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 의회경시 의원 모독 사과하라

<논평>남경필 지사, 의회경시 의원 모독 사과하라

등록 2015.04.15 10:53:53

【경기헤드라인】제29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4월 13일 본회의장에서 남경필 지사의 ‘조사’ 운운 발언은 의회경시, 의원모독의 언사로써 남 지사는 도의회와 도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자숙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남지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시설개선비에 대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해 줄 것을 부탁 한다”고 강득구 의장에게 요청했다.

또한, 남 지사는 “여야 지도부와 집행부는 물론 예결위에서 논의 과정이 없이 교육청 예산항목에 학교급식시설개선비 등으로 변경 기재됐는지 조사하여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누가 누구를 조사하라는 것인가. 적반하장이요 의회에 대한 도발이라 아니할 수 없다.

128명의 경기도의원을 향해 도의회에서 도의원을 범법자 취급하며 조사해 달라고 말한 것은 의회에 폭탄을 던지고 의원들의 인격을 살해하는 폭거이다.

남 지사는 288억 원의 학교시설개선비를 화장실 개선에 사용하도록 했다고 자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도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예산 의결사항에 따르면 학교시설개선지원 예산 288억 원 가운데 학교급식환경개선(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211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학교시설 증·개축) 77억 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정상적인 절차로 통과된 예산을 남지사가 무시하고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현재까지 단 한 푼도 교육청에 전출하지 않고 있다.

남 지사는 288억 원의 학교시설개선비를 도의회 의장, 양당 대표, 집행부 간 합의된 신뢰예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엉뚱하고 자기 논에 물대기식 어불성설이다.

경기도의회는 학교시설개선지원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지 정하여 본회의를 통과했다. 물론 남지사 또한 본회장에서 동의했음은 물론이다.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다. 따라서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의 입장이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남 지사와 집행부는 당연한 의무를 저버림으로써 경기도의 예산이 어떤 세출로 편성되는지 학인하지 않은 것이야말로 명확함 책임 방기이자 직무유기이다.

도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도지사와 집행부가 손바닥을 뒤집듯 번복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배반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남 지사는 조사 운운의 의회 무시, 도발행위에 대해 뼈를 깎는 자성과 함께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사과를 도의회와 도민 앞에 고개 숙여 밝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4월 13일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