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

‘중수청·공소청 설립문제’ 긴급 토론회, 검찰개혁 향한 뜨거운 논의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검찰개혁을 위한 중요한 토론회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주최한 이 행사는 중수청과 공소청 설립 문제를 집중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검찰청 폐지라는 대전환을 앞두고 관련 법안의 쟁점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동주최자인 위성곤, 권칠승, 이광희, 이재관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동료 의원과 법조계, 학계, 경찰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검찰개혁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이상식 의원은 개회사에서 “입법의 기준은 국민의 권익이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합리적 대안 도출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안이 가진 치명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3대 수정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비대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선거, 마약, 사이버 범죄는 경찰이 담당하고, 중수청은 경제 및 부패 범죄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2원 체제에 대해 비판하며, 이는 검사-수사관 계급 구조를 답습한 것으로 조직 내 화합을 해치고 단순한 ‘검찰의 간판 바꾸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셋째, 수사 개시 시 검사

문수철 기자

2026-01-28 16:21

등록번호: 경기 아50749호 / 등록일 2013-8-9 / 발행,편집인: 문수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정현수 / 이메일 aszx1230@hanmail.net
본 사: 수원특례시 권선구 서수원로 99 104동 1404호, T.031-252-2104 FAX: 0504-419-2104
경기북부지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8. B2층 222호(일산 르메이에오프라자) FAX: 0504-175-1825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19호
경기헤드라인 © gheadline.co.kr All rights reserved.
경기헤드라인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1월 29일 12시 30분

전체메뉴

#중수청 공소청 설립

‘중수청·공소청 설립문제’ 긴급 토론회, 검찰개혁 향한 뜨거운 논의

많이 본 뉴스

국민의힘 금종례 수석대변인,“반도체는 쌓아가는 산업”…정치적 논쟁 멈춰야

김선교 도당위원장, “정치적 보복 반발.. 특검법 논란 증폭”

[문수철 기자가 본 세상 데스크 칼럼] “성과는 분명하다. 이제는 ‘다음 단계’를 말해야 할 때다”

[문수철 기자가 본 세상 데스크 칼럼] “전력은 기업 문제가 아니다”

정부 인증제도에 ‘인증번호 없어도 문제 없다’는 대법원 판결

임병택 시장 “K-바이오 허브 시흥, 시민 행복 중심 도시로 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