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담뱃세 50% 인상 권고… 한국 담배가격 2004년 이후 제자리
11일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 국장은 "복지부로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뱃세 인상 권고를 받아들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으로서 담뱃세 인상을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담배에 붙는 각종 세금(담뱃세)을 올려 담뱃값 인상을 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담뱃세 등이 오르면 금연율이 높아져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을 줄일 수 있다"며 정부는 주장했다.
특히 현재 담배 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폐기물 부담금 등으로 이뤄지는 담뱃세는 담뱃값의 62%를 차지한다.
한편 보건당국은 다음해 초 '담뱃세' 인상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는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004년 이후 약 10년간 2500원에 묶여 있는 담뱃값이 대폭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한국을 비롯한 FCTC 당사국들에 "담뱃세 수준을 현재보다 50% 올려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문수철 기자
