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저출생 극복을 위해 현행 법정 근로시간인 주40시간을 주35시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2021년 기준 OECD 국가 중 5번째로 높은 연간 근로시간이 보여주듯, 장시간 일하는 문화가 경제활동과 가족적 책무의 양립을 어렵게 한다는 데 기인한 주장이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출생 극복, 근로시간 단축과 일생활균형 확보부터!'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 2.1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다. 보고서는 초저출산의 여러 요인 중 육아 관련 제도의 낮은 실효성과 장시간 근로문화가 일가정양립을 어렵게 하고, 출산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경기연구원이 2024년 전국 20~59세 근로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일생활균형을 이루는 데 가장 어려운 이유로 남자의 26.1%와 여자의 24.6%가 장시간 일하는 문화와 과도한 업무량을 꼽았다. 이 비율은 20대와 30대 여성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 각각 39.3%, 31.5%를 보였다. 이로 인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쉽지 않으므로 응답자 대다수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게 답이라고 말했다. 특히 30~40대 남자와 20~30대 여성에서 이 비율은 절반을 차지한다. 이상적인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과의 차이는 1시간 남짓으로 나타났다. 하루 24시간 중 남자는 8.3시간을, 여자는 7.5시간을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상적인 시간으로 응답한 남자 7.2시간, 여자 6.5시간과 차이를 보인다. 이는 수면, 개인관리, 통근, 가족돌봄, 가사, 여가활동 등 다른 항목과 비교해도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항목이다. 특히 출산과 양육의 주 연령대인 맞벌이 가구의 30대에서 그 차이가 가장 커 근로시간 단축으로 남자는 84분, 여자는 87분을 희망하고 있다. 또한 무자녀가정보다는 자녀가 1명인 가정에서 출산 의향이 있는 경우 68분, 없는 경우 49분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근로시간 단축이 출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이 우선 도입하고, 통근 시간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정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응답자의 실제 하루 근로시간과 희망하는 근로시간과는 한 시간이라는 차이를 보이고, 무엇보다 젊은층 맞벌이와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차이는 더 크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주40시간인 현행 법정 근로시간을 주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육아기 자녀를 돌보는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단축 시간을 더 늘리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연구위원은 “장시간 일하는 문화가 일생활양립에 걸림돌이라고 응답한 만큼 특정 대상이 아닌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하나의 문화로 확립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을 활용하면 일생활 균형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17일 인천 송도 오크우드 프리미어 호텔에서 반도체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의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인천시가 지난해 시비 24억 원과 국비 20억 원을 투입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지능화뿌리기술연구소), 인천테크노파크, 인하대학교와 함께 추진한 ▲반도체산업 대·중소기업 동반 생태계 조성사업 ▲반도체 후공정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과보고회에는 사업 수행기관을 비롯해 인천 반도체 기업 29개 사 및 인천의 반도체 앵커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인천 반도체산업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인천 반도체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참여기업에서 175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했으며, 개발 제품으로 인해 올해 약 900억 원의 매출 증대가 기대되는 점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는 불확실한 글로벌 반도체 시장 속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성과 발표 기업 중 ‘이엠에스’는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필터 소재 제조 기술을 개발해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응용합금 적용 신규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보했다. 또한, ‘대성금속(주)’는 전력반도체 소자 접합용 페이스트를 개발해 미국, 일본, 독일 등 해외 소재 기업에 의존하던 국내 시장에서 국산 제품화를 이뤄냈다. 이외에도 ‘스타코’, ‘비케이엠’, ‘엠씨넥스’, ‘코스텍시스’ 등 여러 기업이 개발 제품을 통해 신규시장에 진입과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이날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기술연구소, 인천테크노파크, 인하대학교는 기관별 지원사업 성과를 발표하고, 산·학·연·관이 함께 인천시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인천시는 연구개발 사업과 함께 지역 내 반도체 분야 뿌리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시험·분석·평가(180건), 고도기술(22건), 시제품 제작(12건) 등 연구개발과 관련해 기업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추가 지원했다. 또한, 기술 사업화(3건)와 지식재산권 등록(6건)을 지원해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인하대학교는 반도체 인력양성 교육과 연계한 취업캠프를 개최해 경력 보유 미취업 기술인 197명이 참여하는 등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에도 기여했다.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연구개발(R&D) 사업은 인천시가 미래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는 사업”이라며 “첨단패키징 기술 및 반도체 후공정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현지시각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 관세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전 세계의 ‘트럼프 쇼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은 오는 4월 1일로 상호 관세 조치 시행을 예고했다. 여기에 자국의 반도체 산업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지원법(CSA)까지 만지작거리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인 경기도가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를 이어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부가가치의 83%, 매출액의 77%(22년 기준)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K-반도체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트럼프 2.0의 파고를 넘어 경기도를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지사의 대응은 크게 투자유치와 반도체 산업 인프라 구축, 산업 대응을 위한 법제화 등 제도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34조 6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유치 김 지사는 취임 이후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공격적인 투자 유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에이에스엠엘(ASML), 램리서치, 도쿄일렉트론 등 세계 4대 반도체 장비사의 차세대 연구소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온세미, 린데, 알박, 에이에스엠(ASM), 인테그리스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2024년 연말 기준으로 반도체 분야에서만 34조 6천억 원의 투자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경기도의 목표인 ‘100조 투자유치’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성과다. ◆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경기도는 용인 이동·남사면 일대 728만㎡(220만 평) 부지에 360조 원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다. 이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SK하이닉스), 평택 고덕산단(삼성전자)과 연계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경기도는 정부 발표 직후 반도체 지원 전담기구(TF)를 구성해 시군 협의, 주민 의견 청취, 기업 애로사항 해결 등 신속한 행정 지원을 제공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당초 계획보다 석 달 앞당겨 지난해 말 승인됐으며, 올해 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내년 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30년 말, 첫 번째 반도체 팹(Fab) 가동을 계획 중이다. ◆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김 지사는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R&D) 및 기업 지원 기반을 확대해왔다. 지난해 7월 개소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내 반도체 기술센터는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 및 기술 검증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9월에는 제2판교테크노밸리에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를 설립해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이 첨단 기술장비와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첨단반도체 테스트베드(미니팹) 구축’ 사업은 1조 원 규모로 진행되며, 경기도는 정부, 용인시, SK하이닉스와 협력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및 채용 지원 경기도는 반도체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3년 반도체 인력개발센터(G-SPEC)를 설립하고,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행정·제도적 지원을 강화했다. 지난해 반도체 공유대학, 나노기술 인력양성, 반도체 아카데미 지원사업 등을 통해 1,227명의 반도체 전문인력을 배출했으며, 반도체 채용박람회, 인재뱅크 운영 등을 통해 인력 수급의 불균형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 반도체 특별법 제정·통과에 총력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도 경기도의 주도로 활발해지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 22대 국회 당선인 초청 간담회에서 ▲첨단반도체 특구 지정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 지원 ▲반도체 기금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이는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시 수정구)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내용이 반영된 상태다. 이후, 김동연 지사는 국회 간담회, 국정감사,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도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는 9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해 반도체특별법을 심사 중이며, 경기도는 이를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더욱 가속화할 방침이다. ◆ K-반도체, 경기도에서 위기를 기회로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자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과 혁신적인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이 K-반도체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대한민국 반도체 주권을 지키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이하 경기신보)과 NH농협은행 경기본부(본부장 김성록, 이하 NH농협은행)가 장기화되는 경기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 경기신보는 지난 18일, 본점 12층 회의실에서 ‘NH농협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경기도 민생안정과 위기극복을 위한 미래성장 금융지원 업무협약(이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시석중 이사장과 김성록 NH농협은행 경기본부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경제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55.6%가 올해 경영 환경이 지난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시급한 지원책으로 금융지원(80.8%)을 꼽았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강한 경제 회복 의지 아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민생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자금 조달이 절실한 현실 속에서, 경기신보와 NH농협은행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경기도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금융권의 상생 금융 확대와 맞물리며, NH농협은행의 150억 원 특별출연이라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진 것이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NH농협은행은 150억 원의 특별출연금을 경기신보에 출연하며, 경기신보는 이를 바탕으로 특별출연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총 2,250억 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이하 협약보증)을 시행한다. 또, 협약보증은 경기도 내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업체당 최대 8억 원(소상공인 1억 원)까지 지원한다.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며, 대출은 NH농협은행의 경기도 내 영업점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신청업체의 원활한 대출 실행과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100%(5천만 원 초과분은 90%)로 상향 조정하고, 보증료율도 최종 산출 보증료율에서 0.2%p 인하해 적용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시석중 이사장은 “이번 NH농협은행과의 업무협약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신보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고 설계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고, 평시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약보증은 19일(수)부터 경기신보 및 NH농협은행의 경기도 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보 고객센터(☎1577-5900)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IT, 로봇, 컴퓨터, 에너지 기술 및 금융·경영 전문가 등 특정활동(E-7) 분야 종사 외국인에게 ‘경기도형 광역비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대한 참가신청서를 지난 7일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업기술인력 부족 인원의 27.5%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 도는 이러한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외국인 우수 인재를 끌어오기 위해 ‘경기도형 E-7(특정활동) 광역비자’를 설계했다. 특정활동(E-7)의 취업 범위는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다. 이 가운데 ‘경기도형 광역비자’는 ▲관리·전문직종 67개 ▲준전문 직종 10개 ▲일반기능직종 10개 등 총 3개 유형의 87개 직종으로 구성된다. 경기도가 오는 3월 법무부 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면 3월 31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21개월 동안 취득 요건은 완화하고 우대조건은 강화한 형태의 광역비자 제도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비자 발급 규모는 법무부 심의에 따라 결정된다. 경기도형 E-7 광역비자가 도입되면 도는 우수 이주 인재의 불법체류 요인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도내 반도체, 자동차, AI,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이 향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현대는 물론 역사 속 선진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글로벌 인재의 유치와 포용, 내국인과의 사회통합은 지역과 국가의 발전의 기반이 된다”며 “경기도형 광역비자는 향후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과 도내 산업인력 부족의 해소를 통한 첨단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연일 글로벌 경제·외교 행보에 나서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외투기업 대표들에 이어 주한 외국계 은행 대표들과 만나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 회복 메시지를 전달하고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NH금융타워 회의실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 대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 경제에 대한 글로벌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미칠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도이치은행(Deutsche Bank), 중국은행(Bank of China), 중국공상은행(Industrial&Commerical Bank of China), 엠유에프지은행(MUFG Bank) 등 미국, 독일, 중국, 일본 5개 금융기관 서울지점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탄핵정국 속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와 확대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금으로서 해야 될 첫 번째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대한 빨리 제거하는 것이다. 갈등구조, 정치적 양극화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탄핵 결정이 빨리 나고 대선을 빨리 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정권교체가 되어야 한다”며 “두 번째는 지금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렵다. 거시지표로 나타나는 성장률, 물가상승률, 수출과 민생이 많이 어렵다. 지금 단계에서는 정부재정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확대재정을 주장했고 경기도는 계속 추경을 요청했다. 재정적인 역할을 통해서 미래먹거리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 번째로는 국제정치경제의 변화, 트럼프 2기에 맞는 대응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지고 할 수 있느냐가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한다. 당장 새정부가 들어서면 대한민국이 나아갈 비전에 대해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참석자들과 금융시장 변동성과 경제, 외교 분야에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한국경제 재도약에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전 세계 정치지도자와 주요 외국인투자자 2,500여 명에 긴급서신을 보낸 데 이어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 필립 반 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장,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대사 등과 만나 한국에 대한 믿음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세계경제올림픽이라 불리는 다보스포럼에 한국 정치인 가운데 유일하게 참가해 세계 경제지도자, 기업 대표, 미디어들과 만나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 경제의 잠재력과 회복탄력성을 알렸다. 전날인 10일에는 경기도청에서 ‘투자유치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주요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에게 투자 확대를 독려하는 등 글로벌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화성특례시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지역발전지수’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연구는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소멸 대응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각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발전 가능성이 중점적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지역발전지수는 ▲생활서비스 ▲지역경쟁력 ▲삶의 여유공간 ▲주민활력 등 4대 영역별 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역의 발전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화성특례시는 이 가운데 지역경쟁력지수와 주민활력지수에서 2회 연속 1위를 기록하며 전국 최고의 도시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는 산업 기반, 소득 수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인구 증가 등 여러 분야에서 타 지자체를 압도하는 성과를 거둔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지속적인 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활성화, 인프라 확충, 복지 및 교육환경 개선 등 다각적인 정책이 결실을 맺으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화성특례시는 의료 인프라 확충과 학원 수 증가에 따른 교육 여건 개선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며 지역발전지수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의료시설 확대로 시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으며, 우수한 학군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로 교육 환경이 개선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특례시가 지역발전지수에서 1위를 기록한 것은 시민과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는 산업과 경제, 교육과 복지, 문화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고,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화성시 발전의 원동력인 만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브레인벤쳐스’라는 성남시 판교창업존 입주기업을 방문했다. 브레인벤쳐스는 AI 스타트업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 회사의 노동시간이다. 브레인벤쳐스는 직원들이 하루 6시간씩 일한다. 주52시간 근무제에 비하면 노동시간이 거의 절반인 ‘주30시간 노동제’를 시행하는 셈이다. 이 제도로 인해 오전 9~10시 출근(유연출근제)해 오후 4시 전후 퇴근하게 된다. 회사측은 주30시간 근무에도 불구, 직원 연봉은 업계평균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0년 설립이후 기업의 매출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2023년 대비 2024년 매출 25% 상승). 게다가 하루 6시간 근무중 화, 금 이틀은 재택근무이다. 김동연 지사는 김원회 대표를 비롯한 기업 관계자 6명과 함께 간담회를 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기업과 직원에 어떤 효과를 미쳤는지 경청했다. 김원회 대표는 “기업초기부터 현재의 정책(주30시간, 재택근무, 유연출근제 등)을 시행했는데,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다. 늦게까지 남아 있는 게 (회사에 대한)신뢰의 지표가 아니다. 오전 10시~오후 2시의 ‘코어타임’에 같이 모여서 일하면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직원들도 간담회에서 “(현재의 제도로)출퇴근 피로도가 줄어들면서 인재유치에도 상당히 좋다”거나 “직원대상 조사결과, 제도의 만족도가 높았고, 결과적으로 우리회사는 퇴직율이 낮다”고 맞장구쳤다. 나아가 “근무시간은 줄어도 생산성은 올라가더라. 우리회사 매출이 보여준다”는 말에서부터 “다른 회사에 있을 땐 상상할 수 없던 제도인데,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결혼도 하게 됐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공감을 표하면서 “과거 노동집약적으로 근로시간을 길게 해 생산성을 높이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시대변화를 잘 읽어야 한다”고 했다. 김동연 지사는 “생산요소라고 하면 노동, 자본, 땅을 말하는데 이제는 노동에서 양보다는 질이 중요해졌다”면서 “노동의 질은, 애사심, 충성심, 통제가 아닌 동기부여 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경기도는 주4.5일제와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일과 삶의 양립(워라밸)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기업의 생산성 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4.5일제’ 도입을 지난해 8월, ‘후반기 중점과제’ 중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주 4.5일제는 ①격주 주4일제 ②주35시간제 ③매주 금요일 반일근무 가운데 하나를 노사합의로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이다. 근무시간 단축에 필요한 임금은 공공이 지원한다. 김 지사는 당시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와 함께 주 4.5일제를 도의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공식화했다. 주 4.5일제와 ‘0.5&0.75잡’ 프로젝트는 김 지사의 ‘기회경제·돌봄경제·기후경제·평화경제’ 4개 분야 중 기회경제의 일환이다. 도는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5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4.5일제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임금 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동자 1인당 생활임금 수준의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기업이 노동생산성을 유지하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 생산 공정개선 등 컨설팅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 41곳을 집중 수사해 공인중개사 54명, 중개보조원 45명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총 99명을 검찰에 송치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내역을 분석하고 수사한 결과 수원시를 비롯한 6개 시 41개 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를 중개보조원들과 일정비율로 배분해 사실상의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44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약 5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주택관리 명목으로 초과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임대가 어려운 매물 위주로 중개한 후 초과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하여 불법중개를 하는 행위 ▲일부 층에만 공동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된 물건을 전체에 설정된 것처럼 허위 설명 행위 등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앞으로 모든 수사 역량을 동원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며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근절과 동시에 전세사기 예방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토지정보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서도 고강도로 수사를 추진할 것이며, 그 결과는 올 상반기 중 언론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시흥시는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75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받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시흥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2025년 2월 3일) 시흥시에서 사업등록증상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일반 소상공인에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을 보증하고, 특례보증에서 발생하는 대출이자의 1년 차 2%, 2~5년 차 1%를 지원한다. 또한, 화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는 업체당 최대 1억 원을 보증하며, 5년 간 2%의 이자를 지원한다.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6개 금융기관(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시흥제일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이 최근 소비심리 위축과 장기화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소비 진작 및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누리집 내 고시공고 게시판의 ‘2025년도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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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9일 16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