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산하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6월 10일 오후 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분과위원장 선출과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등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도의원(6명)과 전문가(2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된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앞으로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구체화하고,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자치분권 정책토론회, 자치분권 콘퍼런스 개최 등 도민 공감대 확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1차 회의에는 김동규(더민주, 안산1), 김성남(국민의힘, 포천2), 명재성(더민주, 고양5), 안계일(국민의힘, 성남7), 김용찬(민간위원), 최미정(민간위원) 위원 등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먼저 분과위원회 구성과 주요기능 및 회의 운영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날 분과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성남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하는데 큰 책임을 느낀다”라며 “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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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천-하안-신림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광명ㆍ시흥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첨단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등의 조성이 완료되면 대규모 물류와 유동 인구가 예상된다”라며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신천-하안-신림선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신천-하안-신림선이 건설되면 광명시는 남북 2축, 동서 4축의 사통팔달 광역철도망을 갖춘 서부권 철도 허브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선거기간 중 약속한 만큼, 지역 주민의 간절한 바람이자 지역 발전을 위해 핵신 노선인 만큼,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인천 등 관련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중앙정부를 적극 설득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천-하안-신림선은 신천(시흥)-하안(광명)-독산(금천)-신림(관악)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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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6월 11일 양주시 광사동 225번지 일대를 방문해 도시철도 터널 굴착공사로 인해 발생한 지하수 고갈 문제와 관련해 민원 현장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과 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 경기도 최용근 철도건설2팀장 및 담당자, 백기철 양주2동장, 시공사 관계자 등이 함께 자리해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해당 지역은 인근 도심과 인접한 농지로, 도시철도 공사에 따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며, 최근 터널 굴착공사 이후 지하수가 마르면서 농작물 재배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영주 의원은 “지하철 7호선 터널 굴착 과정에서 지하수 고갈이 발생해 농민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며 “지하수 고갈로 인한 농업 피해는 단순 민원이 아니라 생계의 문제”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철저한 원인 조사와 함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경기도 농촌지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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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연구회(회장 황대호 의원)가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민관협력 모델 개발: 경기도 맞춤형 거버넌스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정책에서 민간의 실질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통합형 민관협력 거버넌스 모델 개발을 목표로 추진됐다.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3개월간 진행된 이번 연구는 관계자 심층면접(FGI), 정책 사례조사, 조례 검토를 통해 실행 가능한 정책모델을 제시했다. 황대호 회장은 보고회에서 "문화·체육·관광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에서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에 있어 민관의 실질적 협력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절실하다"면서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조례 제·개정과 운영 모델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황 회장은 "정책 추진과 예산 반영을 위한 구체적 운영사례와 예산 추이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제언했다. 권혁성 책임연구원(아주대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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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정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실현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형 교육자치 모델의 핵심 과제로 ‘1시·군–1교육지원청 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하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지역 중심의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와 신설을 위한 법률 개정 및 행정절차 이행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은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도 지역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는 사안”이라며, “정당을 초월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행정절차 이행만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이후,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경기도, 교육부, 경기도교육청에 관련 요청을 공식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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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10일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실질적 강화를 목표로 설치한 상설기구로,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위원회 ‘재정분권’ 분야에서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지방세 확충 방안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 등 핵심 정책 과제에 대한 논의와 제도 개선을 주도할 예정이다. 정경자 의원은 “지방정부가 주민 중심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가 필수”라며, “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재정 권한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최근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자치분권회의’의 헌법기관 설치 방안 등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다만, “관세협상, 민생경제 등 다른 국정 현안에 밀려 지방분권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점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은 구체적인 실행계획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 전 주기 지원을 위한 통합 거점으로서의 ‘경기도 평생학습지원센터’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경계선지능인은 전체 인구의 약 13.6%로 지적장애인보다 6배 이상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호할 제도적 기반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라며, “이들은 장애인 복지체계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동시에 일반 교육 시스템에도 적응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2022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1개 시·군에서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컨트롤타워 없이 각 시·군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지역 간 격차와 정책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조례 제7조에 명시된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질적인 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 또한 학령기 대상 별도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도와의 연계 부족으로 생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6월 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이주노동자 안전관리 실태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주관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이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다양한 국적의 이주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한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과 생활지원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기존 정책들이 추상적인 수준에 그쳐 실제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들을 도출하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이석균, 이한국, 홍원길, 윤재영, 유영두, 허원, 박명숙, 안명규, 이학수 의원이 참석했고,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과 관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이 지난 2월 북부지역 초선의원들과의 간담회에 이어 당내 초선의원들과 소통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11일 경기 동남부지역 초선의원들과 소통정담회를 개최하여 대표단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초선의원으로서의 겪은 어려움과 극복방법,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협력방안, 상임위원회별 주요 이슈 및 공유사항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는 정윤경 부의장(군포1)를 비롯해 이용욱 총괄수석(파주3),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신미숙 기획수석(화성4), 이채명 소통․협력수석(안양6), 김광민 입법지원추진단장(부천5)이 함께했다. 소통 정담회에서는 장한별(수원4), 이병숙(수원12), 김영희(오산1), 조용호(오산2), 오지훈(하남3), 임창휘(광주2), 김선영(비례), 문승호(성남1), 전석훈(성남3), 김진명(성남6) 등 동남부지역 초선의원들이 참석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초선의원들의 열정 어린 선거운동이 승리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6월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1대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정책자문단 위원으로 위촉됐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선도를 위한 강력한 추진기반 구축하고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김진경 의장이 위원장을 맡아 도의원 27명, 민간위원 8명 등 총42명(정책자문단 7명 포함)의 위원 구성으로 자치분권의 실질적 강화를 위한 ▲위원 위촉 ▲안건 처리 ▲위원회 업무보고 등이 진행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와 실질적인 지방분권 발전 방안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들과 한마음 한뜻을 모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한 만큼, 경기도의회가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정책자문위원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1대 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평택시가 ‘소사벌상인회’와 ‘북부중앙상인회’를 각각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값진 성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음식점, 소매점 등 소상공인이 밀집해 있고 상인회 등 조직이 결성된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해당 구역의 특성과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소사벌 골목형상점가’와 ‘북부중앙 골목형상점가’는 평택시가 경기침체로 인해 위축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시설 현대화 지원, 경영 개선 사업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 의원은 “이번 지정이 단지 간판 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마케팅, 상인 역량 강화, 청년 창업 유치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조례 제정과 예산 지원 등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11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장암역 운영·관리’ 부담 주체 개선 제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장암역의 운영·관리 주체 결정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감 있는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정영 의원은 5분 발언에서 “2018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 장암역 증축 개량 계획이 실시설계 과정에서 의정부시가 배제된 채 경기도와 서울교통공사의 협의만으로 기존 장암역 철거 및 신축으로 변경됐다”며, 서울교통공사는 기존 장암역이 이미 도봉차량기지 건설로 인한 수혜를 충분히 제공했고, 신축 장암역이 본선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운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운영 책임을 의정부시에 전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정영 의원은 “서울시의 도봉차량기지 건설로 인해 토지이용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기피·혐오시설을 받아들인 의정부시가 이제는 도심에서 떨어져 이용객도 극히 적은 장암역의 막대한 운영비와 적자마저 떠안게 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는 “정책적 형평성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1일 오전 수원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언론인클럽 창립 2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지역 언론과 건강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언론인클럽은 경기도 내 신문·방송의 자유 신장, 지역사회 발전 등을 위해 지난 2002년 창립됐으며, 현재 약 800여 명의 회원이 소속된 경기도내 대표적인 언론인 모임이다.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 언론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지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지역만의 의제를 발굴하고, 권력을 감시하며, 지역 내 작은 목소리들에 귀 기울이는 일은 결코 중앙언론이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지역 언론이 바로 설 때, 지역 정치와 행정도 바른 길을 찾고, 도민의 삶도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는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언론과 건강한 소통을 이어가면서 경기도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인 박현수 인천일보 대표이사 사장, 이순국 경기일보 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불거진 ‘리박스쿨’ 사태 관련, 경기형 늘봄학교 정책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늘봄학교 정책에 2023년 963억 원, 2024년 1,914억 원, 2025년에는 2,382억 원 등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전담인력은 부족하고 이에 걸맞은 강사의 역량과 프로그램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현재 늘봄학교 강사 자격 기준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이므로 특정 정치 성향 단체가 자격증을 발급해 강사로 활동하며 편향된 정치 이념을 주입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존재한다”며 이번 리박스쿨 사태로 불거진 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늘봄학교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여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 보유 강사 등 해당 사안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용인 지역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예산 31억 5백만 원과 용인 보라초ㆍ보라고등학교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 예산 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갈곡초, 상갈초, 기흥고를 포함한 10개교의 경사로 및 배수로 개선 사업 등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개선 증액사업과 성지중을 포함한 16개교의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현안 수요사업에 용인 지역 23개 학교가 31억 5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매년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노후화된 학교시설이 많다”면서 “학교 진입로 경사로 개선이나 배수로 설치 공사는 학생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장마가 시작되기 전 배수로 설치가 완공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에 용인에서는 보라초와 보라고가 선정됐다”면서 “보라초는 4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친환경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전면 교체되고, 학교 운동장 노후화가 심각한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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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