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김홍량 기자] 파주시는 지난 8일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민원행정서비스 2ܫܭ제도’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외부 협의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소방서 등 인허가 업무와 밀접한 주요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협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민원행정서비스 2ܫܭ제도의 취지와 절차, 기대효과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시 내부의 노력만으로는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외부 협의기관의 신속한 검토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파주시는 각 유관기관에 인허가 협의 요청에 대한 신속한 회신 협조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기관 간 실시간 소통 체계 구축과 주기적 간담회를 통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민원행정서비스 2ܫܭ제도는 민원인의 편의를 크게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 파주시와 적극 협력해 인허가 처리 기간
[경기헤드라인=김홍량 기자] 파주시가 지난 4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율곡문화벨트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2025년 7월부터 파주 북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파주 북부의 많은 문화자원과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문화벨’트 조성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파주에는 화석정, 자운서원을 비롯해 율곡 이이와 관련된 유적이 산재해 있을 뿐 아니라 율곡수목원과 율곡 습지공원 등의 기반 시설이 조성되어 있어 이를 활용한 체류형 휴양 마을을 건설하고 각 요소를 연결한 ‘문화벨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보고회에서는 최병갑 파주시 부시장을 비롯해 관광, 역사, 건축 부분의 전문가 등이 참석했는데, 화석정을 중심으로 한 ▲율곡 종가의 재현 ▲휴양마을의 조성 ▲‘문화벨트’의 조성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최병갑 파주시 부시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파주 북부를 개발하기 위한 거시적인 계획 및 전략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김태훈 문화교육국장은 “접경 지역의 각종 규제로 힘들었던 파주의 지역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격납고 신축 사업의 예산 전액 반납과 본예산 편성 오류를 잇달아 지적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하게 요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사업 예산 전액이 뒤늦게 제3회 추경에서 반납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아주대병원의 사업 포기 공문은 9월 11일에 공식 접수됐으나 실무부서는 그 이전부터 포기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9월 2차 추경에 즉시 반영되지 않아 반납이 지연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세수 부족으로 필수경비까지 줄이던 상황에서 21억 원을 그대로 들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포기 사실을 알고도 반영을 미룬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 본예산안에 동일 목적, 동일 위치의 사업이 국비와 자체사업으로 중복편성 된 오류를 지적했다. 상임위에서 자체사업비를 감액해 정리되긴 했지만, “단순 실수로 볼 수 없는 문제이며,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이 무너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n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2월 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호계동 지역 대중교통 노선 조정과 관련해 운수업체 및 안양시 대중교통과와 협의를 진행하며 “지역 여건 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노선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호계동 및 인근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인구 유입 등으로 환경 변화가 큰데도 기존 노선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주민 불편이 지속될 수 있다”며 “시대 변화에 맞춰 노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선 개선안에 대해 “평촌센텀퍼스트아파트, 학원가, 금정역 등을 연결하는 방안을 집행부와 논의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부서가 운수업체와 협의해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 현안인 만큼 충분한 분석을 거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대중교통은 시민의 생활 편의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필요하다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 현황을 재검토하고, 불가피하게 기존 노선 일부 변경이 필요할 경우 주민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며, 성과 기반 예산 편성의 실효성, 세출 우선순위,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집중 질의를 벌였다. 먼저 문 의원은 "도에서 제시한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이 실제로 성과 분석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29개 기금별로 성과 평가 결과가 예산 증액·감액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했다. 또한 세출 구조와 관련해서는 "민생·복지·돌봄, 긴급복지, 성장 투자, 대형 SOC 가운데 어느 분야를 우선순위에 두었는지, 감액된 복지사업으로 인한 서비스 축소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도민 삶에 직결되는 핵심"이라며 "분야별 우선순위 없이 개별 사업만 놓고 증액·감액을 조정했다면 정책적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업 중복 문제에 대해서도 "A국에 있는 사업이 명칭만 바꿔 B국에도 편성되는 등 유사·중복 사업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겉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추진 주체나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9일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로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지반침하 위험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박 의원은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도내 지반침하 사고 위험이 높은 ‘중점관리대상’ 시설·지역을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지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안전관리원의 JIS 시스템 정보에만 의존하고, 경기도 자체 지반침하 지도조차 마련하지 않았으며, 현장 대응을 위한 행동매뉴얼 역시 추진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도민 안전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GPR 기반 지반침하 지도를 공개하고 취약 구간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아직 출발선에도 서지 못한 수준으로, 타 시·도 대비 심각하게 뒤처진 대응체계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건설국 건설안전기술과 최지웅 팀장은 “앞으로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을 활용해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국토교통부의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완성되는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부천시의회 최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은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전기차 충전기 요금 미납과 버스 안전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의 혈세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은경 의원은 “부천시는 공공 인프라 유지관리와 대중교통 안정화를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이 체감해야 할 안전과 편익은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5년 예산안에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130억 원, 유류보조금 130억 원, 공공관리제 지원 75억 원 등이 포함돼 있으나 운영 부실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첫 번째로 전기차 충전요금 미납 문제가 언급됐다. 부천시가 전기 충전기 관리 업체와 계약한 ‘이카플러그’는 충전 요금을 자체 계좌에 보관한 뒤 정산하는 구조로 운영해 왔고, 이는 투명성이 낮아 결국 약 4천7백만 원의 미납 사태로 이어졌다. 최 의원은 해당 업체가 부천시와 2024년 9월 1일에만 30건의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재무 건전성과 납부 능력에 대한 검증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명백한 재정 누수이자 행정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소사본1동)은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동 588-4번지의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 집행부의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며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상동 588-4번지가 과거 상동택개발계획에 따라 종합의료시설 용지로 결정되어 2000년대 LH가 의료재단에 매각한 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단이 의료시설을 건립하지 않은 채 매각했고, 이후 현 소유자가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민간 공동주택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자칫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한 결정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혜 시비를 방지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과 검증 절차를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최옥순 의원은 끝으로 부천시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협의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명확히 밝히고, 특히 과도한 이익에 대한 환수 방안을 제시해 주길 바라며, 지역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부천시의회 최초은 의원(국민의힘, 원미1동·역곡1·2동·춘의동·도당동)은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부천도시공사의 장애인 고용 촉진 제도 이행 실적과 외부활동 복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초은 의원은 부천도시공사의 장애인 고용률이 2023년 4.48%에서 올해 3.89%로 하락한 점을 언급하며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보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은 총 구매액의 0.8%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함에도, 올해 부천도시공사의 구매비율이 0.15%(약 2,500만 원)에 그쳤다는 점을 짚었다. 이는 전국 지방공기업 평균(1.4%)보다 낮은 수준으로, 경기도 내 35개 지방공기업 중 32위에 해당한다. 최 의원은 또한 최근 3년간 부천도시공사 임직원의 외부활동 가운데 단 1건을 제외한 모든 사례가 ‘출장’으로 처리된 점에 주목했다. 이 가운데 일부 활동은 직무 연관성이 낮아 근무시간 중 수행이 적절한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초은 의원은 “부천도시공사는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2025년 12월 8일‘복정1지구 학부모 차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차담회에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행정국장, 학생배치과장, 교육시설과장, 학교행정지원과장, 초등교육지원과장, 성남시 미래교육과에서 참석하여 2025년 12월부터 입주하는 복정1지구 학부모들과 함께 ▲중학교 신설 ▲중학교 통학로 개선 ▲대중교통 증편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학부모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학부모들은 중학교 신설과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통학 환경 개선 필요성을 건의했으며, 교육지원청은 관련 사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차담회 이후 오후에는 교육장 등 직접 중학교 통학로 현장을 방문하여 보행 안전, 교통 흐름 등 현장을 점검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성남교육지원청 한양수 교육장은 “복정1지구 통학로 현장을 직접 점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다시 살펴보고,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대중교통 증편 등 안전한 통학 여건 조성에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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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