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10월 23일 시의회 의총회의실에서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와 ‘갈등관리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공공갈등 현안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공공갈등관리와 갈등조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두 위원회가 한자리에 모여 공동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논현 33번지 일원 토지주 민원 관련 갈등조정협의회 구성’과 ‘용유노을빛타운지구 소통협의체 운영(법률분과 자문)’등 실질적인 갈등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들은 각 사안의 성격과 이해관계자별 쟁점을 분석하며,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방향과 소통협의체 운영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회의에서는 중점갈등관리대상사업의 명칭을‘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에서‘논현 33번지 일원 토지주 민원’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하고, 이와 함께 향후 추진 예정인 ‘제2기 숙의시민단과 함께하는 2025년 인천갈등관리 콘퍼런스 및 숙의토론회’ 행사와‘2025년 공공갈등관리 워크숍’ 계획을 검토했다. 특히‘도시재생의 가치: 공동체 회복인가? 재산권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10월 2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시정혁신단 주최로 ‘인천지역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는 과거 서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난개발 증가와기반시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됐으며, 지방자치제도 시행과 함께 정책목표가 국토균형발전으로 전환됐으나 인천은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개별법령, 정부예산 배분 과정 등에서 많은 역차별을 받아 온 실정이다. 이에 시정자문위원회인 시정혁신단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천연구원 이종현 박사의 ‘인천지역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주제발표를 듣고, 위원 및 관련 부서장이 함께 모여 인천지역의 규제 현황과 역차별 사례를 공유하고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천이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음으로써 겪고 있는 다양한 불합리한 규제가 집중 조명됐다. 이는 ▲인구집중유발시설 입지 제한 ▲대규모 개발사업 절차 강화 ▲대학 입학 ▲산업·투자 ▲부동산·주택 ▲국비 지원 ▲국책사업 선정 ▲부담금 감면 등 다방면에서 비수도권에 비해 불리한 제도적 환경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10월 23일 인천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2025년 제9회 찾아가는 애인(愛仁) 토론회’1차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찾아가는 애인토론회’는 시민과의 폭넓은 소통을 위해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공사·공단 뿐 아니라 여성, 청년, 중장년층 등 다양한 시민계층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토론회는 기존의 원탁토론 형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다”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민들이 인천시장에게 직접 질문하고, 이에 대해 시장이 즉석에서 답변하는 격의 없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 1차 토론회는 ‘시민의 꿈(dream)이 대한민국의 미래다’를 주제로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직원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인천형 시민행복정책인 “아이플러스(i+) 드림 정책”“천원시리즈”, 경인지하화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등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유정복 시장은 청년, 환경, 경제·미래산업, 해양·항공, 도시계획, 문화·관광,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귀근 군포시의회 의장이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다.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장의 지목으로 이번 박람회 성공을 응원하는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한 것이다.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남도의 깊은 맛을 세계와 나누고 미식 산업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대한민국 최초의 미식 박람회다. 박람회는 오는 26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진행된다. 김귀근 의장은 “음식은 이제는 하나의 당당한 문화로 자리 잡았다” 며 “남도국제미식산업 박람회가 남도의 깊은 손맛을 전 세계에 알리고 미식 산업의 발전을 다지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제304회 임시회’에서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해 18건을 원안 또는 수정 가결하고, 2건을 보류했다고 23일 밝혔다. 보류된 안건은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인천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으로, 모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른 절차상 하자가 그 이유였다. 관련 법령상 예산 의결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집행부가 예산을 이미 편성·집행한 이후 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승분 부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에 해당하며, 의결 없이 추진된 행위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러한 사례는 의회의 사전통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의회 의결을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시켜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법령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재산부서와 예산부서에서는 제도적 보완 대책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지방정부가 전략적으로 지역 회복력 강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전문가 등이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5 제16회 아시아미래포럼’의 지방정부 라운드테이블 세션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지방정부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려면 강력하고 일관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전문가들이 전략적으로 정책 기반을 조성해 지방정부의 실질적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명시는 지역 회복력 강화의 핵심을 ‘지역 공동체의 힘’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이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을 필두로, 평생학습,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사회적경제, 정원도시 등 총 6대 지속가능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명시는 모든 동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500인 원탁토론회, 시민공론장 등 시민참여 플랫폼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평생학습 일환으로 자치대학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지역 활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은 지난 23일 제2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규모 환경시설 건립으로 불거진 갈등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관내에 여러 환경시설이 들어서면서 업체와 주민, 주민과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하나였던 마을이 분열되는 등 공동체 단절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적 기준에 따르는 행정을 넘어, 갈등을 예방하고 중재하는 적극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박 의원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환경갈등 조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정기적인 점검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환경영향평가 사전 검토 및 사후 관리 강화 전담팀'을 운영해 공공부문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갈등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천군 환경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 제정’과, 주민 복리 증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양시의회 장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1‧3‧4‧5‧9동)은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양역 앞 원스퀘어 부지 개발이 단순한 건축사업을 넘어 원도심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사업임을 강조하며, 시민 중심의 상생형 개발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2023년 원스퀘어 폐건물이 철거되며 안양 도심의 흉물이 사라졌고, 이제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며 “초역세권 입지와 초고층 개발로 인해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건축주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지역 상권과의 상생, 수분양자 피해 보전, 공공기여의 충분한 이행이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특히 ▲지구단위계획 상한용적률(최대 1000%)에 따른 공공기여의 충분한 확보 ▲과거 분양 피해자(수분양자)의 실질적 구제 ▲교통영향평가를 통한 로터리 및 인접부지 교통안전 확보 ▲안양역세권의 중장기적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20년 넘게 방치된 폐건물로 고통받아온 시민에게 개발의 결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양시의회는 10월 23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비롯해 조례안 8건, 동의안 14건, 의견청취 1건, 보고 1건 등 총 26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동훈, 장명희, 장경술, 이재현, 김정중, 김경숙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동훈 의원은 LH 매곡지구 착공과 관련해 주민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장명희 의원은 안양역 원스케어 개발사업 추진 시 지역상권과의 상생 방안을 강조했다. 장경술 의원은 경계성 지능인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재현 의원은 안양천을 시민이 운동하고 휴식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중 의원은 ‘안양학’ 진흥을 위해 시민 참여형 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으며, 김경숙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주거정비지수 제도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폐지를 촉구했다. 박준모 의장은 “짧은 회기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0월 22일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를 방문해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의 의미를 공유하고,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마사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마사회 제주운영지원부 진창득 부장, 김동현 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는 제2회 레클리스 기념행사의 진행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간담회에 앞서 한국마사회 추완호 경영관리본부장과 ‘레클리스 기념행사’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기관 간 협력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는 매년 10월 ‘제주마축제’와 연계한 레클리스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기념비 제막, 미 해병대 및 주한미군 교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윤 의원은 경기도에서도 올해 6월 연천군에서 ‘레클리스 기념행사’를 개최했으며, 내년부터는 ‘레클리스 주간’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승마대회와 기념식, 안보체험 등 지역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제주와 연천이 시기·형식은 다르지만 하나의 취지로 이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