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유통 수산물 5종을 대상으로 방사능·중금속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활감성돔(중국산)·활참숭어(국내산)·활강도다리(국내산)·활붕어(중국산)·활넙치(국내산) 등 수산물 5종의 검사시료를 채취해 2월 22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중금속 안전성 검사를 의뢰했고, 5종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방사능 안전성 검사는 요오드·세슘과 같은 방사성 물질, 중금속 안전성 검사는 납·수은 등 중금속 물질의 기준치 이상 검출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2014년 1월부터 지금까지 44회에 걸쳐 유통 수산물 363건을 대상으로 방사능·중금속 안전성 검사를 했고,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수원특례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이 신뢰하는 도매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5일 늘봄학교 현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아이들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면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동패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교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해당 학교는 초1 맞춤형 프로그램 5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29개 강좌, 늘봄교실(구 돌봄교실) 8개 반을 운영하고 있다. 임 교육감은 간담회에서 "늘봄학교를 본격 운영하는데 현장에서 잘 실행되면 아이들에게도 좋고 부모님에게도 좋다”라며 "늘봄학교가 좋은 프로그램으로 평가 받을 만한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에서 선생님들께 수업 부담을 주지 않고, 학교 교육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운영되는지 현장 상황을 보기 위해 왔다”라며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시고 문제점은 보완해 나가겠다. 처음부터 완벽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교직원들은 공간 부족, 프로그램 운영, 인력풀 확보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털어놨다. 임 교육감은 "늘봄정책이 성공하려면 학원가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와야 하고 프로그램의 질이 좋아야한다”면서 "학원에서 하는 것 보다 더 좋은 교육이 이뤄지면 부모님들이 안심하신다”고 말했다. 특히 공간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교 공간이 부족하면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자원을 공유하고, 학교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교 밖 공간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강사비가 부족하면 강사비를 인상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아이들이 최우선이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하겠다. 학교가 확보하지 못하는 공간과 강사도 교육청에서 다 해주고 필요하면 예산도 지원 하겠다”면서 “하다가 그만 두면 교육정책이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지속적으로 출생아수가 감소하고 있는 저출생 사회적 위기 속에 지난해보다도 출생아수 증가는 물론 2023년 가장 많은 출생아수를 기록한 지방자치단체로 화성시가 이름을 올렸다. 화성시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경기도 평균 0.77명, 전국평균 0.72명보다 높다. 2023년 100만 인구를 달성한 화성시는 100만 인구를 넘는 지자체중 합계출산율 1위, 출생아수가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화성시의 출생아수는 6,700명으로 도내 100만 인구의 지자체인 수원시 6,000명, 고양시 5,000명, 용인시 4,900명과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잠정발표) 화성시는 2022년 정명근 화성시장 취임 이후 ‘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기존 셋째아동부터 지원되는 출산지원금을 2023년 1월부터 첫째아동부터 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원대상과 지원금을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5월에는 다자녀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개정해 다자녀 가정 양육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해, 기존 1만1천476가구였던 수혜 가구가 7만441가구로 증가했고 대상자도 23만6천여명으로 확대됐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들의 출생과 양육을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출생장려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2월 전문가들과의 '출산장려 정책제안 간담회'를 개최하며 지속적인 저출생 극복에 힘쓰고 있으며, ‘출생 장려 문화 조성’을 위해 ▲혼인신고자 수저세트 지원, ▲예비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 ▲병원 의료비 및 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영유아발달심리 전문가 어린이집 파견 ▲장애통합어린이집 치료사 배치 ▲화성형 휴일어린이집 등을 통한 촘촘한 보육서비스망을 구축한 상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및 과태료’ 관련 설명회를 3월 21일 수원 도청 광교청사, 28일 의정부 도청 북부청사, 4월 4일 부천 수주도서관에서 각각 개최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2024년 4월 29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80일 이내(2024년 6월 28일)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가맹본부 창업희망자는 신규등록 구비서류 및 세부 작성 기준 등 복잡하게 느낄 수 있는 등록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기존 가맹본부는 정기변경 의무이행 이외에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법률 위반을 예방할 수 있다. 설명회는 가맹본부들의 법정의무 이행을 위해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절차, 가맹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심사기준, 등록취소․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 브랜드의 중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문서로, 가맹본부의 경영정보 및 창업비용, 계약조건 등이 기재됐다. 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가맹거래사·도내 가맹본부나 가맹본부 창업희망자는 3월 19일까지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관련 사항은 공정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문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정보공개서는 창업희망자들에게 가맹점 창업을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가맹본부는 기한 내 바르게 작성해 등록 신청해야 한다”며 “이번 설명회는 도내 가맹본부의 정보등록을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말 기준 경기도 내 가맹본부는 2천155개, 가맹브랜드는 3천45개다. 2022년 통계청 조사 기준으로는 경기도 내 가맹점은 7만 6천325개, 가맹점 종사자 수는 2만 6천52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 ‘화성 지질공원’이 국내 16번째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포천·연천·철원)에 이어 경기도 내 두 번째 국가지질공원이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는 지난 2월 29일 경기도 화성 지질공원을 신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하고,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했다. 환경부는 “화성 지질공원은 학술적 가치가 있는 다양한 지질명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역사·생태·문화적 자원과 연계가 우수해 지역 관광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가지질공원 인증 지정배경을 밝혔다. 지질공원제도는 지질뿐만 아니라 지구에 살아가는 사람과 동식물의 터전이 되는 지질, 자연, 문화, 역사 등의 요소를 보존 및 활용하여 교육과 관광에 활용하는 제도다. 화성시 송산면, 서신면, 우정읍 일대(282.5㎢)에 위치한 화성 국가지질공원은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우음도, 전곡항 층상 응회암, 제부도, 백미리해안, 궁평항, 입파도, 국화도 등 8개 지질명소를 가지고 있다. ‘화성 국가지질공원’에는 한반도에서 최초로 발견된 뿔공룡이자, 국내에서 유일하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공룡 화석인 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 골격화석, 교과서 등에서 이상적인 지질현상의 예시로 활용되는 단층과 습곡 등 국제적으로 큰 가치를 보유한 지질유산들이 다수 분포한다. 또한 서해안 갯벌, 연안습지, 비봉습지 등 독특한 해양, 습지생태계는 혹고니, 황새, 흰수리꼬리, 매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의 중요한 서식처가 되어주고 있다. 이를 통해 화성 국가지질공원은 지질학적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닌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도와 화성시는 ’22년 7월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선정 이후 지질공원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지역주민 간담회, 교육 영상 제작 등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노력을 했다. 경기도는 국가가 인증한 고가치의 지질·자연유산을 활용해 화성 국가지질공원을 지질탐사와 생태관광을 연계한 수도권 대표 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질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 편의를 위하여 전곡항 층상응회암 지역에 해상 탐방로를 조성하고, 아름다운 지질명소들을 버스·지하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시가 어촌소멸 대응을 위한 귀어·귀촌 지원사업에 본격 시동을 건다. 인천광역시는 3월 4일 귀어 학교 개강과 함께 인천 귀어·귀촌 지원센터가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에 문을 연다고 밝혔다. 귀어 학교와 귀어·귀촌 지원센터 운영으로 귀어인들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어촌 정착을 돕고 나아가 인구 유입을 통해 어촌의 인구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1970년 116만 5,232명이던 한국의 어가인구는 2022년 9만 805명으로 감소했으며 2045년에는 어촌지역의 87%가 소멸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고령화율(65세 이상)도 증가 추세로 어촌소멸은 지방소멸에 앞서 빠르게 가시화되고 있다. 인천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인천시 어가 및 어가인구는 2016년 이후 계속 감소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인천의 대표 어촌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은 2021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적절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인천시는 '인천시 귀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2022. 12. 30.)하고 인천시 귀어·귀촌 지원계획(2023~2027)을 수립(2023. 3. 14.)해 귀어 학교 및 귀어·귀촌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모집을 통해 귀어 학교 교육생 20명을 선발한 인천시는 귀어·귀촌과 어촌 정착에 필요한 3주간의 이론교육과 2주간의 어촌현장 실무·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참가비는 무료이며, 교육 수료생에게는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청년어촌정착지원, 창업어가 멘토링, 배합사료 구매지원 등 어촌 정착을 위한 시의 각종 사업의 우선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이번 교육을 포함, 올해 총 4차례의 귀어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4일 문을 여는 귀어·귀촌 지원센터는 인구감소·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해 귀어·귀촌을 연계한 도시민 어촌유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안내·정보제공을 비롯해 어업 기술지도 및 어촌 적응 교육 사업과 판로 상담·지원, 귀어업과 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발굴,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및 귀어·귀촌 박람회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귀어·귀촌 지원센터가 문을 열면 현재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는 귀어·귀촌 관련 정책을 통합하고 책임 있는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인천시는 어촌의 매력과 인지도를 높여 어촌 유입 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관심→희망(준비)→정착→거버넌스’등 귀어·귀촌에 대한 단계별 사업을 추진한다. 귀어귀촌 박람회 참여와 누리집 구축을,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등 귀어·귀촌 홍보 강화를 통해 관심을 유도하고, 귀어·귀촌 사전체험, 멘토단 운영, 귀어학교 운영, 귀어인 인턴제,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등을 통해 도시민의 귀어 초기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영어정착자금 지원, 수산 공익직불제, 대체인력 지원, 귀어인의 집 조성 등으로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돕는 한편 양식장 및 임차료 지원으로 청년들의 수산업·어촌 진입장벽을 낮추고 어촌·어항 환경 개선, 어촌뉴딜 300 추진을 통한 어촌생활 서비스 인프라 확충으로 살기 좋은 어촌마을을 조성해 귀어 귀촌인 유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율민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인천은 도시민들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도시와 어촌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귀어·귀촌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다”며 “인천에 꼭 맞는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을 통해 오늘 청년을 비롯해 여러 사람들이 귀어를 꿈꾸고 내일의 인천 어촌에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에 들어간 경기도의료원에 재난관리기금 11억 4,7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경기도는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진료 시간 연장에 들어간 경기도의료원 소속 의료인력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3월 초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긴급 지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김 지사는 지난 2월 24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면서 도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달라”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재난관리기금을 경기도의료원에 지급한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로 도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 감염병전담병원 의료 장비 확충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40억 원을 도 의료원에 지원한 바 있다.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은 지난 23일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24일부터 평일 진료 시간을 기존 17시 30분에서 20시로 연장하는 등 비상진료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위기 경보 격상에 따라 경기도 역시 기존 비상진료대책본부를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대응 중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는 부정확한 주장이라며 참여 여부는 시군 자율 결정 사항이며, 경기도는 더(The) 경기패스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28일 “각자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지역에 맞는 교통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해 놓고 이제 와서 서울시 정책 참여를 종용하고 있다”면서 “오세훈 시장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부정확한 것으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여부는 시군 자율 결정 사항이며, 경기도는 더(The) 경기패스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오 시장의 주장에 대해 두 가지로 나눠 비판했다. 첫 번째, 서울시가 예산 60%를 지원한다는 주장에 대해 경기도는 물론 어떤 시군도 이에 대해 협의를 한 바 없으며 60%를 지원한다는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서울시의 예산 60% 지원과 관련해 경기도는 어떤 협의도 한 바 없다”면서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선언한 군포와 과천시도 서울시로부터 예산 지원과 관련해 세부계획을 안내받은 바 없다고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현재 이런 산출 근거 파악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도권 통행량 데이터 등을 분석 중이다. 두 번째, 경기도의 비협조로 시군이 참여를 주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여부는 시군의 자치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 협조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국장은 “경기도는 이미 도 교통정책으로 더(The) 경기패스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고 대광위, 31개 시군과도 협의를 마치고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더 경기패스 사업외에 각 시군은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교통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참여 여부는 온전히 시군의 자율적 결정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만 65세 이상 주민들의 일반 시내 버스비와 마을 버스비를 지원하는 화성시 무상교통사업, 만 7세에서 18세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비를 지원하는 시흥시 기본 교통비 지원사업 등은 시비 100%로 추진하는 시 자체사업이다. 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도내 10개 시군이 65세 이상 주민에 대한 교통비 지원사업을, 11개 시군이 기타 교통비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 국장은 또 도와 시군은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로 도가 시군에 일방적으로 특정 사업에 대해 추진 여부를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과천과 군포시는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결정했지만, 용인시는 불참을 결정했다. 모두 시군이 자체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한 것이다. 한편, 도는 각 시군이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교통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시군의 의사결정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12월 시군 교통과장급 설명회를 통해 교통 데이터 제공 의사를 밝혔다. 또, 시군이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The경기패스’ 사업 참여 배제와 같은 불이익 조치는 일절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전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를 결정한 군포, 과천에 대해서도 각종 교통 데이터를 제공했으며, 이들 시군과도 ‘더(The) 경기패스’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공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 보장시간을 최소 19시까지 연장하는 등 수요자 중심 방과 후 과정 운영을 확대한다. 도교육청은 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학부모 부담 경감, 책임돌봄 실현을 위해 이와 같은 방침을 새 학기부터 즉시 적용할 방침이다. 세부 내용은 ▲방과 후 과정 운영일 및 운영시간 확대 ▲방과 후 놀이배움터 운영 확대 ▲아침 돌봄 및 방과 후 과정(돌봄) 운영 확대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이다. 먼저 2024학년도 연중 방과 후 과정을 230일 이상, 19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공립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의 근로조건을 변경해 재배치를 진행하고, 향후 설문조사 등을 활용해 적용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방과 후 놀이배움터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방과 후 과정 운영으로 유아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하는 공․사립유치원 중 266개 유치원을 선정해 운영하며, 학부모 수요를 고려한 언어, 예술･신체 놀이 등 다양하고 특색있는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침 돌봄과 방과 후 과정(돌봄) 운영에서는 안전하고 내실 있는 돌봄 운영을 위해 공․사립 330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원당 5백만 원씩 지원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다양한 배움과 경험을 위해 지역 자원 발굴 및 인력 지원으로 특색있는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을 도울 계획이다. 도교육청 노수자 유아교육과장은 “기존에 운영하던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을 확대해 학부모님의 돌봄 등 수요에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면서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책임 있는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28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성남~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설명회를 갖고 현재 추진 중인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과 함께 ‘가칭 신강남선 민자철도 사업’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민간에서 제안한 가칭 신강남선 민자철도는 국제교류 복합단지가 조성될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성남을 지나 용인, 수원, 화성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39km, 총사업비 4조4336억 원 규모의 복선전철 사업”이라면서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으로 우선 검토대상에 부합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자철도 사업추진은 국가재정 지원사업과 달리, 지자체에서 부담할 재정 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신 시장은 “신강남선 민자철도사업 시에는 4량 1편성의 무인 차량 운행으로 평균 지하철보다 빠른 표정속도인 70km/h 정도”라며 “종점과 시점을 32분 만에 운행할 수 있어 서울 강남과 수도권, 30분대 생활권 철도 시대가 열리게 되어 17만1200명의 교통수요를 지하철로 전환해 수도권에서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철도 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어려운 행정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이에 반해 민자 철도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미시행, 설계 간소화 등 행정절차를 최소화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현재 성남시를 포함한 용인, 수원, 화성시가 공동 추진 중인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도 지자체에서는 지하철 공동시설을 비롯해 노선별 연장에 따른 재정 투입을 해야 하므로 막대한 재정 부담이 있다. 신 시장은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민자사업은 협상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최근 들어 정부에서는 민자 철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설형 광역철도 등 경제성이 확보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신시장은 “성남시민의 교통복지 확대를 최우선으로 4개 시가 공동 추진하는 3호선 연장사업 용역 과정에서 민간 투자의 장단점을 꼼꼼히 검토하여 ‘가칭 신강남선 민자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 철도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이 검토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3호선 연장사업이든 가칭 신강남선 민자사업이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되어야 추진할 수 있어 올 상반기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신청을 목표로 철도 사업 추진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작년부터 철도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철도기금을 매년 700억 원 이상씩, 2026년까지 총 3천억 원을 조성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교통 허브 도시의 핵심인 철도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성남시 철도 교통을 한 단계 올려놓겠다는 방침이다. 신 시장은 “사통팔달 대중교통망 구축은 지역발전의 기초”라며 “3호선 연장, 신강남선 민자철도, 8호선 판교 연장, 위례삼동선 등 대규모 철도망 구축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해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한 교통허브도시 성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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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5일 21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