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밝힌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산업홍보사업 과거 10년치 사용내역을 보면(2007년~2016년), 원전에 대한 홍보비는 824억1천2백만원이지만 신재생에너지 쪽은 2억6천7백만원에 불과했다.

원전이 신재생에너지 홍보비의 약 308.6배로 국민들이 내는 전기료(전기료의 3.7%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내고 있음)로 원전에 대한 과도한 홍보에만 치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에 대한 홍보비는 2007년 110억3천2백만원을 시작으로 2016년 50억원대로 낮아지고는 있지만, 신재생에너지쪽은 2013년까지 홍보비 지출을 하지 않다가 2014년부터 8천9백만원 정도를 매년 사용하고 있다. 그나마 2017년 예산은 8천만원으로 9백만원 삭감돼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쪽에 홍보비가 사용된 최근 4년간 예산내역을 보면 원전은 211억7천6백만원, 신재생에너지는 3억4천7백만원으로 원전이 61배 더 많은 홍보비를 사용했다.

전국민이 전기료의 3.7%를 부담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전력산업홍보 사업목적을 살펴보면, ‘전기절약, 전기안전, 전력시장, 원자력 등 전력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소통을 증진하고, 국민의 알 권리 제공과 권익에 이바지하는 전력산업의 전략적인 홍보 지원’ 이라고 명시돼 있다. 다른 에너지원과는 달리 ‘원자력’을 사업목적에 명시해 애초부터 원자력 홍보만을 위한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업의 주요사업성과로 원자력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왜 원자력에 대해서만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심게 하는 일’ 이 사업성과인지는 의문이다.

한편, 권칠승 의원은 “곰곰히 생각해보면 원전은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지도 않는데 굳이 광고할 이유가 없다” 면서 “원전에 대한 편파적 홍보는 그동안 에너지 정책에 대해 합리적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고 밝히며,  “에너지 정책 전환에 대한 합리적 여론 형성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정상적인 홍보비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