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 체제와 관련한 새누리당의 입장

<성명서>준예산 체제와 관련한 새누리당의 입장

등록 2016.01.05 21:19:03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겨 준예산 체제에 돌입한 것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책임 소재를 떠나 먼저 경기도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예산 체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준예산 체제로 갈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이재정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전액 미편성하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한 채 도의회로 넘겼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형평성”을 내세워 유치원 누리과정도 전액 삭감해 버렸다. 이에 새누리당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편성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하였으나 날치기로 예결위를 통과시켰으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은 날치기로 끼워넣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며 양당의 합의도 없는 본회의 강행처리를 시도하였다. 이에 새누리당은 불법적이고 사리에 맞지 아니 한 예산안을 저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써 사상초유의 준예산 체제를 맞게 된 것이다.

2. 누리과정 예산은 반드시 편성되어야 한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경기도는 물론 경기도교육청은 당분간 준예산 체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재정 교육감은 본예산이 다시 의결될 때까지는 당초 편성한대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성실하게 집행해야하고, 본예산 의회 제출 시 누락시킨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안도 반드시 편성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이재정 교육감이 끝까지 이를 거부할 경우, 어린이집 보육대란은 현실로 닥쳐올 것이기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를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남경필 경기도지사께서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보육대란을 막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

3. 새누리당은 다음과 같은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준예산 체제는 사상초유의 비상 예산체제로 경기도의회는 하루 빨리 이를 마무리 짓고, 정상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즉시 대표단,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는 물론 새누리당 의원총회를 연속으로 개최한 후, 집행부는 물론 경기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협의하여 날치기‧끼워넣기‧누더기 예산을 종식시키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여 경기도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힌다.

2016. 1. 4.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