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테크노밸리 불법 임대관련 규정 마련 소홀 질책
사회적기업 생산물품 구입 확대 촉구
연구보고서 정책반영토록 지속관리 및 추진 주문


 
【경기헤드라인 문수철 기자】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이동화, 새누리당, 평택4)는 지난 17일(월)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판교사고와 관련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주체적으로 수습 등 사후관리에 나서 줄 것과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건물들이 조성 목적에 벗어난 불법임대 확대에 대한 규정마련 소홀에 대하여 질책하고, 사회적경제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미흡 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방성환 의원(새누리당, 성남5)은 판교 환풍구 사고와 관련 사고책임과 대책 등 수습에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주체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고 향후 사고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판교 테크노밸리 입주 기업들이 허용된 임대 비율보다 초과한 불법 임대를 하면서 임대 수입에 치중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수차례 지적하였음에도 개선되고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하여 강하게 질책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겠다는 경기도의 목표아래 기업의 본사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에 대하여 토지를 싸게 분양하였으나 입주 기업들이 취지에 맞지 않게 토지분양 계약서상 초과 임대에 따른 제재 규정이 없음을 악용하여 임대사업에 치중하고 있어 그동안 수차례 개선 지적이 있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조광주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남3)은 사회적경제와 관련 그 가치를 실현하고 지원에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함에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제품 또는 물품들을 구매함에 있어 전년도 대비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지적했다.

이어 안승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구리2)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연구한 실적들에 대해서 그 동안의 정책반영 성과가 있었는지 질의 하면서 정책연구들이 보고서에 끝나지 않고 정책에 지속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감사 실시에 앞서 11월 17일자로 경기과기술진흥원 원장으로 취임한 곽재원 원장이 증인으로써 행정사무 감사장에 출석하여 증인 선서까지 하였으나 업무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관계로 증인석에 않아 경청하면서 오히려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판교테크노밸리 건물 불법임대 문제 등에 대한 업무 파악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학 및 산업분야 기술에 관한 연구와 진흥을 통해 기술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지역내 산업 고도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10년 설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