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비 저조한 지방도 사업에 대한 검토부터 필요


경기헤드라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송영만/새정치민주연합․오산1)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3일간 현지확인 일정 중 마지막 현지확인을 위해 11월 17일(월) 동두천 국대도3호선(상패～청산) 및 파주(월롱～광탄) 도로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지확인은 성실시공 여부와 사업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실시됐다. 뿐만 아니라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 SOC 확충을 위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검토를 위해 추진하게 됐다.

국대도 3호선(상패～청산) 현장은 동두천시 상패동에서 연천군 청산면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 2,163억(공사비 1,597, 보상비 566억) 투입하여 동두천에서 연천까지 잇는 총길이 9.85 km에 이르는 4차로 도로이다. 공사비는 국비, 동지역 보상비는 지방비로 부담되나 동두천시의 열악한 재정여건(19.6%) 상 보상비 부담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2015년 본예산에 상패～청산 도로 예산으로 100억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로서, 연계노선인 장안～자금～회천～상패 구간은 2014년 말 준공예정이나 국대도 3호선은 2017년 12월 예정이나 2020년까지 지연이 예상되고 있어 사업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

파주 지방도 360호선 (월롱～광탄) 도로는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광탄면 방축리를 잇는 총길이 5.74 km 도로로서, 총 사업비는 1,116억(공사비 706억, 보상비 410억)이며 201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보상 등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현장이다.

한편, 현지 확인 중 건설교통위원회 송영만 위원장은 “국대도 보상비를 도에서 지원한 사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간 공사 지연으로 건설비 보다 보상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번 2015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사업계획 및 타당성 조사과정, 사업비 집행내역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