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김홍량 기자]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이 23일 제26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 돌봄과 위생·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국가 출산·돌봄 서비스다. 그러나 이용 수요 증가와 재정 구조의 한계로 최근 건강관리사 임금 지연 및 미지급 문제가 반복되며 현장 운영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돌봄 인력의 근로 안정성을 해치고 서비스의 지속성과 질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번 건의문에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재개 및 확대, ▲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재정 분담 구조 마련, ▲ 임금 지연·미지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긴급 재정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출산과 산후 돌봄은 개별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좌우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
[경기헤드라인=김홍량 기자]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은 23일에 열린 제26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의회의 감시·견제 기능과 행정의 중립성 보장을 강조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파주시 집행부 관계자들이 제기한 허위공문서작성, 명예훼손, 협박 및 강요 혐의에 대해 경찰은 장기간 수사 끝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검찰 역시 해당 판단을 유지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전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해당 의정활동이 의회 의결을 거친 공식적인 행정사무조사 및 결과보고서 작성 과정에 해당하며, 관련 발언과 문서 내용 역시 공익적 목적의 직무 수행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의원의 정책 비판과 행정 감시는 법과 제도가 보장한 책무이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집행부와 의회 간의 건전한 긴장 관계가 존중되고, 시민의 알 권리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보다 충실히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헤드라인=김홍량 기자] 지난해 9월 고양시의회가 감사원에 제출한 “고양특례시 시청사 이전 관련” 5건의 공익감사청구가 모두 위법사항 없거나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감사종결처리가 내려졌다고 23일 고양시가 밝혔다. 고양시의회는 지난해 9월 제297회 임시회에서 “민선8기 고양시청사 백석업무빌딩 이전”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었다. 청구내용은 △이전 발표의 절차적 위법성 △백석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소송 조기 종결 △소송관련 가압류 해제 후 근저당 설정 △기존 건립사업 특정감사 부당성 △이전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의 예비비 사용 등 5개 항목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16일 검토 결과를 통보하면서 이전 발표 절차와 기부채납 이행소송 조기 종결, 근저당 설정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하고, 시 특정감사 결과와 타당성 조사 용역비 사용에 대하여는 각하 처리하는 등 모두 종결 처리했다. 이는 시의회가 제기한 5개 항목 모두 법적 문제가 없거나 더 이상 문제삼을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특히 시는 이번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종결 처리는 지난해 10월 감
[경기헤드라인=김홍량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김미경(능곡·백석1·2동) 시의원은 23일 제30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능곡동 두산위브 1단지와 고양e편한세상대림 2차 건너편 유휴부지가 장기간 방치되며 주민 불편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해당 부지를 ‘소규모 생활권 공원’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이 부지는 단순한 빈 땅이 아니라 관리의 공백이 만든 생활불편 구역”이라며, 잡초·덩굴이 뒤엉키고 가설 구조물과 컨테이너 형태 시설이 방치돼 있으며, 펜스와 가림막 훼손으로 외관상 정비가 끊긴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반복되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문제로 꼽으며 “경고 문구가 붙어 있을 정도로 무단투기와 방치가 일상화됐다”며 “적치물은 악취와 해충 등 2차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치된 공간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가 아니라 피해야 하는 장소가 된다”며 “이 문제는 미관이 아니라 건강과 안전의 문제”라고 밝혔다. 맞은편 1186세대 아파트 단지로 인해 어린이 등하원과 어르신 보행 동선이 겹치는 만큼, 야간 사각지대가 불안을 키운다
[경기헤드라인=김홍량 기자] 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성사1·2, 주교, 흥도동)은 지난 1월 23일 열린 제30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은평선 도래울역(G04) 출입구를 기존 2개소보다 4개소로 확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단순히 출입구 부족을 성토하는 것을 넘어, 관계 당국이 출입구 증설 불가 사유로 내세우는 ‘타당성 재조사(사업중단)’ 논리를 무력화할 법적 근거와 이와 별개로 예산 확보 방안까지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임 의원은 주민들의 막대한 비용 부담을 강조하며, 창릉신도시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가구당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이하 “분담금”)이 타 지구에 비해 높음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창릉 신도시의 가구당 분담금 액수가 약 7,366만 원으로 기타 다른 3기 신도시에 비해 거의 2배 정도 높다”며, “전국에서 가장 비싼 교통비를 낸 주민들에게 안전과 편의가 무시된 ‘반쪽짜리 역사’를 강요하는 것은 고양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기에 시 차원에서 향후 출입구 4개소 증설을 위해 목소리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헤드라인=김홍량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고덕희 의원(식사동·고봉동·풍산동, 건설교통위원회)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전거는 취미나 레저가 아닌 도시 교통의 한 축”이라며 자전거 거치대 확충과 생활 인프라 정비 등 고양시 자전거 정책의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지하철역 출입구와 보행로, 점자블록 주변까지 자전거가 빼곡히 세워져 있다”며 “이는 시민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세울 곳이 부족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양시 지하철역 인근의 ▲거치대 수량 부족 ▲시설 노후화 ▲관리 부재 문제를 동시에 언급하며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질서를 해치며, 이용자들마저 불편을 겪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의원은 “지하철역은 자전거 교통의 관문”이라며, 역사별 이용 수요를 반영한 거치대 확충, 역세권 유휴공간 활용, 노후 거치대 전면 정비를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파트 단지 내 자전거 주차 문제에 대해서도 “출입문과 계단 앞 무질서한 주차는 생활 안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공동주택 내 자전거 거치 공간 기준 마련과 주차 금지 구역 명확
[경기헤드라인=김홍량 기자]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공소자 의원(정발산동·중산1동·중산2동·일산2동)이 제301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학교복합시설 신규설치 필요성을 전달”하면서, 지역발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가 필요한 만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복합체육시설의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2023년 상반기, 학교복합시설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신규 학교복합시설 설치 대상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3년간 본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 남은 2년간 선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체육과 문화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시설 시설로 SOC확대를 통한 삶의질 확대가 가능한 시설이다. 공소자 의원은 “학교복합시설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이며, 학생들에게는 더 나은 교육환경, 지역사회에는 편리한 생활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삶이 주민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경기헤드라인=김홍량 기자] 올해 첫 회기에 들어간 고양시의회에서 인천2호선 고양연장 사업의 조속한 확정과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희섭 의원(주엽1·2동, 국민의힘)은 23일 열린 제30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고양시민의 숙원사업인 인천2호선 고양연장 사업을 위한 고양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2호선 고양연장은 인천 독정역에서부터 김포를 거쳐 일산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19.6km 길이의 광역철도사업으로 고양시 구간에서는 테크노밸리·킨텍스 등 일산의 주요 거점 여섯 곳을 관통할 예정이다. 인천2호선 고양연장사업이 확정되기를 바라는 고양시민들의 절실함을 매일같이 마주하고 있다고 말문을 연 김희섭 의원은 해당 노선이 고양시민의 일상을 바꾸고 미래를 연결할 철길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상대적으로 철도 접근성이 낮은 탄현과 중산지역의 교통망을 확충하고, 일산대교와 자유로 등 주요 도로의 교통 혼잡을 대폭 완화하여 출퇴근길 시민들의 숨통을 트이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뿐만 아니라 K-컬처밸리·일산테크노밸리 등 미래산업 벨트 형성과 킨텍스·장항 등 대규모 개발사업 및 경제자
[경기헤드라인=김홍량 기자]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현숙 의원(마두1·2·장항1·2)은 23일 열린 제30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백석동 자전거 육교와 백마역 앞 지하보도 사례를 들며 도시 내 저이용 공간을 시민 생활 중심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문제는 공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도시의 상상력이 부족한 것”이라며, 새로운 시설을 짓는 방식이 아닌 기존 공간을 ‘다시 쓰는’ 도시 행정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먼저, 백석동 우편집중국 인근 자전거 육교에 대해 조 의원은 “한강변 그린웨이 연결을 위해 조성됐지만 사업 지연으로 목적을 상실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접근성과 이용 동선이 시민의 실제 생활과 맞지 않아 이용률이 낮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3년 제274회 본회의에서도 이미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2년이 넘도록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육교 하부에 위치한 자전거 수리소마저 이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외면받는 공간이 되어버렸다”고
[경기헤드라인=김홍량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신인선 의원은 23일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의 기본사회 전환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비전을 고양시가 가장 먼저 실천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사회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주거·돌봄·교육·환경을 아우르는 사회로, 수도권 내 특례시이자 성장거점 도시인 고양시는 이를 실현할 최적의 지역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러한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아래 다섯가지 분야를 제안했다. 1. 기후·에너지 전환과 소득보장 결합 - 고양형 햇빛연금,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모델 2. 사회적 경제와 기본사회서비스 결합 - 사회적경제를 기본사회 인프라로 육성,‘사회적경제 클러스터’ 3. 생애주기 소득·돌봄 안전망 구축 - 고양형 생애주기 기본보장 패키지 4. 교통, 주거와 도시정책을 기본권으로 전환 - 고양형 사회주택, 기본주거도시계획 - 어린인, 청소년 교통비 지원, 교통소외지역 맞춤버스, 자율주행버스 5. 고양시민이 함께 설계하는 기본사회 -‘고양시 기본사회 추진위원회’구성 이 다섯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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