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시가 ‘미래사회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수원시는 정책환경 변화, 새로운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경제성장, AI 산업 선도’를 목표로 관련 조직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설정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응해 미래전략국 명칭을 ‘AI스마트정책국’으로 변경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한다. AI스마트정책국 내에 AI전략과를 신설하고, 미래전략국 스마트도시과는 AI스마트정책국으로 재배치된다. 기업유치단은 ‘경제자유구역추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경제자유구역추진단은 ‘수원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한국형 실리콘밸리’의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공항이전과와 공항지원과는 ‘공항이전추진단’으로 통폐합해 군공항 이전 업무를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평생학습의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생학습과’를 신설했다. 청년청소년과와 평생교육과는 ‘교육청년청소년과’로 통폐합한다. 의회사무국에는 5급 기구(의사담당관)를 신설한다. 특례시의 광역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복수 담당관제(의정담당관·의사담당관)를 운영한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수원시 정원은 전과 동일한 3805명이다. 인력 운용을 효율화해 합리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낮은 연차 직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8~9급 공무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승진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시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조직개편”이라며 “수원특례시에 걸맞은 행정 기구를 갖춰 시민이 중심이 되는 수원시를 만들고, 시정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생활물류 지원정책인 ‘반값택배’ 사업이 도입 1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지난 7월부터 택배 지원금을 1,000원에서 1,500원으로 확대하고 사업명을 ‘천원택배’로 변경해 서비스 범위를 넓혔다고 밝혔다. ‘천원택배’는 온라인 거래 증가로 인한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생활물류 지원정책이다. 지하철 역사를 거점으로 물류 허브를 구축하고, 민간 택배사와 협력해 택배비를 천 원으로 낮춘 것이 특징이다. 제도 시행 1년 만에 누적 이용 건수는 약 64만 건, 가입 업체 수는 6,600개에 달하며, 소상공인들은 건당 평균 2,500원의 배송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고 가격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 지난 3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참여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액은 제도 시행 전 대비 약 13.9% 증가하여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인천시는 오는 10월부터 인천지하철 1·2호선 전체 60개 역사로 사업을 확대하는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7월부터는 사업명을 ‘천원택배’로 변경하고 지원금을 상향 적용해 시민들이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는 2단계 사업을 통해 배송비 절감 효과를 한층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천원택배’ 사업은 단순한 물류비 절감을 넘어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집화센터 운영 과정에서 노인인력센터 등 지역 인력을 채용해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합리적인 물류비 환경을 조성하여 타 지역 소상공인의 인천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유정복 시장은 “천원택배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국 최초 모델이며, 지역 고용창출과 인구·기업 유입에도 기여하는 정책”이라며, “단순한 택배비 절감을 넘어 인천형 생활물류 혁신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물류 생태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가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지역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들과 협력의 뜻을 모았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수원의 대전환과 나아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해 백혜련, 김영진, 김승원, 염태영, 김준혁 의원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김현수 제1부시장, 현근택 제2부시장, 수원시의회 김정렬 부의장, 김동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재준 시장은 간담회에서 수원의 주요 현안과 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군공항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시민 체감 숙원사업 추진,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건설, 수원형 도시정비, 청량산 수원캠핑장 사업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수원은 현재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와 지역 사회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수원을 위한 정책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더 나은 수원을 만들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수원특례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분기마다 정기적인 정책간담회를 열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수원특례시와 국회의원들이 협력해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 이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성시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하여 지역 발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안성시는 9일 평생학습관에서 ‘국정과제와 함께, 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안성을 그리다’를 주제로 언론브리핑을 개최하고, 국정운영 기조에 맞춘 시의 전략과 중점 과제를 공유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주권정부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안성시는 빠른 준비와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9개 전략과 55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시장은 경제 활성화, 신재생 에너지 보급, 생활인구 활성화 등 3대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안성시가 내세운 9개 전략에는 기술 혁신경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자치분권 균형발전, 협력과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등이 포함된다. 특히 경제 활성화에서는 반도체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민생경제 강화를, 신재생에너지 보급에서는 태양광 보급과 RE100 지원을, 생활인구 활성화에서는 사이버시민증과 관광 활성화 등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 시장은 “안성은 수도권 접근성과 저렴한 분양가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며, “RE100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도시개발과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문화도시 사업 등에 있어 필수 인프라인 안성도시공사, 산업진흥원, 문화재단 등이 하루빨리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라 시장은 “안성은 새 정부 운영 기조에 맞게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구체화하고, ‘시민이 주인인 도시,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빛나는 안성 발전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브리핑을 통해 안성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발맞춘 지역 발전 전략을 명확히 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브리핑에서는 ‘2025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올해 바우덕이 축제는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열리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공연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예년과 다른 주제별 공간과 부스를 설치해 축제장 입구에서 줄타기, 버나돌리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바우덕이 테마파크를 신설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최근 과천시를 비롯한 여러 학교에서 교복 입찰 과정에서 원산지 표기 누락 문제가 불거지며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내산으로 알고 구매한 교복이 실제로는 인도네시아에서 제조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학교 교복 입찰 시스템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3년간 착용할 교복이 국내산일 것이라고 믿었지만, 교복 라벨에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었다. 이 문제의 원인은 교복 입찰 평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일부 업체의 전략적인 ‘꼼수’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교육청의 현행 교복 입찰 평가 기준에 따르면, 모든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는 5점 만점을 받지만, 일부 품목만 국내에서 생산해도 3점을 받을 수 있다. 이 2점의 차이는 다른 평가 항목에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어, 해외 생산이 입찰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부 업체는 이 허점을 이용해 교복 품목 중 일부만 국내에서 생산해 점수를 확보한 후 나머지를 해외에서 제조하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문제는 입찰 과정에서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다. 업체들은 최종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원산지를 숨기고 있다가, 나라장터에 계약을 등록하는 마지막 순간에야 ‘인도네시아산’임을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학부모와 학교 측은 최종 납품 후에야 교복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특정 교복 업체는 작년에만 약 250억 원의 예산을 낙찰받았으며, 그 중 약 70억 원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교복의 국내 제조와 관련된 공임비로 계산된 수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인천광역시는 교복 입찰 평가표에 ‘원산지 증빙 서류’ 미제출 시 15점을 감점하는 강력한 조항을 포함시켰다. 또한, 입찰 통과 기준 점수를 경기도의 80점보다 높은 85점으로 설정해 해외 생산 업체의 진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 교복 산업 보호와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교육청 역시 인천시의 사례를 참고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부모들은 “무상교복이라지만 우리의 혈세로 제공되는 것”이라며, 교복 문제는 개별 학교를 넘어선 국가적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 교복 산업을 보호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의 평가 기준 현실화와 원산지 표기 강화가 절실하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오산시와 동탄신도시 지역의 주민들이 대규모 물류센터 건립 계획으로 인해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8일 오후 화성시 장지동 1131번지 일원에서 화성시가 추진 중인 동탄2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 “27만 오산시민을 교통 지옥으로 몰아넣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 시장은 “오산시민과 동탄신도시 주민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물류센터 건립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물류센터는 지하 4층, 지상 6층 규모로 서울 코엑스와 맞먹는 크기다. 비록 계획이 52만 3000㎡에서 40만 6000㎡로 축소됐지만, 여전히 큰 규모로 인해 2027년 기준 경기동로를 지나는 차량이 하루 1만 2000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존 교통량 대비 3000대 정도만 줄어드는 수치로, 주민들은 체감할 수 있는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권재 시장은 “화성시와 사업시행자가 교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불도저식으로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주민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오산시는 화성시가 물류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 사전 협의 없이 최종 보고서 심의회를 이틀 앞두고 급작스레 의견을 구한 점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이 시장은 “우리 오산시가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화성시는 대규모 시설이 들어설 경우 일반적으로 시군에서 거치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으며, 주민에게 물류센터 계획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는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행정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권재 시장은 “오산시와 화성시는 상생 협력해야 하며, 주민을 위한 행정에 앞장서야 한다”며 “교통문제 해결은 화성시와 사업시행자의 책임이며, 물류센터 건립 계획을 철회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개발 행정을 철회하고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화성시는 오산시와 동탄신도시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통 문제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번 물류센터 건립 계획이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특집] 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소장, “위원회 법적 하자, 지방자치 신뢰의 위기 초래”](http://www.gheadlin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936/art_17570428760238_f8c793_178x118_c0.jpg)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운영에서 발생하는 법적 하자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행정 신뢰와 효율성에 위기가 닥쳤다. 한국자치법규연구소의 최인혜 소장은 최근 기고문을 통해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전면 재점검하지 않으면 행정 소송과 예산 낭비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조례 재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크게 자문위원회와 법정위원회로 구분된다. 자문위원회는 주로 단체장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만, 법정위원회는 설치 의무와 의결 효력을 갖는 중요한 기구다. 최 소장은 “법정위원회 구성이나 위원 자격에 문제가 있으면 해당 의결은 원천 무효가 된다”며, “단순 절차의 흠결이 아니라 행정행위의 근거 자체를 무너뜨리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심각한 법적 문제를 드러낸다. 실제로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담당해야 할 사안을 아동급식위원회가 대신 심의하여, 4개 구가 행정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최 소장은 “위원회 설치·운영의 법적 하자를 방치하면 행정 신뢰와 예산 손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는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형식적인 회의만 열거나 유사 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중복 설치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최 소장은 “많이 만드는 것보다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원회는 행정의 자의성을 제어하고 사회적 합의와 정당성을 확보하는 핵심 장치”라고 말했다. 따라서 위원회 운영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전면 점검하고, 위원 자격 검증과 회의록·심의결과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위원회는 단순한 기구가 아니라, 지방행정의 신뢰와 정당성을 확보하는 핵심 장치다. 제대로 된 위원회 운영은 지방자치를 다시금 활성화시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의 법적 하자를 철저히 점검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는 행정 신뢰를 회복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경기헤드라인=김홍량 기자] 고양특례시는 특정 종교시설이 풍동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8일 선고공판에서 특정 종교시설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고양시는 지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며, 직권취소 처분의 정당성과 공익적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문제가 된 건물은 2018년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주차 및 안전 문제 등으로 건축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6월,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신청하며 건물 2층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건축심의를 잠탈해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이러한 사실이 지역사회에 알려지자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안전·교육환경 침해를 우려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고양시는 주민들의 의견과 지역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불법적 절차와 기만적 신청으로 인한 행정적 불신을 바로잡기 위해 직권취소를 결정했다. 특정 종교시설 측은 이에 대해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고양시는 이번 소송에서 “허가 과정에서 실체를 숨기고 행정청을 기만했으며, 지역사회 주거·교육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직권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고양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시는 이번 판결이 지역사회의 갈등과 주민 우려를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는 시의 결정이 정당했음을 다시 한 번 사법부가 확인해 준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항소심에서도 시의 적극 행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여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고양특례시는 주민 삶의 질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공익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8월 30일, 궁평항 특설무대에서 열린 제21회 화성예술제 개막식에 참석해 예술로 하나되는 화성특례시의 아름다운 무대를 축하했다. 한국예총 화성시지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정흥범 부의장을 비롯해 김경희·유재호·이용운·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예술인 및 시민 약 200명이 함께했다. 정흥범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매년 화성시지회가 마련한 예술제를 통해 풍부한 문화적 역량과 시민들의 뜨거운 열정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궁평항의 아름다운 노을과 예술인의 선율이 조화롭게 바다를 수놓아 뜻깊은 일상의 행복을 맘껏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정 부의장은 이어 “예술로 삶을 풍요롭게 사회를 따듯하게 만들 수 있도록 의회는 시민 여러분이 일상속에서 가깝게 예술을 공감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예술제는 ▲시화 작품 전시 ▲바다로 찾아가는 미술관 ▲무료 사진 촬영 ▲한중 문화예술인 합동공연 ▲K-트롯 음악공연 ▲시민합창단 노래 선물 ▲전통 국악한마당 ▲원효와 정조의 조우 연극 무대 등 다채로운 공연이 시민들을 반겼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예술로 하나 되는 화성특례시의 문화 비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에 노력할 계획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오산시는 지난 8월 26일과 28일,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및 운영위원장과의 소통 간담회를 열고 교육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44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학부모회장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각 학교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오산시 장학금 지원 정책 ▲AI코딩 교육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사업 등 오산시 주요 교육사업을 공유하며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은 물론, 체육·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이 특기를 살릴 수 있도록 장학 분야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찾아가는 학교 정담회를 꾸준히 추진하며, 지자체·교육청·학교·학부모 등 다양한 교육 주체 간의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하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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