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시흥시가 2026년부터 출생가정 지원금의 범위와 금액을 크게 확대해 출산가정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2026년 이후 시흥시에서 아이를 낳는 출산가정은 첫째아 90만 원에서 넷째아 84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게 된다. 시는 민선 8기 공약인 산후조리 공공서비스 지원 강화를 본격화하는 조치로 지난 2024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시 차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해 왔다. 둘째ㆍ셋째아부터는 이에 더해 출생축하금을 추가로 지급하며 단계적으로 지원을 늘려왔다. 2026년에는 '시흥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해 지원 대상과 금액이 크게 확대된다. 이로써 기존에 산후조리비 40만 원만 지원됐던 첫째아 출산가정에는 출생축하금 50만 원을 더해 총 90만 원이 지원된다. 둘째ㆍ셋째아의 경우 출생축하금을 기존 금액의 2배인 각각 100만 원, 200만 원으로 크게 인상한다. 이에 따라 2026년 이후 시흥시에서 출생한 영아는 산후조리비와 출생축하금을 더해 첫째아 90만 원, 둘째아 140만 원, 셋째아 240만 원, 넷째아 840만 원을 지원받는다. 개정 조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된다. 다만, 조례가 3월 중 공포될 예정이어서 조례 공포 이전에는 현행 조례 기준에 따라 우선 지원하고, 인상분은 조례 공포 이후 추가로 지급된다. 출산지원금 신청은 출생 신고 시 동 주민센터에서 함께하면 된다. 특히, 시흥시 산후조리비는 시흥시민 대상 지원으로,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 원(지역화폐)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출생축하금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시흥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ㆍ양육 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폐수배출신고 없이 세차장을 운영한 업체를 적발,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건은 세차장이 폐수처리시설 없이 운영될 경우 인근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환경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며, “특히 주택가 인근이나 하천 주변에서 운영 중인 유사 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피의자 신문 등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며, 권선구는 별도로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세차장의 폐수배출 신고 및 점검 사항, 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신고 여부, 신고사항과의 일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폐수 무단 방류를 위한 비밀 배출구 설치 여부, 폐수처리시설 운영일지 작성 여부, 적산전력계 및 유량계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수원시 권선구의 이번 조치는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평가된다. 세차장의 폐수 배출 문제는 지역 사회의 환경오염 문제와 직결되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리와 단속 강화는 궁극적으로 수원시의 환경 질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시흥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국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비쿠폰 지급 실적, 사용처 확대, 신청 및 지급 편의성, 홍보 실적, 우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진행됐다. 시흥시는 사업 초기부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급 체계를 구축했으며,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소비쿠폰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1차와 2차 소비쿠폰 모두 높은 지급률과 사용률을 기록하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는 소비쿠폰 지급과 연계한 내수 진작 프로젝트 ‘흥해라 흥세일’을 추진하고, 시루팡팡데이, 동네 상권 소비 캠페인, 지역 먹거리(로컬푸드) 직매장 특별 할인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운영하며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했다. 시흥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한층 강화하고, 지역 상권과 연계한 맞춤형 경제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민생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현장 공직자의 노력이 함께 만들어 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상공인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 정책을 차분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시의 노력은 지역 내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시흥시는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느끼고,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재선 광명시장)이 18일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경기도의 대변혁을 약속했다. 그는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양기대의 추진력으로 경기도의 대변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광명의 성공신화를 넘어 경기도 전역의 구조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양 전 의원은 “경기도의 길이 곧 대한민국의 길”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경기도의 성공은 분리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석세스메이커(Success Maker)’가 되어 미래를 선도하겠다”며, “양기대의 검증된 추진력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도가 AI 혁명과 에너지 대전환, 국제 질서 재편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시기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전 의원은 “경기도는 1,430만 명이 사는 대한민국 최대 경제권이지만, 매일 100만 명 이상이 서울로 출퇴근하며 길 위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교통·주거·일자리·교육·문화 전반에서 서울과의 격차가 누적돼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경기도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이미 서울을 넘어섰지만, 1인당 소득은 여전히 서울의 70%대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의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를 더 이상 서울의 외곽이나 대한민국의 ‘2등석’으로 두지 않겠다며, “기회가 머무는 대한민국의 엔진, 도민이 당당해지는 '1등석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양 전 의원은 광명시의 성공 사례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광명시를 폐광인 광명동굴의 국제 관광지화, KTX광명역세권 자족도시, 빚 없는 도시,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는 도시로 탈바꿈시킨 경험을 강조하며, “행정은 의지가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 대변혁을 위한 5대 핵심 공약을 제시하며, 경기도의 ‘대중교통 무료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출퇴근 시간대부터 단계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화하고, 교통비 절감분을 지역화폐로 환급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의 월세 3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해 30만원이 넘는 월세는 경기도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 30분 생활권에 임대주택 10만 호 공급과 함께 경기청년창업일자리청 신설, ‘청년도전기금’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 전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을 서해안 벨트에 건설하고, 공항을 중심으로 국제 관광·물류·첨단산업이 결합된 서해안 글로벌 시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수원–용인–평택–화성 첨단산업 벨트 완성과 함께 반도체 클러스터 전용 전력 고속도로를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경기북부 재생에너지 벨트를 구축해 생산된 에너지를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탄소중립과 관련해 임기 내 에너지 자립 타운 500개 조성하고 경기도 탄소중립 목표를 50% 달성해 이재명 정부의 2030 탄소중립 목표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 전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방향, 말이 아니라 추진력, 약속이 아니라 검증된 경험”이라며, “도민과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 경기도의 대변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마무리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이 17일 화성시청에서 열린 집회에서 화성시의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 계획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번 집회는 오산·동탄 비상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이권재 시장을 비롯해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여러 시의원 및 정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물류센터 건립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문제가 된 동탄2 물류센터는 화성시 장지동에 연면적 40만6000㎡, 지하 4층에서 지상 7층 규모로 계획된 대형 시설이다. 서울 코엑스와 맞먹는 크기이며, 당초 계획보다 축소됐음에도 여전히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권재 시장은 “규모를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이동량에 비해 차량이 고작 3000대 줄어드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2030년이 되면 경기동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하루 1만2000여 대에 달해 극심한 교통 지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된 과정을 문제 삼았다. 이권재 시장은 오산시에 스마트 IC 신설을 조건으로 행정 및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라며 비판했다. 그는 “시행사는 공사비 일부만 부담하겠다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원인 부담자인 사업 시행자의 책임은 어디로 갔고, 실질적 혜택을 보는 화성시는 왜 책임에서 빠져 있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시장은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도 주변 대규모 개발 계획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 화성 금곡지구, 세교3지구 공공주택지구 등의 유입 계획이 교통 분석에서 빠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요 교차로에 대한 교통 분석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권재 시장은 “화성시와 사업 시행자는 교통·환경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오산시의 실질적 협의 요청을 외면했다”며, “화성시는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은 결코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고 물류센터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대한배드민턴협회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서 진행한 건물 철거 과정에서 인접 건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도 1년 이상 보상을 미루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협회는 철거 작업 중 발생한 외벽 붕괴 위험과 내부 누수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치한 채, 피해자의 지속적인 항의에 대해 뒤늦게 내용증명서를 보내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여 비판을 받고 있다. 피해자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고 책들이 떨어지면서 마치 전쟁이라도 난 줄 알았다”고 회상하며 “경찰과 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철거 업체는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피해 보상을 약속했으나, 실질적인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A씨는 “협회가 보낸 내용증명을 보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률 전문가들은 철거 작업 시 인접 건물과의 경계선에서 절단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협회의 관리 감독 부실로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1년 넘게 피해 보상을 미루고 고의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점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A씨는 협회의 태도에 대해 “사악하다”며 “앞으로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협회의 책임 회피와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 언론과 법적 절차를 통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협회 측은 철거 전 20년 이상 건물에서 영업을 하던 상가 점주들에게도 적절한 보상 없이 내쫓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협회 측은 이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고통은 지속되고 있다. 협회는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보상과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협회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며, 배드민턴협회는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가 신한은행,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한다. 세 기관은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원시 소상공인들에게 특화 금융서비스(대출)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5억 원을 출연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대출상품을 운용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출연액의 10배인 50억 원을 보증한다. 수원시는 신한은행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P 이자를 지원한다(총 1억 원). 예를 들어 4% 금리로 대출받으면 이자액의 절반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공배달앱 ‘땡겨요’ 가맹 소상공인이다. 현재 가맹점 수는 7500여 개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전성호 신한은행 땡겨요 사업단 대표,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전성호 대표는 “특화 금융서비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상공인 금융지원 서비스가 경기도 전체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석중 이사장은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협약을 체결한 것은 ‘포용적 금융’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출 문턱을 낮춘 금융지원 모델이 다른 지방정부로 확산되길 바란다”며 “많은 소상공인이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광명시 박승원 시장이 반복되는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박승원 시장은 17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 기자회견장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신안산선 붕괴 사고와 관련해 통로박스 및 수로암거의 전면 재시공과 피해 주민 보상 등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는 단 한 치의 타협도 없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재정적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안은 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 인근 통로박스와 수로암거의 내구성 문제로부터 시작됐다. 박 시장은 “통로박스와 수로암거에 대한 보수 및 보강만으로는 사고로 약화한 하부 지반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며, 포스코이앤씨가 전면 재시공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명시는 이러한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발생한 행정 대응 비용과 사고 수습 비용 등을 포함한 모든 재정적 비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또한 신안산선 사고 이후 피해 주민과 상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포스코이앤씨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며, “설 명절 전까지 피해 보상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포스코이앤씨의 ‘안전 최우선’ 원칙이 현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반복된 사고가 현장 관리 부실과 안전 경시가 누적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연이은 사고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보인다. 1월 김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시작된 사고는 광명 신안산선 붕괴와 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의 감전사고,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등의 문제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포스코이앤씨의 반복된 사고는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박 시장은 “이번 사안을 대한민국 건설 안전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스코이앤씨가 책임 있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광명시는 민사, 형사, 행정 책임을 모두 포함한 전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조치는 포스코이앤씨가 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반복되는 사고와 환경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 읽힌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바다와 쉼을 품은 새로운 휴식 공간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이 오는 20일 정식 개관해 시민들을 맞이한다. 예약은 오는 13일 오후 3시부터 공식홈페이지, 아고다, 부킹닷컴에서 할 수 있다. 화성시민은 11일 오후 3시부터 공식홈페이지에서 한발 먼저 예약할 수 있다. 단체 예약은 유선으로 접수한다. 시는 정식 개관을 기념해 이용일 기준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객실 사용료 2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와 별도로 화성시민 10%, 학교·청소년단체·장애인 등 20% 감면 혜택을 마련해 지역 주민과 청소년의 접근성을 높였다. 서신면 궁평관광지에 자리한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은 부지 14,580㎡에 연면적 13,814㎡,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 청소년수련시설로,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다. 유스호스텔은 2인실, 4인실, 6인실, 가족실 등 다양한 타입의 객실 총 103개를 갖추고 있어 최대 358명까지 머물 수 있다. 가족실은 원룸형(침대, 온돌)과 거실형으로 나눠져 있어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고, 간단한 음식 조리도 가능하다. 대부분의 객실에서 아름다운 서해안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객실 사용료는 객실 타입에 따라 9만 원에서 18만 원 대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돼 여행객의 부담을 낮췄다. 로비 입구에 설치된 대형 LED 전광판이 처음 시설을 들어서는 이용객을 가장 먼저 환영하며, 로비에는 대강당, 회의실(4실), 북카페 등이 자리해 있어 회의·세미나형 체류도 소화할 수 있다. 2층에는 ▲AR을 활용한 놀이시설, ▲축구, 양궁, 사격을 체험할 수 있는 스포츠체험공간 ▲간단한 게임 공간 ▲코인노래방 등 시설이 마련돼 있어 청소년은 물론 가족 단위 이용객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옥상 루프탑에서는 서해안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탁 트인 전망을 즐길 수 있고, 야외 수영장, 식당, 편의점, 자가취사장, 코인세탁실 등 다양한 부대시설도 완비돼 있다. 시는 지난달 진행된 시범운영 기간 동안 총 1,531명의 방문객이 객실 454개를 이용, 객실 판매율이 85%에 달하며 새로운 서해안 관광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기대감을 확인했다. 이러한 기대감은 154명이 응답한 이용객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90% 이상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졌다. 시는 시범운영 기간 수렴된 이용객의 불편 사항을 정식 개관 전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정식 개관일인 20일 오후 2시 대강당에서 기념행사가 열린다. 축하 공연, 개관 세리머니, 시설 라운딩 등이 진행되며, 기타리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인 장하은의 버스킹 공연도 예정돼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서해마루는 청소년과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새로운 휴식 공간이 될 것”이라며, “유스호스텔의 개관이 화성시의 체류형 관광 인프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를 경험한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위급 상황 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 결과를 종합 분석해 내년 초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경기도 인권담당관과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등을 직접 방문해 계절근로자 419명(직접 고용 336명, 공공형 83명), 고용주 126명, 시군 공무원 34명(총 57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조사 결과를 보면 계절근로자 전체 응답자(403명)의 78.2%(315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했고, 근로계약서 내용 이해 정도를 물어본 결과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54.4%(162명)에 그쳤다. 일터에서의 인권 침해 경험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 다름 14.3%(59명),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13.3%(55명), 언어폭력이 11.1%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경우 초과 임금 미지급 35.4%(29명), 언어 폭력 29.1%(23명), 숙소비 추가 지불 22.0%(18명), 근무지 다름 21.0%(17명), 외출 금지 15.7%(13명), 신체 폭력 7.3%(6명) 등 다양한 인권 침해 경험률이 직접 고용한 계절근로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96명)에게 대응 여부를 물어본 결과, ‘참는다’가 87.5%(84명)로 대부분이었다. 또한 ‘위급한 문제 발생 시 도움 요청기관 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41.9%만이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고용주들에게 계절근로자의 근무 조건을 물어본 결과, 평균 근무시간은 9.2시간, 휴식 시간 1.7시간, 휴무일은 3일, 월 평균 임금 198만 원, 공제비(숙박비, 식비 등) 19만 4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에 있어 고용주의 58.4%(52명)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그중 한국어 발급은 56.9%(29명), 출신국어 발급은 39.2%(20명)에 그쳤다. 고용주가 계절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 형태를 보면 ‘일반주택’ 형태가 36.8%(42명)로 가장 많으며, 임시 가건물 22.8%(26명), 고용주 거주지 부속 숙소 15.8%(18명), 원룸주택 11.4%(13명) 순이었다. 한편, 계절근로자 업무를 담당하는 시군 공무원들의 76.5%(26명)는 업무 담당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응답자 4명 중 1명(24.2%)은 중개인(브로커 또는 매니저)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각 시군에서 진행하는 계절근로자 대상 인권교육과 관련해 ‘출신국어 번역자료’를 제공했다는 응답은 71%(22명), ‘통역 지원’을 했다는 응답도 71%(22명)였다. 다만, 담당 인력이 1명인 시군의 경우 출신국어 번역자료 제공 64.7%, 통역 지원이 47.1%에 머물러 취약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중개인(브로커 또는 매니저)에게 비용을 지불한 적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라오스 79.4%(104명), 캄보디아 7.4%(5명), 베트남 6.7%(11명)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 자문 회의 결과, 실태조사 결과와 현장 상황에 차이가 있고, 계절근로자들은 다시 한국에 와서 재고용을 보장받는 게 중요해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호소할 수 없으므로 조사 결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 농업정책과는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올해 12개 시군 796명 고용주 대상으로 노무인권교육을 실시해 근로계약 준수와 차별 방지에 대한 인식을 높여왔다. 또한 근로자의 정서적 안정과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3개 시군 공공형 계절근로자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계절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된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계약, 언어 접근성, 일터에서의 안전, 중개인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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