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송윤성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은 임상, 연구, 진료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시키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에 집중하도록 한다. 이에 의료전달체계를 이루는 상급종합병원, 2차병원, 1차병원 등 종별 역할,기능을 강화하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속도감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상황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기능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은 중등증의 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하며, 동네 병,의원의 경증환자에 대한 예방,건강관리 등 각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관이 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그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과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에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3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협력 진료 이용, 중증 진료 강화, 환자 건강 결과, 환자의 이용 경험 등 성과 보상을 적용해 성과 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차 의료기관은 기능과 역량을 대폭 높이고 이를 위한 보상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선도모델로 각 지역의 의료수요를 감안해 중진료권별 3~4개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전문 병원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역량이 있는 전문병원은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의 전문병원 제도는 심장, 뇌, 수지접합 등 19개 질환 유형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3월까지 109개 전문병원을 지정했다. 다만 현재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평균 3억 원 수준의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평균 4000만 원 수준의 전문병원 관리료 외에 별다른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상당한 역량을 갖춘 전문병원 사례를 감안해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를 전원해서 치료할 수 있는 특수, 고난도 전문 병원을 특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의 초기 증상을 더욱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다학제 일차의료 협력을 강화하고 의원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도록 병상과 장비 기준 등 제도를 합리화한다. 특히 1,2,3차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도 구축하고자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진료 협력 계획을 평가해 시범사업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3년 동안 최대 500억 원 규모의 필수의료 체계 강화 지원이 이루어진다. 한편 정부는 의료공급뿐만 아니라 의료이용 관점에서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의료이용체계로 전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종이의뢰서 대신 시스템의뢰를 활성화하는 등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 제도 전반을 개편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 때 2차 의료기관 의뢰서를 갖추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오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토론회를 열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의료체계의 비정상을 계속 방치한다면 미래의 국민 건강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료개혁은 우리 시대 모두의 숙제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부는 반드시 의료개혁을 완수해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송윤성 기자]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2024년 제5차 현장점검의 날인 13일에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이에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과 8대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건설업 사고사망자수는 2022년 대비 11.1% 감소했다. 그러나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오히려 사고사망자수가 2022년(115명) 대비 7명(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은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로 겨울철 얼어있던 땅이 녹기 시작한다. 특히 경사 지반의 토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지반공사 단계에 있는 건설현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0억 원 이상의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인 굴착기, 덤프트럭 등 건설 기계,장비 관련 안전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의 안전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험 기계,장비 표준작업계획서를 개정해 배포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는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도 계속하는데, 산업안전 대진단은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29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은 쉽고 간편하게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자가진단 뒤 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해빙기에는 평소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치밀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협력업체가 재해예방 역량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본사가 중심이 되어 협력업체에 산업안전 대진단을 적극 안내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화성도시공사 김근영 사장이 취임 2주년 해를 맞았다. 김근영 사장은 지난 2022년 2월 9일 화성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2년 동안 숨 가쁘게 달려오면서 3대 경영철학으로 ‘시민 중심 도시개발’, ‘미래 탄소 중립 그린시티 화성’, ‘시민과 기업 그리고 동반성장’이라는 시민과 환경 중심의 미래지향적 목표를 세우고 공사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 김근영 사장은 취임 후 내부 혁신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800여 명에 가까운 도시공사 직원들 중 상당수인 MZ세대에 경영 초점을 맞췄다. 또한, 공사 내부적으로는 DEI 경영을 지향하고 있다. ‘EDI 경영’이란 다양성(Diversity), 형평성(Equity), 포용성(Inclusion)이다. EDI 경영체계는 보다 창의적인 생각과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조직성과 개인의 만족을 가져올 발판이 될 것이다. 먼저 인화[人和]와 소통을 위해 직원들과 30여 차례의 간담회를 가지며, 직원들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경청하고 개선점을 찾고 내·외부 고객만족도 상승효과를 이뤄냈다. 그 결과 내부고객 만족도가 15.7점이 오른 76.8점이 됐으며, 외부고객 만족도도 88.5점으로 덩달아 상승했다. 이는 내부고객인 직원들의 만족이 외부고객의 만족으로 이어진다는 김근영 사장의 경영방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지역맞춤형 공간 개발과 품격있는 시설관리를 통해 화성시 발전과 시민 행복에 힘써왔다. 각종 건립사업은 물론, ‘화성시공영버스’와 7개 市 통합장사시설인 ‘화성함백산 추모공원’사업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김근영 사장은 그동안 도시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화성시를 ‘자족도시’로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제 화성도시공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 화성시의 대표 공기업으로서 거듭날 것이며, 앞으로 개발사업 추진에 주력할 것이다. 이는 공사설립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개발이익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낙후된 지역에 재투자해 균형발전을 추구할 것이라고 한다. 향후 대표적 프로젝트로 양감과 우정국가산업단지 옆 유보지 2개 산업단지 개발 건이 있다. 이어 H 테크노밸리 개발사업 진행과 봉담, 진안 등 화성 3기 신도시 개발 참여 등 굵직한 사업이 야심 차게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화성도시공사는 모두가 함께하는 참여 경영을 실현하며, 내부의 소리와 시민의 소리 등 시정철학과 화성시 의회의 소리가 한데 어우러진 경영 정책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한편, 김 사장은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국민대학교에서 토목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대우건설에서 32년간 실무 경험을 쌓은 후 남광토건 사장 등을 역임한 개발 분야 전문가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고양특례시는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노인장기요양 급여 수요와 예산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장기요양보험 예산으로 시설급여 164억원, 재가급여 173억원, 총 337억원을 의료급여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고양시 65세 이상 인구는 2023년 10월 기준 17만 334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다. 특히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부담비율은 도비 10%, 시비 90%로 시의 부담비율이 높다. 고양시 재정자립도는 32%에 불과해 장기요양급여 예산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편입으로 고령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경기도의 경우 도비를 추가로 확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서울시처럼 시·군의 재정자립도나 시군별 장기요양 수요 등에 따라 예산 보조율을 조정하고 차등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인인구 폭발적 증가…장기요양 예산 부담 급증 2022년 발표된 경기통계 장래 인구 통계보고서를 살펴보면, 2020년 고양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14만 1321명(고양시 전체 인구 수 대비 13.5%)에서 2023년 10월 17만 334명으로 증가했다. 향후 2025년 19만 4887명, 2040년 37만 180명(33.1%)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고양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지자체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돌봄, 노인장기요양 수요증가도 늘었고 시의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노인의 신체 또는 가사활동을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기요양기관 시설에 입소한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시설급여’를 지원하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재가급여’를 지원한다. 재가급여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급여 재원을 살펴보면, 일반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80%~85%를 국비로 지원한다. 그러나 의료급여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급여 전액을 지방자치단체(도, 시·군)가 부담한다. 경기도의 경우 시설(요양원)입소자가 지원받는 시설급여는 경기도와 시가 각각 50%씩 분담한다. 그러나 가정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재가급여 예산 부담비율은 도비 10%, 시비 90%로 시 부담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시 재정부담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시는 2024년 장기요양 의료급여 예산으로 총 337억원을 부담해야한다. 이는 시 노인복지 예산의 27%에 해당하며 향후 장기요양 급여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복지수요 부담 가중…국·도비 지원 절실 특히 고양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아 복지수요 증가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내 인구 규모가 비슷한 도시들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수원 46%, 용인 47%, 성남 59%, 화성 61%인데 비해 고양은 32%로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노인인구와 시설이 많은데 반해 재정자립도가 낮아 노인장기요양급여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제3차 정기회의’안건으로 경기도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시·군 부담 비율을 기존 10%에서 50%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국비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도 부담비율 인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 역시 현행 관련법상 의료급여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정부차원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경기도와 시군의 부담비율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다각도의 방안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실력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후보가 12일 성남시의회에서 ‘과학고·카이스트 과학영재학교’ ‘분당판 위대한 수업’ ‘운동화를 신은 뇌 프로젝트’ 등 교육공약을 공개하고, “분당·판교를 일등교육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첫째로 분당에 과학고를 신설하고, 미국 토마스 제퍼슨 고등학교, 세계 최고의 과학고 이탈리아 갈릴레이 고등학교와 교류하는 세계적인 학교로 키우겠다”고 말하고, “판교에 카이스트 과학영재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과도 긴밀히 논의했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국회의원 시절 1조원을 투입해서 세계 석학 1만명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교육판 넷플릭스’를 제안했는데, EBS ‘위대한 수업’으로 구현됐다”며 ‘분당판 위대한 수업’을 소개하고, 판교 테크노밸리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청소년 방과후 AI교실, 유튜브 학교, 평생교육 플랫폼 등을 제시했다. 세 번째는 ‘운동화를 신은 뇌’ 프로젝트였다. 그는 “뇌기능이 최고로 발휘될 때는 운동 직후”라며 ‘학교를 깨우는 아침 체인지’를 소개한 뒤 “분당·판교 아이들도 체육활동을 통해 집중력과 체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돈의 물꼬를 학교로 돌리겠다”며 국회의원 시절 강원도 18개 시·군 자체수입의 10% 이상을 교육에 투자하는 조례제정운동을 펼쳤던 경험을 소개하고, 교육재정 교부 인센티브법 발의 등을 다짐했다. 이 후보는 “이광재는 교육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교육으로 성과를 냈다”며 “이제 진심을 평가받겠다”고 말하고, “분당·판교의 미래는 아이들의 교육에 달렸다”며 “국정경험이 풍부한 실용주의자 이광재에게 맡겨 달라”고 호소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시 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갑), 백혜련(을), 김영진(병), 김준혁(정), 염태영(무) 후보는 12일 오전 9시 30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정치경제 상황을 심각한 위기”라고 진단하며,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하여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민생경제를 살려내겠다”고 한목소리로 발표했다. 이어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수원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지키며, 미래를 향한 혁신에도 최선을 다해 수원특례시를 출범시키고 발전시키는 저력을 발휘했다”고 평가하면서 “수원특례시를 출범시킨 민주당이 수원특례시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다섯 명의 수원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경기 남부권 중심도시 수원의 발전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사통팔달 특례시 완성’을 만들고, “수원특례시가 교통과 물류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을 전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신분당선 연장선, GTX-C 노선, 신수원선(인덕원 ~ 수원 ~ 동탄 복선전철), 수원발 KTX 조기 개통 및 지하철 3호선 연장 추진을 통한 격자형 철도망 완성 △경부선 철도 지하화 착수 및 상부공간 개발 △용인 ~ 수원 ~ 오산 지하고속도로( 민자 ) 조기 착공을 통한 경수대로와 함께 Y 자형 도심 간선도로 축 완성 △수원 남부순환도로 신설을 통한 동서남북 외곽 순환도로망 체계 완성 △망포역 ~ SRT 동탄역간 트램, 장안 문화관광형 트램 구축을 통한 수원 내부 도로망과 격자형 철도망의 조화로운 연결 등을 통해 시내외 교통 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제시했다. 한편, 다섯 후보는 22대 총선 승리를 위한 ‘원팀’으로 협력하며, 미래산업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 회복을 위한 공통공약을 계속 발표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가 ‘2024년 수원특례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100명을 모집한다. 수원특례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원특례시 거주 1인 가구 미혼 청년(19~34세)에게 월세를 보조하는 것이다. 월 임차료 10만 원씩 최대 5개월을 지원하고, 월 임차료가 10만 원 미만이면 납부한 금액만 지급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2024년 기준 267만 4134원)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 대상이다.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5월에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정부는 3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 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고, 병원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전공의 상담창구도 연다. 또 전공의 근무시간을 미국처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해 시범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실시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회의를 열어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 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다른 필수의료과목 전공의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속히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전공의들이 병원 생활을 하면서 겪는 유형무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중에 전공의 상담창구를 연다. 아울러, 전공의를 한계 상황까지 몰아갔던 연속 36시간 근무 관행도 고치는데, 전공의 근무시간을 미국처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실시한다.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1285억원의 예비비 투입을 결정했고, 이번 달부터 매월 건강보험에서 1882억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대규모 영리 목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15개소를 선정해 올해 3회에 걸쳐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실시한다. 드론단속은 3월 영농 시작 전에 1차로 촬영하고, 휴가철 전후로 2~3차를 촬영해 불법의심대상을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접수된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서도 수시로 촬영한다. 불법행위는 대부분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변경(주차장, 대지화 등)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가 진행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죽목벌채, 물건적치, 토지분할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불법의심행위 158건을 찾아내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해 84건이 불법행위로 확인됐으며, 이 중 21건은 원상복구됐고 63건은 행정 조치 중이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불법행위를 초기에 신속하게 적발해 원상복구하고 적법절차를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도 드론을 활용해 불법의심 대상을 신속히 찾아내는 등 개발제한구역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12일과 13일 연이어 ‘인공지능(AI),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기회혁신 포럼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를 개최한다. 경바시는 김동연 지사가 도 직원들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진행하는 정책 포럼으로 2022년 처음 열렸다. 첫해에는 반도체, 기후변화, 바이오, 미래차 등 미래 신성장 산업을 주제로 7회, 2023년에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출생 대책을 주제로 2회 열렸다. 올해는 인공지능을 주제로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한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혁신 등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먼저 12일 오후 2시 1회차 강연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세상에 가져올 변화’를 주제로 언바운드랩데브의 조용민 총괄 대표가 진행한다. 조용민 대표는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인간의 학습 능력과 같은 기능을 컴퓨터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기술) 분야 전문가로, 인공지능이 가져올 긍정적 변화와 활용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13일 오전 10시 2회차 강연은 ‘인공지능(AI) 기술이 가지는 한계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주제로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가 진행한다. 김대식 교수는 뇌과학과 인공지능 분야 권위자로, 인공지능이 가진 ‘한계’와 인간의 역할에 대해 강연한다. 경기도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경바시는 경기도청 직원 등 350명이 참석하며, 경기도청 공식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미국 선적 크루즈인 오세아니아 크루즈(Oceanania Cruise)사의 리비에라호(Riviera, 6만6천톤급)가 승객 1,238명과 승무원 800명 등 총 2,038명을 태우고 3월 8일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리비에라호는 일본 나가사키를 출발해 인천항으로 입항했으며, 천여 명의 승객들은 하선 후 주변 관광 또는 인천공항을 통해 본국으로 귀국하게 된다. 이어 이튿날인 3월 9일에는 공항에서 입국한 후 국내 관광을 마친 새로운 천여 명의 승객을 태운 뒤 인천을 출발해, 제주, 부산, 일본 구마모토, 아마미, 나하, 고베, 시미주, 요코하마를 11일 동안 항해한다. 특히, 이 선박은 플라이 앤 크루즈(Fly&Cruise) 모항이면서 오버나잇(1박 정박) 크루즈로 첫날 하선한 일부 관광객들이 신포시장, G타워 등을 돌며 야간관광을 즐겼으며, 출항에 필요한 와인, 식자재, 신선식품 등 20억 원 상당의 선용품이 실려 인천 관광과 더불어 관련 선용품 업계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인천관광공사는 올해 첫 입항이자 플라이 앤 크루즈(Fly&Cruise) 모항을 기념하며 선장 등 선사 관계자에게 기념패와 꽃다발을 증정하는 환영식을 열었으며, 크루즈터미널 앞에서 대취타 공연과 함께 궁중 퍼레이드를 진행했다. 또한 전통놀이, 복주머니 만들기 등 체험행사와 플리마켓, 푸드트럭 등을 운영해 인천을 방문한 승객과 승무원들을 환대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인천 관광 편의를 위해 관광안내소와 무료 셔틀,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했다. 이날 환영식에 참석한 박덕수 시 행정부시장은 “올해 첫 번째이자 처음으로 인천에 입항한 리비에라호 승무원과 승객들을 환영한다”며 “국제적인 수준의 인천공항과, 크루즈터미널을 보유한 플라이 앤 크루즈(Fly&Cruise)에 최적인 맞춤형 도시인 만큼 크루즈 허브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플라이 앤 크루즈(Fly&Cruise)는 외국 관광객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여 국내 관광 후, 인천항에서 모항으로 출항하는 크루즈를 이용하는 관광 형태로, 올해 인천항에는 리비에라호를 포함해 총 5항차(10,483명) 플라이 앤 크루즈(Fly&Cruise)가 입항할 예정이다. 인천항에서 모항으로 출항하는 고부가 가치 관광으로 지역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선용품 구입 등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박재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9일 국민의힘 경선을 통해 수원시 무 지역에 공천이 확정됐다. 박재순 후보는 먼저 국민의힘의 수원 탈환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지지해 준 모든 분들과 공정한 경선을 위해 애쓰신 공천관리위원회에 감사를 전했다. 박 후보는 “지방선거의 승기를 이어 오는 총선에서도 함께 이겨본 시·도의원들과 당원들이 모두 합심해 수원판을 뒤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필승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상대를 너무도 잘 아는 저를 택하신 의미를 잘 알고 있다”며 "이는 지역 주민들과 당원들의 잃어버린 12년 심판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반드시 승리해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재순 수원시 무 국민의힘 후보는 “경선에 참여한 김원재 예비후보는 우리 국민의힘 당의 유능한 청년 인재”라며 “공정한 경선과정에 감사와 위로를 전하며 총선 승리를 위해 함께 뛰자.”고 요청했다. 한편, 박재순 후보는 원외 전 당협위원장으로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겨본 기세를 바탕으로 경선 승리 뿐만 아니라 본선거에서도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박 후보 측은 본격적인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모든 준비가 완료된 점을 강조한 뒤 곧바로 본선 체재로 돌입한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송윤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가 주로 섭취하는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총 16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업체의 위생상태와 식재료 보관 상태 등을 점검하고, 특히 가공식품 1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기준,규격 항목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총 980개소를 점검해 10곳을 적발했는데, 주요 위반사항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기타 위반(4곳) 등이었다. 이번 합동 점검은 지난해 영,유아용 이유식의 표시기준 위반 등 사례를 계기로 마련했다. 이에 식약처와 지자체는 어린이들이 주로 섭취하는 가공식품 중심으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판매하는 식품, 어린이가 간식으로 주로 먹는 사과, 배, 딸기, 귤, 고구마 등 건조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중 초콜릿, 캔디, 음료류를 제조하는 업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재료 및 함량 표시기준, 소비(유통)기한 경과 또는 무표시 원료 보관,사용 기준, 작업장 위생관리, 생산 및 원료수불 관련 서류 작성, 건강진단, 위생모,마스크 착용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어서 올해 하반기에도 어린이가 주로 먹는 식품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올해 경기도교육청과 중·고교 신입생 교복(생활복, 체육복) 등 통합 지원, 학교 친환경 운동장 조성 등 4개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도비 359억 원을 투입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2003년 3월 교육지원사업계획 수립 후 21년간 50여 개의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는 1,259교 도내 초·중·고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중·고 신입생 교복(생활복, 체육복)통합 지원,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친환경 운동장 조성,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4개 사업을 진행한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생활복, 체육복)통합 지원’은 도, 시군, 교육청 교육협력사업으로 중·고등학교 입학하는 1,259개교, 26만 8,306명의 신입생에게 학생 1인당 40만 원(2023학년도 대비 10만 원 인상)을 지급해 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 학교가 자율적으로 품목을 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2019년 신입 중학생 지원을 시작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미착용학교를 위한 일상복 구입비 지원 등 지원대상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지원’은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교육자원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공유학교 운영 사업이다.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개최, 교육지원청 온라인 시스템 구축, 학교 밖 교육활동 통합 및 연계 운영,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강화 및 평가, 경기이룸학교, 경기이룸대학 운영 등 2,500여개에 이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친환경 운동장 조성’은 유해성 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된 초·중·고와 특수학교에 친환경 운동장 조성, 내구연한(8년)이 초과해 오래된 인조 잔디, 탄성포장재 운동장 재조성 지원 사업으로 31개 교를 대상으로 한다. ‘통학로 교통안전지도’는 학교 주변 교통사고 예방 활동 지원, 학부모 교통지도 봉사활동 지원 사업이다. 85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피복, 조끼, 우비, 신호기, 경광봉 등 교통지도 물품 구입비와 교통지도 협의회 운영비 등을 1개교 당 1백만 원씩 지원한다. 박상응 교육협력과장은 “교육지원실무협의회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연 단위 회의에서는 전년도 사업평가와 내년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도교육청과 경기도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정부가 올해 경기지역화페(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 대비 58.8%를 줄인 가운데 경기도는 오히려 도비사업(도비+시군비) 규모를 전년대비 28.3% 확대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김동연 지사가 강조하는 ‘정부는 역주행, 경기도는 정주행’ 사업 가운데 하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반월산단 기업인 간담회에서 “R&D 예산 지원은 미래를 대비하는 자산으로,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재정이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라며, “정부가 못한다면 경기도가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도는 올해 R&D 예산 지원뿐 아니라 재정정책,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경제 등 정부가 지원을 줄였지만, 경제활성화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도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확장재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기조의 하나로 도는 경기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위해 올해 도비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도비사업(도비+시군비) 지원 규모를 도비의 경우 지난해 904억 원에서 954억 원으로 시군비 규모 역시 841억 원에서 1,259억 원으로 총 468억 원 확대했다. (2023년 1,745억 원→ 2024년 2,213억 원) 현행 경기지역화폐 발행의 재원 구조를 살펴보면 도민이 지역화폐 100원을 충전하면 7원을 추가 인센티브로 지원하는데 국가와 도, 시군이 각각 2원, 2원, 3원을 나눠 분담한다. 문제는 최근 정부가 올해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국비지원액을 지난해 422억 원에서 174억 원으로 무려 248억 원(58.8%) 삭감해 배부했다는 점이다. 기존 인센티브 분담 비율을 적용하면 경기도 지역화폐발행액도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 도비부담 확대에 따라 경기지역화폐 도비사업 규모는 지난해 2조 4,941억 원에서 올해 3조 2천억 원으로 7천59억 원(28.3%)이 늘어났다. 다만 국비지원 규모의 급격한 감소로 올해 경기지역 화폐 총발행 규모(목표)는 4조 263억 원으로 지난해 4조 5,545억 원(목표) 대비 5,282(11.6%)억 원 줄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 상반기 소상공인 매출 상황과 도, 시군 재정 상황을 보면서 하반기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도비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김포 북변5일장을 점검하고 “정부․여당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살리는 예산은 줄이면서 선거 때만 전통시장 찾는 것은 무책임하고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면서 “정부의 지원 삭감에도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지켜 소상공인과 민생의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