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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박재용 도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공공기관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에 참석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 공공기관 제도 개선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민주, 비례)은 1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공공기관 통합채용 및 정원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에 참석했다. 이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더민주, 비례),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민주, 안산4), 박상현 의원(더민주, 부천8),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더민주, 비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더민주, 비례),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민주, 비례)이 참석했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 관계자들은 매년 2회, 1개 기관 지원으로 제한된 통합채용으로 인하여, 결손 인력 수급 지체되고 있고, 채용 응시자 기회 제한 및 기관별 인력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기관별, 업무별 특성을 반영한 채용 방법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채용으로 인하여 해당 기관들이 현재 겪고 있는 인력 수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 관계자들은 휴직자 등에 대한 별도 정
- 문수철 기자
- 2023-03-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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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 정담회 실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오늘 정담회가 경기도 공공기관 제도 개선의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더민주, 비례)은 1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공공기관 통합채용 및 정원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황세주 의원은 “우리 경기도에서 통합채용을 위해 8억5천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현장의견을 듣고자 기관방문과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늘 이 정담회를 추진하게 됐다”라고 했다. 이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더민주, 비례),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민주, 안산4), 박상현 의원(더민주, 부천8),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더민주, 비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더민주, 비례),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민주, 비례)이 참석했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 관계자들은 매년 2회, 1개 기관 지원으로 제한된 통합채용으로 인하여, 결손 인력 수급 지체되고 있고, 채용 응시자 기회 제한 및 기관별 인력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기관별, 업무별 특성을…
- 문수철 기자
- 2023-03-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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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집합건물 관리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물' 개정 건의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집합건물 관리 및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 관리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은 분쟁 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명시하고 분쟁조정 당사자들이 위원회의 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집합건물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1인 가구의 증가, 도심지역의 복합개발 등으로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집합건물은 매년 급증하여 이에 따른 민원과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과 달리 의무관리 기준이 없고,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집합건물과 관련한 분쟁은 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리비의 관리ㆍ사용 등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조정의 강제력이 없다 보니 실효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 문수철 기자
- 2023-03-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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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1회용품 저감 정책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획수립 주기를 명시하고 저감계획수립 내용을 보완하며, 공공기관은 행사 및 회의 등에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도지사는 필요시 다회용품 사용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김 의원은 개정조례안에서 사용을 제한한 공공기관의 1회용 우산 비닐 커버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관련(별표1)에 1회용품으로 분류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의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해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포함되도록 공공기관 정의에 대한 수정을 제안했고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정 가결했다. 김 의원은 “22년 경기도가 경기도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실태 조사’ 결과 공공기관
- 문수철 기자
- 2023-03-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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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파주시 산불대응 진화체계 현장 확인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는 20일 봄철 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맞아 산불대응 체계 현장 확인을 위해 산불 대응센터 등 3개소를 방문했다. 박은주 위원장을 비롯해 손형배, 박대성, 최창호, 손성익, 오창식, 이혜정 의원 등 도시산업위원회 전원이 참석해 산불대응센터, 헬기 계류장 및 애룡호수 등을 방문, 관계 부서로부터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파주읍에 위치한 산불대응센터는 2021년 5월 파주시에서 산불대응 체계 강화와 산불진화대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구축한 시설로 산불 상황 관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기소·간이조리실·샤워실 등 편의시설과 산불 진화 장비 창고 등을 구비하고 있다. 또, 법원읍 헬기 계류장에는 신속한 산불 대응을 위한 진화 헬기를 임차하여 상시 대기하고 있다. 진화 헬기는 800L 용량의 밤비버킷을 이용하여 진화용 담수를 취수·살포할 수 있으며, 취수지인 애룡호수에서는 실제 상황을 가정한 취수 훈련 시연도 참관했다. 박은주 도시산업위원장은 “건조한 봄 날씨에 전국적으로 산불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산불 발생 시 초기에 신속히 진화할 수 있도
- 김윤종 기자
- 2023-03-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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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양시 출연기관 발전 방향 연구모임'간담회 개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안양시 출연기관 발전 방향 연구모임(대표의원 윤경숙)'은 지난 17일 안양시의회에서 향후 연구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는 윤경숙 대표의원의 주재로 김민수 책임연구원의 전국 출자출연기관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조례 개정 등을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브리핑과 함꼐 토론을 진행됐다. '안양시 출연기관 발전 방향 연구모임'은 윤경숙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김보영, 김정중, 조지영, 장명희, 김도현, 곽동윤 의원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이 연구단체는 나라살림연구소와 학술연구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며, 안양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분석과 타 지자체 출연기관과의 장·단점 비교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윤경숙 대표의원은 “최근 행정환경의 다양화로 안양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출연기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다소 피상적인 경영평가만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번 연구활동을 통해 출연기관 설립목적인 ‘공공성’과 ‘경영의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문수철 기자
- 2023-03-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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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채명 의원은 “업무추진비 집행과 회계관리에 대한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집행기준, 사용제한, 공개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했다 ”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변경 및 목적 구체화 ▲ 업무추진비 지출서류 자료 작성 내용 정비 ▲ 사용제한 사항 신설 ▲ 성과분석 및 통합·폐지 등을 포함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업무추진비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기준이 마련되고 집행내역도 공개되면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지만 아직도 많은 논란과 불신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는 이유중에 하나가 집행규정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준과 집행대상이 존재해야 한다. 본 개정안을 통해 그 명확한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업무추진비를 보다 더 투명하게 집행하고 도민에게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길 기대
- 문수철 기자
- 2023-03-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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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경기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가 어린이집이 환경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더불어민주당, 고양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월)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유아기부터 환경에 관심을 가져 올바른 가치관과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도지사가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사회환경교육에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을 포함하고, 환경교육전문기관이 어린이집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을 지원하도록 하여 양질의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명 의원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기는 모든 학습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문수철 기자
- 2023-03-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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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사회적협동조합 면허등록세 감면' 상임위 통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민 의원은 “도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도민의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 사회적협동조합의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기한 6개월 연장 ▲ 출자 또는 재산가액 5천6백25만원이하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분 등록면허세 75% 감면 등을 포함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는 '지방세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에 대해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중과세하고 있어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의 대도시 유입을 제한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면서 “도내 수원, 광명 등 14개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이며 인구 1만 명당 비영리법인 수가 대도시 지역은 평균 2.24개, 그 외 지역은 3.25개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도내 지역의 사
- 문수철 기자
- 2023-03-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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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복지시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 근거 마련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명숙 의원은 “최근 3년간 소방청 화재발생 현황자료를 보면 화재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인명피해는 늘어나는 추세”라며, “인명피해의 가장 큰 원인은 유독가스 등에 의학 질식사고로 두세번 호흡만으로도 즉각적으로 의식을 상실할 정도로 매우 치명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재로부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방연마스크 등 보호장비 지급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도내 각종 시설에 방연마스크 지원을 확대하고, 화재 발생시 빠른 대처를 위해 안전교육 및 홍보 시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은 방연마스크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비치하도록 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청소년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비치 권장 시설에 추가했다. 또한, △비치한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 문수철 기자
- 2023-03-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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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일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문형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문 의원은 조례 제안 설명을 통해 최근 5년간 풍수해로 인해 인명피해가 17명, 재산피해가 약 3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히며,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해 도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례 통과 직후 문 의원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풍수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당장 올해도 풍수해 피해가 우려된다”고 언급하며, “올해부터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경에 지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실현과 도로ㆍ교량ㆍ제방ㆍ방파제 등 사회기반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차원의 노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 문수철 기자
- 2023-03-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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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용소방대 임기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이 제안한 '의용소방대 임기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20일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채택됐다. '의용소방대 임기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현재 65세의 의용소방대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고령화와 기대수명의 연장 등으로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회와 소방청에 법률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최근 기대수명이 연장됐으며, 농촌의 경우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46.8%에 달해 의용소방대원 모집이 어려워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상태였다. 상임위 직후 안계일 위원장은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조직으로 1915년부터 지역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담당해왔다”고 밝히며,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연장해 의용소방대원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소방청에
- 문수철 기자
- 2023-03-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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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서운면 송산리 농업용수 확보 민원 정담회 개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지난 17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주민의 생활불편 민원 해결을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서운면 이장단 회장, 사갑마을 이장과 주민을 비롯해 안성시 건설관리과 기반시설팀장 및 서운면 산업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운면 송산리 일원의 원활한 농업용수 확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서운면 송산리 주민은 “영농기에 효율적으로 농업용수가 공급되어 한 해 농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면서 “저수지에 물이 없다”며 걱정되는 마음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시 관계자는 “농업용수가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농업인들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 농민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명수 의원은 “농업인들이 농업용수를 적기에 활용하여 풍년 농사를 이룰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며 항상 농민을 위한 마음으로 지역 농업발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이어 박의원은 “항상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의 목소리를 마음에 새기며 실천으로 보답하겠다
- 문수철 기자
- 2023-03-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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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이 20일(월)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전자영 의원은 “지난 ’22년 10월 카카오먹통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재난 지원 발생 시 도민에게 관련 재난 정보를 즉시 제공하고, 재난 상황을 안내함으로써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개별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플랫폼 노동자 등의 피해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됐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디지털재난”을 ‘각종 재난이나 전자적 침해사고, 그 밖의 기술적 오류가 원인이 되어 정보통신사업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 재산과 국가에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등’으로 정의하고, 디지털 재난 발생시 도민에게 △재난발생알림 및 재난상황 안내,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피해지원,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 의원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도민에게 관련 재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별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소상공인, 플랫폼 노동자 등을 위한 피해 지원을…
- 문수철 기자
- 2023-03-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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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등 북부지역 교육현장 방문 실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제367회 임시회 기간인 17일 교육기획위원들과 함께 포천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과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북부교육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과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북부교육관의 주요 현안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스마트오피스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의 ‘학생주도 미래학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북부교육관의 ‘SW-AI 체험교실 운영’ 등 주요 추진 사업의 운영 현황 점검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함께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황진희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을 둘러보며 “평화교육원은 관련 조례 개정으로 교직원 연수 기관에서 학생 주도적 교육기관으로 그 기능이 조정됐다” 라며, “기능·취지에 맞는 공간 구축과 재구조화를 통해 학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힘써달라” 고 주문했다. 이후 교육기획위원들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를 방문하여 스마트오피스 구축 현황 및 시설을 둘러보면서 근무환경 및 직원들의 근무 편의성…
- 문수철 기자
- 2023-03-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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