 해 30억 원이었던 시루 발행액은 2019년 383억 원으로 훌쩍 뛰었고, 2021년 2,886억 원, 2022년 2,987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2,700억 원 발행을 목표로 지금까지 1,907억 원을 발행했으며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지원비 등 각종 복지수당 정책 발행 830억 원까지 포함한 누적 발행액이 1조 61억 원(23. 9. 12. 기준)이다. 특히, 지역화폐는 통상 지역총생산(GRDP)의 1% 규모를 발행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보는데, 시루는 2020년부터 시흥시 지역총생산(약 12조 원, 통계청 기준)의 1%인 1,200억 원 이상의 유통량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시루 가맹점은 1만 4,600여 곳으로, 관내 어디서든 시루 사용에 불편함이 없는 수준이다. 지방정부 최초로 도입한 모바일 시루는 시흥시 인구(58만)의 62.5%인 36만 2천여 명이 사용자 등록을 완료했으며 시루 주요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시는 모바일 시루가 안정적으로 발행됨에 따라 앱(App) 기반의 다양한 연계 정책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하루 만 보를 걸으면 최대 100 시루를 지급하는 ‘만보시루’, 골목상권 전용 지역화폐 기프티콘 플랫폼인 ‘시루 동네티콘’,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사용 시 100 시루를 지급하는 ‘에코시루’ 등이 시민 건강권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 탄소 중립 실천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배달 경비 절감을 위해 추진한 시루 배달앱 ‘먹깨비’는 약 2억 8천만 원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된다. 시흥화폐 시루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 분석(2022, 인천대 후기산업 연구소)에 따르면, 시루 발행액 1% 증가 시 부가가치 세수가 0.2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루 사용이 늘수록 지역 소상공인 가맹점 매출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시루 발행에 따른 증대 세수가 45억 원으로 추정(2019, 인천대 연구팀)됨에 따라 시루 유통으로 늘어난 세수가 시루 유통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상당 부분 상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시루는 결제수수료가 없어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지역화폐가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환경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시흥시는 국도비 지원과 시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며 내년에도 올해 발행 규모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현재 정착기를 맞이한 시루의 2차 도약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도 모색한다. 시루 사용의 마중물인 시루 할인 혜택과 연계 정책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인센티브 확대, 연계 정책 활성화 등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할 계획이다. 백종만 경제국장은 “시루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나와 이웃이 모두 잘사는 시흥 공동체를 조성하고, 시흥시민의 자부심을 높인다는 사명감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지역과 함께하는 착한 소비, 시흥화폐 시루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공직 내 ▲성비위 피해자 특별휴가 부여,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장한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공직 내 성비위 사건이 발생해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업무공간 분리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 스스로 연가· 병가를 사용해 분리조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에 특별휴가를 제공해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 의원은 “최근 사회초년의 신규 공무원들의 퇴사 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어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이탈방지를 위한 근무환경을 개선도 시급하다”며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들이 효율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다소 어둡고, 유동인구가 적었던 수원역환승센터 지하 공간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수원특례시는 최근 수원역환승센터 지하층 공간을 ‘친환경 녹색공간’으로 개선하는 공사를 마무리했다. 총사업비 5억 6500여만 원을 투입했다. 대합실 바닥에 초록색 인조 잔디와 걸터앉을 수 있는 직육면체 모양 의자를 설치해 시민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지하 1층에 있는 8개 원형 기둥 벽은 테이블 야자, 산호수, 스킨답서스 등 초록색 식물로 꾸몄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회의실은 112㎡(기존 67㎡) 넓이로 확장하고, 깔끔하게 리모델링했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보행자가 적고 어두웠던 지하공간이 친환경 녹색 공간으로 탈바꿈했다”며 “시민들이 머무르고, 쉬어가는 만남의 장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는 수원역환승센터는 2018년 개통했다. 수원역사(AK 플라자)와 롯데몰 사이(권선구 세화로 136)에 있는 환승센터는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다. 지상 2층에 버스를 갈아탈 수 있는 정류장이 있고, 1층에는 자전거 150대를 세워 놓을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실내), 택시 승강장 등이 있다. 지하 1층은 연결 통로다. 환승센터와 국철 1호선·분당선(전철)이 연결되고, 환승주차장(주차면 131면)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있다. 주변 쇼핑센터와도 연결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화성시가 12일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재난안전드론 연동시스템이 구축된 재난현장지휘차량 시연 행사’를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에서 진행했다. 시는 신속한 재난현장 징후 파악, 정확한 상황판단 및 재난 초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드론과 연동된 재난현장지휘차량을 도입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영상정보 수집 및 예경보시스템 운영, 방송시스템 및 외부모니터를 통한 경보 방송과 현장 브리핑, 재난상황실과의 영상회의를 통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특히,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재난현장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현장과 재난상황실 간의 즉각적인 소통과 의사결정 및 대응을 할 수 있게 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연회는 재난지휘차량 및 드론의 장비 소개,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화재가 발생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재난 현장 대응 시연, 화성시 재난안전상황실과 재난현장지휘차량 간의 영상회의, 드론을 이용한 경기타운 화재 현장의 영상 송출, 차량 외부 모니터를 통한 현장 브리핑 등으로 진행됐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자체 처음으로 현장과 재난상황실 간의 통합적 재난대응을 위해 구축된 재난현장지휘차량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신속한 재난 대응을 통해 안전한 도시 구축의 초석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성남시는 민선 8기 1년이 지남에 따라 도서관사업소 주관으로 공약사업과 중점사업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시민 및 언론인과 공유하기 위해 9월 12일 오전 11시 한누리에서 시정 브리핑을 진행했다.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은 “성남시 공공도서관은 시대에 부응하는 유연하고 변화하는 도서관으로, 시민의 일상에서 삶의 지식과 정보, 휴식과 만남이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균형 잡힌 독서문화 발전을 위해 2024년 5월 고등도서관, 2025년 5월 수내도서관, 2026년 상반기 대장지구 공공도서관을 차례로 개관하고, 원도심 도서관 개관도 추진 예정이다. 개관한 지 20년이 지난 중앙도서관, 수정도서관, 중원도서관은 이용자 중심의 개방적·친화적인 소통공간으로 전환하는 등 촘촘한 ‘도서관 효율화 사업’을 추진해 도서관 만족도를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노후 설비를 교체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오는 10월에는 가까운 서점에서 희망 도서를 바로 빌려 볼 수 있는 ‘희망도서 지역서점 바로대출제’를 시행한다. 도서관 정회원은 누구나 원하는 도서를 가까운 지역 서점에서 신청하고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기존 ‘희망 도서 신청제’를 확대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개선했으며, 우선 9개 공공도서관, 11개의 지역 서점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시승격 50주년을 맞는 해로 9월2일 ‘제10회 성남시 독서토론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9월23일 ‘제1회 성남시 독서골든벨’, 성남시민의 날을 맞아 10월7일 ‘2023년 성남시 어린이 글짓기·그림대회’를 개최해 미래 성남의 희망인 어린이·청소년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앞으로도 성남의 미래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차별화된 행사로 이어 나간다고 전했다. 아울러 도서 대출 서비스 개선은 물론 성남시 16개 공공도서관이 올해 구매 예정인 13만여 권의 도서는 모두 지역 서점에서 구매해 상생의 길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북스타트, 독서동아리, 큰글자도서관소식지 발행, 개인 맞춤형 도서추천 서비스 제공과 ▲무인예약대출기, 스마트도서관 등 4차 산업 시대의 최신 기술을 적용한 도서관 서비스 개발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6)은 11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예산을 변경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이 제대로 된 설명도 없고, 기확보한 본예산의 집행도 없이 추가 증액 편성된 경우도 있다며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한원찬 부위원장은 “공립형 대안학교인 신나는 학교의 기숙사 및 급식소 증축 사업은 본예산으로 50억 원이 편성됐지만 집행률이 1%도 되지 않는 가운데 추경예산으로 42억 원이 추가 편성됐는데 이게 적절한가”라고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됐으면 빨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대안을 빨리 찾았어야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떡 하니 추경예산만 올려놓고 9월이 되도록 기 확보한 본예산은 한 푼도 쓰질 않았다”며, “이로 인해 신나는 학교 학생들은 기숙사와 급식소가 미설치된 상태에서 학사 운영을 시작했고 교육과정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등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한 부위원장은 “대안학교는 설립하는 것보다 차별성을 가지고 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기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학교가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