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21일 열린 2026년 복지국 예산안 심의에서 “현장과 연결되지 않은 예산, 사전절차가 미이행된 예산, 실효성이 없는 예산은 결국 도민 피해로 돌아온다”며 예산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강하게 촉구했다. 지 의원은 사회복지관 인턴제, 사회복무요원 배치 등 주요 사업을 지적하며 “정작 현장에서 인력 지원이 절실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같은 필수 영역은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을 위한 예산’ 편성 관행부터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극저신용자 지원사업(30억 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기본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예산은 승인할 수 없다”며 편성 과정 전반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통합돌봄 시범사업(3개 시군)에 대해서도 “31개 시군이 함께 가야 할 사업인데 소수 시군만 시범 추진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사업 구조 재설계를 주문했다. 이날 심의 과정에서 지 의원은 예산 전반의 기조가 흔들린 점을 우려했다. 지 의원은 “이번 예산은 평소 복지국답지 않은 구성이 많다”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1일 열린 2026년 본예산 심사 및 제3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건설국과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도민 생활안전 예산의 불투명한 감액, 성인지 예산 구조의 고착화, 지하안전 관리체계 부재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성인지 예산 분야와 관련해 “하천·계곡 지킴이의 여성 지원자는 86명(17.2%)이나 실제 선발은 18명(16.7%)에 그치고, 건설공사 도민감리단 여성은 4명(13.3%)뿐이다”라며, “매년 반복되는 남성편중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는 것은 구조적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하안전 관리체계 사업은 지하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사업인데도 예산 집행률이 매년 70%대에 머물러 있다”며, “경기도 지하안전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것처럼 도가 직접 지하안전지도안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집행률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성습 건설국장은 “지하안전지도안 마련을 위한 적극적 검토와 시·군 협력체계를 구상 중이며, 2026년부터는 집행률 제고와 선제적 관리가 가능하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예산 축소로 인해 도지사의 공식 공약이 사실상 이행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허원 위원장은 “도지사는 3개 권역 운영과 31개 시·군 모니터링단 구성을 약속했지만, 제출된 예산안은 권역 운영은커녕 기본 인력 유지조차 어려운 수준”이라며 “센터·출장소 인력 축소, 운영기간 8개월 편성 등으로는 공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단순 행정이 아니라 도의 직접적인 책임 영역”이라며 “현실적으로 운영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재편성하고, 권역별 운영 체계와 모니터링단 계획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광덕 교통국장은 “요구한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된 것은 사실이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조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허원 위원장은 끝으로 “도지사가 약속한 이동지원체계가 보여주기식 선언으로 남아선 안 된다”며 “경기도가 책임 있게 재정 확보와 운영계획 보완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현행 지침에 따라 학교기본운영비 기준 3% 이상 학교도서관 자료구입에 책정할 경우 학급·학생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자료구입비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 조례안은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산정 시 ‘학교기본운영비’를 해당 학년도 학교 규모에 따라 지원되는 ‘규모별 표준교육비’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는 학교도서관 활성화라는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규모·운영 여건에 맞춘 합리적 학교도서관 예산 편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회철 의원은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의 학습력과 독서 역량을 높이는 핵심 교육 공간”이라며 “현장과 동떨어진 편성 기준을 개선하여, 실제 필요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임창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빈집을 고립·은둔 청년 및 중장년 등의 사회복귀와 자활을 지원하는 공동시설로 활용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특정 계층에만 지원이 집중되는 정책 흐름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고립·은둔 청년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장애인·고령층 등 다른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지원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회에는 고령자, 장애인 등 다양한 취약계층이 있으며, 이들의 주거환경 역시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취약계층 전반를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고립·은둔자 지원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단순한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사회복귀를 돕는 커뮤니티 기능과 프로그램이 결합된 모델이 필요하다며,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이애형)는 21일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개시했다. 이번 심사는 경기도교육청의 중기 재정운영 방향과 내년도 교육정책 추진계획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절차로 교육행정위원회는 ▲학생 안전 및 학교시설 개선 투자의 적정성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사업의 효율성 ▲늘봄학교 등 교육복지사업의 실효성 ▲학교 신설·증축 등 교육여건 해소 사업의 타당성 ▲기금 운용의 건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은 학교 신·증설비 6,311억원, 학교시설환경개선 3,513억원, 디지털 인프라 여건 개선 1,747억원, 늘봄학교 운영 2,057억원 등이 반영되어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2026년도 본예산에는 경기교육의 미래 대응력을 좌우할 중요한 밑거름인 만큼 학생안전강화·기초학력증진·돌봄확대·학교신설 등 필수 영역의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은 과감히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소속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21일 상수도사업소와 팔달구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상수도 행정의 제도 개선과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은 의원은 먼저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가 관내에서 주소지를 변경했을 때 재신청을 해야 하는 제도를 지적하며,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다자녀가정·조손가정의 경우 동일 주소지 요건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발생하고 있다며,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주가 3명 이상이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시민 호응도가 높은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의 홍보 부족을 말하며, “제도가 있음에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수도 민원 시스템의 혁신 필요성을 언급하며 AI 민원 챗봇 등 디지털 기술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상수도 분야에 AI모니터링·예측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해외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해 수원시도 조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최정헌 부위원장(국민의힘, 정자1·2·3동)은 21일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 최 부위원장은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수도관 파손·파열 사고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상수도관 노후화로 인한 싱크홀·침하 사고가 반복되며 시민 안전과 재산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한편, 24일에는 그린도시추진단, 도시디자인단, 권선구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지난 19일, 하남경찰서 미사2지구대와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복지·안전 분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내 위기 상황에 놓인 주민을 신속히 발굴하고, 필요 시 적절한 복지서비스와 보호체계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굴·신고 및 연계, 아동·청소년·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범죄예방 활동, 주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위기 신호를 조기에 파악하고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찰과 복지기관이 협력하여 복지·안전 통합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상수 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장에서 발견되는 위기 가구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복지서비스와 연결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 매우 뜻깊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남양주시는 지난 20일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가 노인대학 제30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료식은 입학생 80여 명을 비롯해 조성대 시의회 의장, 양현모 복지국장, 윤해원 지회장, 이용복 대학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해 어르신들의 의미있는 여정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노인대학 학생들이 준비한 기초영어 팝송 합창, 오카리나 연주, 단전호흡, 실버댄스 등 다양한 발표회가 사전행사로 진행돼 그동안의 교육 성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이어진 수료식에서는 수료증 전달과 함께 공로상(8명), 모범상(8명), 감사장(1명), 특별상(1명) 등 총 17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양현모 복지국장은 격려사를 통해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평생교육의 결실을 거두는 수료식을 맞이하신 어르신들께 축하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며 “어르신들이 행복한 남양주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해원 지회장은 “노인대학에서의 배움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의 길잡이가 돼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노인대학 학생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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