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수원시 공무원 규제개혁 과제 공모’를 통해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 1677건 중 중앙법령개선사항 467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수원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1677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했으며 내부 공직자 평가단 32명과 외부 시민단체가 심사해 중요도와 파급효과가 높은 615건을 우수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우수 규제개혁 과제 중 자치법규 개정사항 148건과 중앙법령사항 467건을 분류하고 중앙법령사항에 대해 수원시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중앙부처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규제개혁 대상 우수과제로 지식서비스 업종 창업절차 간소화, 倂뮴塚未蓚� 국가의 재정지원 기준 수도권차별지원 완화, 엔젤투자요건 완화,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과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업체 폐해 개선 등 기업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과 지방세 제증명 민원실 즉시 발급, 위기가정 긴급지원 대상자 서류 간소화 등 민원절차 간소화 개정으로 시민들이 직접 혜택을 느낄 수 있는 과제들이 선정됐다.
한편, 시는 “규제개혁과제로 발굴된 자치법규 사항에 대해 시민의견수렴과 매월 개최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