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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이 사망 선고한 국정역사교과서, 즉각 폐기하라!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은 설 연휴 직전 편파적 특정 인터넷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오로지 자기 변명으로 점철된 일방적 궤변만을 늘어놓더니, 이제는 황교안 대행체제를 앞세워 허술하고 편파적으로 서술된 국정역사교과서를 강행하려는 오기를 보이고 있다.

이미 오류와 왜곡으로 점철된 국정역사교과서는 제 아무리 수정한다 하여도 그릇된 뉴라이트 진영의 친일 독재 미화 역사관이 바뀌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눈 가리고 아웅하기식 교과서 수정을 통해 교과서를 살리려는 것은 교육현장의 혼란을 조장하려는 반교육적 음모에 가깝다.

더 큰 문제는 교육부가 연구학교 지정이라는 꼼수를 통해 교육계의 분열을 계속 조장하고 있고, 또 집필기준 수정이라는 만행을 통해 국정교과서에 진배없는 '들러리용, 유사 국정교과서'인 검정교과서를 만들려는 작태를 보면서 왜 교육부가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정도로 충격적이다.

국정역사교과서는 이미 국민들에게 사망선고를 받았다. 국민들은 국정역사교과서 수정할 것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폐기할 것을 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여전히 탄핵심판중인 박근혜 대통령만을 바라볼 뿐, 국민들의 명령엔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강행이 생명 없이 팔다리만 허우적대는 좀비행정과 다름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역사란 역사가의 해석, 학문적 관점에 따라 ‘해석의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편협하고 단일한 관점 안에 가두겠다는 시대착오적이고 오만한 발상을 여전히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게 요구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오직 학생만을 위해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를 명확히 인식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통해 하루 속히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정교과서 금지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우리는 경기도교육청이 밝힌 국정교과서 폐기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도민과 함께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강행으로 교육이 후퇴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17. 2. 6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동대변인 민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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