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당은 지난 1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미 소환 조사와 기소까지 진행하고도 범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동일 사안을 다시 특검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특검 제도의 자기부정”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당은 이번 2차 특검이 새로운 범죄 혐의나 추가 증거에 따른 수사 확대가 아닌, 1차 특검 수사의 결론을 뒤집기 위한 정치적 재수사 성격이 짙다고 비난했다. 이는 수사의 필요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따른 특검 남용이라는 설명이다.

김선교 경기도당위원장은 1차 특검 수사 과정에서 소환 조사와 기소 절차를 모두 거쳤으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경기도당은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동일 사안을 다시 특검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기존 수사에서의 입증 실패를 덮기 위한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당은 특히 “1차 특검 수사 과정에서 강압 조사 논란이 제기됐고, 양평군 단월면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까지 발생했다”며,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성찰이나 책임 있는 설명 없이 동일 사안을 다시 특검으로 끌고 가는 것은 지역사회와 당사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번 2차 종합특검은 “수사 대상 17건, 최대 250여 명, 최장 170일로 설계되어 전례 없는 대규모 특검으로 비례성과 최소침해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경기도당은 지적했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 정국을 장기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당은 “수사 범위에 국가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되어 범죄 혐의와의 직접적 연관성 없이 정치적 의사 표현을 문제 삼은 표적 수사”라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사례”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입증에 실패한 사안을 반복 수사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반한다”며, “특검 확대가 아니라, 1차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강압 수사와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선교 경기도당위원장과 함께 입법권과 수사권 남용에 끝까지 대응하며, 지역 주민의 명예와 기본권,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법적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