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극저신용대출사업 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채권 회수의 불투명성으로 비판받아 온 ‘극저신용대출’ 사업이 채권 사후관리 성과 통해 정책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극저신용대출’은 2020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민선 7기 시절 도입된 정책으로, 실직ㆍ질병ㆍ소득 단절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자립과 재기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돼 왔다. 제도 도입 초기부터 “상환이 어렵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혈세 낭비”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책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확산됐다. 그러나 최근 집계된 상환 실적 등 채권 사후관리 실적은 이러한 우려와 달리 일정 수준의 정책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극저신용대출을 지원받은 약 11만 명의 도민은 2025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되어 본격적인 상환에 들어갔으며, 2025년 한 해 동안만 약 51억 원의 상환금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23년 경기복지재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현채 의정부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이 2025학년도 직업교육 내실화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도교육감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직업계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역 기반 인재 양성 체계 구축에 헌신한 결과로, 김 의원은 지역사회와 교육계의 큰 호평을 받았다. 시상식은 16일 의정부시의회에서 열렸다. 김현채 의원은 직업계고의 인식 전환과 발전을 위해 다년간 노력해왔으며,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2025년 창업·직업교육 유공 표창’에서 ‘직업교육 내실화 유공’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는 “직업교육은 학생 개인의 진로를 넘어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교육”이라며 “이번 표창은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교육부의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사업’과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추진 과정에서 경민IT고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자체, 학교, 대학, 산업체 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직업교육의 지속 가능한 정착과 지역 산업과 연계된 진로·창업 중심 교육기관으로의 발전을 도모했다. 그는 청소년들이 지역 내에서 학습, 취업, 성장을 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시민 중심의 전문 법원 인프라 확충과 법률 중심 도시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이단비·신충식 의원, 토론자, 언론계, 사법·법률 분야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률 중심 도시 육성에 관한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사법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인천고등법원 유치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개원 예정에 따른 후속 과제를 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법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방안 등 인천 사법 발전의 중장기 방향이 논의됐다.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의 사회로 진행된 공청회는 유광호 인천시 법무담당관의 ‘새로운 사법생태계 조성 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지방변호사회 조용주 국제분쟁사건전담특별법원유치위원장, 인하대 김현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 등의 자유토론 순으로 이뤄졌다. 우선 경과 보고자로 나선 유광호 법무담당관은 111만 명의 시민 서명과 국회 가결을 거쳐 확정된 오는 2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제11대 제4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영(국힘·의정부1) 도의원은 지난 15일 도의회상담소에서 의정부시 체육과 관계자를 만나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공모 제안 검토 보고'를 받고 의정부시 공모 준비 현황과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은 공공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문화·체육·복지 기능을 갖춘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내 생활 인프라 취약지역 시·군을 대상으로오디션 방식의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이날 보고에서는 의정부시 녹양동 일원을 대상지로 한 복합체육시설 조성계획과 함께 주민 수요를 반영한 시설 구성 및 공모 추진 일정 등이 공유됐다. 김정영 도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설 조성을 넘어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체육·복지·돌봄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시설로 계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정부시가 주민 의견과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고 완성도 높은 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성과보고대회 및 취업박람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경기지부가 주관했으며,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경기지부, 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이 함께했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의 성과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말하는 노동권과 사회참여권,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현장에서 실천해 온 노동자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모여 이뤄낸 결과”라며, “‘최중증장애인에게도 노동할 권리가 있다’는 당연하지만 오랫동안 외면받아 온 가치를 다시 한 번 사회에 분명히 선언하는 자리”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정책의 제도적 의미를 강조했다. 경기도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해당 정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시흥시의회가 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2026년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올해 신청된 연구단체는 △마을정원 만들기 연구회 △기업상생 ‘시흥형’ 판로 개척 연구회, △신천·대야권역 종상향·취락지구 해제 실행계획 연구회 등 총 3개다. 심의위원회는 창의성·차별성, 적실성, 타당성, 구체성, 활용가능성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대면 심의를 진행한 결과, 3개 연구단체를 모두 등록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들은 2026년 5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으로 인해 연구단체 활동 기간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우려하며, “주어진 기간 내에 충실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8개 연구단체가 등록되어 활발히 활동한 바 있으며, 올해도 연구단체를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며 보다 차별화된 입법정책 개발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시흥시의회가 1월 16일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갔다. 이날 전달식에는 오인열 의장과 김찬심 부의장, 이봉관 자치행정위원장,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시흥지구협의회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전달된 특별회비는 경기도 내 위기 가정 지원, 취약계층 복지 증진, 재해·재난 발생 시 이재민 구호 활동 등 인도주의적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오인열 의장은 “지역사회가 어려울 때 함께 나누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에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덧붙이며 나눔 문화 확산 의지를 밝혔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적십자 회비를 기부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해 오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월 16일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의왕시청 도시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및 주민들과 함께 ‘재개발 사업 공사 진행 관련 문제점 대책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재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고, 환경개선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부서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 계획의 상세 진행 상황과 관련 절차,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김옥순 의원은 “관계 공무원 및 재개발 조합 관계자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당면한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관련기관은 사업 시행 시 발생하는 변동사항과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조정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거점으로 주민들의 입법·정책 건의 사항 및 생활 불편을 수렴하고, 이를 관계부서와 논의하는 소통의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주민과 관계 부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데이터센터의 지역사회 공존 방안과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데이터센터 구축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시 내 입지를 둘러싼 주민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임현수 의원은 인사말에서 ”데이터센터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거나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입지와 규모, 환경 영향은 물론 지역 상생과 공공기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허가할 필요가 있다“며, ”이분법적 논리에 매몰되기보다 주민의 삶의 질을 지키면서도 산업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준태 기흥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범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주민 대표들은 ”주거밀집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입지 기준을 강화하고, 현재 200m로 규정된 주거지역과의 이격 거리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5일,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학교 공간의 창의적 구성 및 활용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경기도 학교 공간 정책의 구조적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신도시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와 1기 신도시·구도심의 학생 수 감소 및 폐교 등 경기도 전역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교육 현실을 진단하고 학교 신설, 증축, 재구조화, 폐교 활용 등 학교 구조 개선 과정에서 학교 공간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추진됐다. 연구를 수행한 나라살림연구소 김민수 공동연구원은 보고를 통해 ▲도시 개발속도와 학교 설립 절차 간의 시차, ▲학교용지 확보 과정에서의 제도적 갈등, ▲학생수 감소에 따른 지역 쇠퇴 우려 등 교육현실이 직면한 과제를 언급하며 학교 공간 설계시 ▲퍼실리테이터 운영,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의 투자 관리체계 도입, ▲경기도형 학교 공간 평가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신미숙 의원은 보고회에서 “경기도는 신도시의 과밀과 구도심의 인구 감소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학교를 짓는 문제’와 ‘학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