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4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대집행부질문을 진행하며, 교육 현안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먼저 기간제 사서교사 경력 인정 문제를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교육청이 필요에 따라 ‘교원+사서’ 자격 소지자를 정원 외 기간제 사서교사로 채용해 놓고, 감사원 정기감사와 법률 검토 등을 이유로 재임용 취소와 경력 50% 인정 방침을 안내해 현장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에 직접 언급되지 않은 ‘호봉 50% 산정’의 근거가 무엇인지도 따져 물었다. 또한, 안 위원장은 특수학교ㆍ특수학급 기간제 교원 채용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감사 결과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핑계 대지 말고 적극적으로 현안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교육청의 지역업체 활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위원장은 도내 업체 활용 비율이 50~60%대에 머물고, 기초지자체로 내려갈수록 비율이 더 낮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일문일답을 통해 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을 놓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강하게 압박했다. 김현석 의원은 “과천 경마장 이전을 전제로 한 이재명 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은 과천 시민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 정책”이라며, “교통 여건과 도시 수용 능력에 대한 검증 없이 주택 공급만 앞세운 전형적인 공급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천시는 이미 경기도 내에서 출퇴근 평균 소요 시간이 가장 길고, 통근시간 60분 이상 인구 비율도 34.2%로 최고 수준”이라며, “여기에 과천지식정보타운의 본격 입주와 주암지구 1만6천 세대 개발이 겹치며 도시 수용 한계에 근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공식 교통 통계를 근거로 “과천대로(남태령 구간)는 하루 평균 6만6천 대 이상이 통과하는 상습 정체 구간으로, 평균 주행 속도는 시속 18.9km에 불과해 서울 전체 혼잡도 상위 6위에 해당한다”며, “이 통계조차 4년 전 이야기로, 지식정보타운 입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과제인 KTX 경기남부역사 설치 계획이 장기간 ‘유령 계획’ 상태로 방치돼 있다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행정 점검과 결단을 촉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이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사업 지연이 아니라, 이미 국가와 경기도가 승인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어떠한 공식적 변경이나 종료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수년간 ‘검토 중’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돼 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계획은 이행되거나, 조정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절차에 따라 판단되고 주민에게 설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 의원은 2008년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KTX 경기남부역사 관련 검토가 포함돼 있었음에도, 이후 LH,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지자체 간 역할 분담과 재원 구조, 이행 점검이 체계적으로 관리됐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해당 계획이 현재도 유효한지, 사실상 종료된 것인지조차 불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은 4일, '경기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 따른 우선구매율이 2025년 목표치인 1.1%에 비해 0.36%에 그친 점에 대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저조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경기도의회사무처 총무과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시행추진단원인 정경자 의원이 지난 3일(화) 회의에 참석해 해당 조례의 실효성을 점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제도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경자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1.1% 이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0.8% 이상을 구매하도록 목표가 설정돼 있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실적을 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은 경기도 0.21%, 경기도의회 0.36%로 모두 목표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경우 경기도 1.05%, 경기도의회 1.23%로 목표치를 상회했다. 특히 경기도의회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실적은 2024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4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이 통폐합과 폐교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정리’가 아닌 ‘지원’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학교 통폐합과 폐교는 인구 변화 속에서 검토될 수는 있지만, 그 조치가 지역을 더 빨리 비우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적정규모학교 정책은 행정 효율의 언어가 아니라 교육의 언어로 다시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 의원은 “경기도에는 구도심도 있고, 양평·가평·연천처럼 생활권이 넓은 군 지역도 있다”며 “아이가 많지 않은 지역일수록 학교는 더욱 필요하며, 학교가 흔들리면 ‘아이 키우기 어려운 동네’가 되어 결국 주민 이탈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문제는 교육청 내부의 효율만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변 의원은 ‘적정규모’ 기준이 현장에서 사실상 ‘정리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4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실행력을 촉구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지금 세계는 총성 없는 반도체 전쟁 중”이라며, 미국(CHIPS Act), 일본, 중국의 파격적인 지원 공세를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대한민국 수출의 24.4%를 차지한 반도체는 국가 핵심 전략 자산이지만, 송전선로 지연 등 인프라 리스크가 산업계를 흔들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타 지역 분산 배치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분산 배치는 ‘집적의 경제’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자 자해 행위”라며, “설계, 제조, 소부장, 그리고 핵심 인재가 한곳에 모여야만 초격차 기술이 나오는 냉혹한 국가 대항전에서 지역 안배를 논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현재 3% 수준에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4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천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첨단산업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날 발언에서 ▲이천시 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협력 요청 ▲자연보전권역 산업단지 클러스터 수립 용역에서 이천시 우선 검토 필요성 ▲ 이천시 중심의 광역 도로·철도·물류망 확충을 통한 경기 동부권역 SOC 대개발 전략을 제시했다. 허원 위원장은 “오늘날 산업 정책은 단순히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활동하고 산업 생태계가 작동하는 도시를 선택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방위산업과 첨단 제조업이 집적된 이천은 이미 경기 동부 산업축을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핵심 거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월·모가·설성·장호원 등 다수의 산업단지가 가동 중인 이천의 산업 현실을 언급하며, “이천은 가능성을 논하는 단계가 아니라 생산과 고용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 현장”이라고 설명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러한 산업 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4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천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첨단산업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날 발언에서 ▲이천시 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협력 요청 ▲자연보전권역 산업단지 클러스터 수립 용역에서 이천시 우선 검토 필요성 ▲ 이천시 중심의 광역 도로·철도·물류망 확충을 통한 경기 동부권역 SOC 대개발 전략을 제시했다. 허원 위원장은 “오늘날 산업 정책은 단순히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활동하고 산업 생태계가 작동하는 도시를 선택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방위산업과 첨단 제조업이 집적된 이천은 이미 경기 동부 산업축을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핵심 거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월·모가·설성·장호원 등 다수의 산업단지가 가동 중인 이천의 산업 현실을 언급하며, “이천은 가능성을 논하는 단계가 아니라 생산과 고용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 현장”이라고 설명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러한 산업 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3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둘러싼 전력·용수 문제와 이전설 확산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최근 용인 반도체 산단은 송전탑 갈등에 더해 전력과 용수 공급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며 추진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일부 정치권과 타 지자체에서 제기되는 ‘산단 이전설’을 언급하며, “타 지자체들이 인프라 우세를 내세우며 공세를 펼치는 동안 경기도가 얼마나 단단한 방어막이 되어주고 있는지 도민들은 묻고 있다”며 경기도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했다. 이어 최근 지방도 318호선을 활용한 전력망 지중화 협약에 대해 “갈등을 예방한 영리한 해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공급 시차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에 “아무리 좋은 협약을 맺더라도 적기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산단 구축의 핵심인 ‘속도전’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용수 공급 문제 역시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 대립과 행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4일 집무실에서 경기지역 5개 야당과 면담을 갖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면담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5개 정당 측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면담에는 기본소득당 양부현 경기도당 위원장, 사회민주당 송치용 경기도당 위원장, 정의당 신현자 경기도당 위원장, 조국혁신당 박홍종 경기도당 부위원장, 진보당 윤경선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 5개 야당은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을 막는 2인 선거구 폐지 등을 주장하며, 향후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 심의·의결할 도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5개 야당 관계자들은 “기초의원 2인 선거구 제도는 소수 정당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며 시민의 선택지를 제한해 왔다”며 “시민의 표가 사표로 사라지지 않고 고르게 반영되는 기초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은 지방자치의 대표성과 직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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