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2018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향해 “이번 예산안 협의는 얼굴이 붉어지고 긴밀한 정책협의가 사라진 불쾌한 협의였다. 남경필 지사의 경기연정은 대선 전에는 로맨스 이었으나 대선 후에는 불륜으로 변질 됐다”며 맹비난을 했다.
7일 오후 2시 40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민주당 대표단은 기자회견을 갖고 “남경필 지사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연정사업예산보다 본인공약과 관련된 예산을 우선 편성했다.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 예산은 아예 시·군으로부터 징수할 270억과 도비 270억을 포함해 540억을 미리 편성해 본예산에 올리는 등 경기연정에 심각한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경기도의회 2018년도 민생연정 정책사업 예산은 총 5,298억원을 반영됐다. 이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제안 및 관심 사업 165개 사업 중 예산 반영이 필요한 111개 사업 이다.
경기도 예산부서는 당초 민주당 제안 및 관심사업 예산액을 4,875억원으로 제안 했으나, 423억원을 증액한 5,298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게 됐다.
민주당이 道와 협의과정 중 쟁점으로 예산안 제출 마감 전까지 논의된 사업은 총 41개 사업이다. 주요 쟁점이 된 민생사업 증액내용을 보면 ‘△학교 교육급식(연정241) 예산은 1,033억원 △일하는 청년통장(연정11)은 당초 반영안 260억원보다 27억원을 증액시킨 287억원, △청년구직지원금(연정12)은 45억원에서 35억원을 증액시켜 80억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연정23)은 미반영액을 50억원 반영, △국악과 무용등 기초․순수예술예산은 7억3천만원을 증액시켜 10억8천만원,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은 75억원 증액시켜 150억원으로 편성했다.
또한, 경기도 미래 에너지정책추진을 위한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연정143)은 37억원을 증액시켜 153억원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연정251)은 미반영에서 20억이 반영됐다.
한편,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시장·군수와 4자 협의체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상황에서 버스준공영제 강행을 위해 시·군으로부터 징수해야할 270억원과 도비 270억원을 포함해 540억원을 편성한 것은 매우 신중치 못한 편성이다. 다수 시·군이 미부담할 경우, 버스준공영제 강행추진 파행이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